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지금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1954년 창교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정치인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총재와 전직 고위 간부가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종교 해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이들은 국내외 많은 교인들일 것이다. 교인들은 신앙적 신념에 따라 국가 정책에 호응하며 세계 곳곳에서 평화운동을 펼쳐왔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 가정연합의 모든 활동은 이른바 ‘정교유착 프레임’ 속에 갇혀 어떤 설명으로도 그 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최근 가정연합에서 47년간 목회 활동을 해온 한 원로목사는 프랑스 파리에서 ‘통일교 게이트 유감’이라는 글을 통해 문선명 총재는 생전에 정치인과의 금전 거래를 절대 금지했으며, 이는 철저한 원칙이었다고 밝혔다. 문 총재의 평화 이상을 계승했으나 정치 세계의 생리를 꿰뚫었던 문 총재와 달리, 한학자 총재는 고령과 건강 문제로 중요한 사안을 대신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현재의 논란을 이해하려면 가정연합이 무엇을 위해 정치의 문을 두드렸는지부터 짚어봐야 한다. 문 총재의 평화 사상, 그리고 종교와 정치를 바라보는 그의 관점을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 문 총재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중심한 공생·공영·공의주의를 통해 남남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적 남북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한국이 세계 평화의 중심 국가로서 사명을 다하길 바랐다. 그는 종교를 ‘마음의 자리’로, 정치와 경제를 ‘몸의 자리’로 규정했다.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인간이 되듯,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유엔 또한 거듭나야 한다고 보았다. 즉,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상원의 역할을, 정치 지도자들이 하원의 역할을 맡아 상호 협력하는 구조 속에서 마음과 몸이 하나 된 유엔이 될 때, 비로소 항구적 세계 평화가 가능하다는 구상이었다. 이러한 신념으로 문 총재는 종교와 정치의 협력 관계를 일관되게 견지해 온 것이다. 종교와 정치의 상호 보완을 강조한 이러한 구상이 내적 평화 방안이라면, 외적 평화 방안은 전 세계를 ‘길’로 연결해 국경의 장벽을 허물고, ‘한 하나님 아래 인류는 한 형제’라는 가치를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문 총재는 1981년 서울에서 전 세계 과학자 700여 명을 초청해 제10회 국제통일과학회의를 열고, ‘국제평화고속도로’ 구상을 제안했다. 중국·한국·일본을 잇는 ‘아시아권 대평화고속도로’를 1단계로 추진하고, 이를 전 세계로 확장한 ‘자유권 대평화고속도로’를 건설하자는 구상이었다. 당시 몰튼 카플란 미국 시카고대 교수를 비롯해 노벨상 수상자가 7명이나 참석했으며, 참가자 전원이 기립박수로 공감을 표했다. 문 총재는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 일본에 국제하이웨이재단과 일한터널연구회를 조직해 사업이 실현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이에 호응해 니시보리 에자부로 초대 남극월동대장, 사사 야스오 홋카이도대 교수 등 일본 인사들이 추진에 앞장섰다. 한국에서도 정창희 서울대 교수, 황학주 연세대 교수, 성백전 한국해외건설 사장 등 각계 권위자들이 초기부터 참여했고, 서의택 부산대 교수, 허재완 중앙대 교수, 김삼환 호서대 교수 등 도시·토목 분야 전문가들이 자문에 힘을 보탰다. 한일터널이 양국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자 정치권의 관심도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노태우·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이 한일 화합의 한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했고, 일본에서는 모리 요시로 총리가 ‘아셈터널’로 명명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노자와 다이조 전 법무상,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등 다수의 정치인이 깊은 공감을 표했다. 국내외 학자와 정치지도자들이 이 구상에 주목해 온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이 단순한 토목 사업이 아닌, 한일 화합과 남북통일,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할 잠재력을 지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정연합이 추진해 온 평화 인프라 구상과 현재 제기된 정교유착 혐의는 분리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꿈까지 멈출 수는 없다. 인류의 모든 창조적 도전은 언제나 꿈에서 시작되었고, 그 꿈은 결국 현실이 되어왔다.

