두 마리 토끼를 쫓다 보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사람을 두 명으로 늘리면 된다. 문제는 자원의 총량이 한정된 현실에서 인력이나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전 대법관이 지난달 대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는 배치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한 하급심부터 강화하는 게 대법관 증원보다 급선무라는 다른 전직 대법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객석의 한 대학생이 손을 들었다. “공적 자원이 100일 때 둘 중 투자 비율은 어떻게 배분할 것이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현실 세계가 그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김 전 대법관은 “계량적으로 분석한 건 아니다”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상고사건 수가 의미 있게 감소하면 그때 가서 대법관 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관이나 제도를 새로 만드는 건 간단치 않다. 다시 돌리는 건 더 힘들다.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내세운 검찰개혁 논의도 그렇다. 문재인정부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명목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제도 개편을 감당할 수사 인력과 전문성을 확충하기 전에 일단 질러놓고 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때를 기점으로 경찰 입건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2020년 59.7일에서 2024년 63.9일로 늘었다. 검찰의 보완·재수사 요청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사건은 불어나는데 사람이나 지원책은 그만큼 따라주지 않다 보니 경찰 내 수사부서 기피 현상마저 생겼다. 검찰도 다르지 않다. 3대 특검 파견으로 수사 인력이 빠지면서 3개월 이상 장기 미제 사건이 2024년 1만8198건에서 지난해 3만742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수사 기관을 여러 군데로 쪼개고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는 구조를 만들수록 권력형 사건은 숨어들기 쉽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파고들어 구속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피해자 없는 뇌물 사건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조용히 덮어도 이의 신청할 고소인이 없다. 동작경찰서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측이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확보하고도 서울경찰청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의원을 압수수색 나흘 만에 불러 조사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그 사이 전 의원은 차기 부산시장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다. 한 변호사는 “핵심 피의자는 증거 확정과 관련자 조사를 끝내고 마지막 신병 처리 때 부르는 게 공식”이라며 “경찰은 초동수사는 뛰어나지만 뒷마무리가 약하다. 수사라는 것도 사법작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과 현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백 없는 수사’라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를 택한 영국은 1986년 왕립검찰청(CPS)을 만들고도 경찰의 기소권을 바로 전면 박탈하지 않았다. 대신 2003년 형사사법법을 제정해 대부분 사건의 소추 권한을 CPS로 옮기는 방식으로,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관했다. 정교한 로드맵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우리와 딴판이다. 균형은 권한을 나누는 것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검증 없는 개혁은 구멍을 남긴다. 현실에 대한 치밀한 계산 없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가혹한 청구서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의 국민에게 먼저 날아든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미국 내 통화정책을 수립·집행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앙은행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조정하고, 금융시장 감독과 달러 발행 및 관리가 주요 임무다. 연준의 결정은 단순히 미 경제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미 금리 변동은 글로벌 자금 흐름을 바꾸고, 각 나라의 환율과 주가, 물가 등에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던진다. 미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는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 정도로 구두 개입력이 막강하다. ‘세계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유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프린스턴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조지타운대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파월이 연준 이사로 첫발을 디딘 건 2012년 5월 버락 오바마 민주당 정권에서다. 공화당원임에도 능력만 본 인사다. 