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케이블카인 서울 남산 케이블카는 서울시나 시 산하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 회사 한국삭도공업㈜(한국삭도)가 소유한 시설이다. 대한제분 사장이었던 고 한석진씨가 5·16 군사 쿠데타 발생 석 달 만인 1961년 8월 교통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받고 이듬해 5월 20인승 케이블카 두 대로 영업을 시작했다. 법률상 영업 허가(궤도업 면허) 종료 기간이 없다 보니 64년째 가업으로 이어오고 있다. 한국삭도를 놓고 ‘현대판 봉이 김선달’,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어린 시절 첫 서울 나들이에서 부모님과 함께 남산 케이블카를 탔던 기억이 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창경원(현 창경궁)과 함께 서울의 2대 관광코스로 꼽힐 정도의 명소였다. 남산 케이블카 이용객 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1년 63만명에서 2024년 174만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개봉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남산과 남산 타워는 주요 배경으로 나온다. 이 애니메이션이 세계적 인기를 끌면서 남산은 외국인 관광객의 성지가 됐다. 한국삭도는 남산에서 카페와 매점도 운영한다. 보나 마나 지난해 수익은 더 늘었을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삭도의 2024년 매출은 219억원, 영업이익은 90억원에 이른다. 6분 남짓한 왕복 비용이 1만5000원이다. 남산 케이블카 전체 용지의 40%가량이 국유지임에도, 한국삭도의 공공기여는 미미하다. 관광객이 케이블카를 타려면 최소 1∼2시간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이 작지 않다. 서울시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말 한국삭도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연간 수백억원 매출이 보장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어제는 한국삭도의 국유림 사용료가 매출의 0.26%인 5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매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다. 공공재인 남산의 관광자원을 민간업체가 독점하는 비정상적 특혜 구조는 바로잡을 때가 됐다.

최근 한 외신 기자와 K뷰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 뷰티산업은 단숨에 전세계를 사로잡았는데, 눈부신 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분명 ‘외모 강박 사회’를 사는 한국인들의 불안이 브랜드 간 엄청난 경쟁을 붙인 결과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받은 질문은 “한국에서 최근 남성들도 외모 가꾸기에 열심인 것 같은데 무슨 이유인가”라는 것이었다. 여전히 여성들이 받는 외모 관리에 대한 압박감에는 비교할 수준이 아니라는 현실을 짚어주는 한편, 외부의 눈으로 보기에 한국이 가는 이 방향이 자연스럽지만은 않다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그러던 중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주문했다는 것을 들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탈모는)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다. 미용적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부정적 답변을 내놨는데, 이에 대통령은 “예전에는 미용 문제였지만 이제는 생존 문제”라고 반박했다. 머리숱이 없다는 것을 죽고 사는 문제로 여기는 한국의 현실을 주요 외신은 놀라움을 담아 전했고, 국내에서도 한동안 논쟁이 이어졌다. “탈모가 생존을 좌우할 문제가 되는 사회를 바꾸는 것이 정치”라는 비판 여론에서 보듯 정치적 책무를 내던지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문을 확인해 보면 이 대통령은 탈모가 생존 문제라고 단언한 것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이를 생존 문제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국민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니, 정책 수요가 되지 못할 이유가 있냐는 것으로 읽힌다. 탈모가 정말 생존 문제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 현실은 문제가 없는지, 그걸 바꾸기 위해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과정은 생략됐다. 이를 건너뛰고 정책화 단계로 가 버리니 포퓰리즘 논란을 낳는다. 이때 진실의 무게와 중요성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인식론에 기반한 ‘고통의 인정 경쟁’만이 남는다. 누가 더 효과적으로 플랫폼을 장악해 나의 고통을 더 크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느냐가 핵심이 된다. 대체로 여기에 더 유리한 것은 이미 권력과 자원을 가진 쪽, 지배적인 규범에 동조하는 쪽이다.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는 균열을 내기 어려워진다. 복지부는 지난달 대통령이 주문한 탈모약 지원 관련해 청년 건강바우처 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결국 이 사안이 단순 복지 정책을 넘어 20∼3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 기동이었음을 보여준다. 대머리에 대한 낙인 때문에 연애시장과 노동시장에서 청년 남성이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는 주장을 ‘생존 문제’로 치환해 정치·제도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회에 희망을 갖기란 쉽지 않다. 이로 인한 낙담은, 성별 기반 폭력으로 실제 목숨을 위협받는 일상을 살아가는 청년 여성들이나 다른 유전 질환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공론장까지 닿지 못하는 현실과 대비될 때 극대화된다. 애초에 탈모가 생존 문제라는 명제부터 정말 참인지 규명이 필요하다. 그것을 뭉갠 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관련 정책 대응은 유감스럽다.