덴마크에선 내년부터 거리 곳곳에 설치된 ‘빨간 우체통’을 볼 수 없다. 덴마크 사회의 디지털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체국이 400년 넘게 유지해 온 편지 배달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덴마크 국영 우체국 ‘포스트노르’는 그제 “이달 30일을 마지막으로 편지 배달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다”며 소포·택배 중심의 물류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공식 우편 제도가 탄생한 유럽에서 국영 우체국이 편지 배달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덴마크가 처음이다. 역사적 전환점인 듯하다. 포스트노르가 이런 결단을 내린 이유는 우편 물량이 크게 감소해서다. 1624년부터 편지 배달이 시작된 덴마크에서 편지 발송량은 2000년 이후 25년 동안 92%나 급감했다. 이에 따라 우편 업무 관련 일자리 1500개가 없어지고, 빨간 우체통 1500개도 철거될 예정이다. 지난해 덴마크 정부가 우편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면서 면세 제도를 폐지해 우표값이 크게 오른 것도 한몫했다. 현재 덴마크에선 편지 한 통을 보내려면 29덴마크크로네(약 6300원)를 내야 한다. 앞으로 편지를 보내려면 민간 배송업체를 찾아가거나 택배원을 불러야 한다. 우편물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대부분 국가의 고민거리다. 컨설팅사 맥킨지에 따르면 2010년대 후반 독일과 스위스의 우편물 처리량은 2000년대 초반보다 40% 줄었고 미국은 46%, 영국 등은 50~70%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지난 7월부터 일반 우편을 기존 월~토 6일에서 평일 2~3일만 배달하고 있다. 프랑스는 내년부터 이용량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우표값 인상을 예고했다. 미국 우정청도 비용 절감과 수익 다각화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우리도 우편사업 손익이 악화하면서 올해 적자가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금융·복지·공공서비스 등으로 서비스를 다변화하고 있다. 다만 아직 편지 배달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배달 빈도를 줄이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추세를 막긴 어려울 것이다. 빨간 우체통에 담긴 추억과 낭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게 영 허전하다.

“2025년 최고의 호러물”. 올해 방영돼 큰 화제가 됐던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김부장)에 대해 많은 직장인이 내놓은 평이다. 극한의 효율을 강요하는 무한 경쟁, ‘라인’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적자생존의 정글, 대한민국의 회사 풍경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드라마는 드물었다. ‘김부장’식 하이퍼리얼리즘은 사이코패스가 등장하는 스릴러나 유혈이 낭자한 고어, 유령이 등장하는 심령물보다 직장인의 간담을 더 서늘하게 했다. “연말 인사에서 우리 회사도 ‘김부장’처럼 좌천자들을 줄줄이 안전관리 담당으로 보냈다”는, 바로 주변에서 벌어지는 잔혹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부장에 대한 연민이 컸다. 주변인을 경계하며 명품 가방 하나, ‘서울 자가’에 자부심을 뽐내는 얄미운 캐릭터였지만 그의 성실함도,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도 모두 조직에서 손쉽게 소모됐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내 안의 속물근성’과 동시에 ‘언젠가의 나’를 봤다. 가정에서 그의 이름은 가장이다.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말은 그저 허풍이 아니라 가장이라는 무게에서 나오는 마지막 자존심이다. 회사가 요구하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 가정이 기대하는 묵묵한 존재감, 이것이 그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그의 옆에는 ‘경단녀’ 박하진이 있다.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단아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말 안 듣는 부자(父子)에게 화도 내지만 한없는 사랑으로 감싸안고, 무엇보다 ‘허술한’ 가장을 끝까지 믿는다. 회사에서 남편의 위상이 끝없이 흔들려도, 사기까지 당해도 그는 기꺼이 남편과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한다. 그런데 이 얘기, 어딘가 익숙하다. ‘다양한 인격’이 드러나는 부분만 다를 뿐, ‘82년생 김지영’의 다른 모습이다. 어린 시절부터 남아선호 사상과 사회적 기대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내면화한 김지영은 직장을 다녔지만 결혼 후 출산과 육아로 인해 전업주부가 되면서 결국 경력단절을 경험한다. 김지영의 삶은 한 개인의 인생사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억압에 눌린 여성 전체의 삶이 집약되었기에, 김지영은 어느 순간 ‘페미니즘’의 상징이 됐다. ‘가장’ 김부장과 ‘페미니스트’ 김지영은 사실 같은 세대다. 김지영의 남편 정대현(공유 분)은 지금쯤 어느 기업의 부장일 수 있고, 김부장의 아내 박하진의 모습은 김지영이 정신과 진료로 고통을 이겨낸 다음일 수 있다. 