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2위 완성차 그룹인 폴크스바겐이 지난 16일 유럽 내 전기차 수요 둔화와 비용 부담 심화를 이유로 독일 드레스덴 공장의 전기차 생산을 종료하고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1937년 회사가 설립된 이후 폴크스바겐이 독일에서 생산을 중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차 전환을 미루다가 미국 테슬라에 기술 주도권을 내주고, 지나치게 중국 시장에 의존하다가 치명상을 입었다. 내연기관 시대 경쟁 우위에 안주하며 기술 혁신과 변화를 거부한 탓이다. 독일 ZF사도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이다. 변속기·섀시 등에 전통적 강점을 지녔다. 그러나 ZF 역시 전기차·소프트웨어 전환에 따른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자회사 하만을 통해 ZF사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거래 규모는 약 15억유로(2조6000억원)에 달하며, 2026년 내 인수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ADAS는 카메라와 레이더 등 각종 센서로 주변을 감지해 사고를 막고 운전 편의를 높이는 첨단 기술이다. 자율주행차의 필수 기술이다. 자동차 산업은 지금 100년 만의 구조적 전환점에 서 있다. 전기차 전환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로 모빌리티(운송수단)의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키워드는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로 불린다. 자동차의 경쟁력이었던 엔진, 변속기, 섀시 같은 기계적 완성도는 구시대 유물이 됐다. 이제 차량의 가치 중심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중앙집중형 컴퓨팅, OTA(무선 업데이트), 데이터 기반 기능 확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자동차가 하나의 전자기기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기능의 핵심이 바로 ADAS다. 삼성전자의 ZF사 ADAS 인수가 미래 모빌리티와 전장(자동차용 전자장치) 생태계 선점을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전장 부품 시장은 2025년 3000억달러(약 445조원)에서 2030년 4681억달러(약 695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플랫폼을 둘러싼 승부가 더욱 흥미진진해질 것 같다.

아이와 유치원, 초등학교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연히 낯선 느낌의 이름을 들을 때가 있다. 중국에서 온 유치원 친구, 유럽에서 온 어린이집의 한 살 언니, 아버지가 캄보디아인인 급우, 어머니가 베트남인인 동네 친구까지. 돌이켜보면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우리 아이 주변에 적어도 1~2명은 이름이 낯설거나, 생김새가 낯설거나, 두 가지 모두인 친구가 존재했다. 물론 이런 ‘낯섦’은 나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아이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평범한 친구들일 뿐이다. 어린 시절 길에서 외국인 아이와 잠시 스치는 것조차 신기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격세지감이다. 그만큼 한국이 글로벌화됐고, 한국땅에서의 삶을 선택한 외국인 가족이 많아졌다는 뜻일 것이다. 자녀를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맡길 정도니 이들이 사실상 한국 사회 일원이 되는 길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함께 학교에 다니며, 같이 수업을 받고, 같은 급식을 먹으며 부대낀 그들은 성인이 되면 비록 이름과 생김새는 조금 다를지언정 어엿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자라온 아이들 중 자신이 자라온 한국 사회를 이끌며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특별한 일도 아니다. 한반도를 떠나 해외로 이주한 한국인들도 낯선 땅에서 그곳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자녀들은 훌륭하게 성장해 리더가 되곤 했다. 세계 최강대국으로 꼽히는 미국에도 상원과 하원 의회에 이런 한국인들이 몇이나 존재한다. 사회구조나 국민 정서가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한 언젠가 ‘낯선 이름과 외모의 한국인’이 우리를 이끌겠다고 나설 때가 올 수밖에 없다. 지난달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욕시장 선거의 조란 맘다니처럼 선택을 받는 인물도 등장할 것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함께 어우러지며 한국 사회는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피워낼 수도 있다. 물론, 그만큼 두려움도 앞선다. 맘다니 당선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벌어졌던 우여곡절을 고스란히 지켜본 영향일 것이다. 대표적인 다인종 사회 국가이자 이미 많은 ‘이방인’들이 사회 리더로 자리 잡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뉴욕시장처럼 중요한 위치의 지도자를 뽑을 때는 여전히 이런 우여곡절을 겪는데 한국은 어떤 저항이 있을까. 아마도 다른 이름과 생김새를 ‘낯섦’으로 인지하는 나 같은 기성세대들은 우리를 이끌겠다고 나서는 이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 과정에서의 반작용이 우리 사회에 꽤 아픈 상처를 낼 수도 있다. 다만, 아이들의 적응은 이미 시작됐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희망은 있다. 백여년간 숨 가쁜 세계의 변화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선진국으로 도약한 ‘적응의 나라’다운 저력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의 변화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 아이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럴 때 기성세대가 조금 먼저 생각의 전환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다. 아이들이 자라기 전 한국이 조금 먼저 생각을 바꿔 본다면 미국보다도 더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테고, 가능성을 더 먼저 손에 쥘 수도 있지 않을까.