그는 당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무제한 양적완화(돈 풀기)에 정면으로 맞섰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각해 월가의 회사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연판장을 만들었다. 결국 연준은 백기 투항했다. 양적 완화 대신 테이퍼링(자금회수)으로 돌아섰고, 파월의 입지는 단단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의 관계는 출발이 좋았다. 그를 연준 의장에 임명한 것도 2018년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다. 40년 만에 ‘비경제학자’ 연준 의장 타이틀도 얻었다. 하지만 파월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자 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재선 실패로 악연이 끝난 듯했지만, 47대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악몽은 다시 시작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연방 정부 부채와 부동산 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인하를 줄기차게 압박했다. 파월을 향해 ‘Mr. Too Late’, ‘시장 흐름을 읽지 못하는 무능한 관료’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5월 퇴임을 앞둔 파월을 향한 연방 정부의 강제 수사가 시작됐다. 법무부가 연준 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해 파월에게 대배심 소환장을 보낸 것이다. 파월은 “굴복하지 않겠다”는 성명으로 맞섰다.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전직 연준 의장들의 비난이 쏟아졌고, 공화당 내에서도 연준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트럼프와 파월의 악연을 보면 여전히 세상은 요지경이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20년 넘게 교류한 지인은 최근 이런 말을 했다. 매사 까칠한 건 기자라는 직업적 특성이 아니라 그저 인품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나이 들어선지 세상에 유해진 것 같다는 그나마 듣기 좋은 신년 인사를 건넸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안다. 지인의 지적과 덕담을 다 받아들일 순 없지만 주변 반응을 보면 대체로 틀리지 않는 것 같다. 이 순간에도 본질이 드러난 것 같은데, 사실 누군가 MBTI를 물으면 아직도 그냥 BB형이라고 답한다. ‘남들 다 하는 거 굳이 따르고 싶지 않다’고 애써 고집해본다. 어느 순간부턴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하며 산다. 큰 의미 없이 던진 한마디라 여겼지만 상대가 핏대 세우며 항변해 ‘아뿔싸’ 할 때가 있다. 변명을 보태며 자기방어에만 힘썼던 젊은 시절을 지나 이젠 사과부터 하는 중년이 된 건 비겁해서가 아니라 세상 이치를 조금씩 알게 됐기 때문일 것이라고 위안한다. 주변에 ‘말이든 행동이든 결국 돌아온다’고 강조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서 스스로 끊임없이 다짐하고 다짐하는 과정임을 고백한다. 타인에 피해 주지 않고 소소한 만족을 추구할 뿐이다. 두 아이가 곁에서 자라면서부터 세상에 좀 더 유해지면서도 예민해진 것 같다. 아이들과 가끔 티격태격하지만 사실 재밌어서란 건 어른이 될 때까지 들키지 않으려 한다. 자녀를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없다. 만고불변 이치이지만 때로 비뚤어진 사랑법에 낙담하거나 분노하는 일도 있다. 근래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얘기다. 국민에게 넘겨받은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자녀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 자녀 입시 등 앞날을 위한다며 부정한 청탁과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건 너무 자주 접해 구태스럽다. 주변 직원들을 하릴없이 동원해 성인인 자녀 업무를 돕게 하고, 로또 아파트를 얻으려 자녀의 출가를 숨기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군 복무를 집 근처에서 하게 하려고 어떤 일을 했을지 짐작하고 싶지 않다.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정치인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재산을 편법 증여하고선 “세금을 다 냈다”고 항변한다. 통상 부모 찬스는 합불법(合不法)을 넘나들어 부러워해야 할지 헷갈리지만, 이쯤이면 뭔가 뒤처진 기분보다 그 아이들 걱정이 앞선다. 이런 몰염치(沒廉恥)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같아서다. 의료계 한 인사는 최근 여러 정치인의 행태에 “조국 가족이 억울해 보이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벌인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8개월 복역하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특별사면 이후 “자식 입시 비리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 부모 찬스를 가지지 못한 청년들에게 특히 더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를 사과로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최강욱 전 의원이 조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까지 잃은 걸 보면 불법적인 부모 찬스였던 건 명확하다. 의료계 그 인사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조 대표 때보다 더한 일로 평가한 셈이다. 부당한 거대 여당 탓에 12·3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하던 전직 대통령은 계엄 1년이 넘어 구형이 다가오자 당시 계엄의 부정적 영향을 알리고 이를 말리는 장관들이 없었다고 ‘남 탓’하기 시작했다. 혀가 짧아 말이 느리다는 ‘꼼수’ 덕에 구형이 미뤄진 법정에서 변호인과 대화하며 웃는 모습을 국민은 황망하게 지켜봤다.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도 1년 넘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더니 수치심은 고사하고 체면조차 없는 이런 상황에서 중형은 당연하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명제로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위치까지 갔을까’로 사고는 확장한다. 자녀에 꽃길을 넘겨주려 법의 틈새를 꾸준히 파고든 이들이 굳이 힘없는 서민까지 아우르는 권한과 책임을 받아들일 것 같진 않다. 정치인, 고위공직자라면 국민이 요구하는 정도의 염치는 있어야 한다. 다음 세대가 그대로 따라 할 텐데, 이젠 염치불고(廉恥不顧)한 그들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

