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을 호흡곤란·수명 단축과 연관된 의학적 문제로 처음 기술한 인물은 기원전 5~4세기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다. 그는 자신의 의학서에 “과식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비만해진다”고 적었다. “갑자기 체중이 불어나는 것은 질병의 전조”라는 경고도 남겼다. 비만 환자에게 “숨이 차오를 때까지 걷게 하라”는 등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적극적인 운동요법을 처방했다고도 전해진다. 비만을 풍요와 권력의 상징으로 보는 묘사도 있긴 하나, 치료 대상으로 본 고대 문헌은 상당수 존재했다. 19세기 의사들은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했다. 1863년 영국의 의사 윌리엄 밴팅은 자신의 체중 감량 경험을 토대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소개했다. 비만에 대한 처방이었다. 밴팅은 비만의 원인이 단순 과식이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의 과다 섭취로 보고 고당류 음식의 제한을 주장했다. 현대 키토제닉 다이어트(Ketogenic diet)의 기원에 해당한다. 다이어트가 본격화한 것은 20세기 접어들면서다. 이 시기 유행했던 다이어트 요법들 중에는 유해하고 불법적인 것들이 적지 않았다. 신진대사율을 극단으로 끌어올려 ‘기적의 감량제’로 불렸던 디니트로페놀(DNP)도 그중 하나다. 고열·실명·사망 사례가 잇따르자 193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사용을 금지했다.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스암페타민도 마찬가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졸음 쫓는 용도로 사용되다 종전 이후 다이어트 약으로 변신했지만 중독성, 불면, 심혈관 부작용이 드러나 사용이 중단됐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규제가 강화되는 계기였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만 환자에 대한 비만치료제 사용을 공식 권고했다. WHO가 비만 환자 전반을 대상으로 비만약 사용 지침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효능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세계 비만 인구는 2030년에 20억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비만이 인류가 마주한 최대 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과연 인류가 음식에 대한 끝없는 갈망과 자극적인 광고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1948년 해방 직후 대한민국 정부 앞에 놓인 첫 시험대는 새로운 헌정 질서를 세우는 일보다 일제강점기 권력과 경제를 틀어쥐었던 친일 기득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였다. 그 물음에 응답하고자 출범한 것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였다. 반민특위는 친일 경찰과 정·관계를 겨냥했지만, 돌아온 것은 조직적인 방해와 물리적 폭력이었다. 이승만정부의 ‘국민 통합’과 ‘사회 혼란 방지’라는 미명 아래 벌어진 탄압은 반민특위를 사실상 무력화했고, 친일 세력은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지 않은 채 기득권을 공고히 했다. 그 대가로 한국 사회는 분단과 냉전, 이념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번도 제대로 닫지 못한 ‘친일 청산’이라는 상처를 안은 채 여기까지 왔다. 1961년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와 1980년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은 권력에 대한 책임 추궁과 제도적 통제가 부재할 때 국가의 헌정 질서가 얼마나 손쉽게 전복되는지를 보여줬다. 두 쿠데타 권력은 스스로에게 유리한 예외 조항과 특권을 제도 속에 심어 넣으며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고, 시민의 자유와 국가 정체성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이후다. 쿠데타의 주역들은 충분한 처벌 없이 사면과 정치 복귀를 거듭했다. 상당수가 부와 영향력을 유지했고,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막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민주화 이후에도 통합을 이유로 이들을 단죄 못한 대가는 현재까지 사회적 불신과 세대·이념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1년 전인 2024년 12월3일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으로 헌정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 정부가 특검을 통해 내란 혐의를 받는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에 이어 수사망 밖에 있었던 공직자·군 장성·관료 전반의 역할과 책임을 들여다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도 가동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대를 멘 TF의 초점은 국가 권력이 스스로를 예외로 두지 못하도록, 계엄과 내란에 준하는 위기상황에서 어디까지가 합법적 지시이고 어디서부터가 헌법 위반인지 제도적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작업에 있다. 최근 육군 법무실장이 근신 취소와 함께 장군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사례는 “이번만 넘기자”는 관행을 끊겠다는 신호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다. 지귀연 판사가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계엄 시도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반영했느냐는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역시 법원이 내란 혐의의 실체와 위험성에 대한 실질 심사라기보다는 사건을 정치적 해프닝 수준으로 축소해 버린 인상을 준다. 겨울밤 아스팔트 위에서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계엄 선포를 막고 있던 순간, 아무런 입장조차 내지 않은 사법부다. 사법부는 그저 법전의 조항과 법정의 서류에만 매달려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삼권분립을 내세우면서 현실적 책임을 외면하는 판결이 반복될 경우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최후 피난처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역사는 반복해서 같은 경고를 보내왔다. 친일 청산과 쿠데타 책임 추궁도 출발선엔 늘 “책임을 묻자”는 요구가 있었지만, “통합을 위해 묻고 가자”는 논리가 우선순위가 되면서 처벌과 제도 점검은 지연되거나 생략됐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가 떠안았다. 같은 장면이 12·3 비상계엄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통합을 우선하라’,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통합은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는 것일 뿐 상처를 만든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원인을 남겨둔 채 봉합만 하면 붕대 안에서 균이 번지고 더 큰 괴사가 올 뿐이다. 12·3 계엄 관련 수사와 제도 점검이 부실하면 생기는 것은 안정이 아니다. 책임의 진공이다. 그 틈을 비집고 나오는 것은 구태 기득권이다. 현대사는 책임 없는 통합이 민주주의를 허물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충분히 증명해 왔다.