적의 진격 속도를 늦추고 전선을 교착상태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의 다층 방어시설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대전차 방벽도 그중 하나다. 드론과 정밀유도 무기가 전장을 지배하는 오늘날에도, 콘크리트와 흙으로 만든 방벽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공세와 방어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3년 러시아군이 전선에 설치한 ‘용의 이빨’(용치)이 이를 증명했다. 용의 이빨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사각뿔 모양의 대전차 장애물이다. 방벽 등 장애물은 단독으로 싸우진 않지만, 다른 전력과 결합하며 방어 효과를 증폭시킨다. 방벽에 의해 기갑부대가 멈추거나 우회하면, 드론이 표적 식별과 타격 유도를 쉽게 수행할 수 있다. 즉 방벽은 감시·타격 체계를 위한 ‘무대’를 제공하는 셈이다. 서방의 전차와 중화기 지원까지 받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뚫지 못한 이유다. 물론 한계도 있다. 충분한 화력과 감시체계가 결합되지 않거나 방벽이 지나치게 고정적일 경우 예외 없이 돌파된다.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3중 철책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원 지역엔 방벽을 쌓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외교부 업무 보고에 앞서 한 말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비무장지대(DMZ) 북쪽 지역에서 대전차 장애물로 추정되는 방벽과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 매설에 나섰다. 군은 “전에 없던 움직임”이라고 했다. 그렇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북한이 한국의 북침을 대비해 대전차 방벽을 쌓는다는 얘기는 생소하다. 우리는 어떤가. 지난 9월 대통령 지시(강원도 타운홀 미팅) 이후 지역 교통 및 미관을 저해하는 접경지역 대전차 방벽 등 군사 장애물을 처리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국방부 주관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도 한다. 남북의 엇갈린 풍경이다.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 대전차 방벽의 군사적 효용성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흉물처럼 보이는 방벽을 현대화된 차단시설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전쟁에서 다층 방어선은 적의 진격을 늦추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달 초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과 비핵화가 빠졌다는 것이 국내에서 큰 쟁점으로 다뤄졌다. 북한이 여전히 가장 큰 안보 위협인 우리에겐 우려를 불러올 수밖에 없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새롭지는 않아 보인다. 미국에 북한 비핵화는 당면한 안보 위협이라고 하기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미 2024년 미국 양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발간된 정강정책에서 현 여당인 공화당뿐 아니라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도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바 있다. 더군다나 이번 NSS는 33페이지짜리 선언적 기술로 구성돼 있다. 맞느냐, 틀리느냐를 넘어 현실이 그렇다. NSS의 성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 국무부에서 유럽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해밀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NSS를 분석한 글에서 “과거 이런 문서들을 여러 차례 작성하는 데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나는 이 문서들이 외교 정책 실무자들에게 거의 아무런 작전적 지침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들은 전략이라기보다는 특정 행정부 내부에서 상충하는 압력들이 어디에 놓여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압계에 가깝다”고 말했다. NSS와 같은 ‘전략 문서’들은 모순적이게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정부가 대중에게 스스로를 어떻게 위치시키고 싶은지를 각인시키는 정치적 문서에 가깝다는 것이다. 미국 유권자들은 대개 해외보다는 국내 문제에 더 관심이 많고, 일부 해외에 관심을 갖는다 해도 북한보다는 중국, 러시아, 유럽에 더 관심이 많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에 보여주기 위해 서술한 정치화된 간략한 대외 전략 기술에서 더 시급한 우선순위는 이들 문제에 할당된다. 대규모 이주를 중국, 러시아, 테러리즘보다 더 큰 미국의 주요 외부 위협으로 기술한 점, 유럽을 ‘문명적 소멸’에 직면해 있다고 비난한 점, 미국의 군사안보적인 중심축을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최근 수십년 또는 수년간 감소한 구역에서 벗어나 미주 대륙으로 재조정”했다고 한 점 등이다. 