한겨레신문은 일주일 전의 일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서울~평양~베이징을 잇는 고속철을 만들자”는 구상을 제의했고, 시 주석이 이를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했다고 13일 단독 보도했다. 단순한 외교 수사로 치부하기에는 이 제안이 담고 있는 함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남북 관계, 한중 협력, 나아가 동북아 질서 전반을 다시 설계하려는 장기적 구상으로 읽힌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 건설을 비롯해 원산갈마 평화관광, 대북 보건의료 협력, 광역두만개발계획(GTI) 등 네 가지 남북·국제 협력사업을 함께 제시했다. 이 구상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모두 ‘제재와 압박’이 아닌 ‘연결과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출구를 찾겠다는 접근이다. 특히 고속철 구상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남북 단절의 상징이었던 군사분계선을 일상의 통로로 전환시키는 정치적·문명사적 상상력을 담고 있다. 서울과 평양, 베이징을 잇는 철도는 한반도를 고립된 섬이 아니라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차점으로 복원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미 2018년 12월,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은 개성 판문점역에서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동해선·경의선 연결 착공식을 공동으로 치른 바 있다. 비록 이후 정세 악화로 실질적 진전은 멈췄지만, 그 경험은 남북 철도 연결이 결코 공상적 구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한국철도연구원과 한국철도공사 등에는 이미 남북 고속철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 연구가 축적돼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이를 한중 협력의 의제로 공식화했다는 점에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며, 동시에 한반도 안정이 자국의 전략적 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시 주석이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신호다. 고속철이라는 구체적 글로벌 인프라는 정치적 수사보다 설득력이 강하다. 길이 놓이면 사람과 물자가 오가고, 그 과정에서 긴장과 적대의 밀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이 구상은 러시아, 시베리아, 유럽으로 확장될 잠재력을 지닌다.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은 곧 유라시아 철도망과 연결될 수 있는 관문이다. 한반도가 분단의 끝이 아니라 대륙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순간, 통일은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구조적 가능성으로 다가온다. 이 대통령의 제안은 바로 그 ‘구조’를 다시 상상하게 만든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40여 년 전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 1981년 문선명 총재는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 세계 109개국, 857명의 석학들 앞에서 ‘국제평화고속도로’ 구상을 발표했다. 그의 문제의식 역시 분명했다. “인류는 한 가족”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끊어진 구간을 물리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 총재가 제시한 1차 목표는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에 이르는 ‘아시아권 대평화고속도로’였다. 중국 대륙에서 한반도를 종단해 터널이나 교량으로 일본 열도에 연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나아가 이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구상이었다. 문 총재에게 이 고속도로는 단순한 토목 사업이 아니었다. ‘초고속화’로 세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고, 단절과 대결의 질서를 왕래와 협력의 질서로 전환시키려는 문명사적 기획이었다. 훗날 세계피스로드재단이 이 구상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보다 고속철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이르렀고, 그 연장선에서 고속도로 역시 확장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바 있다. 오늘날 이재명 대통령의 고속철 구상은 결과적으로 문 총재의 문제의식이 기술과 현실의 언어로 다시 번역된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총재가 한일터널과 베링해협 연결까지 염두에 두었던 이유 역시 같다. 단절은 갈등을 낳고, 연결은 화합과 공동번영의 토대를 만든다는 확신이다. 그는 통일을 구조의 문제로 보았다.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잇는 축으로 자리 잡을 때, 분단의 관성은 약해지고 통일의 현실성은 높아진다는 인식이었다. 