최근 93세를 일기로 별세한 서동권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은 1989∼1992년 안기부를 이끌었다. 서울 남산 기슭에 있던 안기부 청사의 내곡동 이전이 그의 임기 중 결정됐다. 이는 당시 ‘남산 제 모습 찾기’ 사업에 매진하던 서울시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안기부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중정) 시절부터 오랫동안 ‘남산’은 정보 기관과 동의어처럼 쓰였다. 안기부가 내곡동으로 옮기며 남산이 과거의 음험한 이미지에서 벗어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DJ)정부는 안기부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30년 넘게 쓰인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대신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구호를 새 원훈(院訓)으로 채택했다. 이후 국정원 원훈은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명박정부),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의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박근혜정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문재인정부) 등 정권마다 바뀌었다. 현 이재명정부 들어선 DJ정부 때의 ‘정보는 국력이다’로 되돌아갔다. 기성세대에게 낯익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라는 구호는 미국에서 유래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쓴 ‘익명의 열정’이란 어구를 모티브로 삼았다. 과거 중정 및 안기부가 저지른 각종 비밀 공작과 인권 침해에 비판적인 이들로선 ‘음지’란 표현에 거부감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국익을 위한 사업조차도 남들 몰래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보 기관 요원들의 숙명 아닌가. 국정원 청사 중앙 현관에 들어서면 ‘이름 없는 별’ 조형물이 있다. 검은색 바탕 벽면에 은빛 별들이 붙어 있다. 임무 수행 도중 목숨을 잃은 중정·안기부·국정원 요원들 숫자를 상징한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 때 촬영된 사진을 보니 별이 총 21개다. 2024년만 해도 19개였는데 그새 2개가 늘었다. 지난해 9월 네팔에서 국정원 요원 2명이 순직했다는 보도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별들 아래에 새겨진 문구는 우리 가슴 한 구석을 숙연해지게 만든다. ‘소리 없이 별로 남은 그대들의 길을 좇아 조국을 지키는 데 헌신하리라.’