김부장의 한숨과 김지영의 침묵은 서로 다른 문장처럼 들리지만, 사실 같은 구조적 압력에서 나온 숨막힘이다. 다만 김부장과 김지영은 서로를 힘들게 만들지 않았다. 이들을 압박한 것은 언제나 시대였다. 김부장은 구조 안에서 갈려 나가고 김지영은 구조 밖으로 밀려난 것만이 차이였다. 드라마 속 배우자와 가족은 서로를 향한 듬직한 응원군이 돼줬지만 현실에서는 젠더·세대 갈등이 첨예하다. 남성과 여성, 어른과 청년, 부모와 자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시대가 맡긴 무게를 감당해 왔지만, 시대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사람들은 ‘섀도복싱’을 하듯 성별과 세대로 나뉘어서 각자의 아픔만 강조하고, 서로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드라마 속 김지영과 김부장에 공감하면서, 바로 옆 현실 속 김부장과 김지영에는 모질었던 셈이다. 지영 엄마는 지영에게 “너 하고픈 거 해”라고 말한다. 김부장은 후배에게 “(결혼도 출산도) 나 좋자고 한 것”이라고 답한다. 우리 인생의 선택은 모두 나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모두는 이해와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어 한다. “나보다 네가 더 힘드냐”는 비교우위를 위한 갈등은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다. 그 마음은 시대를 견디는 힘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김부장·김지영, 그에 더해 세상 모든 ‘미생’의 장그래들에게 말하고 싶다. 2025년을 버텨낸 당신의 하루하루는 무엇보다 값진 기록이었다. 2026년, 당신의 성실함이 끝내 소모되지 않고 하루의 끝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온기로 되돌아오기를, 그리고 그 온기가 오래 머물러 서로의 삶을 조금 덜 날카롭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비(非)의료인의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개설 단계부터 불법이다. 이런 불법 병원들은 환자 치료보다 수익 극대화를 우선하는 탓에 과잉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겨 보험 사기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사무장 병원 등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부당 편취한 금액은 올해 10월 기준 약 2조91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부당이득 환수율은 8.7%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를 언급하며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의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금융감독원·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은 “건보 재정 확보를 위해 이상한 돈 빼먹는 사람을 단속해야 한다. 논쟁이 있었지만, 금감원도 민간 기관인데 조사 권한을 줬다”며 특사경 40∼50명을 지정해 달라는 건보공단 요구에 힘을 실어줬다. 그동안 건보공단의 사무장 병원 단속은 한계가 뚜렷했다. 전국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데이터를 가장 먼저 들여다보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 착수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수사 기간은 평균 11개월에 달한다. 그사이 사무장 병원들은 돈을 빼돌리고 폐업 또는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고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사를 예비 범죄자로 본다”, “건보공단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모두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다. 의료계 반발에 막혀서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사경 배치가 의대 증원 문제로 극심하게 대립했던 의·정 충돌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의사들을 이길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의 중심에는 당시 민관이 주도한 금 모으기 운동이 있다. 대우그룹이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한 것을 계기로 주요 방송과 신문이 적극 홍보하며 범국민 캠페인이 됐다. 그 결과 227톤(t)의 금이 모였고, 당시 환율로 21억달러의 외채를 상환할 수 있었다. 당시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한 상황에서 정부나 기업, 개인이 국내에 가진 자산은 제값을 하지 못했다. 달러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금을 모은 것은 사실상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실물자산이기 때문이다. 당시 개인이 가진 금을 정부나 기업, 은행에 맡기면 해외에 팔아 달러를 확보했다. 금을 내놓은 개인은 원화로 값을 지불받았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실물자산을 원화로 바꾸는 위험부담을 감수한 것이다. 최근 수개월째 지속되는 고환율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1997년 금 모으기 운동을 떠올리게 한다. 