시대도, 언어도, 형식도 다르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문선명 총재의 시선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길을 내고, 잇고, 오가게 하자는 것이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구조로 다가와야 한다.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 구상이 단지 하나의 제안에 머물지 않고, 동북아와 한반도의 미래를 여는 실질적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종교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교리로 남는 종교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으로 내려오는 종교다. 후자는 믿음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삶과 관계, 사회 질서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 사건 종교는 언제나 문제 종교가 된다. 그것은 교리가 불순해서도, 신앙이 비이성적이어서도 아니다. 이유는 외려 정반대다. 사건 종교는 지나치게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이전의 예수 운동, 출애굽 신앙, 초기 불교, 이슬람은 모두 사건 종교였다. 문제는 사건 종교가 믿음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삶과 관계, 사회 질서 한복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회는 늘 그것을 부담스러워한다. 예수는 본래 교리를 남기려 했던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체계적 신학을 설계하지 않았고, 조직 종교를 세우지도 않았다. 예수의 메시지는 말이 아니라 삶이었다. 원한 없는 사랑, 심판 없는 용서, 내세 계산 없는 현재의 실천이었다. 그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줬다. 그러나 예수의 삶은 끝까지 완결되지 못했다. 그는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혈통을 남기지 못했으며, 역사 속 질서로 정착하지도 못한 채 십자가에서 생을 마쳤다. 사건은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못했다. 그 공백을 메운 인물이 바울이다. 생전에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부활한 예수에게 부름받아 이방인을 향해 파송된 사도였던 바울은 예수의 실패를 신학적 승리로 전환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 되었고, 역사적 좌절은 내세적 보상으로 재구성되었다. 그 덕분에 기독교는 살아남았고 세계 종교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의 삶은 ‘따라야 할 길’이 아니라 ‘믿어야 할 교리’로 대체되었다. 사건은 관리 가능한 신앙 체계로 봉합되었고, 구원은 설명의 영역으로 이동했다. 기독교는 사건종교에서 벗어났다. 니체는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가 공격한 것은 예수가 아니라 바울 이후의 기독교였다. 니체에게 비친 기독교는 실패와 고통을 미화하는 도덕 체계였다. 그는 예수라는 인물을 일정 부분 존중했다. 원한 없이 살았고, 심판을 유예했으며, 지금 여기의 삶을 긍정했던 인간으로서의 예수였다. 그래서 니체는 역설적으로 ‘예수의 13번째 제자’로 불린다. 교회를 세운 제자들이 예수를 교리로 남겼다면, 니체는 그 교리를 부수어 예수의 삶, 예수의 운동을 되살리려 했기 때문이다. “신은 죽었다”는 선언은 신의 부정이 아니라, 살아 있던 복음이 교리로 굳어버린 상태에 대한 사망 선고였다. 다만 니체는 폭로와 종결에 머물렀다. 그는 사건이 왜 실패했는지는 보았지만, 그것을 다시 역사 속에 세울 방법은 갖지 못했다. 이 지점에서 통일교는 전혀 다른 선택지로 등장한다. 통일교는 바울 이후 굳어진 교리 중심의 신앙을 넘어서면서, 니체가 제기한 종교 종결의 문제의식 또한 통과한다. 통일교는 예수의 십자가는 완결된 구원이라기보다, 아직 완성되어야 할 역사로 이해된다. 구원은 개인의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관계와 구조가 회복되는 과정으로 재정의된다. 참부모는 가정을 이루고 선의 혈통을 남기는 삶을 통해 사건을 현실에 정착시키는 주체로 제시된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 사회 안에서 검증되는 사건의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통일교는 ‘사건 종교’로서의 부담을 온전히 떠안는다. 통일교의 핵심은 축복결혼을 통해 참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관계 재구성을 지향한다. 축복결혼이 특정 교단의 의례를 넘어 인류 보편의 질서로 확장되는 순간, 통일교적 사건 종교는 역설적으로 종교로서의 긴장을 내려놓을 가능성도 있다. 더 이상 ‘가르칠 교리’도, ‘확장할 종교’도 필요 없기 때문이다. 사건 종교는 그때 스스로를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완결될 수 있다. 그래서 통일교는 성공하면 사라져야 하는 종교를 지향한다. 사건 종교에서 법맥은 개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말이나 직위, 혈연 승계로 전달되는 것도 아니다. 법맥은 이미 한 번 현실에서 성립된 구조 속에 고정된다. 참부모, 참가정, 축복결혼, 혈통 복귀라는 틀 자체가 그것이다. 이후의 리더십과 행정은 그 구조를 관리할 뿐, 법맥을 새로 만들 수는 없다. 사건 종교는 언제나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실패할 가능성도 감당해야 한다. 비판을 피할 권리도 없다. 그래서 통일교의 논쟁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필연이다. 그것이 사건으로 내려온 대가이기 때문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다. 사건 종교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통일교가 가는 길이 어려운 이유는 사회와 타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세상이 몰라줘서도 아니다. 인류의 구원을 설명으로 끝내지 않고, 삶으로 완성하려 하기 때문이다.

