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번 주 중 금융지주회사 임원 등을 소집해 이른바 ‘포용금융 실천계획’을 점검한다고 한다. 서민대출 등 상생 금융을 확대해 중·저신용자 등의 부담을 덜어달라고 독려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미 5대 지주는 5년간 약 70조원을 포용금융에 할당해놓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현재의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가 된 거 아니냐”고 질타하자 당국이 금융권의 공적 기능 강화책을 논의할 일정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흙수저’ 출신인 이 대통령은 그간 취약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및 제도권 금융 배제 등 손쉬운 ‘이자장사’의 문제점을 적극 비판해왔다. 지난 9월에는 “고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까지 했다. 이미 은행권에선 저신용·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이자 혜택 등 지원을 늘린 결과 신용점수가 높은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그보다 점수가 낮은 이보다 오히려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용카드 업계는 근래 만성적인 실적 부진과 재정 건전성 악화에 시달려 왔다. 8대 전업사 기준으로 전체 수익 대비 가맹점 수수료 비중은 2015년 49.4%에서 올해 상반기 26.3%로 거의 반 토막 수준이다. 당국이 2012년 도입해 3년 주기로 시행한 적격비용 재산정 여파로 그동안 5차례나 영세·중소가맹점 상대 수수료율이 하락한 여파가 크다. 대형 할인점 등 수수료 수입이 높은 가맹점엔 낮은 수수료율을, 소액 결제가 잦은 중소가맹점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각각 적용하는 게 타당한데, 올해 하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7%가 우대 수수료율 대상이니 카드사의 수익성이 나아질 턱이 있겠나. 금리도 신용도가 낮을수록 연체 확률이 높은 만큼 높게 책정되는 게 당연하다. 당국이 포용금융이란 명목으로 그런 리스크를 민간회사에 전적으로 떠안도록 강요하면 금리 체계를 왜곡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시장의 차주 위험 평가에 혼란이 빚어져 금융권이 상대적으로 신용·소득이 높은 층에 금리 부담을 전가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신용 위험에 따른 차등은 금융의 기본인데, ‘계급제’를 앞세워 이를 부정한다면 애먼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주 워싱턴 특파원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 ‘팩트시트’였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2주가 넘었는데 왜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느냐는 질문이 여기저기서 들끓었지만 어느 당국자에게도 속 시원한 답은 듣지 못했다. 역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13일(현지시간) 우여곡절 끝에 나온 팩트시트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5개월, 그 이전 4월 상호관세 발표 시점부터 트럼프 행정부와 벌인 한국 정부의 사투가 일단락됐다. 팩트시트가 나온 다음 날인 14일 밤 워싱턴에서 열린 주미한국대사관 주최 국경일 행사에선 ‘다행히도’ 팩트시트가 행사 전 나와준 것에 대해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국방부(전쟁부) ‘넘버 3’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행사에 참석해 “한국은 이제 미국의 조약 동맹국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 국가로서는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국방부 3.5%’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한 나라”라며 치켜세우고 참석자들에게 박수까지 유도하는 걸 보면서 미국도 꽤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 느껴졌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도 같은 날 애틀랜틱카운슬·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 주최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 안보와 무역 등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협상 결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반에 우려하던 상황에 비하면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한다. 일단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수출품의 관세에서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나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받은 것, 연간 투자 상한선을 세운 것 등은 분명히 성과다. 다만 성과를 자축하기 전에 여러 전문가가 말하듯 ‘끝이 아닌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는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장기적으론 동맹의 이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미국의 책임을 약화하는 조치들이 한·미 동맹의 초점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얘기였다. 무역 문제에선 투자 프로젝트 선정 등에 산업계 우려가 작지 않다. 연간 투자 상한선을 정하고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점 등은 성과지만,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수익을 관리하는 일, 근본적으로 각 사업의 수익성 창출 여부 등에 여전히 물음표가 많다는 것이다. 이건 실제 투자 논의에 착수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려운 일들이다. 무엇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뒤 재판 결과와 무역합의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많다. 관세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판결이 나오면 관세 정책에 상응해 한 약속들의 전제가 뒤집히는 격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조야에선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한국이 미국에 한 투자 약속까지 뒤집을 순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지만, 이 역시 아직은 모를 일이다. 다른 나라들의 행보를 보고 보조를 맞춰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사다난했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1년이 끝나가고 있다. 4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25%가 나온 뒤 충격, 여름 내내 반도체·철강 등의 품목 관세가 추가될 때마다 한층 더해지던 각계의 우려에 비하면 지금의 상황은 일단 발등의 불을 끈 셈이다. 지금부터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관리해나가야 한다. 팩트시트를 보면 결과적으로 한·미 관계의 큰 두 개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 ‘상호주의’에 입각한 양국 간 무역 재조정이다. 일각에선 공화당이 참패한 미국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두 방향은 공화당 행정부에선 일단 바뀌기 어려운 흐름으로 보인다. 심지어 민주당 행정부가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이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흐름 속에서 동맹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일은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한국의 과제다.