특히 러시아 문제를 “유럽에서의 대러 관계 관리”로 표현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미국의 대중 경제 관계 재균형”으로 정의한 것은 미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경쟁의 구도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 워싱턴 정책가의 ‘엘리트’ 전문가, 관료들은 대부분 ‘미국 우선주의’로 점철된 이 트럼프식 외교 정책 전략서를 도덕적으로 깎아내리기 바빴다. 하지만 아슬르 아이든타쉬바쉬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문서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이를 토대로) 포스트 트럼프 시대의 NSS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자”고 제안한다. 왜 이런 NSS가 나왔는지 미국을 둘러싼 현실의 구조와 환경을 이해해보자는 뜻이다. 아이든타쉬바쉬 연구원은 NSS에 나타난 동맹국 부담 전가(burden-shifting)와 국제기구에 대한 비판, 미국 이익의 더 좁은 정의,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성 등을 거론하며 “심지어 민주당 행정부하에서조차 미래의 NSS는 트럼프 시대의 (이들) 일부 주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치적 언어를 걷어내고 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중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경쟁에서 크게 밀리지 않게 되는 등 미국이 처한 구조적인 현실이 NSS에 남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NSS에 북한 비핵화 언급이 빠졌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북한 비핵화가 빠지게 된 배경을 보고, 앞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궤도를 걷게 될지 NSS를 통해 가늠하는 데 무게를 둬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국방비 인상 기대에 부응한 한국을 ‘모범 동맹’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 말은 즉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동맹국 부담 전가’의 대표 주자로 나섰다는 뜻으로 들린다.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호칭이 아닐 수 없다. 예전처럼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것만을 동맹의 주요 목적으로 삼지 않는 미국이 트럼프 이후에도 지속한다면 한·미 동맹의 여러 측면은 변할 수밖에 없다.

종교와 정치는 역사적으로 분리된 적이 거의 없다. 고대 국가이든, 근대 민주주의 국가이든 인간 공동체를 조직하고 유지한 두 축은 언제나 정치와 종교였다. 정치가 제도를 만들었다면, 종교는 그 제도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묻는 역할을 해왔다. 긴 역사 속에서 종교 지도자와 정치인의 만남은 예외가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예수는 “가이사(로마 황제)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라며 국가 권위를 인정하되 신앙 영역 침해는 분명히 경계했다. 붓다는 칠불쇠법(七不衰法)의 가르침을 통해 공동체의 토론과 합의를 강조했고, 무함마드는 통치 자체를 신이 맡긴 책임이라고 여겼다. 이 종교 창시자들 누구도 정치를 외면하지 않았다. 정치는 인간 고통을 줄이거나, 키울 수 있기에 종교가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관여해야 할 영역으로 인식돼온 것이다.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정치인이 종교인과 소통하고, 종교인이 정치적 의견을 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역대 대통령과 종교 지도자 만남,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의 종교 행사 참석은 수십 년간 익숙한 풍경이다. 올해 성탄절에도 대통령은 성당을, 여야 지도자는 교회를 찾았다. 전통 보존 명분으로 불교 사찰에 예산이 지원되고 가톨릭 복지시설이 후원되는 일 역시 ‘문화’, ‘복지’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돼 왔다. 이런 만남과 지원을 두고 ‘정교유착’이라고 비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진다. 왜 유독 통일교와 정치인의 만남만이 ‘정교유착’이라는 낙인으로 재단되고 비난받는가.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만남’이 아닌, 금품 제공, 대가성,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일뿐이다. 어느 종교든 예외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금전 거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통일교와 정치인의 만남은 먼저 의심의 대상이 된다. 반면 다른 종단의 정책적 배려와 암묵적인 특혜는 ‘관행’ 또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이 차이는 법의 영역이 아니라, 깊이 뿌리 박힌 신뢰의 비대칭에서 비롯된다. 제도권에 확고히 자리 잡은 종단은 ‘원래 그래 왔다’는 이유로 설명조차 요구받지 않는 반면,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종교는 같은 행동을 해도 의도를 의심받는 현실이다. 유사한 사진, 유사한 만남이 전혀 다른 의미로 소비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단면을 보여준다. 종교 창시자들이 공통으로 경계한 것은 ‘관계’ 자체가 아니라 ‘거래’와 ‘종속’이었다. 권력과 손잡는 순간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공동선을 훼손하는 순간이 문제였다. 