“역사적으로 중립국이 전쟁에 휘말린 사례가 적지 않다. 중립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다.” 스위스군 총사령관 토마스 쥐슬리 장군(육군 중장)이 지난 연말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 유럽 안보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영세 중립국’의 간판 뒤에 숨어 국방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하는 스위스 정부와 국민을 질타했다. 우리나라에도 통일 한국은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이들이 많은데, 경종을 울리는 지적이 아닐 수 없다. 1939년 9월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독일과 국경을 맞댄 덴마크는 중립을 선포했다. 하지만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통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1940년 4월9일 독일은 육·해·공군을 총동원해 덴마크를 침략했다. 덴마크는 독일군의 공격 개시 후 불과 6시간 만에 항복했다. 당시 덴마크 국왕 크리스티안 10세는 국외로 피신하지 않고 조국에 남았다. 덴마크와 나란히 나치 독일 침공을 받은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국왕들은 영국 런던에 망명정부를 꾸리고 저항의 구심점이 됐다. 너무 쉽게 굴복한 덴마크가 훗날 연합국 국민들 사이에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권투 시합 초반 한 방 얻어맞고 링 위에 쓰러진 선수를 “덴마크인 같다”고 조롱하는 표현까지 생겨났다. 2차대전 종전 후 덴마크에서 “4월9일은 결코 다시는 없다”는 말이 유행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백악관이 그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의 국가안보 우선 과제란 점을 분명히 했다”며 “미군 활용도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영국은 물론 독일·프랑스 등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들도 덴마크 편을 들고 나섰다. 하지만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뒤 공식 계정에 ‘FAFO(까불면 다친다)’라는 비속어를 버젓이 게재한 트럼프의 위협 앞에서 덴마크가 느끼는 불안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간다. 히틀러의 침략 후 86년 만에 덴마크가 최악의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은 1989년 말 조지 H W 부시 정부 시절 파나마를 침공, 군부실권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생포했다. 2만5000만명의 미군과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까지 투입됐다. 그는 한때 미국의 친구였다가 실권장악 후 반미로 돌아섰다. 그런 노리에가를 그대로 뒀다가 파나마운하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는 교황청 대사관에 숨었다가 2주 만에 투항했고 미 법원에서 40년형을 선고받았다. 36년이 흘러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벽두 베네수엘라 급습을 단행, 세상을 놀라게 했다. 미 특수부대는 지난 3일 수도 카라카스로 날아가 불과 3시간 만에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테러 혐의로 체포했다. 마두로는 5000만달러짜리 현상금 수배범으로 전락해 수갑을 찬 채 미국으로 압송되는 수모를 겪었다. 미국이 해외 현직 국가원수까지 체포하는 건 드문 일이다. 노리에가 사건과도 닮은 듯 다르다. 노리에가 작전 당시 미국은 대놓고 침공, 군사작전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법을 어긴 범죄자를 체포한 법 집행의 일환으로 포장하고 있다.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설계한 미국이 맞나 싶다. 보편적 규범이나 국제법, 타국의 주권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식이다. 이미 미국은 한 달 전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서반구(미주대륙) 내 영향력 확대와 에너지 자원 장악을 공언했는데, 불운한 마두로가 새 전략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됐다. 트럼프는 마두로 축출 후 베네수엘라의 정권 이양과 석유산업 장악을 언급했다. 과거 미 기업 보유 유전 자산을 몰수한 석유산업 국유화를 ‘도둑질’이라고 몰아세우며 “1년6개월 안에 미 기업을 통해 석유산업을 재건할 것”이라고 했다. 2차 공습과 직접통치 운운하며 정권교체를 압박한다. 백악관 인스타그램 공식계정에는 트럼프 사진과 함께 ‘까불면 다쳐(FAFO·Fuck Around Find Out)’라는 비속어까지 등장했다. 미국이 새로 만든 질서를 수용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면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기가 읽힌다. 이게 끝이 아니다. 트럼프는 다른 중남미 국가를 향해 ‘다음은 당신 차례가 될 수 있는 식’의 경고를 쏟아낸다. 콜롬비아를 ‘병든 나라’에 빗대며 군사작전 가능성을 거론하는가 하면 쿠바에 대해서도 “그냥 무너질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동맹국인 덴마크를 향해서도 군사적 요충이자 자원의 보고인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며 무력동원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통상질서 개편을 넘어 세계 외교·안보의 지형을 뒤흔드는 형국이다.