개인과 기업, 공적연금에게 달러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자제하고, 원화 시장에 투자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이다. 달러(금) 대신 원화를 더 많이 갖고 있으란 의미다. 그때나 지금이나 방식은 유사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역대 최대 규모로 달러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쉽사리 원화로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조차 해외투자 비중이 국내투자보다 많다. 정부는 이들에게 사실상 달러를 내놓고 국내시장에 투자하라고 하지만 그 방식이나 결과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1997년의 경제위기는 개인과 개인이 뭉쳐 힘을 발휘하게 했다면, 2025년에는 위기가 구심점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개인과 개인이 뭉치기엔 그사이 개인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탓이다. 빈부 격차와 소득 양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된 결과 원심력이 강해진 것이다. 1997년 한국의 지니계수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0.257에 그쳤다. 소득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뜻한다. 이듬해인 1998년에는 0.285, 1999년엔 0.288로 꾸준히 상승했다. 그 사이 통계집계 방식에 변화가 있지만, 가장 최근 통계인 2024년 지니계수는 0.399로 크게 올랐다. 여기엔 세대 간 자산 격차도 기인한다. 달러 시장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주식이라면 원화 시장에선 부동산을 꼽을 수 있다. 부동산 자산은 나이에 비례에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서학개미를 자처하는 사회초년생에겐 수십억대의 부동산 투자보다 태평양 건너 미국 증시가 현실적인 투자처인 셈이다. 고환율은 국내 자산가치를 떨어뜨리지만 환율이 안정된다고 국내 자산 격차가 좁혀지는 것은 아니다. 환율이 한 국가의 경제에 대한 종합평가라면 경제는 그 국가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외환위기 이후 빈부 격차를 메우지 못한 정책과 부동산을 통해 자산 격차를 벌이도록 유도한 시장, 그런 정책과 시장을 방치한 정치가 오늘날의 환율을 만든 셈이다. 누군가는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했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또다시 금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다.

통일교를 둘러싼 특별검사 도입은 이제 정치권의 공방 단계를 넘어 사실상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교유착’,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라는 자극적인 언어들이 연일 공론장을 채우고 있고, 대통령실마저 특검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미 정치의 시계는 돌이킬 수 없이 흐르고 있다.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번 특검은 불법 행위의 ‘책임자’를 겨누는 것인가, 아니면 ‘종교 그 자체’를 심문대에 세우려는 것인가. 권력과 자금, 정치와 종교의 경계가 흐려졌다면 그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민주주의의 자기정화 과정일 수 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수사의 대상이고, 어디부터가 보호의 영역이냐는 데 있다. 헌법은 정교분리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종교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보장한다. 정교분리는 종교를 억압하는 원리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가 종교를 도구화하지 못하도록 막는, 민주주의의 방어 장치다. 그럼에도 최근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정치적 언어들은 하나의 종단 전체를 ‘정치 개입 집단’, ‘게이트의 주체’로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위험한 징후다. 만약 불법 정치자금이 있었다면, 그리고 특정 인물이 권력과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면, 그 책임은 오직 그 행위자 개인과 직접 관련자에게 물어야 한다. 수백만 명의 평범한 신도들이 단지 '통일교'라는 이름만으로 의심의 대상이 되고 사회적 낙인과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면, 이는 수사가 아니라 ‘집단적 연좌’에 다름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통일교 신도들은 직장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신앙을 숨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단 말인가. 그들이 언제 정치 권력과 거래를 했단 말인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의 태도에 있다. 