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기자가만난세상] AI 부정행위 사태가 의미하는 것
[기자가만난세상] AI 부정행위 사태가 의미하는 것
최근 한국의 대표 명문대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모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수백명 이상 수강하는 비대면 수업에서 원격으로 시험을 보는 도중 인터넷·AI를 검색해 답안을 작성하고,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통해 문제를 올린 뒤 답안을 공유하는 식으로 고득점을 노렸다. 심지어 대면 강의 중간고사에서 시험 전 AI 활용 금지를 안내했음에도 생성형 AI를 써 문제 풀이를 한 일부 학생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는 알려진 사례일 뿐 실제로는 전국 각지에서 훨씬 만연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대학가에서 줄줄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AI 부정행위 사태’는 본격화된 AI 대혁명의 시대에 여러 화두를 던진다. 이 중 상당수는 그러나 AI의 문제라기보다 사람의 문제이고, 오랫동안 내버려뒀던 윤리와 가치관 부재의 여파를 최첨단 기술의 등장과 함께 직격으로 맞은 것에 가깝다. 학생들은 부정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여러 각도로 영상을 촬영하며 시험을 보라는 지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걸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AI를 쓰겠다고 결정했다. 비대면 시험의 허점을 이용해 단체대화방에서 답안을 모의하고, 버젓이 안내된 AI 금지문을 무시한 채 대면 시험장에서도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속임수를 써서라도 받는 높은 점수, 노력 없이 얻는 성과라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제껏 AI 부정행위 관련 대비를 하지 못한 대학의 안이함, 제한된 시간 안에 AI로 손쉽게 정답을 얻어낼 수 있는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시대착오성을 지적한다. AI를 써도 풀지 못하는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내서 대비하겠다는 현직 교수들의 방편도 들려온다. 대놓고 AI를 활용하게 하되 어떤 대화를 거쳤는지를 보는 사고 흐름을 채점한다거나 과제 제출 후 발표와 토론, 구술시험 등으로 대면 검증제를 실시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실상 막을 수 없어진 AI를 ‘학습도구’로 인정한 영미권은 AI와 함께 만든 결과물에 대한 표절 및 부정행위 기준을 새롭게 매뉴얼화하는 추세이며, 우리도 결국 이 길을 가야 한다는 분석이 대세다. 이런 현실적인 방안들의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이는 한편, 지금 진짜 시급한 건 AI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라도 성과를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허용해버리는 초라한 윤리 의식이란 생각이 든다. 인권 감수성이나 평등 의식이 국력에 비해 낮은 수준인 한국은 AI 윤리 측면에서도 기술이나 안보 쪽의 눈부신 성과에 비해 논의의 깊이가 부족한 인상을 준다. 이는 출발선이나 과정의 공정함에 대한 시민 의식이 기존에도 그다지 고취돼 오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연장선에서 AI 혁명으로 더 크게 벌어질 디지털 격차에 대한 성찰, AI 활용력 자체를 능력지표로 보는 것에 대한 비판적 관점도 따라와야 AI 대세론의 균형이 맞춰진다고 생각한다. 대학가 AI 부정행위 사태가 ‘챗GPT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평가방식 문제’로 축소되는 흐름에 선뜻 동조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그래서였던 것 같다. 주객이 전도되어 주도권을 AI에 넘겨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류가 공멸하는 길이 될 수 있다.