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불길은 중남미를 넘어 아시아와 유럽으로 번질 수 있다. 당장 중국과 러시아가 반미 성향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온 패권을 미국에 선뜻 넘겨줄 리 만무하다. 외려 반미국가들이 결집하고 강대국 간 갈등도 증폭될 공산이 크다. 중국이 ‘이에는 이’식으로 대만 침공을 감행, 정권 교체에 나서지 말란 법이 없다. 북한도 중·러와 밀착하며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속도를 내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 잘 관리된 정원은 잡초가 무성한 ‘정글’로 변하고 있다. 자강만이 활로인 세상에서 포퓰리즘은 위험천만이다. 베네수엘라 비극은 27년간 이어진 우고 차베스와 후계자 마두로 정권의 현금살포 정책과 반미노선이 화근으로 작용했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차베스와 마두로는 석유산업 국유화로 번 돈을 무상교육·의료, 저소득층 보조금으로 쏟아부었다.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빚자 베네수엘라는 경제와 민생이 파탄된 지 오래다. 이 와중에 독재정권은 중국에 빚을 내는 대신 헐값에 석유를 넘기며 망국의 길을 재촉했다.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트럼프발 격변을 직시하고 외교·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국가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었고 그 힘의 원천은 국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남미 사례에서 보듯 자강·자립 역량을 갉아먹는 포퓰리즘의 덫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국가 생존과 번영을 기약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난 3일 미군의 전격적인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됐다. 미국은 마약 대응을 작전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전 세계는 이미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 직후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차지할 것”이라고 속내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는 자국 이익을 위한 행동일지라도 적절한 명분을 동원하는 것이 상식이었던 그동안의 국제정치에서는 금기시돼 온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은 명분 대신 욕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노골적 이익중심외교(Naked Self-interest)’를 국제정치의 중심 흐름에 끌어들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과거에는 전쟁 등 특수상황에서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전술로만 기능했으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체포작전을 기점으로 콜롬비아·쿠바에 대한 압박과 그린란드 병합 본격화 등 속도전을 시작하며 이 기조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부터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난해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전후 국제질서는 이제 우리를 겨누는 무기가 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주요 인사들은 기존 국제관계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수차례 노출했다. 베네수엘라 작전 이후로는 더 거침이 없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5일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제적 규범 등에 대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현실세계는 힘과 강압,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이라며 작전 성공이 만든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만, 이런 자신감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노골적 이익중심외교가 가지고 있는 ‘함정’ 때문이다. 명분에 기대지 않은 이익 추구는 반드시 구성원 간 충돌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익에 대한 평가와 기대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어서다. 심지어 같은 트럼프 진영 내에서조차 특정 정책에 이익을 얻는지가 엇갈리곤 한다. 벌써 이번 체포작전을 두고 마가(MAGA) 진영 내에서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마가 진영 대표인사였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겪고 있는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미국인들은 우리 정부의 끝없는 군사적 침략과 해외 전쟁 지원에 혐오감을 느낀다”며 날 선 비판을 날렸다. 