정치는 과연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종교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필요할 때 호출했다가 위기에 몰리면 희생양으로 내치는 방식으로 종교를 소모품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종교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순간, 종교는 더 이상 양심과 신념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부속물로 전락한다. 통일교는 지난 수십 년간 민족 통일과 세계 평화, 냉전 종식 이후 인류 공동체라는 거대한 담론을 붙들고 공개적으로 활동해 왔다. 한일 해저터널 구상, UN 제5사무국 유치, 국제 평화회의와 민간 외교 활동은 비판과 토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 범죄가 될 수는 없다.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들을 단지 ‘이권 사업’, ‘정치 로비’라는 한 줄의 프레임으로 가둬버린다면, 이는 신도들의 순수한 신념과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이제 특검이 시작되면, 사태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진보와 보수, 여야 양대 진영은 서로를 겨누며 이전투구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통일교는 어느 진영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고립된 위치에 놓일 공산이 크다. 진보 진영은 통일교를 개혁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고, 보수 진영은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전술적 소재로 활용할 뿐이다. 정치의 세계에서 통일교를 보호하는 일은 표도, 지지율도, 책임 회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통일교와 신도들은 어디에 기대야 하는가. 정치권에서 ‘의로운 존재’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해서 무방비로 내던져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보호는 사람이나 진영에서 나오지 않겠지만, 원칙과 기준, 제도와 기록에서는 나올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개인 책임의 원칙, 무죄 추정과 인권 보호라는 기준은 정치적 격랑 속에서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방파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통일교가 취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분명해진다. 지금 이 국면에서 통일교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지켜줄 권력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자신들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할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수사는 수사대로 받되 책임은 개인에게 한정돼야 한다는 원칙, 신앙과 신도는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준, 종교 전체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선례는 남겨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국가는 오래 가야 하고, 정권은 바뀌어도 민주주의의 품격은 남아야 한다. 통일교는 지금, 스스로 신념에 찬 기준을 세워 정치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혼돈 속에서 통일교와 신도들이 견지해야 할 가장 냉철하고 존엄한 자세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에 “재력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동일한 경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범칙금을 다르게 매기는 ‘차등 범칙금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한가, 아니면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한가. 양쪽 모두 헌법적 가치에 기댄다.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다. 현행 범칙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을 부과한다. 겉보기엔 공정하다. 하지만 처벌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체감되는 불이익이다. 연봉 수억원의 고소득자에게 10만원은 불쾌한 알림 정도에 불과하지만, 저소득자에겐 생계와 직결된다. 같은 신호위반, 같은 과속인데 누군가는 커피 한 잔 값으로 끝나고, 누군가는 한 달 생활비를 잃는다는 의미다. 현행 정액 범칙금 제도가 안고 있는 이 불균형은 오래전부터 “법 앞의 평등”이라는 문구와 충돌해 왔다. 정액제 범칙금은 처벌의 억제 효과가 계층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소득연동 범칙금, 이른바 차등 범칙금이다. 역시 무조건적인 해법은 아니다. 범칙금은 형벌의 일종이며, 형벌은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소득을 과도하게 반영할 경우, 처벌이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다. 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제도화에 성공한 나라도 많지 않다. 범칙금의 목적이 법 준수라면, 그 효과가 계층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논의 자체를 금기시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도입 여부’가 아니라 ‘설계 방식’에 있다. 