2025.11.27 22:53:15
한일터널 추진까지 정교 유착으로 몰아가나 [종교 칼럼]
한일터널 추진까지 정교 유착으로 몰아가나 [종교 칼럼]
27일 MBC PD수첩이 ‘통일교 2부-신(神)개념 정치동맹’ 제하의 방송에서 ‘한일해저터널’을 통일교의 정치력 확대 수단으로 규정한 것은 한일터널 논의의 본질을 지나치게 좁힌 시각이다. 정치자금이나 당원 동원과 같은 법적 논란은 사실관계에 따라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한일해저터널 구상 자체를 ‘정교유착의 산물’로 해석하는 건 역사적 맥락과 국익적 의미를 간과한 과도한 비약이다. 한일터널의 출발점은 40여 년 전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제시된 지구촌 평화와 번영의 비전이다. 1981년 문선명 총재는 ‘제10차 국제과학통일회의’ 기조연설에서 국제하이웨이 건설을 주창하고, 그 일환으로 중국~한반도~일본을 연결하는 이른바 ‘한일해저터널’이라는 대규모 인프라 구상을 내놓았다. 그는 이 연결망이 동북아 경제·문화권을 통합하고, 남북문제를 포함한 지역 긴장을 완화하며, 새로운 태평양 문명을 여는 실질적 기반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문 총재는 말에 그치지 않고 구상을 현실에 옮겼다. 일본 사가현 가라쓰에 터널 예정지를 확보하고, 민간 자본으로 해저 600m까지 조사사갱을 굴착했다. 민간 차원에서 실행한 초장대 인프라 시도라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이 비전은 한학자 총재에 의해 ‘유훈사업’으로 계승되었고, 세계평화고속도로 개념 속에서 베링해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초국가적 인프라 전략으로 확장됐다. 종교적 이익과는 무관한 국경을 넘는 교류·평화·경제권 형성이라는 목적이 중심이었다. 학계의 평가는 더욱 분명하다. 허재완 중앙대 명예교수는 한일터널을 베이징~서울~도쿄를 잇는 ‘베세토 하이웨이’의 핵심축으로 규정하며, 동북아 교통·물류 통합과 한국의 지역경제 중심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인프라라고 분석한다. 곽결호 전 환경부 장관(전 대한토목학회장) 역시 이를 ‘금세기 최대 창조 프로젝트’로 평가하며 부산·동남권의 국제도시화, 철도 기반의 녹색교통 확대, 남북한~중국~러시아~유럽으로 이어지는 초광역 경제망 형성의 기점으로 본다. 이는 어디까지나 도시계획·경제·환경 정책적 시각이지 특정 교단을 대변하는 문제가 아니다. 한일해널은 양국 정상들 간에도 꾸준히 논의돼 왔다. 노태우 대통령은 일본 국회 연설에서 협력 추진 의사를 밝혔고, 가이후 도시키 총리는 이에 동의했다. 김대중 대통령–모리 총리, 노무현 대통령–고이즈미 총리 회담에서도 같은 논의가 오갔다. 일본 국회에서는 초당파 의원연맹이 구성되었고, 부산광역시와 국책연구기관은 경제성·기술성 연구를 반복해 왔다. 이는 한일터널이 종교단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국가와 학계가 검토해 온 장기 전략 의제임을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 하나가 남는다. 그렇다면 통일교는 왜 이 사업과 관련해 정치권이나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PD수첩이 다루지 않은 핵심이다. PD수첩은 성급히 ‘정교유착’으로 결론냈지만, 초장대 인프라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면 보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길이가 200㎞가 넘는 초장대 해저터널은 민간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도버해협에 유로터널을 건설할 때에도 양국 정상의 합의와 정부 보증, 그 뒤에 민간 자본이 결합하는 순서였다. 국경을 넘는 교통 인프라는 양국 정부가 합의해야만 법적 절차가 열리고, 기초 조사와 환경영향 평가, 국제 협약, 해저 구간 관할 문제 등이 해결된다. 즉 터널의 추진 여부는 본질적으로 정책과 외교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의 참여 없이는 1m도 나아갈 수 없다. 따라서 정부 협조 요청 자체를 ‘정교유착’의 증거로 해석하는 것은 초대형 인프라가 가진 제도적 구조를 오해한 것이다. 한일터널이 실현될 경우 한국이 얻을 국익은 분명하다. 동북아 육상 물류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철도 기반의 녹색 인프라를 확충하며, 부산·동남권을 포함한 전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유라시아로 이어지는 초광역 경제망의 관문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전략적 의미가 크다. 이러한 교통·문화 교류의 확대는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실질적 토대가 되며, 한국과 일본은 물론 동아시아 전체가 공유하는 이익이다. 통일교는 확고한 신념하에 평화 로드맵을 제시했을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프레임이 아니라, 장기적 국익과 동북아 질서를 바라보는 성숙한 공론이다.