통일교가 느끼는 부당함도 바로 여기에 있다. 평화, 가정의 가치, 공동선 등 의제를 놓고 정치인과 소통하는 행위 자체가 마치 범죄 전조처럼 해석되는 현실은 결코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정치와의 접촉 자체가 문제라면, 모든 종교가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특정 종교만을 향한 가혹한 도덕적 잣대는 정의가 아니라, 명백한 ‘선택적 편견’일 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김 전 대통령은 현직이던 1999년 세계일보 창간 10주년 행사에 내빈으로 참석했다. 제1야당 총재 시절이던 1989년에도 통일그룹이 주최한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문선명·한학자 총재와 공개적으로 인사를 나눴다. 당시 이를 두고 ‘정교유착’이라고 비난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김 전 대통령은 통일교가 오래전부터 주창해 온 한일해저터널 구상에 대해서도 긍정적 견해를 밝혔고, 이는 ‘국가 발전 담론’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경향은 다음 시대에도 이어졌다.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평양 방문 당시 통일교 소유의 평화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시승하기도 했다. 당시 이 방문은 남북 경제협력의 한 축으로 이해되었을 뿐, 정치적 유착을 운운하는 비난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지금, 통일교 행사 참석이나 유사 인프라 구상 언급만으로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무차별 공격을 받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거 문제 되지 않았던 행위가 오늘날 죄의 증거처럼 소비된다면, 이는 행위의 본질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를 해석하는 정치적 기류가 급격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국가 운영은 제도와 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공동체적 가치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종교의 도덕적 자산, 국제 네트워크, 장기적 관점은 정치가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해왔다. 정치가 종교를 사적으로 이용할 때 실질적 문제가 발생할 뿐, 종교가 공공선을 위해 정책 비전과 사회적 담론을 제시하고 정치가 이를 경청하는 것까지 봉쇄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인구 절벽, 공동체 해체, 국제 질서 불안정이라는 위기 속에서 종교와 정치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한다면, 국가는 더 안정되고 국민은 더 큰 위안을 얻을 것이다.

한 미국 가정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로렌조 오일’은 아들의 희귀 유전병을 고치기 위해 헌신하는 부모의 감동 스토리다. 로렌조의 진단명은 부신백질이영양증(ALD). 뇌의 백질이 파괴되면서 점차 운동과 언어·시각 기능을 상실하는 절망적인 병이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인 1980년대만 해도 치료법이 없었다. 부모는 의학 논문 등을 독학하면서 병의 원인을 추적해 두 가지 식물성 기름을 조합한 치료 약을 만들어 낸다. 영화의 제목이 된 ‘로렌조 오일’이다. 병의 진행이 늦춰졌지만 호전되진 않았다. 영화는 로렌조의 거동이 불편해지는 엔딩을 담담히 보여준다. 지금은 로렌조 오일보다 효과가 좋은 신약이 개발됐다. 완치 약이 아닌데도 1회 투여 가격이 300만달러(43억여원)에 이른다. 서민은 꿈도 꾸지 못할 액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희귀질환을 ‘유병률이 매우 낮고 공중보건 개입이 필요한 질환’으로 폭넓게 정의하지만, 우리는 유병 인구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 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규정한다. 올해 기준 1389개의 질환이 희귀질환으로 국가 관리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매년 5만~6만명대의 환자가 추가로 희귀질환 진단을 받고 2000명 안팎의 환자들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치료 약 자체가 없는 질환도 있지만, 상당수는 혁신 신약이 있어도 너무 비싼 가격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간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 정책을 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다. 대표적으로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즐겐스마’는 1회 투약분이 20억원에 달하는데 2022년 건보 급여가 적용된 뒤 환자 본인 부담은 600만원으로 줄었다. 이런 질환이 적지 않다 보니 환자 수는 적어도 선뜻 건보 급여 대상에 올릴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 이브에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을 찾아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란 이유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건보 급여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불쑥 꺼낸 탈모 치료제보다는 희귀질환 치료 약이 더 시급하다.