예를 들어 상습 과속이나 난폭 운전과 같은 위반에 한해, 소득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때 상한선을 둬 과잉 처벌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 소득 파악의 정확성, 개인정보 보호 등 행정의 면밀한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법은 도덕적 선언이 아니라 작동하는 규칙이다. 다만 그 조정은 법치의 안정성과 국민적 수용성이라는 경계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계적 시범 도입과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이 찾아왔다. 누군가를 만나면 의례히 “한 해 마무리 잘 하시라”는 인사를 건네게 된다. 끝나가는 1년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1년의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다. 한 해를 사회적으로 반추하는 행위가 ‘올해의 단어’ 선정일 테다. 언어 생활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큰 일본에서는 1995년부터 ‘올해의 한자’를 뽑고 있다. 지난 12일 교토 기요미즈데라에서 모리 세이한 주지 스님이 가로 1.3m, 세로 1.5m 크기 종이에 휘호를 통해 발표한 2025년의 한자는 구마, 즉 ‘곰 웅’(熊) 자였다. 도심 진출이 더욱 활발해져 역대 최다 인명 피해(사망 13명 포함 230명)를 낸 곰이 올해 일본의 화두였음을 보여준다. 모리 스님은 “환경이 바뀌어 우리 몸 주위로 그것(곰)이 다가오는 것을 실감했다”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내년에는 좋은 글자가 선정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국민의 불안이나 관심 고조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며 “곰 피해 대책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 봄 포획을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등 계속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일본 올해의 한자는 일반인 응모로 선정된다. “올해 1년을 상징하는 한자 한 글자를 응모해 주세요. 가는 해, 오는 해, 전하는 한 글자.” 지난달 말 주일 한국대사관 근처 도서관에 들렀다가 우연히 본 응모함에 적힌 문구다. 이렇게 모인 18만9122개의 한자 가운데 곰 웅 자가 2만3346개였다. ‘쌀 미’(米) 자는 180표 부족해 2위로 밀렸다. 현 나루히토 일왕 연호를 따 ‘레이와의 쌀 소동’이라는 말까지 나온 쌀값 고공행진, 국난 수준의 위기감을 안겨준 미국의 관세 폭격 등을 떠올리게 한다. 일본은 쌀 미 자를 써서 미국을 적는다. 다음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와 고물가 현상을 가리키는 ‘높을 고’(高),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엑스포)의 ‘일만 만’(万·萬)과 ‘넓을 박’(博), 엑스포 캐릭터 먀쿠먀쿠를 나타내는 ‘줄기 맥’(脈),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탄생을 염두에 둔 듯한 ‘여자 녀’(女) 등이었다. 일본이 어떤 1년을 보냈는지 얼추 되짚어볼 수 있다. 26년 만에 바뀐 연립정권, 인공지능(AI) 진화에 따른 변화 등을 보여주는 6위 ‘바뀔 변’(變)에서는 한국과 접점이 발견된다. 올해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꼽힌 ‘변동불거(變動不居)’와 글자와 뜻이 겹친다. 변동불거는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등이 묻어난다. 올해의 사자성어는 교수신문에서 추천, 예비심사, 전국 교수 설문조사 세 단계를 거쳐 선정한다. 학자들의 집단지성이 반영된 만큼 통찰력이 있고 시대정신을 꿰뚫는다. 지난해엔 ‘도량발호(跳梁跋扈·권력이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는 행동이 만연하다)’가 뽑혔는데, 설문 종료 하루 뒤 일어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예견한 듯해 소름이 돋기도 했다. 대신 매우 낯설다. 주역에 나온다는 변동불거, 장자에 등장한다는 도량발호를 접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나마 변동불거는 중학교용 기초한자 900자에 포함된, 비교적 쉬운 한자들로 이뤄져 있어 의미를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얼마 전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이 “학생들이 대통령 성함에 쓰이는 ‘있을 재’(在), ‘밝을 명’(明)도 잘 모른다”며 한자 교육 강화를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지 않나”라고 받아쳐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기초한자)1800자만 배워도, 아니 천자문만 배워도 대개의 단어가 가진 깊은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자를 익히면 같은 한자 문화권인 중국, 일본 국민과 소통, 교류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당장 한자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렇다면 한자를 멀고 어렵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문화부터 바꿔 나가는 건 어떤가. 올해의 사자성어가 변동불거의 예외가 될 수는 없을 터다.