지난 13일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로 전한 ‘국민의힘에 통일교인 2000여 명 집단 입당’ 제하 기사와 일부 블로그 및 언론에서 회자되는 특검의 각기 다른 수치 발표 사이의 격차는 우리 사회가 사법기관과 언론의 보도 태도를 얼마나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입당한 통일교인을 공소장에서 2000여 명으로 특정했다. 앞서 특검은 국민의힘 DB 관리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11만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언뜻 보면, 수치 자체는 사실 검증의 산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수치 간의 괴리다. 극명히 차이 나는 11만 명과 2000여 명이라는 숫자가 같은 사건에서 동시에 나타났다. 특검은 전당대회 시기에 입당한 교인만 추린 것이라 하지만, 구체적 분석 기준과 필터링 과정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11만 명 중 누가 언제 가입했는지, 실제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는지, 이 숫자가 어떤 방식으로 도출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불투명한 방식은 수사기관 발표 수치를 그대로 사실처럼 받아들인 언론 보도와 결합할 때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할 위험을 내포한다. 둘째, 언론의 수용 태도다. 경향신문을 포함한 일부 언론은 특검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며 ‘집단 입당’이라는 자극적 표현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블로그 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윤영호 전 가정연합 본부장이 각 지구별로 ‘숫자만 보고하라’는 지침을 통해 입당원서를 관리했다는 정황, 실제 국민의힘 자체 조사에서 집단 입당 규모가 3500명 선이라는 주장 등은 보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즉, 언론이 수사기관 발표를 무비판적으로 받아쓰면서, ‘수치 그 자체’가 마치 확정된 사실인 양 독자에게 전달되는 문제를 낳은 셈이다. 셋째, 피해 가능성이다. 통일교 교인 개개인이 실제로 당원 가입을 자발적으로 했는지, 특정 정치적 목적에 연루되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집단 입당’이라는 프레임이 공론화되면, 교인과 교단 전체가 부당한 낙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당 내부에서 특정 수치로 영향력 행사를 논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치 자체의 정확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사실과 해석’ 사이 경계가 얼마나 쉽게 흐려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수치 하나만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특정 집단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며, 정치적 논쟁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하다. 수사기관의 발표와 언론의 보도 행태가 사회적 인식을 얼마나 쉽게 형성하고, 특정 집단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현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수치가 천양지차로 다른데도 언론이 이를 아무런 비판 없이 보도하는 행태는 사법적·언론적 책임의 공백을 드러낸다. 민감한 사안에서는 수사기관과 언론 모두 한층 더 엄격한 책임감과 신중함을 가져야 한다.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수치의 근거와 분석 방법, 한계를 투명하게 밝힐 책임이 있다. 언론 역시 단순한 ‘속보 경쟁’에만 매몰되지 않고, 수치와 사실관계의 한계를 함께 전달하며,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비판할 것은 과감히 비판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누구도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언론 본연의 사명일 것이다. 시민사회 역시 수사기관과 언론이 전하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의문을 던지는 독자’의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숫자는 단순한 계산 값이 아니다. 그것이 전달되는 방식과 맥락, 그리고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번 통일교 집단 입당 논란은 우리 사회에 ‘수치와 사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중요한 경고를 남긴다. 숫자 하나가 사람과 집단의 평판을 좌우할 수 있는 시대, 우리는 더 신중하고, 더 비판적인 시선을 가져야 한다.