지금은 루비오 장관 등 확장주의 세력의 목소리가 크지만, 진영 내부 힘의 균형이 다른 쪽으로 바뀐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이는 트럼프식 노골적 이익중심외교가 일관성을 갖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불행하게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 함정에 빠질 경우 세계질서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의 욕망이 노골적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욕망의 방향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예측 불가능성’에 있다. 결국 미국 중심 세계질서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에게도 커다란 숙제가 주어졌다. 미국의 변심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수가 된 시대에 그들의 욕망이 어디로 튀든 흔들리지 않을 국익을 위한 냉철한 판단력과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인의 변심까지 계산해야 하는 고독하고도 냉혹한 국제질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6년,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의 인터넷 위성 스타링크(Starlink)가 군 지휘·통제와 드론 운용의 핵심 인프라로 작동했다. 군사 통신 주권이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동한 케이스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은 민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드론 영상과 감시 데이터를 분석하고 표적을 자동 추천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인간 대신 AI 알고리즘이 전투 판단의 속도와 방향을 사실상 규정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작지 않다.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벌어진 2차 리비아 내전에서는 인간의 직접 명령 없이 목표를 추적·공격하는 자율 드론이 실전에 투입된 것으로 보고됐다. 상용 AI와 센서 기술이 결합한 이 무기는 ‘누가 방아쇠를 당겼는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미 국방부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방대한 작전 데이터를 저장·분석한다. 군사작전이 특정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면서 이제 전쟁은 무기체계가 아닌 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성에 좌우되는 구조로 변모했다. 페이스북, X, 유튜브 등 플랫폼은 분쟁 지역에서 선전전·심리전·여론전의 주 무대가 되었다. 플랫폼 기업이 보이지 않는 전쟁 행위자로 떠오르면서 현대전은 총과 미사일의 싸움이 아니라 빅테크 플랫폼의 통제 및 활용 경쟁으로 바뀌었다. 지난 3일 미군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급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광석화처럼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첨단기술이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이번 작전은 미 특수부대의 전투력과 첨단무기, 정보력에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의 첨단기술이 더해져 이뤄낸 성과였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세계 최고 기술의 테스트베드였던 셈이다.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는 인간의 선택이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군사작전은 위성, AI,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술 인프라 위에서 수행된다. 이 인프라의 상당 부분은 국가가 아닌 빅테크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군사작전의 주도권이 국가에서 플랫폼으로 넘어갈 날도 멀지 않았다. 누가 전쟁을 가능하게 하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없지 않을 것이다.

코스피가 전인미답의 4400선 고지를 넘어서며 축포가 쏟아진 가운데 최근 한 증권사가 낸 반성문이 눈길을 끌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는 ‘2025년 나의 실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가 4000포인트대까지 조기에 상승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코스피가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던 경험 탓에 시장이 내재한 폭발적인 에너지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 이 증권사는 2022년 말부터 4년째 공개 반성문을 내놓고 있다. 올해는 16명의 애널리스트가 각 섹터별로 자신의 분석과 전망이 왜 틀렸는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심까지 총 45쪽에 걸쳐 담아냈다. 지난해 코스피가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증권사들의 실적도 크게 상승해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 속에 겸허하게 실수를 되짚는 자세가 인상 깊었다. 연초부터 다시 들썩이는 환율을 보며 정부도 반성문부터 제대로 썼다면 어땠을까. 