유럽의 솅겐협정(Schengen Agreement) 지역에서는 여권 없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젠 많이 알려졌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아일랜드를 제외한 26개국, 비회원국 중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4개국을 합쳐 30개국이 솅겐 지역이다. 이곳에선 가맹국 국민뿐만 아니라 역내 입경(入境)한 비가맹국 주민도 원칙적으로 자유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외 방문자에겐 큰 매력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한·일 상의(商議)회장단 회의에서 솅겐 지역처럼 한·일 간 여권 없는 왕래를 제안했다. “한·일을 오가는 관광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동시에 방문하는 외국인이 늘어 양국에 좋을 것”이라는 것이다. 일한경제협회장인 고지 아키요시(小路明善)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부회장도 지난 6월 한·일 협력의 미래구상과 관련해 “여권 없는 왕래가 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일은 유럽과 달리 사실상 섬과 섬의 관계다. 해저터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육로 왕래가 불가능하다. 양국 국내 항공기, 여객선 탑승 때처럼 간단한 신분증 제시 정도만 필요하다면 양 국민의 보다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면서도 국경 검문 없는 솅겐 지역보다는 치안 관리도 수월할 수 있다. 물론 역내 입경 외국인도 포함하기 위해선 출입국·세관·경찰 등 협력의 강화와 공통시스템의 구축 등 숙제가 적지는 않다. 재화와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는 자유무역지대 형성, 시장 통합은 결국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피함을 보여줬다는 것이 EU 통합의 역사다. 선도자가 역사를 개척한다. EU 모태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최초 6개국 중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5개국이 솅겐협정 주창국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려 하고,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도 다시 거론되는 시대다. 한·일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무역의 가치를 착실히 실천해온 몇 안 되는 이웃이다. 양국 정부는 ‘여권 없는 왕래의 꿈’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두 차례 침략했다. 두 번 다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나, 일본군은 중국 본토에 ‘결코’ 진입하지 못한 채 결국 철수했다.” 일본 도쿄 여행 중 방문한 한 민간 박물관에서 마주한 문구였다.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보고, 고등학생 때는 영화 ‘명량’을 보며 자란 나로서는 사뭇 다른 서술에 얼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저 문구가 거짓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었다. 돌이켜 보면 접해 보지 못했던, 철저히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쓰인 임진왜란에 대한 서술에 어색함을 느꼈던 것 같다. 우리 모두에게는 입장이라는 게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트남전쟁 참전사를 두고 ‘경제성장을 위해 피땀 흘린 산업역군’을 먼저 떠올리는 것처럼, 침략자와 피침략자가 어느 한 사건에 대해 동일하게 인식할 수 없다. 더군다나 해당 문구를 제공한 민간 박물관은 사무라이와 닌자의 문화와 역사를 설명하는 곳이었다. 이순신 장군에게 사무라이들이 크게 패했다는 이야기는 주제에 ‘적절하지 않은’ 정보이기도 했을 것이다. 내가 그들 입장이더라도 달랐을까 싶었다. 그러나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지점이 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인(당시 조선인)들이 강제노역하며 스러져간 사도광산이 그렇다. 앞서 일본은 이곳을 ‘사도 금광’이라며, 에도 시기에도 존재해 왔던 일본의 최대 금광이었다는 점을 들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인류에게 공통적·보편적 가치를 지녀 물려줄 만한 세계문화유산으로서 등재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입장도 반영되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가 ‘강제노역’ 서술이 빠진 것에 대해 등재 과정에서 반발한 이유다. 결국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해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현장에서 “‘전체 역사’를 다루는 해설·전시 전략과 시설”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등재 당시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대사는 한국과 협의해 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일본이 제출한 (권고사항) 이행보고서 내용은 그와는 딴판이다. 전쟁기 조선인 노동자 관련 서술은 “한반도를 비롯한 곳에서 온 노동자들의 심각한 근로조건”, “전쟁기 한반도에서 온 ‘민간노동자’”로 표현됐다. ‘강제노역·강제동원’이라는 단어 자체는 등장하지 않은 것이다. 보고서는 나아가 ‘전체 역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문서에서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일본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방식으로 해설·전시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유산이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인류 모두의 유산이라면 그에 대한 역사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게 제시돼야 한다. 특히 전쟁기 조선인 노동자 문제는 “근로조건이 심각했다”는 수준의 우회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누가 어떤 제도 아래 어떤 방식으로 동원됐고, 그 결과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설명되어야 비로소 ‘전체 역사 서술’이라는 요구가 성립한다. ‘전체 역사’의 의미가 완전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는 면책이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