지난달 26일 폐막한 2025 도쿄 데플림픽에 풀기자로 참여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데플림픽이 뭐냐’고 물었다. 청각장애인 올림픽이라고 하자 다른 질문이 따라온다. 패럴림픽하고는 뭐가 다르냐는 것이다. 청각장애인은 다른 장애인과 신체 조건이 다르기에 따로 대회를 치른다고 설명해야 고개를 끄덕인다. 사실 올해로 데플림픽 탄생한 지 100년이 됐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다. 이런 무관심은 데플림픽 선수단 본진이 출국하던 서울 김포공항에서도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출국장을 찾기로 돼 있었지만 다른 일정이 생겼다며 나오지 못했다. 많은 이들이 말은 없었지만 섭섭함은 느끼는 듯했다. 높은 직책이 아닌 실무자라도 와서 배웅은 해주는 성의는 보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섭섭함은 일본 도쿄국립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개회식을 보면서 더 커졌다. 개회식이래야 올림픽이나 패럴림픽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박했고 1만석가량의 관중석도 다 채우지 못했지만 이날 귀빈석에는 일본 왕족 일가를 비롯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등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관중석을 보면서 일본도 장애인 체육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아주 높지는 않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래도 정부만큼은 신경 쓰고 있다는 징표처럼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데플림픽을 경험하면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육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대표적으로 데플림픽 메달리스트도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동등한 연금 포인트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데플림픽은 출전 선수가 적어 메달을 받기가 비장애인보다 훨씬 수월한데 왜 같은 혜택을 주느냐고 따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장애인 스포츠의 특성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에서 나온 시각은 아닐까. 장애인 스포츠는 엄격한 등급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같은 조건의 세계 최정상 선수들이 경쟁한다. 참가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경쟁이 ‘쉽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경쟁자의 수가 아니라, 공정한 조건에서 최고의 기량을 가진 이들이 경쟁한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선수들의 메달 획득 과정이 비장애인 선수들보다 쉽다고만 하기엔 주어진 환경이 너무 다르다. 장애인들은 부족한 훈련 인프라, 적은 후원과 실업팀 부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까지 극복해야만 한다. ‘쉬운 메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노력을 깎아내리는 일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연금과 같은 보상은 ‘누가 더 어려운 경쟁을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대표해 뛰어난 성적을 냈다는 것에 대한 국가적 예우다. 장애인 선수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이기에 동일하게 예우하는 것이다. 장애인 국제대회가 작아 보이는 이유는 대회가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른다. 패럴림픽과 데플림픽은 이미 수십, 수백 개국이 참여하는 세계적 이벤트다. 한국의 낮은 관심이 대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것은 차등이 아니라 존중이며, 혜택 축소가 아니라 관심의 확대가 아닐까.

초기 기독교 미술 가운데 가장 널리 사랑받은 그림이 있다면 단연 ‘선한 목자 예수’일 것이다.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또 다른 양들이 주변을 둘러싼 그 모습은 오늘날에는 포근한 목가적 장면처럼 느껴진다. 사실 이 이미지는 기독교가 가장 혹독한 박해 속에 숨죽이며 살아가던 시대의 ‘상징적 예수 표상’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히 십자가 처형 도구를 정면에 내세울 수 없었던 시절, 예수를 드러내는 또 다른 언어는 바로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였다. 이 도상(圖像)의 기원은 요한복음 10장에 등장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붙들어야 했던 생사의 상징이었다. 로마 당국의 감시를 피해 지하 카타콤베에 숨어들어 예배하던 그들은 비밀 통로 같은 어두운 방의 벽면에 젊은 목자의 모습을 조용히 그려 넣었다. 그 목자는 팔레스타인의 작은 양치기가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뚫고 자신들을 인도하는 ‘살아 있는 예수’였다. 특히 3~4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여러 카타콤베 벽화에서 보이는 선한 목자 도상은 놀라울 만큼 일관된 구성을 갖는다. 어깨 위로 한 마리 양을 들고, 양 옆에는 네 마리의 양이 대칭을 이루며 서 있다. 젊고 수염이 없는 목자의 얼굴은 부드럽게 빛나고, 배경은 생명을 상징하는 녹색의 수풀로 채워져 있다. 이 구성은 박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압축된 이미지였다. 당시 그들은 예수를 그리되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다. 