생김새가 우리 한국인과 똑같지만, 한국어를 전혀 못 하는 외국 국적의 재외 동포 2세와 생김새나 피부색은 다르지만, 한국어가 유창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이 있다고 치자. 당신은 누구에게 더 친근감을 느끼는가. 후자라고 대답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단일민족’ 신화, 혈통 중시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한국의 특성상 ‘그래도 한국 혈통이 먼저지’라고 답할 이들이 더 많을 듯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최근 문호 개방을 위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간 신인 드래프트에는 한국 국적인 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었지만, 내년 여자부 신인 드래프트부터는 외국 국적이더라도 부모 중 최소 1명이 과거에 한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현재 한국 국적자의 자녀라면 참가가 가능하다. 오랜 저출산으로 인해 엘리트 배구를 하는 학생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반가운 일이다. 아울러 6시즌 내에 귀화해야만 이후에도 V리그에서 뛸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KOVO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최종 목적은 수준급 선수들의 귀화를 통한 한국 배구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수준급 해외 유망주들의 귀화가 최종 목적이라면 재외 동포의 자녀들뿐 아니라 국내 고교, 대학에 배구 유학을 와서 일정 기간 이상을 한국에서 체류한 외국 국적 선수들, 이른바 ‘홈 그로운(home-grown)’ 선수들을 드래프트에 참가시키는 게 더 효과가 크지 않았을까. 국내 고교, 대학에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외국 국적의 선수들이 많다. 이들의 가장 큰 목표는 한국 국적 취득, 귀화다. 현재 남자 프로배구 현대캐피탈, 한국전력에서 아시아쿼터로 뛰고 있는 바야르사이한, 에디(이상 몽골)를 비롯해 MBC 예능 ‘신인 감독 김연경’을 통해 큰 사랑을 받은 뒤 최근 정관장의 아시아쿼터로 합류한 인쿠시(몽골)가 그 예다. 이들은 고교, 대학을 한국에서 다닌 덕분에 한국어도 유창하고, 한국 문화에도 익숙하다. 그러나 이들은 프로 유니폼을 입는 한국인 친구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들에겐 귀화는 ‘하늘의 별 따기’였기 때문. 귀화를 위해선 한국 거주 이력뿐 아니라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세금 납부 이력이 필요했지만, 학생으로 살면서 소득을 갖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KOVO가 홈 그로운 선수들보다 재외 동포 자녀들에게 문을 먼저 연 것도 ‘단일민족’ 신화, ‘혈통주의’가 작용한 게 아닌가 싶어 아쉽다. 민족이란 개념은 근대의 산물로, ‘상상의 공동체’(베네딕트 앤더슨)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있다. 우리 조상들은 한반도와 만주 일대를 주 무대로 살아왔다. 그 과정에서 거란, 여진, 말갈 등 다양한 유목 민족들과 혈통적으로 섞였으니 사실 우리는 단일민족일 리가 없다. 단일민족이라고 믿고 싶은 것뿐이다. 게다가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국내 이주배경인구는 271만5000명으로, 총인구에서 5.3%를 차지한다. 다문화 사회 진입의 척도로 보는 5%를 넘어선 수치다. 이제 한국은 명백한 다문화 국가다. 이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귀화의 문턱을 낮추면 어떨까. 홈 그로운 선수들의 드래프트 참가 허용을 기다려본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마다 거의 반전의 명장면이 등장한다. 숨 막히는 순간 빌런이 갑자기 얼굴을 까뒤집으면 주인공 이단 헌터(톰 크루즈 분)의 수려한 얼굴이 드러난다. 적이 첨단 3차원(3D) 기술로 제작된 가면에 기만됐음을 눈치챘을 땐 이미 늦었다. 2019년 미국의 인공지능(AI) 솔루션 업체 크네론(Kneron)은 중국이 자랑하는 안면인식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실험으로 화제가 됐다. 크네론은 3D 마스크로 중국의 온라인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안면 식별망을 뚫었다. 민간 기업만 당한 게 아니다. 중국의 국경 인근 검문소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의 안면인식 시스템도 속았다. 크네론 측이 사용한 마스크는 이단 헌터처럼 머리 전체를 뒤집어쓰는 것도 아니라 그냥 얼굴만 가리는 형태에 불과했다. 