1979년 11월 4일, 이란 혁명 이후 반미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시위대에 의해 점거당했다. 미국인 50여명이 인질로 억류됐다. 외교적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던 미국의 노력은 번번이 좌절됐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결국 군사적 해결책을 선택하게 된다. 델타 포스를 중심으로 극비리에 인질 구출 작전이 감행됐다. 그 유명한 ‘독수리 발톱 작전’(Operation Eagle Claw)이다. 카터의 바람과는 달리 작전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미국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반면 이란의 신정(神政)체제는 더욱 공고해졌다. 신정체제는 종교지도자가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제도를 말한다. 북한의 수령체제와 함께 가장 강력한 독재체제 가운데 하나다. 이란의 경우 1979년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을 통해 이뤄졌다. 당시 호메이니는 팔레비 왕조를 붕괴시킨 뒤 이슬람 헌법을 제정했다. 이로써 이란 최고 종교지도자는 국가 최고지도자(라흐바르) 겸 군 통수권자로서 국정 전반을 장악하게 됐다. 종신 임기에 정부 수반인 대통령 인준 및 해임권도 가진다. 그야말로 무소불위다.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을 휩쓴 ‘중동의 봄’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폭발한 사건이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정권의 독재와 부패에 맞서 “존엄과 자유”를 외쳤다. 호스니 무바라크 독재 정권이 무너진 이집트에서는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 출신의 무함마드 무르시 정권이 들어섰다. 무르시 정부는 이슬람주의 색채가 강한 헌법을 통과시키며 신정체제를 수립하려다 반정부 시위와 군부의 쿠데타로 실각했다. 이란에서는 2022년 22세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뒤 의문사한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당시 시위는 이란 신정체제의 정당성을 뒤흔든 중대 도전이었다. 최근 고물가 등 경제난이 촉발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군사 개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정체제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사태를 바라보는 동맹국 북한의 심경이 편치 않을 것이다.

얼마 전 정수기를 알아보기 위해 대형마트를 찾았을 때의 일이다. 예상했던 것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던 차에 매장 직원이 다가와 “지금 사면 할인이 가능하다”며 인심 쓰듯 말했다. 그래도 구매를 망설이자 특정 카드를 사용하면 중복할인이 더해져 반값에 살 수 있다고 했다. 최신 스마트폰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정수기 가격이 순식간에 100만원 아래로 내려왔다.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이런 경험은 흔하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케이크를 사기 위해 찾은 제과점에서는 갖가지 할인혜택을 따져봐야 했다. 통신사 멤버십이 있으면 최소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간편결제 플랫폼을 거치면 최대 30%까지 깎아준다고 했다. 케이크를 고르는 것보다 할인혜택을 찾아보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정도였다. 할인율도 제법 높아서 멋모르고 제값을 주고 샀다가는 바보처럼 느껴질 것 같았다. 사려던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다면 소비자에게는 분명 좋은 일이다. 소비를 하기 전 할인이나 세제혜택을 살펴보는 것 역시 현명한 소비의 일환이다. 하지만 할인이 기본값이 된다면, 애초에 그것이 제값을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할인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쉬워서다. 통신사 멤버십 앱을 통해 영화표를 예매하면, 영화관을 통해 직접 예매하는 것보다 4000원 남짓 싸게 예매할 수 있다. 통신사가 영화관으로부터 다량의 영화표를 사들인 뒤, 자사의 고객에게 싸게 파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런 할인을 통해 “통신사가 최소 4000원의 이득을 남기고 멤버십을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영화표에는 할인을 위한 거품이 상당 부분 끼어 있는 셈이다. 수년 전 시행됐다가 이제는 유명무실해진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휴대전화 가격 교란을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출고가가 정해진 휴대전화를 누군가는 제값에, 누군가는 싸게 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뭐든 싸게 사면 좋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지만, 보조금을 부담한 통신사는 결국 다른 수단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수밖에 없다. 