2025.11.27 18:03:21
[설왕설래] 국군 포로 기억의 날
[설왕설래] 국군 포로 기억의 날
“북한에서 43년간을 제 자신과 투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신앙심과 ‘나는 죽어도 항복하지 않겠다’는 군진(軍陣) 수칙이 힘이 됐기 때문이다. … 남은 인생은 나라를 지키는 일과 조국의 소중함, 국군 임무의 숭고함을 일깨우는 데 앞장서겠다.” 1994년 11월26일 국군 역사상 가장 긴 43년7개월 동안 육군 소위였던 조창호씨가 중위 진급 하루 만에 거행된 전역식에서 한 말이다. 포병 소위였던 조 중위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5월 중공군에 잡힌 뒤 북한에 억류됐다가 1994년 10월 탈출한 최초의 국군 포로다. 21세 청춘이었던 용사는 머리에 흰 눈이 내려앉고 수척한 64세 노인으로 ‘귀대(歸隊)’했으나 거수경례하는 절도(節度)와 눈빛에서 뿜어나오는 기백에 많은 국민이 감명받았다. 무엇보다 조 중위 덕분에 북한에 국군 포로가 상당수 존재하며 하루하루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조 중위 이래 2010년까지 귀환 국군 포로 수는 80명이다. 2011년부터는 안타깝게도 한 명도 없다. 1953년 정전 후 남이 보낸 인민군 포로는 7만5823명이었으나 북이 송환한 국군 포로는 8333명에 불과하다. 대북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미송환 국군 포로 5만명 이상이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 특히 역대 정부가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에 둔감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조 중위도 성대한 전역식과는 달리 2006년 11월 별세했을 땐 국군장, 육군장도 아닌 재향군인회의 향군장(鄕軍葬)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영웅에 대한 예우 수준에 한숨이 나온다. 국내 생존 국군 포로 6명 중 4명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조 중위가 전역한 11월26일을 ‘국군 포로 기억의 날’로, 2014년 국군 포로 문제가 포함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공개일인 2월17일을 ‘북한 인권 증진의 날’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남북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보편적 인권과 인도적 문제는 정치를 뛰어넘는다. 전란의 시기, 조국 방위의 의무를 다하다 억류된 국군 포로를 잊지 말자는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
2025.11.26 23:10:32
[세계포럼] 강성 지지층에 포획된 정치
[세계포럼] 강성 지지층에 포획된 정치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민주주의 기틀을 잡은 미국 헌법엔 정당 조항이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정당을 ‘필요악’ 정도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정치 결사체는 필요하지만 그렇게 모인 집단은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친다는 인식이었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퇴임 고별사에서 정당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워싱턴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미국의 주요 정당인 공화·민주는 최근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사태가 보여주듯 정파적 이해를 국익과 민생 앞에 두는 행태를 보인다.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당론과 다른 소신투표로 셧다운 교착 국면을 해소한 게 뉴스거리가 됐을 정도다. 정쟁이든 양극화든 한국 정치는 선두권이다. 양극화 원인을 놓고는 닭(정당)이 먼저냐, 달걀(강성 지지층)이 먼저냐는 논란도 있지만, 지금은 정당과 지지층이 함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정치 현실에서 강성 지지층은 순기능도 발휘한다. 판을 뒤엎고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 노무현 지지 모임인 ‘노사모’는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국민참여 경선에서 반전의 정치혁명을 이뤄냈다. 노사모가 주도했던 지지자의 정당 경선 참여와 선거자금 모금 등은 이후 각 정당의 상향식 공천과 정치자금 개혁 같은 제도 개혁으로 이어졌다. 진보 진영의 열성 지지자들은 문재인·이재명 팬덤으로 변화하면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을 좌지우지하는 주요 세력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지지층을 대거 당원으로 편입시키며 100만 당원 시대를 열었다. 대다수 당원이 지난 대표 경선에서 노무현 키즈인 정청래를 밀어 올렸다. 정 대표가 최근 ‘당원중심 정당’을 표방하며 당원 투표 비중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의 주인인 당원의 권리가 커져야 ‘정당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비중을 지금의 1대 17 수준에서 1대 1로 바꾸자고 한다. 이렇게 되면 당장 내년에 치러질 대표 경선에서 당원 세가 강한 정 대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느냐는 문제는 당의 구성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정치권의 관심사는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으로 누가 이익을 보느냐는 문제겠지만, 국민은 권리당원의 위상 강화가 가져올 후유증을 걱정한다. 요즘 민주당 지지층은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공격적이다. 노사모 시절의 순수한 열정은 사라지고 사나워졌다. 