그제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려면 안면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신 3사가 운영하는 인증 애플리케이션(앱)인 ‘PASS’(패스)로 신분증 사진을 찍은 후 실제 본인 얼굴을 직접 촬영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도용·위조한 제3자의 신분증을 제시해 개통한 일명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여론은 범죄 예방의 대의엔 공감하면서도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먼저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항, 지하철역은 물론 아파트 단지, 공용화장실 출입 때도 얼굴을 인식기에 스캔하는 ‘솨롄’이 일상적인 중국이 떠올라 부정적 이미지가 크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각종 개인 정보 유출 사고로 불신이 증폭한 상황에서 “안면정보까지 털리는 것”아니냐는 불안감도 크다. 국회엔 안면인식 의무화 반대 청원이 등장했다. 정부는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는 저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해킹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누가 개인 정보 탈취에서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3개월간 시범 실시 후 새해 3월23일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 우려를 해소하는 보완 노력이 있어야 한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순이익 시장 전망치는 지난해(16조5268억원)보다 10% 넘게 늘어난 18조5454억원으로, 2년 연속 사상 최대치 경신이 유력하다. 전년보다 수수료를 비롯한 비이자이익을 크게 늘리긴 했으나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막대한 이자를 손쉽게 번다는 비판이 거세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해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이나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엔 소홀했다는 쓴소리도 쏟아진다. 2000년대 초반 지배주주가 없는 금융지주 체제 전환 후 혁신과 거리가 먼 구태의연한 영업행태에 주력해온 배경에는 ‘그들만의 리그’라 불리는 패거리 지배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일갈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경영 승계 과정의 불투명성, 이와 연계된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연임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논란의 정점으로 지목돼 왔다. CEO 연임은 기본이고 3연임도 드물지 않았다. CEO가 친분 있는 사외이사들을 이사회로 들여 ‘셀프 연임’을 꾀한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CEO와 이사진이 장기간 임기를 같이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이 저하됐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이사회가 단기 실적에 집착하는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하면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훼손은 불가피하다. 금융지주가 지배구조 논란 해소에 보다 힘써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3년 12월 ‘은행 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도입한 바 있다. 덕분에 금융지주가 CEO 상시 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후보자 선정까지 경영승계 절차를 구체화·문서화하는 한편 현 CEO의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절차를 시작하는 내규를 마련하는 등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선진적인 지배구조 정착까지는 갈 길이 멀다. 승계절차 단계별 최소 검토 기간(2주∼1개월)을 정한 금융지주나 은행은 여전히 소수에 그친다. 현 회장이 연임을 앞둔 BNK금융지주는 후보 접수 기간이 사실상 4일에 불과했다.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외부 출신 후보군을 공개하지 않는 바람에 ‘깜깜이’ 논란을 빚었다. CEO를 내실 있게 육성·검증했는지도 의문이다. 글로벌 금융 그룹은 일찌감치 최종 후보군인 쇼트리스트를 확정해 CEO 과정 연수, 지역 총괄 CEO 임명 등의 육성과정을 거치면서 성과 위주로 실적을 평가한다. 상사나 동료, 부하직원 대상 심층 인터뷰를 통해 다면 평가를 하고 심리 검사까지 동원할 정도로 검증에 내실을 기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절차가 모두 외부에도 공개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사외이사로만 꾸린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면접 등을 빼면 후보군 발굴·육성·평가·검증·선정 과정이 외부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상시적으로 관리한다’는 정도의 선언에 그친 실정이다. 금융지주가 CEO 발굴부터 선정에 이르는 포괄적 경영승계 절차를 보다 조기에 가동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 공시를 통해 공개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 없이 ‘짬짜미’ 의혹을 불식시키기는 요원해 보인다. 