휴대전화처럼 거래가 활발한 제품은 부담을 전가시키기 쉽지만, 사양산업의 제품이라면 할인이 시장 전체를 잠식할 수 있다. 도서정가제가 대표적이다. 온라인 서점의 등장으로 인한 대형 서점과 대형 출판사의 가격경쟁은 소형 출판사나 동네 서점의 생태계 붕괴로 이어졌다. 그렇게 기반을 잃은 출판시장은 도서정가제를 시행한 뒤에도 전자책과 같은 시장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며 도태됐다. 이제는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출판시장의 가격경쟁이 사라졌지만, 그동안 경쟁력을 잃어버린 책은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0%로 제자리였다. 통상 할인은 제품이나 기술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에선 발생하지 않는다. 시스템반도체가 그렇고 줄을 서서 먹어야 하는 식당들이 그렇다. 반면 가격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시장에선 할인 경쟁이 치열하다. 통신사나 카드사와의 제휴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묶어두는 록인효과를 기대해서다. 소비자는 할인받았다는 착각에 빠지지만, 사실 그 부담은 소비자가 지고 있다.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소식을 접하며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문제의 발언은 종교계 전체의 합의나 공동 입장이라기보다, NCCK 측 인사의 발언에 대통령이 공감을 표한 장면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교 단체를 ‘사이비’로 지목하고, 국가에 해산과 자산 환수를 공식 건의했다는 내용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이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했다”며 공감을 표했다는 대목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관련해 매우 중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민주공화국에서 종교는 국가의 상위 기관이 아니다. 종교는 판결을 내리는 주체도 아니고, 처벌을 요구할 권한도 없다. 특정 단체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판단과 처벌은 오직 사법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일부 종교계 인사가 대통령 앞에서 특정 종교를 ‘사회적 해악’으로 규정하고 해산과 재산 환수를 요구했다면, 이는 종교가 도덕적 조언자의 역할을 넘어 사법적 판단에 가까운 요구를 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여기에 행정부 수반이 공감을 표시했다면, 문제는 종교계의 발언을 넘어 국가 권력의 헌법적 중립성에 대한 논쟁으로 확장된다.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을 미치는 종교 단체의 해산은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라는 발언은 특히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이 문장은 ‘국민 다수의 동의’가 헌법과 법치,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다수의 감정이 아니라, 다수를 포함한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절차와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체제다. 한국 현대사는 ‘국가에 해가 된다’는 추상적 판단이 얼마나 쉽게 탄압의 명분으로 작동해 왔는지를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한국사에서 권력이 종교의 도덕 권위를 ‘장식품’처럼 활용하려는 순간은 낯설지 않다.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 강요는 국가가 ‘사상 통일’과 동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양심을 길들이려 할 때, 신앙의 언어가 얼마나 쉽게 굴복과 분열로 바뀔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으로 기억된다. 권력은 충성을 강요했고, 종교는 침묵과 협조, 혹은 내부의 갈라짐이라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유신 체제 또한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국가적 위기’와 ‘통합’의 명분 아래 초헌법적 비상조치가 일상화될 때, 권력은 자신을 정당화할 도덕의 외피를 필요로 했고 종교는 종종 그 외피로 호출되곤 했다. 그 과정에서 종교는 권력을 견제하는 양심의 자리에서 밀려나기 쉬웠고, 국가는 ‘도덕’의 언어를 앞세워 제도와 규범을 넘어서는 길을 열 위험에 노출됐다. 역사는 말한다. 권력 앞에서 신앙과 윤리의 언어가 꺾이는 순간, 그 대가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오래 치를 수 있다. 