그래서 ‘목자’라는 온화한 외피 속에 ‘십자가의 구원자’를 숨기고, 그림이라는 은밀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고백을 남겼다. 로마 카타콤베의 벽에 남아 있는 프레스코, 즉 초기교회 벽화들은 이 도상의 절정이다. 프리실라, 도미틸라, 칼리스토 카타콤베 곳곳에서 발견된 선한 목자는 박해 속에서도 꺼지지 않던 신앙의 불빛을 보여준다. 그리고 최근 이 도상과 놀랍도록 닮은 벽화가 튀르키예의 이즈니크(옛 니케아) 무덤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큰 의미를 지닌다. 어두운 방에서 살아난 목자의 모습은 마치 1700년 전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남긴 숨결이 불현듯 되살아난 듯한 인상을 준다. 이즈니크(Iznik)는 오늘날 소도시에 불과하지만, 옛 이름 니케아(Nicaea)로 불릴 때는 기독교 역사의 중심지였다. 서기 325년 이 도시에서 열린 제1차 니케아 공의회는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자리였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 비롯된 ‘예수는 참 하나님인가?’ 논쟁은 이미 로마 제국 전역을 흔들고 있었다. 교회는 이를 방치할 수 없었다. 예수가 피조물인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진 인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곧 기독교 신앙 전체의 기초를 좌우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니케아 공의회의 결론은 단호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다.” 이 선언은 기독교 신앙의 기둥이 되었고, 훗날 삼위일체 교리가 정식으로 완성되는 토대를 놓았다. 결국 니케아는 기독교가 ‘누구를 믿는 종교인가’를 처음으로 공적으로 밝힌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역사적 결정의 1700주년을 맞는 해이다. 바로 이 시점에 ‘선한 목자 예수’ 벽화가 이즈니크에서도 처음 발굴되었다는 사실은 우연 이상의 상징성을 지닌다. ‘선한 목자’ 도상이 증언하는 예수의 얼굴, 즉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구원자는 니케아 공의회가 확인한 예수의 정체성과 정확히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벽화는 초기 신앙의 감성적 언어를, 공의회는 그 신앙의 이성을 각각 말하고 있으므로, 1700년의 시차를 두고 두 목소리가 이즈니크라는 같은 공간에서 다시 만나는 셈이다. 이즈니크의 무덤 속 오랜 잠에서 깨어난 ‘선한 목자 예수’는 그래서 지난 11월 27일 이곳을 찾은 교황의 첫 해외순방 메시지와도 자연스럽게 공명한다. 양들을 돌보는 목자처럼 그는 오늘의 세계가 잃어버린 대화와 사랑, 평화의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갈등의 고조 속에서 “대화를 촉진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교황의 호소는 초대교회가 목숨 걸고 붙잡았던 신앙의 핵심에서 흘러나온 말처럼 들린다. 전쟁과 불신, 종교적 갈등 속에서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아 나서는 일이야말로 ‘선한 목자 예수’가 지금도 이 시대에 건네는 간절한 요청이기 때문이다.

9·11테러 발생 이후 미국은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라덴을 잡겠다며 2001년 10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이어 탈레반을 축출했고, 2011년 5월 빈라덴을 제거한 뒤에는 아프간에 민주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쟁을 끝내지는 못했다. 전쟁 20년째인 2021년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해 4월 철수를 결정하고 8월31일까지 미군 철수를 마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프간 정권이 조기 붕괴해 카불이 탈레반에 함락되자 긴급 철수작전에 나서야 했다. 미국은 1975년 베트남 사이공(현 호찌민)의 대사관 지붕을 통해 헬기로 탈출했던 치욕스러운 장면을 카불에서 재연했다. ‘실패한’ 전쟁으로 낙인 찍혔다. 미국 한 군사 매체가 2021년 8월16일 미 공군 C-17 글로브 마스터 수송기 내부를 촬영해 공개한 사진은 미군 철수 직전의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사진을 보면 아프간 민간인들이 수송기 내부를 빽빽하게 채워 앉아 있다. 수송기 최대 탑승 인원 134명을 훌쩍 넘겨 640명이 몸을 실었다. 그래도 미군은 화물 대신 난민을 택했다. 미국의 인도주의 정신이 사라지지 않았다며 위안을 삼는 이도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사저에서 이 사진을 들고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는 “미국 체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제3세계로부터의 이민을 영구히 중단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으로 입국시킨 수백만 명을 모두 추방하겠다”고도 으름장을 놨다. 미국 주도 인도주의 정신의 종말을 고한 셈이다. 발단은 전날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주 방위군이 숨진 사건의 용의자가 아프간 난민으로 드러나면서다. 용의자는 과거 미 중앙정보국(CIA)이 조직·운영한 아프간 대테러 부대인 ‘제로 부대’ 요원으로 다수의 비밀작전을 수행했다고 한다. 작전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사살돼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이 제기됐고, 그때마다 CIA는 이를 부인해왔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미국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끝나지 않은 아프간전의 악몽이 아닐 수 없다.