정부는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1484원대까지 급등하자 전방위 환율 안정책을 쏟아냈다. 먼저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650억달러 규모 외환스와프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환율이 미리 설정한 기준을 넘을 경우 해외 자산을 매도해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것)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했다.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파제로 세우고 있는 셈이다. 또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고 그만큼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투자하면 5000만원 한도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2%)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업에는 해외 자회사에서 배당금으로 받은 달러를 쌓아두지 않고 국내로 들여오면 세금을 면제해 준다. 국가의 정책 실패로 벌어진 환란을 국민의 장롱 속 금붙이로 메웠던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를 연상하게 한다. 이에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18일 삼성, SK 등 7대 수출기업을 불러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라”며 달러를 팔라고 압박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증권사 대표들을 소집해 해외 주식 마케팅을 중단하게 했다.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한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해외에서 열심히 사업해 달러를 벌어들인 기업을 고환율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당근과 채찍 모두 동원해 ‘달러 모으기’에 나선 것이다. 그 결과 정부가 환율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후 이틀간 환율은 1420원대까지 내렸지만 최근 다시 1440원대 후반으로 치솟고 있다.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12곳이 전망한 올해 3개월 평균 전망치는 1440원, 연평균 환율은 1424원이다. 정부의 총력전에도 1400원대 환율이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의 환율 대책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것은 애초에 번짓수를 잘못 짚은 탓이다. 고환율은 달러 수급뿐 아니라 그 나라의 산업 경쟁력, 미래 성장 동력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투자자들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처럼 ‘쿨해 보여서’가 아니라 미래 수익성을 보고 미국 증시를 선택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21년(미국 2.4%·한국 2.3%)부터 미국 아래로 떨어졌고, 한·미 금리 역시 2022년 7월 역전된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미래 산업 패권을 좌우할 인공지능(AI) 주도권까지 쥔 미국에 국민연금과 기업, 개인투자자들이 눈을 돌린 건 합리적 선택이지 눈총받을 일이 아니다.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가 성공한 것도 단순히 국민들의 애국심 때문이 아니었다. 정부가 국민에게 손 내밀기 전에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구조조정, 금융 개혁, 공기업 민영화 등 고통스러운 조치들을 병행했기에 가능했다. 반면 이번 달러 모으기에는 고환율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성찰도, 산업 구조조정이나 노동시장 개혁 등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들도 없었다. 역대 정권들 모두 미루고 피해 왔다. 그 결과가 1%대 잠재성장률, 역대 최저치 원화값(2025년 연평균)으로 나타났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반성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베네수엘라는 석유의 나라다. 원유매장량이 세계 1위이고 수출 비중이 90%를 웃돈다. 석유 관련 세수가 정부수입의 60%에 육박한다. 1910년대 스탠더드오일(현 엑손모빌)과 걸프오일(현 셰브론) 등 미국 자본이 시추·정제시설 등 인프라를 깔아준 덕분에 이 나라는 세계적 산유국으로 발돋움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베네수엘라는 연합국의 핵심 에너지 공급처였을 정도다. 베네수엘라는 ‘21세기 사회주의자’라 불리는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집권 시절(1999∼2013년) 석유 부국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2000년 이후 13년간 유가가 치솟은 덕에 석유 수익으로 7800억달러를 챙겼다. 차베스는 이 돈을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소득층 보조금으로 쏟아부었다. 그는 반미노선을 표방하며 외국 정유사 자산과 주요 유전을 모조리 국유화했다. 차베스는 중남미 반미 좌파동맹의 맹주로 떠올랐지만 그의 황금기는 2013년 유가급락과 함께 끝났다. 후계자인 노조운동가 출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도 차베스의 노선을 따라 했다. 