몇몇 사태가 이런 변화를 가속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나 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이 떠오른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인데 정청래 체제에선 정치 실종 상태나 다름없다. 이 대통령이 조성한 협치 분위기엔 찬물을 끼얹고 여야 원내대표가 모처럼 절충한 사안도 걷어찼다. 지지층이 원한다는 이유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사법부 압박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판국에 권리당원의 힘이 더 커지면 정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도 거칠어졌다. 한때 보수 운동을 이끌었던 ‘뉴라이트’는 우파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나름의 논리라도 있었다. 지금의 극우 세력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부정선거론을 맹신하고 법정 모독도 서슴지 않는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법치를 스스로 훼손하면서 보수라고 자처한다. 이들의 지원을 받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내의 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국민의힘도 내년 지방선거 후보를 뽑는 경선룰 개정을 통해 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려 한다. 장 대표도 ‘당성(黨性)’을 중시하며 당원 권리 확대론에 동조한다. 사사건건 싸우는 양당 대표가 이 점에선 한목소리다. 어느 조직이나 소수의 강경파가 흐름을 주도한다. 이때 강경파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당의 리더십이 존재한다면 정치 복원이 가능해지는데 여야 대표들은 반대로 간다. 정당은 정권 획득이 목표지만 공당이라면 사회 갈등을 통합하는 책무도 져야 한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중도층과 멀어져선 안 된다. 정당과 지지자들이 양극화 행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이 투표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2025.11.26 23:10:23
[세계타워] ‘제국’의 긴 손
[세계타워] ‘제국’의 긴 손
일본은 제국의 ‘긴 칼’이었다. ‘일제강점기’는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합방이 아니라 1904년 러일전쟁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를 영향권에 두려던 러시아 제국을 일본 제국이 저지하면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전쟁에서 러시아군 최대 12만명, 일본군 최대 8만명의 젊은이가 덧없이 죽었다. 러일전쟁은 대영제국 없이 설명하기 힘들다. 19세기 영국은 나폴레옹을 저지한 러시아에 공포를 느꼈다. 이후 영국 외교의 제1원칙은 ‘러시아 막기’였다. 19세기는 이러한 영국의 외교에서 탄생했다. 역사는 이때 영국의 움직임과 러시아의 대응을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이라 칭한다. 극동에서 영국의 대리인으로 러시아와 맞섰던 국가가 일본이다. 영국은 부동항 확보 목적으로 내려오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 일본과 1902년 동맹을 맺었다. 영국은 일본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전비를 댔다. 영국의 조선소에서 19세기의 전략무기인 최신 전함을 건조했고, 일본에 팔았다. 영국 해군도 가져보지 못한 신형 전함에는 ‘미카사’라는 이름이 붙었다. 전함 미카사는 러일전쟁의 승부를 가른 쓰시마 해전에서 대활약했다.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최대 20여만명의 사상자를 내고 러시아에 승리했다. 그들은 한반도를 얻었다. 역사는 이렇게 말한다. 을사늑약, 한일합방은 국제정세의 냉정함을 알고 피를 흘린 일본이 얻은 대가라고. 2025년 11월은 훗날 ‘역사의 반복’으로 평가받을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았다. 핵추진잠수함은 21세기의 전략무기다. 미국은 관세협상 등에서도 한국에 적잖은 배려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탁월한 협상 전략으로 얻은 성과라 환호한다. 당장 정청래 대표가 그렇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세계는 ‘을’의 진심만으로 ‘갑’을 만족시킬 수 없는 세계다. 19세기의 ‘제국’ 영국이 동정심으로 일본과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니듯 21세기의 ‘제국’ 미국의 호의 역시 냉철한 판단에 따른 결과다. 미국의 호의는 결국 중국과 벌이는 ‘21세기 그레이트 게임’에서 한국이 ‘일본’의 역할을 하라는 요구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위아래가 바뀐 동아시아 지도를 공개했다. 주한미군 역할이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나가고 있다는 친절한 설명을 곁들이면서다. 수면 위 설명 속엔 국제사회의 냉정함이 없다. 브런슨 사령관의 수면 밑 설명에는 ‘한국’은 ‘미국’의 칼이 되어야 한다는 속내가 뚜렷하게 보인다. 거꾸로 된 지도 속에는 한반도와 일본이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 19세기 영국은 최신 전함 미카사를 일본에 줬고. 지금 미국은 핵추진잠수함을 우리에게 주었다. 호의는 곧 청구서가 될 것이다. 곧 121년 전의 영국처럼 ‘제국’의 긴 손이 한국을 향할 것이다. 이 대통령의 협상을 폄훼하고 싶지 않다. 그는 최선을 다했다. 협상의 이면에 있는 냉엄한 국제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지금의 우리 정치는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가. 2025년 11월, ‘조희대’와 ‘윤어게인’에 사로잡혀 있는 여의도에 던지는 질문이다. 121년 전 일본은 제국의 ‘긴 칼’을 자처했다. 지금 ‘여의도’는 제국의 ‘긴 손’을 느끼고 있는가.