지난해 가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멕시코 국경도시 티후아나 인근 세관에서 발견된 화물은 평범해 보였다. 중국산 산업용 화학물질로 신고된 컨테이너 안에는 펜타닐 전구체가 숨겨져 있었다. 전구체 화학물질은 합성 마약인 펜타닐 제조에 쓰이는 원료다. 통관을 거친 이 화학 물질들은 멕시코 북부의 비밀 실험실로 향했고, 며칠 후에는 알약 형태로 정제돼 미국으로 돌아왔다. 오늘날 미국과 멕시코 국경은 단지 사람과 물건이 오가는 경계선이 아니다. 그곳은 합법적 무역을 가장한 마약 루트이기도 하다. 전통적 마약 루트는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이 헤로인이나 코카인 등 마약을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옮기는 주요 경로를 뜻한다. 지도 위의 고정된 하나의 줄처럼 연결됐다. 이러한 마약 루트는 이제 우편·상업 물류·다크 웹(dark web)을 가로지르는 생태계로 진화했다. 더 빠르고 더 치명적인 네트워크로 무장한 것이다. 수사와 단속만으로는 따라잡기 힘든 지경이다. 이러한 변화는 공중보건과 지역 안보, 국제정치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미 해군은 지난 11일 세계 최대 제럴드 포드 항모 전단이 미 남부사령부 작전 구역에 배치됐다고 발표했다.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 일대에서 의심 선박들을 잇달아 타격해 온 미국이 항공모함까지 투입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는 거점으로 베네수엘라를 지목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정권을 압박해 왔다.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19세기 아편전쟁의 재연이 될 수 있다. 최근 제주에서 중국산 ‘차’(茶) 봉지로 위장한 신종 마약 케타민이 잇따라 발견되며 제주 해변이 신종 마약 루트가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 해변에서 케타민 20㎏이 발견된 이후 40여 일 동안 10차례에 걸쳐 해안가에서 비슷한 형태의 마약 덩어리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들 마약이 어떻게 제주 해안으로 들어왔는지는 오리무중이다. 마약 루트는 이미 다각화하고 글로벌화한 상태다. 더구나 국내 마약 확산 속도는 심각한 지경 아닌가. 제주 바다 감시 대상에 마약 운반선도 올려야 할 듯싶다.

경기 김포시에는 무척이나 특별한 글로벌 커피 체인의 매장이 있다. 웨이팅은 기본이고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멀리 초입부터 아예 접근이 불가능하다. 월곶면 조강리와 하성면 가금리 일원 4만9500㎡ 규모로 조성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내 이른바 ‘별다방(스타벅스)’이 그것이다. 해발 154m 높이의 애기봉 전망대에서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남북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154고지에 있다. 북한 개풍군과 불과 1.4㎞ 떨어진 애기봉공원은 2021년 10월 개장 때만 해도 오가는 이들이 많지 않았다. 시간대별 입장인원 제한에 더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진 게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이 불어 전 국민은 거리두기 실천과 함께 외출마저 자제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발길은 크게 늘지 않았고, 적막감이 감도는 접경지 안보관광지 가운데 한 곳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했다. 그러다 2024년 11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정확히 29일 금요일 오전 시간이었다. 30곳 넘는 내외신이 전망대에 몰려와 스포트라이트를 비췄다. 현지 스타벅스의 개점 첫날 풍경을 대중에게 전하려는 미디어들이 취재 경쟁에 나선 것이다. AP·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고객들은 음료와 함께 조용한 북한 산간 마을을 눈으로 즐긴다”, “맑은 날에는 북한의 낮은 건물과 농장들을 볼 수 있다” 등 리포트를 이어갔다. 스타벅스 입소문을 기점으로 애기봉공원의 긍정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입점 전인 2023년 11월∼2024년 8월 입장객 수 11만9000명에 입장료 수익은 1억521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입점 후 2024년 11월∼2025년 8월 36만1000명, 5억3116만원으로 모두 3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에서 찾은 이들이 7배가량(약 5000명→3만5000명) 많아진 게 무엇보다 두드러진다. 이런 추세는 올해 9월 3만2426명, 10월 4만6363명을 끌어모으며 지속 중이다. 방문객들은 북녘땅 바라보며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긴 특별한 문화적 행위라고 소감을 전한다. 문화와 관광, 여기에 희소성 마케팅을 연계시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서울의 주변 지역이자 경기도 변방으로 불렸던 김포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명소를 품은 곳이 됐다. 스타벅스가 문을 연 애기봉공원을 통해서다. 이달 29일이면 애기봉과 스타벅스가 만난 지 정확히 1년째를 맞는다. 고유 관광문화자산은 도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나타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포의 사례는 기초지자체와 글로벌 브랜드 협업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 및 창의적 관광자산을 성공적으로 선보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의 삶을 엿보고 싶어하는 커피 애호가라면 여행 떠날 준비를 하세요”라고 감성적 스토리를 읊었다. 최근 찾았던 애기봉 전망대에서 은은한 원두 향에 자연스레 기분이 좋아졌던 때가 떠오른다.