반미를 외치며 석유 이권을 틀어주고 퍼주기 정책을 폈다. 하지만 셰일가스 혁명까지 겹쳐 국제유가가 폭락하자 베네수엘라는 생지옥으로 변했다. 민생과 경제는 파탄 난 지 오래다. 생필품은 품귀되고 2018년 물가상승률은 무려 13만%에 달했다. 황금알을 낳던 거위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탓에 서서히 말라 죽어갔다. 1970년대 한때 하루 350만배럴이었던 석유생산량은 90만배럴로 쪼그라들었다. 마두로 정권은 중국에서 빚을 내고 헐값에 석유를 넘기며 정권연장에 몰두했다. 1970년대 베네수엘라 석유장관이었던 페레스 알폰소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20년 후에 석유 때문에 국민이 파멸에 이를 것”이라며 “석유는 악마의 배설물”이라고 했다. 불행히도 이 예언은 현실이 됐다. 한때 베네수엘라를 부국으로 만들었던 석유가 이제는 나라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석유 자원 고갈 이후를 내다보고 ‘포스트 오일(Post-oil)’ 전략을 추진해 오일머니로 나라를 지식 기반 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다. 국가 리더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선명한 대비가 아닐 수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흥민 좋아해요.” 지난해 말 프랑스 마르세유 출장에서 단체로 이동하던 중에 나이 지긋한 프랑스 남성이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 무리 지어 이동하던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한국어로 알은체를 한 것이다.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는 제법 많았다. 일행 중에 축구를 잘 알고 영어도 유창한 동료가 기껍게 프랑스 남성과 대화를 나눈 뒤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의 대화가 이른바 ‘기초 한국어’에 나올 법한 간단한 말이 아니었는데도 프랑스인이 알아듣고 말을 걸어오다니 놀랍기도 하고 반가웠다. 그날 일정을 마친 후 저녁 식사를 하러 프랑스식 코스 요릿집에 들렀다가 빈 와인잔을 채워주는 프랑스 청년 웨이터를 보고 그만 “와 저분 잘생겼다”고 말했다. 한국이었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다른 언어 문화권에 있을 때의 해방감과 자유로움이 스며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왠지 모르게 내가 앉은 테이블 쪽 와인잔이 더 빨리, 더 자주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설마 알아들었나?’ 독일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소꿉친구에게 당시 에피소드를 전했더니 “100% 알아들었을 거야. 유럽에서 한국 문화에 가장 먼저 반응한 나라가 프랑스야. 특히 젊은 세대였다면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언어 공부까지 했을 가능성이 높아”라고 했다. 아차, 다행히 칭찬이었지만 그래도 경솔했구나 싶었다. 친구는 2000년대 중반 독일 생활 초기만 해도 현지인으로부터 “중국인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고 한다. 인구 비율상 동북아 외모의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았던 데다 그들 상당수가 아는 코리아는 ‘노스 코리아’(북한)였기 때문이다. 친구는 “지금은 ‘한국인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 BTS(방탄소년단)에게 감사하다니까”라고 했다. 그리고 타향살이가 힘들 때면 한국말로 혼자 중얼거리곤 했는데 이제는 누군가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런 습관을 고쳤다고 한다. 직접 겪거나 주변에서 전해 들은 일부 사례만으로도 한국의 위상 변화는 격세지감이다. 2000년대 초반, 선원으로 화물선을 타고 전 세계를 누볐던 사촌 언니는 유럽의 한 지방 상점에 ‘만지지 마세요’라고 적힌 한글을 보고 낯이 뜨거워졌다며 개탄한 적이 있었다. 해당 문구를 적었던 당시 유럽인에게 한국은 ‘불청객이 많은 미지의 나라’였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졌음을 실감케 했다. 예전에는 해외에서 혼잣말을 입밖으로 꺼내도 알아듣는 외국인이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한국인에 대한 세계인의 호감이 늘었고, 우리 언어와 문화가 외국인과의 소통·대화의 매개가 되는 시대가 열린 셈이다. 환경이 이렇게 달라졌는데도 당사자의 귀에 들릴 거리에서 낯선 외국인의 외모에 대해 언급한 나의 무례가 뒤늦게 인식됐다. 우리 말의 영향력을 미처 깨닫지 못한 탓이었다. 일본이 전 세계 경제를 주무르던 1960∼1980년대 초호황기에 성장한 일본인은 세대 전체가 시민 의식에 더 민감하다고 했던 누군가의 말이 떠올랐다. 이제는 해외에서도 한국어로 하는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에게도 경제 성장과 문화 발전에 이어 공동체 전체가 시민 의식을 더 배양하는 전환점에 들어섰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교의 사명을 개인 구원에만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와 역사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할 것인가는 오래된 논쟁이다. 일부 신비주의 기독교 분파나 종말론적 재림 신앙 집단, 세속 정치와의 완전한 단절을 강조하는 공동체는 이 세상은 이미 타락했고, 역사 개입은 신앙을 오염시킨다며 의도적으로 사회 참여를 거부한다. 반면에 역사 참여형 종교란 세계 종교 전통 속에서 반복되어 온 보편적 종교 유형으로, 신앙을 개인의 내면에 가두지 않고 사회와 역사 속에서 책임의식을 드러내려고 한다. 