종교가 권력 앞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특정 집단을 ‘적’으로 규정해 달라는 유혹이다. 종교의 언어는 원래 죄를 처벌하기보다 성찰을 촉구하고, 배제하기보다 회개를 요구하는 데서 힘을 얻는다. 그러나 국가 권력과 결합한 종교의 언어는 순식간에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집단을 사회적 해악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강제력을 요청하는 방식은, 자칫 종교가 정치적 판단에 깊숙이 개입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종교는 양심의 감시자라기보다 권력의 도덕적 정당성을 보강하는 역할로 오인될 위험에 놓인다. 특히 ‘자산 환수’라는 표현은 정의의 언어로 들리지만, 법치의 관점에서는 매우 신중해야 할 요구다. 사법 판결 이전의 재산 박탈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오늘은 ‘사이비 종교’라는 이름으로 제기되지만, 이러한 논리가 제도화될 경우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법치주의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대상까지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간담회에서 이주민 혐오를 ‘파시즘의 온상’으로 규정하며 혐오와 단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종교 집단을 사회의 해악으로 규정하고 해산과 재산 박탈을 요구하는 언어는 과연 혐오와 무관한가. 혐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규정의 문제다. 누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언어로 말하느냐에 따라 혐오는 정의처럼 포장될 수 있다. 대통령의 책무는 헌법 질서를 지키는 데 있다. 종교계의 문제 제기를 경청하되, 국가 권력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 행정부 수반의 역할이다. 그 선이 흐려질수록 종교의 공적 신뢰는 손상되고, 국가는 불필요한 갈등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한국 사회가 경계해야 할 것은 특정 종교를 ‘쉽게 비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법치와 자유의 경계가 느슨해지는 순간이다. 종교가 권력과의 거리를 잃을 때 신앙의 순수성은 훼손되고, 국가는 위태로운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우리는 지금, 정말로 헌법의 편에 서 있다고 믿어도 되는가. 오늘, 그 믿음을 흔드는 장면이 벌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자녀 부양은 노후 준비의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보험개발원이 일을 하는 40∼50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9%는 ‘은퇴 후에도 자녀 부양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은퇴 후에도 교육비 4629만원, 결혼 비용 1억3626만원 등 자녀 1인당 평균 1억8255만원을 써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11월 기준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44.3%에 그치고, 백수인데도 구직활동조차 안 하는 ‘쉬었음’ 청년이 41만6000명에 달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자신을 ‘전업자녀’로 소개하고, 청소나 빨래, 식사 준비, 설거지 등 일상을 담은 영상을 올리는 이들을 심심찮게 찾을 수 있다. 집안일을 해주고 부모에게 생활비·용돈을 받으니 전통적 의미의 백수는 아니라는 자조적 표현이다. 취업준비생 처지에서 집안일을 통해 ‘존재 의미’를 찾고자 전업자녀임을 자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등골 브레이커’는 아니라는 항변으로도 들린다. ‘홈 프로텍터’ ‘자택 경비원’이라는 표현도 있다. 11일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20∼40대는 독일이나 일본, 프랑스, 스웨덴 사람들보다 결혼 의향은 가장 높지만, 출산 의향은 낮은 편이었다. 자녀 계획 수는 1.74명으로 5개국 중 가장 적었다. 그 이유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탓이었다. 그 기저에는 자녀 인생까지 책임져야 올바른 부모라는 관념이 깔려 있다. 전업자녀가 늘수록 가정과 사회의 분위기는 어두워진다. 사회안전망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작가 천명관씨의 장편소설 ‘고령화 가족’에는 늙은 엄마에게 얹혀사는 세 명의 중년 자녀 얘기가 펼쳐진다. 사업에 실패한 뒤 집안에서 뒹굴뒹굴하는 아들도 있고 결혼에 실패한 뒤 자녀까지 데리고 들어온 딸도 있다. 소설 속에만 등장하는 가상의 가족이 아니다. 취업에 실패한 많은 청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 대학 4학년생과 졸업자 10명 중 6명이 구직활동을 거의 안 하거나, 하더라도 시늉만 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런 상태로 시간이 더 흘러가면 ‘고령화 가족’에 등장하는 자녀들처럼 노부모의 소득에 의존해 살아가는 ‘잃어버린 세대’가 된다.