2025.11.26 23:10:11
[설왕설래]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삭제
[설왕설래]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삭제
교육·근로·국방·납세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다. 국민인 동시에 공무원인 이들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무려 16개의 의무사항이 추가된다. 이 중에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의 의무’가 있다. 5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 군대, 공무원 조직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에 따르는 ‘상명하복’과 같은 의미다. 공직사회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것부터가 어이가 없다. 흔히 ‘복지부동’ 하면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를 비판하는 단어로 쓰인다. 괜히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가 날벼락이 떨어질까 봐 몸을 사리는 공직사회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한편으로는 관료들의 복지부동과 보신주의가 얼마나 심했으면 법으로 복종 의무를 정했을까 싶기도 하다. 복종 의무를 위반한 통계를 봐도 권위적인 공직사회의 단면이 드러난다. 최근 4년간 중앙부처 공무원 가운데 복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66건 모두가 6급 이하라고 한다. 공직사회 한쪽에서는 아래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간부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간부 모시는 날’ 관행도 여전하다고 한다. 상급자의 손에 진급·승진이 좌지우지되는 공직사회의 서글픈 현실이다. 공직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하면 복종이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부당한 명령까지 이행해야 하는지는 별개 문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결국 인사혁신처가 76년 만에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없애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종의 의무’ 표현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꾸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걱정 반, 기대 반’이다. 소신껏 일할 풍토를 만들겠다는 취지는 나무랄 데 없다. 다만 위법한 명령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자의적 판단이 나올 때마다 업무 지연 등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복종 의무를 없애는 것도 좋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을 빌미로 관례처럼 해오던 공무원의 업무처리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25.11.25 22:51:15
[데스크의 눈] ‘AI 3강’, 백일몽 안 되려면
[데스크의 눈] ‘AI 3강’, 백일몽 안 되려면
‘한국에 2030년까지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우선 공급’ 얼마 전 15년 만에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던진 통 큰 선물이다. 우리나라 전체가 금방이라도 인공지능(AI) 강국이 된 것처럼 들떴다. 엔비디아가 AI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를 대량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에 푼다고 해서다. 전 세계 주요 국가와 기업이 앞다퉈 탐내는 전략 자산을 단숨에 무더기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니 한껏 부푼 반응은 당연하다. ‘피지컬 AI’ 시장까지 노리며 ‘AI 제국’을 꿈꾸는 엔비디아가 그 협력자로 한국을 지목한 것도 고무적이었다. 피지컬 AI란 AI가 연산과 추론 등 소프트웨어 영역뿐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로봇, 스마트공장 등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젠슨 황은 “성공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핵심 역량인 소프트웨어, 제조, AI 기술을 모두 가진 몇 안 되는 나라”라며 한국을 ‘깐부’로 낙점했다. AI 대부로 불리는 그가 이렇게까지 치켜세우니, 미국과 중국에 버금가는 AI 강국을 내세운 이재명정부는 그 누구보다 쾌재를 부르지 않았을까. 그러나 성급하게 샴페인을 터트릴 때가 아니다. 미·중에 견줘 한국의 AI 기술력과 경쟁력은 명함조차 내밀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명실공히 ‘AI 3강’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하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미래 성장산업의 핵심축이자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과학기술 인재가 턱없이 부족한 게 심각한 문제다. 비단 AI 분야뿐 아니라 로봇·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물론 기술 혁신이 절실한 전통 제조업 현장도 마찬가지다. 기초과학·의학 쪽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미·중 양국 정부와 주요 대학, 빅테크 기업들이 매력적인 임금·보상·교육체계와 최적의 연구개발(R&D) 환경 등을 앞세워 경쟁적으로 자국과 해외 인재를 끌어모으고 양성하는 것과 비교된다. 