투명성을 더욱 높이려면 쇼트리스트 후보군과 상시적인 접촉을 통해 평상시부터 자질을 검증해두는 게 낫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부실은 주주의 손해로 직결된다. 따라서 주주들이 CEO의 장기 연임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 우리금융은 대표이사의 3연임 시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 특별안건에 부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3월 발표한 ‘지배구조 평가 방법론’은 CEO 후보군 대상 전문성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지주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이제는 ‘대마불사(大馬不死)’가 아니라 ‘대마필사(大馬必死)’의 시대다.” 빅데이터 전문가인 다음소프트 출신 송길영 작가는 인공지능(AI) 시대, 기업의 경쟁 환경을 이렇게 규정했다. 시대 흐름을 읽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조직만 살아남는다는 것으로, 덩치 큰 기업일수록 의사결정과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어 이제는 ‘이름값=생존’ 등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투자 결정을 한 뒤 전사적으로 뛰는 미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만 봐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PC가 떠오르던 시절, 기업 이름에 ‘제국’이란 칭호를 얻었던 인텔은 모바일 부흥 시기에 실기(失期)하며 이제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대신 지분 일부를 내주는 처지가 됐다. 그래픽처리장치(GPU)로 세계를 제패한 엔비디아로 그 영광이 옮겨졌으나 요즘 엔비디아도 구글의 텐서처리장치(TPU) 위협에 맞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수백 년간 혁신 기술 시장에선 극소수의 승자가 사실상 시장을 독점했다. 1980년대 후반 철도를 시작으로 전기, 자동차, 정보기술(IT) 분야에 이어 이제는 AI 쪽이 그 무대가 됐다. AI 버블 논란에도 기업들이 투자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한다. 지금 투자를 멈추는 건 도태와 낙오, 패배로 귀결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알파벳 등 미국 주요 빅테크가 밝힌 내년 투자 규모는 1000억달러(약 146조3100억원)에 이른다. 그 덕에 실적 성장이 예정된 곳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포함된 건 자랑스러운 일이다. 최첨단 유망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그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한 기업인들의 혜안과 결단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현재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특허와 설계, 동아시아의 생산이라는 분업 구조로 돌아간다. 원래는 메모리칩 개발부터 생산까지 미국 기업이 다 했지만, 1950∼1960년대 반도체 기업 창업주들은 미국인의 높은 인건비와 근로조건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자 해외 외주 생산을 결정하며 기술을 이전했다. 그때 국가의 명운을 걸고 유치한 곳이 지금의 TSMC를 키운 대만이었다. 한국도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결단에 힘입어 반도체 공장을 세웠다. 미 실리콘밸리에 있다가 대만 정부의 제안으로 TSMC를 설립한 모리스 창은 “미국에서는 새벽 1시에 뭔가 고장 나면 다음 날 아침에서야 엔지니어가 수리를 시작하지만 대만에선 새벽 2시에 수리가 완료된다”고 회고하며 대만인의 열정에 감탄한 바 있다. 지금 세계는 최첨단 시장에서 속도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좌지우지하는 미국 견제에 맞서 반도체 설계, 제조에 이어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시제품까지 스스로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는 어떤가. 산업계 한 관계자가 토로하는 한국의 현실을 보면 의미심장하다. “미국에 공장을 둔 한 대기업에 여러 국적의 직원들이 있는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한국인들만 오후 5시에 퇴근을 한다고 해요. 외국인 직원들이 보면 연구개발(R&D)에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인 거죠.” 모든 현장에 일괄 적용된 주 52시간 노동 규제 때문에 벌어진 풍경으로 ‘눈물의 퇴근’이란 말까지 나온다. 반도체 업계는 고소득·전문직 근로자에 한해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호소해왔지만 정부·여당은 요지부동이다. 대마필사가 가능해진 시대, 우리 스스로 미래 산업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비판을 게을리 들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