이달 초 도쿄 고토구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다녀왔다. 차일피일 미루던 현지 면허증 발급을 위해서였다. 외국인이 일으키는 교통사고 증가를 이유로 지난달부터 외국인 대상 면허 발급 요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바꿨다지만, 아직 한국인은 해당 사항이 없다. 한국은 별도 필기·실기 시험 없이 면허를 전환해주는 29개국에 속하기 때문이다. 대사관 영사부에서 공증받은 한국 면허증 번역본 등 몇 가지 서류만 구비해 가면 된다. ‘스피드가 착한 당신을 귀신으로 만든다.’ 신청서 작성을 마친 뒤 곳곳에 붙은 경고 문구와 시험장 풍경 등을 구경하며 기다리고 있자니, 인지를 구입해서 시력 검사장으로 가란다. “일단 안경 벗고 재 볼까요.” 나안 시력을 먼저 측정한 뒤 안경을 다시 쓰고 검사를 이어갔다. 시험관은 “운전할 땐 안경이나 렌즈를 꼭 착용하셔야겠네요”라고 했다. 긴 기다림 끝에 발급받은 면허증에도 ‘면허 조건: 안경 등’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오후 어느 20대 일본인 남성의 인터뷰가 담긴 기사를 접했다. 가족과 서울 여행 중 탑승한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는 바람에 그의 생후 9개월 딸이 의식불명 중태에 빠졌다. 그는 택시 운전사가 갑자기 속도를 높였고 당황하는 기색도 못 느꼈다며 “우리가 ‘스톱, 브레이크’라고 외쳤지만 소용없었다”고 했다.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운전사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어조였다. 기사에 붙은 사진을 보니 남산 중턱에 놓인 소월로가 사고 장소인 듯했다. 기억이 맞는다면 제한속도 시속 50㎞에 편도 2차로 구간이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몇 건의 사고가 오버랩됐다. 동대문 인근에서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일본인 여성, 강남에서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캐나다인…. 며칠 뒤, 9개월 아기도 끝내 숨을 거뒀다. 도쿄 부임 후 느낀 한·일 간의 커다란 차이 중 하나가 운전 매너다. 일단 경적이 거의 울리지 않는다.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재촉하지 않고 느긋하게 운전한다. 신호등이 없는 좁은 교차로에선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정지하고 본다. 습관처럼 멈춰 섰다가 ‘안 건너고 뭐 하세요’라는 듯한 운전자 시선과 마주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집 앞 삼거리는 늘 횡단보도 한참 뒤쪽에 차들이 서 있어 의아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곳에 정지선이 그어져 있었다. 택시 기사도 제복 입는 직업이라 그런지 철저한 정속 운전이다. 버스 기사가 운전하다 화를 내는 모습은 몇 번 봤다. 차량이 멈추지도 않았는데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릴 준비를 할 때였다. 운전할 때 스트레스가 훨씬 덜하다. 운전석도 주행방향도 반대여서 처음엔 낯설지만, 차선 양보도 잘해 주고 뒤쪽에서 압박감을 주지도 않는다. 일본인의 천성 때문이라고 한다면 천만의 말씀이다. 운전문화 전반에 걸친 빡빡한 제도의 산물에 가까워 보인다. 가령 일본도 1997년엔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34만여건이나 됐다. 잇단 음주운전 참사를 계기로 형량을 높이고 동승·방조자 처벌까지 하고 나선 끝에 지난해 2만1285건으로 줄었다. 인구 대비 한국(2024년 11만8874건)의 약 14분의 1이다. 면허 취득도 까다롭다. 교습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의 합격률은 5∼10%에 불과하다. 교습소를 거치면 합격률은 70%대로 높아지는데, 학과 26시간·기능 34시간 교육이 필수다. 학과·기능·도로주행을 합쳐 최소 13시간이면 돼 ‘원숭이도 딴다’는 비아냥을 듣는 한국과 딴판이다. 차량을 소유하려면 주차 공간 확보가 필수다. 도쿄 맨션 세입자의 경우 월세 외에 월 3만엔(약 28만원) 전후의 주차료를 따로 내야 한다. 교통 위반 범칙금도 세고, 주·정차 위반 신고도 활발하다. 그래서인지 도로변을 점거한 차량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일본에서 오래 산 지인은 “현장 경찰관 단속에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한다”며 “교통 법규를 항상 준수하는 게 마음 편하다”고 충고했다. 한국에선 1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한다.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 규정부터 손보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닌가.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규제는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굶주린 누이의 일곱 조카를 위해 빵 한 덩어리를 훔치다 붙잡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 4차례 탈옥 시도에 형기는 19년으로 늘었다. 중년 나이에 출소 후 잠시 의탁한 성당의 은 식기를 가지고 나오다 경찰에 체포된다. 훔친 물건이 아니라며 은촛대마저 내어주는 미리엘 신부의 자애로 풀려나자 새사람으로 태어나 우여곡절의 인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선행을 베풀다 숨을 거둔다. 기구한 운명의 출발이 빵 한 덩어리이었다는 점에서 자비, 관용의 중요함을 보여준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주인공, ‘한국판 장발장’이 항소심(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한국의 장발장은 지난해 1월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어치 과자·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 한국의 장발장은 검찰이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유무죄를 다퉜다. 1심 재판부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탄식하면서도 벌금 5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을 수용하면 경비업법상 유죄 전력이 남아 직장을 잃게 된 장발장은 항소했다.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자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말 그대로 판결을 보류한 뒤 2년 후 없던 일(면소)로 해주는 제도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아예 죄가 없다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보안업체 직원들이 야간에 간식을 먹는 관행이 있다는 이유로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법에도 심장이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의 장발장은 “상호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재판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검찰은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 “판결문을 보고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검경의 수사권·기소권 남용의 예로 남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소 포기, 대장동 개발 일당 항소 포기로 홍역을 앓는 검찰이 상고할 경우 어떤 비판이 쏟아질지 궁금하다.