한국에선 그나마 있는 인재 중 상당수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외국으로 갔거나 떠나려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의미심장한 경고음이 잇따라 울렸다. 공교롭게 엔비디아발 GPU 공급 축포가 쏘아진 직후다. 한국은행이 지난 3일 내놓은 ‘이공계 인재 해외 유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공계 연구자 10명 중 4명이 “향후 3년 내 외국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42.9%)고 답했다. 연구 분야별로는 선진국이 우위를 점한 바이오·제약·의료기(48.7%)에서 이직 고려율이 가장 높았고, IT·소프트웨어·통신(44.9%)은 물론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는 조선·플랜트·에너지(43.5%)조차 이직을 고민하는 비중이 40%를 넘었다. 석·박사급 19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인데, 20대(72.4%)와 30대(61.1%) 응답률에서 보듯 젊은 연구자일수록 ‘한국 탈출’ 의향이 강했다. 17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올해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암울한 지표들이 덕지덕지 달렸다. 아시아 경쟁국인 싱가포르·홍콩·대만·중국에도 밀리며 전체 순위가 69개국 중 15위에 그쳤다. 특히 낙제점을 받은 인재 부문(49위)의 주요 세부 지표는 국제경험(58위), 디지털 기술 능력(59위), 해외 우수 인재(61위) 등에서 처참한 수준이었다. 정부가 2022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할 때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를 2027년까지 세계 3위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나라의 꼴이 이렇다. 그래도 다행인 건 새로 들어선 이재명정부가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선언하고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금전적 보상과 연구 생태계·네트워크 활성화, 정당한 기회 보장 방안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외 인재들이 한국에 정착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미래 인재들이 의대보다 이공계 대학으로 쏠리도록 하는 길을 닦아야 한다. 미국과의 ‘불공정 관세협상’에서 분투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우리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힘은 AI와 로봇이 키워주는 게 아니다. 답은 결국 사람이다. AI 3강 꿈이 백일몽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2025.11.25 22:51:07
진영을 넘어선 한학자 총재의 행보 [종교 칼럼]
진영을 넘어선 한학자 총재의 행보 [종교 칼럼]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 인물이나 단체가 정치적 구도 속에서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규정되는 일이 적지 않다. 어느 정당을 지지했는지, 특정 사안이 누구에게 유·불리를 가져왔는지에 따라 인물이 한가지 시각으로만 소비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복잡한 역사적 맥락과 축적된 행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다층적 현실을 단일한 프레임으로 단순화하는 오류를 낳는다. 최근 한학자 총재를 둘러싼 여러 논의도 이러한 경향 속에서 다뤄지고 있다. 과거의 기록을 차분히 보면, 한 총재와 세계일보의 행보는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일방적으로 기울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이 2014년 말 한국 사회를 뒤흔든 ‘정윤회 문건’ 보도이다. 세계일보는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해 대통령 주변 비선 조직 의혹과 권력 운영 방식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는 현직 정부의 최고 권력층을 향한 폭로성 보도였고, 자연스럽게 당시 집권 보수 진영의 민감한 신경을 건드릴 수밖에 없었다.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내부를 겨냥한 사안의 무게를 드러낸 보도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사례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한 총재가 특정 정권을 일방적으로 지원해 왔다”는 단순한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 당시 집권세력의 가장 민감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보도 방향을 한 총재가 막거나 회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의 판단 기준이 정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보다 넓은 공공성과 원칙에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오늘날 제기되는 여러 의혹이나 인식들이 반드시 역사적 행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다시 말해, 한 지도자의 행보를 단기적 정치 상황 속에서 해석하기보다 보다 장기적이고 일관된 가치 기준 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키는 장면이다. 세계일보는 가정연합 산하 언론사다. 