일본 최초의 여성 정부 수반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빗대 ‘여자 아베’라 불린다. ‘여자 아베’는 일본 매체가 아니라 한국 미디어가 붙인 별명이다. 다카이치 총리 정권 출범 후 일본 매체들은 한국에서 ‘여자 아베’, ‘여성판(女性版) 아베’라 부르며 불안감, 경계감을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다. ‘여자 아베’란 별명은 아베 전 총리처럼 과거 침략사를 부인하는 역사 수정주의, 독도·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서 드러나는 한국 경시(輕視), 일본 군국주의 상징이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 전쟁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의 개정 등 우익 노선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2006년 아베 제1차 내각에서 특명담당 장관으로 최초 입각했고, 2014년 아베 2차 내각에서 일본 최초의 여성 총무상에 기용됐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 승리도 옛 아베파와 아베 전 총리의 절친이자 ‘망언 제조기’로 유명한 아소 다로 파벌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베 전 총리와는 죽음도 가를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본색(本色)’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측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는 우리 공군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을 이유로 중간 급유를 거부해 한·일 안보협력을 무산시킨 데 이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有事)시 집단자위권 발동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긴장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핵무기 제조·보유·반입 금지) 유지도 확언하지 않고, 현재 금지된 살상무기 수출은 풀어주려고 한다. 아베 전 총리가 비원(悲願)이라 했던 개헌 논의도 가속화할 수 있다. 다행히도 역사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겠다는 발언에선 당장 한·일 관계를 파탄 내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문제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거나 ‘다케시마의 날’ 행사 참석 정부 대표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의 행보로 언제든지 양국 관계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다케시마의 날(2월22일), 야스쿠니신사 봄철 제사(4월)가 있는 내년 초가 이재명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시대의 양국 관계를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되는 셈이다.

서울 세운상가 일대의 재개발을 둘러싼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문화유산보호구역 인근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연일 세운상가 재개발에 나선 서울시를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주무 부처인 국가유산청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동참해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진 세운4구역에 고층건물(최고 높이 종로변 101m·청계천변 145m)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고도 완화를 추진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오 시장 시정 실패 및 개인 비리 검증’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볼썽사나운 정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이 협의해 58년 된 세운상가의 재개발과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 종묘의 보전 간 균형점을 찾아야 할 텐데, 입씨름만 벌여서야 되겠는가. 당장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 이튿날인 지난 7일 종묘를 찾아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동행한 허민 국유청장에게 “법령의 제·개정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6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역보지역·서울은 국가지정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삭제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선고한 것은 이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에 따라 문화유산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역보지역 바깥에는 ‘문화유산 보존영향 검토’ 의무가 부과되지 않지만, 문화유산법 12조는 ‘건설공사로 인해…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유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동법 35조 1항 2호는 ‘어떤 행위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유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들 조항으로 보면 대법원 판결에도 국유청의 양해 없이는 서울시 계획대로 종묘를 내려다보는 고층빌딩으로 재개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문체부가 서울시와 대화도 더 안 해 보고 법을 만들어서라도 막겠다고 엄포를 놓을 계제가 결코 아닌 셈이다. 김민석 총리도 제도 보완 착수 운운했는데, 성급한 발언이다. 