“사무라이들이 한 손에는 서양 책을 쥐고 반세기 만에 근대국가의 기반을 구축했다.” 일본이 나가사키현 하시마 탄광(일명 군함도) 등 강제노역 시설 7곳이 포함된 23개 근대 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만든 도쿄 신주쿠구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극비리에 떠난 영국 유학을 통해 서구 선진 지식을 익히고 돌아와 아시아의 첫 근대화를 이끈 메이지유신 주역들을 추켜세우는 표현이다. 일본의 근대화는 1853년 에도만(현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우라가)에 나타난 미국 구로부네(黑船·흑선) 함대의 개항 요구에서 비롯됐다. 증기선을 처음 본 일본인들은 흑선을 ‘연기를 내뿜는 용’이라고 여겼다고 한다. 에도 막부는 페리 제독의 압박에 굴복해 200년 쇄국 정책을 포기한다. 당시 충격이 컸던지 일본에서는 지금도 흑선이 서방 문물·세력의 상륙·압박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 10년 전 일본에 진출해 방송 시장을 뒤흔든 넷플릭스도, 비슷한 시기 처음 당선돼 과거와 전혀 다른 미국을 선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흑선에 비견됐다. 지난해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격이 종종 흑선으로 묘사됐다. 일본 경제의 핵심축인 자동차 산업계에서만 하루 30억엔(약 277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당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국난’에 견줄 정도로 위기감을 내비쳤으니 그리 과장된 표현은 아닌 것 같다.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인상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관세로 압박하던 미국 대통령은 이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덴마크의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전후 국제 평화·협력을 목적으로 창설된 유엔의 산하기구 31곳에서 탈퇴도 선언했다. 새해 벽두부터 타국 영토에서 군사 작전을 벌여 해당국 정상을 나포해오기도 한다. 그런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은 어떠한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출하는 중이다. 여행·유학 자제 권고로 시작한 일본 압박은 영화 개봉 연기 및 가수 공연 중단 등 문화 분야로, 수산물 수입 중단 재개 등 무역 분야로, 자위대 항공기에 대한 레이더 조준 등 군사 분야로 점점 확산했다. 급기야 ‘첨단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희토류 공급까지 조일 태세다. 4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폭발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려 하고 있다. 트황상(트럼프 대통령)과 시황제(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1세기 차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영토 불가침, 주권 존중, 자유무역이라는 전후 세계질서의 핵심 원칙들이 흔들리고 있다. 새로운 흑선들이 곳곳에서 출몰하는 형국이다. 이런 세계사적 격변에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으로부터는 일본과 똑같이 관세를 얻어맞았다. 한·중·일 공급망이 얽혀 있는 이상 중국의 희토류 규제로 일본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국내 산업에도 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다. 중·일 관계 악화는 한국이 원하는 이른바 ‘한한령’(限韓令) 완화에도 변수다. 최근 일본 내 반중 정서가 고조되며 K팝 그룹 에스파의 중국인 멤버 닝닝에 대한 NHK 홍백가합전 출연 반대 운동이 벌어졌듯, 나중에 K팝 중국 공연이 재개되더라도 멤버 국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지난달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KBS 뮤직뱅크 재팬 출연진 중 일본인이 29명에 달할 정도로 K팝 그룹의 멤버 구성은 다양해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를 찾는다. 취임 일곱 달 만에 벌써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양국이 과거사라는 민감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가까운 이웃이자 엄중한 대외 환경 속 비슷한 처지에 놓인 나라로서 협력을 통해 활로를 찾자는 의지가 느껴진다. 하지만 불과 며칠 전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 주문하자마자 대일본 희토류 규제 카드를 꺼낸 데서 보듯 중국은 ‘한·일 갈라치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중·일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지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본격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