만약 한 총재와 가정연합이 특정 정치세력과 긴밀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정권의 핵심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언론이 움직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제로 당시 상황을 다룬 ‘신동아’ 기사에 따르면, 한 총재는 “언론은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도 방침을 지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정치적 득실보다 언론의 책무와 공공성을 우선한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한 사건만으로 한 총재의 전체적인 정치적 태도를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례는 그가 특정 진영의 이익을 기준으로 언론사를 운영해 왔다는 고정된 인식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는 분명한 장면이며, 그의 행보를 진영 논리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 총재의 보다 긴 호흡의 활동을 살펴보면, 그의 동력은 정치적 목적이라기보다 종교적·윤리적 가치, 그리고 국제 평화에 대한 비전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했다. 가정연합은 창설 초기부터 남북관계 개선, 종교 간 대화, 국제 평화 프로젝트 등 공익적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 왔다. 한 총재 역시 국내외 연설과 행사에서 사회적 화합과 공공성의 가치를 강조해 왔으며, 이는 단체의 활동 방향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여전히 깊은 정치적 분열과 진영 갈등 속에 놓여 있다. 이럴수록 특정 인물의 행보를 단순한 정치적 잣대로만 판단하기보다, 실제 활동과 가치 기준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한 인물의 과거를 특정 색채로만 규정할 때, 우리는 더 넓은 맥락과 공적 의미를 놓칠 위험이 있다. 현재 한 총재에게 제기된 혐의는 사법 절차를 통해 규명될 것이다. 사법적 판단은 법정에서 다투어질 문제이며, 이를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도자의 공적 활동을 단순히 법적 쟁점에만 한정해 평가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쌓아온 민주주의 발전의 흐름과도 온전히 부합하지 않는다. 수십 년간 국제 평화, 종교 간 화해, 남북 협력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중심에 두고 진행되어 온 활동이 있다면, 이는 단기적 정치 상황을 넘어 다른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정치 지형은 변화하고, 정권은 교체되며, 진영은 재편된다. 이러한 유동적 환경 속에서 한 총재의 행보는 특정 권력과의 이해관계에 기대려 했다는 시각보다는 원칙과 공공성, 평화를 중시해 온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2014년 세계일보의 보도는 그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하나다. 기록과 사실을 차분히 검토할 때, 그의 행보는 정당이 아니라 ‘역사’의 편에 서려했다는 점에서 새롭게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2025.11.25 15:36:39
[설왕설래]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설왕설래]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청와대가 자리한 북악산 기슭은 예로부터 배산임수의 명당이긴 하나 왕릉이나 궁궐터로 쓰기엔 기운이 세다는 풍수가 전해져 왔다. 청와대 본관 아래 물길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지 않는다거나, 조선시대부터 군사 요새 역할을 한 탕춘대성(蕩春臺城)의 성터가 대통령 관저와 연결돼 “지도자의 흥망과 연관이 있다”는 속설이 생겨날 정도였다. 역대 정권에서 지도자의 건강 문제가 불거지거나 정국이 요동칠 때마다 이런 속설은 부풀려졌다. 1968년 북한 124부대의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도 그중 하나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청와대 경호 체계를 전면 개편했고, 청와대 주변 민간인 출입 규제도 강화됐다. 1979년 10월26일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벌어진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은 청와대가 ‘흉가’라는 이미지를 고착화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후 풍수전문가들로부터 “동서남북이 얽힌 동선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집무실의 가구 배치나 동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다. 청와대는 ‘구중궁궐’로도 불렸다. 내부 소통이 어려운 건물 구조 문제점이 줄곧 제기돼 온 탓이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대선 직후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했고, 그해 5월10일 용산 옛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열었다. 청와대 안마당은 2022년 5월10일부터 민간에 개방됐다. 내부를 둘러본 이들은 “업무공간이라기보다 행사를 치르는 용도에 걸맞다”는 반응을 내놓곤 했다.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이 내달 중순 다시 청와대로 옮겨갈 예정이다. 3년7개월 만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국민의 품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았다. 이전 작업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불투명하게 진행된 탓이다. 당시 저잣거리뿐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갖가지 웃지 못할 루머가 나돌았다. 국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겠다던 다짐은 공염불에 그쳤다. 이사를 하는 새 정부도 원활한 소통을 약속했다. 지켜질지 궁금하다. 그나마 청와대 전면 개방 뒤로 852만여명이 드나들며 ‘지신밟기’한 덕택인지 흉가 이미지를 덜었다고 한다. 다행이다.