따라서 구원과 사회 질서를 분리하지 않는 전통을 유지해 왔다. 통일교는 역사 참여형 종교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관점은 통일교만의 특수성은 아니다. 성인들의 가르침 자체가 그렇다. 가톨릭은 노동권과 인권 문제를 두고 정치 권력과 반복적으로 충돌해왔고, 개신교 복음주의는 미국 정치에서 오랜 기간 보수 진영의 핵심 축을 형성해왔다. 불교 역시 여러 국가에서 민족 정체성과 결합하며 정치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세계 종교들은 대부분 구원과 역사를 분리하지 않았고, 그 결과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는 일을 피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통일교는 유독 ‘정교유착’이라는 프레임 속에 고립되어 왔다. 정교유착이란 본래 종교가 권력과 결탁해 제도적 특혜를 얻거나, 정치 권력이 종교를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문제는 통일교의 경우, 정치 권력과의 결탁을 의미하는 고전적 의미의 정교유착과 종교 단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적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활동하는 ‘사회 참여형 종교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동일한 정교유착의 범주로 취급되어 왔다는 점이다. 오해의 배경에는 냉전기의 반공 이데올로기와 한국 사회 특유의 비주류 종교에 대한 불신 정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왔다. 통일교의 반공 노선과 세계 질서에 대한 분명한 가치 판단은 중립을 미덕으로 여겨온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치 개입’으로 과잉 해석되었다. 그러나 가치 판단과 권력과의 결탁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전자는 종교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인 반면, 후자는 제도적 권력 관계의 문제다. 통일교가 정치자금 지원 등을 통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 활동의 초점이 교단의 제도적 이익이나 권력 확보에 있었다기보다 민족 과업인 통일 문제, 국가 간 평화 인프라 연결과 같은 공공적 의제에 놓여 있었음을 읽어낼 여지도 있다. 이는 정치 권력과의 결탁이라기보다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공익 지향적 개입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격에 가깝다. 한일해저터널만 해도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통일교의 신앙 체계는 정치 권력의 획득이나 유지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 그 관심은 역사 전체가 향해야 할 도덕적 방향, 인간 사회가 회복해야 할 질서에 있다. 이는 정치 전략이라기보다 종교적 세계관이 사회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에 가깝다. 문제는 이러한 관점이 현실 정치의 국면과 맞닿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오해와 왜곡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물론 통일교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조직이 성장할수록 자기 성찰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사회 참여형 종교가 스스로를 절대화할 때, 신앙은 신념에서 이념으로 굳어질 위험을 안게 되며, 이때 신앙은 자칫 비판과 수정이 허용되지 않는 집단의 논리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 가능성은 참여 자체를 부정해야 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모든 역사 참여형 종교가 공통으로 짊어지는 과제다.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종교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다. 사회 문제 앞에서 침묵하며 개인의 구원만을 말하는 종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역사 속에서 책임을 감수하며 입장을 드러내는 종교가 될 것인가. 통일교는 후자를 선택해왔다. 그 선택이 언제나 이해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곧 불순한 의도나 권력 지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교유착이라는 단어가 너무 쉽게 사용될수록, 우리는 더 중요한 논점을 놓치게 된다. 종교는 사회에 대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침묵은 중립인가, 아니면 방관인가. 통일교를 둘러싼 논쟁은 현대 사회가 종교의 공적 역할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경계할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사유로 이어진다. 통일교는 여전히 논쟁적인 종교다. 그러나 논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계적 종교로 성장해 온 역사적 맥락과 문제 제기까지 함께 부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구원과 역사를 분리하지 않겠다는 선택, 사회와 세계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태도 그 자체가 이 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