최근 한국의 대표 명문대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모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수백명 이상 수강하는 비대면 수업에서 원격으로 시험을 보는 도중 인터넷·AI를 검색해 답안을 작성하고,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통해 문제를 올린 뒤 답안을 공유하는 식으로 고득점을 노렸다. 심지어 대면 강의 중간고사에서 시험 전 AI 활용 금지를 안내했음에도 생성형 AI를 써 문제 풀이를 한 일부 학생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는 알려진 사례일 뿐 실제로는 전국 각지에서 훨씬 만연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대학가에서 줄줄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AI 부정행위 사태’는 본격화된 AI 대혁명의 시대에 여러 화두를 던진다. 이 중 상당수는 그러나 AI의 문제라기보다 사람의 문제이고, 오랫동안 내버려뒀던 윤리와 가치관 부재의 여파를 최첨단 기술의 등장과 함께 직격으로 맞은 것에 가깝다. 학생들은 부정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여러 각도로 영상을 촬영하며 시험을 보라는 지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걸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AI를 쓰겠다고 결정했다. 비대면 시험의 허점을 이용해 단체대화방에서 답안을 모의하고, 버젓이 안내된 AI 금지문을 무시한 채 대면 시험장에서도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속임수를 써서라도 받는 높은 점수, 노력 없이 얻는 성과라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제껏 AI 부정행위 관련 대비를 하지 못한 대학의 안이함, 제한된 시간 안에 AI로 손쉽게 정답을 얻어낼 수 있는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시대착오성을 지적한다. AI를 써도 풀지 못하는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내서 대비하겠다는 현직 교수들의 방편도 들려온다. 대놓고 AI를 활용하게 하되 어떤 대화를 거쳤는지를 보는 사고 흐름을 채점한다거나 과제 제출 후 발표와 토론, 구술시험 등으로 대면 검증제를 실시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실상 막을 수 없어진 AI를 ‘학습도구’로 인정한 영미권은 AI와 함께 만든 결과물에 대한 표절 및 부정행위 기준을 새롭게 매뉴얼화하는 추세이며, 우리도 결국 이 길을 가야 한다는 분석이 대세다. 이런 현실적인 방안들의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이는 한편, 지금 진짜 시급한 건 AI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라도 성과를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허용해버리는 초라한 윤리 의식이란 생각이 든다. 인권 감수성이나 평등 의식이 국력에 비해 낮은 수준인 한국은 AI 윤리 측면에서도 기술이나 안보 쪽의 눈부신 성과에 비해 논의의 깊이가 부족한 인상을 준다. 이는 출발선이나 과정의 공정함에 대한 시민 의식이 기존에도 그다지 고취돼 오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연장선에서 AI 혁명으로 더 크게 벌어질 디지털 격차에 대한 성찰, AI 활용력 자체를 능력지표로 보는 것에 대한 비판적 관점도 따라와야 AI 대세론의 균형이 맞춰진다고 생각한다. 대학가 AI 부정행위 사태가 ‘챗GPT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평가방식 문제’로 축소되는 흐름에 선뜻 동조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그래서였던 것 같다. 주객이 전도되어 주도권을 AI에 넘겨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류가 공멸하는 길이 될 수 있다.