2025.11.24 22:44:06
[기자가만난세상] 그놈의 ‘영포티’가 뭐길래
[기자가만난세상] 그놈의 ‘영포티’가 뭐길래
화제가 된 지 좀 지난 얘기라 이 칼럼을 쓰기가 살짝 민망하지만, 최근 동네 친구의 청첩장 모임 및 결혼식에서 이 얘기가 나와서 한 번 써보려 한다. ‘영 포티’(Young-Forty). 두 차례 모임에서 “과연 우리는 영 포티인가?”가 가장 큰 화두였다. 서로 입고 나온 옷이나 모자, 신발 브랜드를 따져가며 ‘이건 영 포티 브랜드가 맞다, 아니다’로 한참 수다를 떨어댔고, 결론은 “왜 이리 한국은 남이 뭘 입고 쓰는지 그리 신경 쓰는 걸까”로 귀결됐다. 영 포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2015년쯤이라고 한다. 마케팅 시장에서 1990년대에 20대를 보냈던 ‘X세대’, 1970년대생들이 40대에 진입하면서 생긴 경제적 여유로 새로운 주 소비층으로 주목받으면서였다. 이때만 해도 영 포티는 자기 계발을 등한시하지 않고 건강관리를 통해 젊게 사는 40대라는 좋은 이미지를 지닌 단어였다. 이 단어가 10년이 지난 지금엔 혐오 가득한 단어가 되어 부정적인 ‘밈’으로 소구되고 있다. 주로 보수적 성향이나 남성주의 성향이 강한 남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잇값 하지 못하고 젊은 척하려는 중년층’들을 비꼬고 조롱하는 단어로 재생산되고 있다. ‘20대 여성에게 고백 공격하는 40대 철없는 남자’라는 뜻을 담아 ‘스윗 영 포티’라는 표현도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 포티를 상징하는 정체불명의 이미지 컷들도 온라인상에 돌아다닌다. 적당히 살집이 있는 몸매에 슈프림이나 뉴에라 스냅백 모자를 쓰고, 솔리드 옴므나 스투시, 슈프림 등 로고플레이하는 티셔츠, 포터 가방을 메고 나이키 스니커즈를 신은 모습까지. 이런 이미지 컷들을 보며 20대 젊은 층들은 ‘영 포티 룩’이라며 조롱하고 낄낄댄다. 영 포티 브랜드라 불리는 옷이나 신발, 모자를 여럿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변명해 보자면 예전 10~20대 시절엔 비싸서 잘 사지 못했고, 용돈이나 알바비를 한푼 두푼 모아 샀던 브랜드를 이젠 경제적 여유가 다소 생겼으니 큰 출혈 없이 살 수 있게 되어 사는 것뿐이다.(결코 젊은 척하려거나 ‘젊은 애들이 입으니 나도 입어서 핫 피플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20대 남성들이 윗세대 남성들을 영 포티 밈으로 조롱하는 건 ‘MZ세대라서 저런가’ 식으로 자신들을 MZ세대론에 가두는 것에 대한 미러링으로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세대론을 당한 세대가 또 다른 세대론으로 대응한 셈이다. 안 그래도 한국은 정치권에서 세대 간 낙인찍기, 세대 갈라치기를 빈번하게 활용한다. 정치권은 세대론을 도구화해 특정 세대에 대한 다수 표심을 가져오려는 게 그 목적이다. 다만 세대론은 특정 나이대 전체를 싸잡아 일반화함으로써 세대 내의 다양한 담론이나 불평등, 구조적인 문제들을 가리기 때문에 세대론이 팽배할수록 그 사회는 다양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세대론 매몰되지 말자. 남이 뭘 입건, 무슨 유튜브를 보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건, 그 사람 개인으로만 판단하자. 어떤 40대 남자가 “나 정도면 괜찮잖아?”라며 20대 여성에게 치근덕대는 건, 그가 영 포티여서가 아니다. 그냥 정신 나간 아저씨의 이상행동일 뿐이다.
2025.11.24 22: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