27일 MBC PD수첩이 ‘통일교 2부-신(神)개념 정치동맹’ 제하의 방송에서 ‘한일해저터널’을 통일교의 정치력 확대 수단으로 규정한 것은 한일터널 논의의 본질을 지나치게 좁힌 시각이다. 정치자금이나 당원 동원과 같은 법적 논란은 사실관계에 따라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한일해저터널 구상 자체를 ‘정교유착의 산물’로 해석하는 건 역사적 맥락과 국익적 의미를 간과한 과도한 비약이다. 한일터널의 출발점은 40여 년 전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제시된 지구촌 평화와 번영의 비전이다. 1981년 문선명 총재는 ‘제10차 국제과학통일회의’ 기조연설에서 국제하이웨이 건설을 주창하고, 그 일환으로 중국~한반도~일본을 연결하는 이른바 ‘한일해저터널’이라는 대규모 인프라 구상을 내놓았다. 그는 이 연결망이 동북아 경제·문화권을 통합하고, 남북문제를 포함한 지역 긴장을 완화하며, 새로운 태평양 문명을 여는 실질적 기반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문 총재는 말에 그치지 않고 구상을 현실에 옮겼다. 일본 사가현 가라쓰에 터널 예정지를 확보하고, 민간 자본으로 해저 600m까지 조사사갱을 굴착했다. 민간 차원에서 실행한 초장대 인프라 시도라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이 비전은 한학자 총재에 의해 ‘유훈사업’으로 계승되었고, 세계평화고속도로 개념 속에서 베링해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초국가적 인프라 전략으로 확장됐다. 종교적 이익과는 무관한 국경을 넘는 교류·평화·경제권 형성이라는 목적이 중심이었다. 학계의 평가는 더욱 분명하다. 허재완 중앙대 명예교수는 한일터널을 베이징~서울~도쿄를 잇는 ‘베세토 하이웨이’의 핵심축으로 규정하며, 동북아 교통·물류 통합과 한국의 지역경제 중심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인프라라고 분석한다. 곽결호 전 환경부 장관(전 대한토목학회장) 역시 이를 ‘금세기 최대 창조 프로젝트’로 평가하며 부산·동남권의 국제도시화, 철도 기반의 녹색교통 확대, 남북한~중국~러시아~유럽으로 이어지는 초광역 경제망 형성의 기점으로 본다. 이는 어디까지나 도시계획·경제·환경 정책적 시각이지 특정 교단을 대변하는 문제가 아니다. 한일해널은 양국 정상들 간에도 꾸준히 논의돼 왔다. 노태우 대통령은 일본 국회 연설에서 협력 추진 의사를 밝혔고, 가이후 도시키 총리는 이에 동의했다. 김대중 대통령–모리 총리, 노무현 대통령–고이즈미 총리 회담에서도 같은 논의가 오갔다. 일본 국회에서는 초당파 의원연맹이 구성되었고, 부산광역시와 국책연구기관은 경제성·기술성 연구를 반복해 왔다. 이는 한일터널이 종교단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국가와 학계가 검토해 온 장기 전략 의제임을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 하나가 남는다. 그렇다면 통일교는 왜 이 사업과 관련해 정치권이나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PD수첩이 다루지 않은 핵심이다. PD수첩은 성급히 ‘정교유착’으로 결론냈지만, 초장대 인프라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면 보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길이가 200㎞가 넘는 초장대 해저터널은 민간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도버해협에 유로터널을 건설할 때에도 양국 정상의 합의와 정부 보증, 그 뒤에 민간 자본이 결합하는 순서였다. 국경을 넘는 교통 인프라는 양국 정부가 합의해야만 법적 절차가 열리고, 기초 조사와 환경영향 평가, 국제 협약, 해저 구간 관할 문제 등이 해결된다. 즉 터널의 추진 여부는 본질적으로 정책과 외교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의 참여 없이는 1m도 나아갈 수 없다. 따라서 정부 협조 요청 자체를 ‘정교유착’의 증거로 해석하는 것은 초대형 인프라가 가진 제도적 구조를 오해한 것이다. 한일터널이 실현될 경우 한국이 얻을 국익은 분명하다. 동북아 육상 물류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철도 기반의 녹색 인프라를 확충하며, 부산·동남권을 포함한 전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유라시아로 이어지는 초광역 경제망의 관문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전략적 의미가 크다. 이러한 교통·문화 교류의 확대는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실질적 토대가 되며, 한국과 일본은 물론 동아시아 전체가 공유하는 이익이다. 통일교는 확고한 신념하에 평화 로드맵을 제시했을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프레임이 아니라, 장기적 국익과 동북아 질서를 바라보는 성숙한 공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