정부·여당은 재개발과 상관없는 김건희씨까지 들먹이는데, 정치 이슈로 변질시키려고 작정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 가장 먼저 최 장관이 “권력을 가졌다고 마치 안방처럼 마구 드나들며 어좌(御座·왕의 의자)에 앉고 차담회 열고, 소중한 문화유산이 처참하게 능욕당한 지가 바로 엊그제”라고 분개했는데, 김씨의 국가유산 사유화 논란을 연결고리로 삼아 정쟁으로 이끌려는 의도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내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 총리도 지난 10일 종묘를 방문해 “최근 김씨가 종묘를 마구 드나든 것 때문에 국민이 모욕감을 느꼈을 텐데 또 국민 걱정이 큰 것 같다”고 거들었다. 당장 야당에서 지방선거용 언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세운상가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서울시의회가 국유청과 협의도 없이 2023년 9월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시가 이를 근거로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일방적으로 상향한 내용을 고시하면서 본격화됐다. 앞서 이 구역의 최고 높이는 2018년 문화재청(현 국유청) 심의를 거쳐 종로변 55m·청계천변 71.9m로 정해졌는데 재개발사업은 지연돼 왔다. 서울시·의회는 높이 규제로 재개발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며 그간 수차례 규제 완화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독단 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볼 순 없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으라는 유네스코의 요청을 받아들이길 바란다. 유네스코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이유로 독일 드레스덴의 엘베계곡, 영국 리버풀 해양상업도시의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박탈했었다. 종묘에 대한 우려도 기우로 치부할 순 없는 현실이다.

코스피 지수가 3800까지 내려앉으며 폭락했던 지난 5일, 국내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대거 몰려 주목을 받았다. 인공지능(AI) 거품 우려가 확산하며 전 세계 증시가 냉각된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주저 없이 매수 버튼을 누른 것이다. 이런 개인투자자들을 네티즌은 “야수의 심장을 가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미국, 유럽 등 시장에서도 폭락이 이어지며 나온 기관의 투매를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받아주며 시장을 지탱했다. 해외에서도 이런 개인들의 매수세에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관세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여전하고, 내수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AI 거품 우려까지 터졌음에도 매수세가 이어지니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 폭락장 속에서도 주저 없이 주식 매수에 뛰어드는 그들은 진정한 야수처럼 보였다. 그런데, 전 세계 주식시장의 야수들은 정말 공포를 느끼지 않고 담대하게 매수 버튼을 눌렀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미국 CNN방송은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측정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Fear&Greed Index)’를 집계해 발표하는데,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이 공포에 지배돼 있고 100에 가까워질수록 기쁨에 기반한 탐욕에 지배됐다는 뜻이다. 이 지수는 이미 10월 초 50 이하로 내려왔다. 당시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S&P500), 나스닥, 다우존스 등 미 3대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식시장의 열기도 최고조에 올랐던 때다. 이후 F&G지수는 주식 활황기에도 끊임없이 추락해 결국 10월16일 23까지 내려앉기에 이르렀다. F&G지수 그래프는 주가 상승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바로 ‘공포’다. 이와 관련해 전설적인 헤지펀드 트레이더 앤디 크리거가 9월 중순 흥미로운 분석을 했다. “현재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이 과대평가돼 있다고 믿으면서도 계속 주식을 매수한다. 그들은 적어도 시장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집단이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는 투자자들이 현실의 여러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시장의 공포가 드러날 것이라 예견했고, 이는 불과 한 달도 안 돼 현실이 됐다.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투자에 뛰어들었다. 마치 지뢰가 매설된 들판을 걷는 사람처럼 사시나무처럼 떨면서도 이들은 발걸음을 내디딘다. 각국 정부의 주도, 혹은 용인 속 지속해서 떨어지는 화폐가치와 이에 반비례해 올라가는 물가를 지켜보며 개인이 느끼는 당연한 반사적 반응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202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사라져 가는 사회안전망은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더 적극적으로 생존활동에 나서게 한다. 결국, 가만히 멈춰서 있으면 도태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시장의 여러 불안요소가 만들어낸 공포를 압도한 셈이다. 초원의 야수는 확신을 가지고 먹잇감을 노릴 때 으르렁대지 않는다. 야수는 다가오는 위협 속 자신과 가족의 생존이 경각에 달했을 때 으르렁댄다.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수많은 야수가 뿜어내는 ‘으르렁’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 이유다.

세계 최초의 공영방송인 영국 BBC는 2003년 당시 토니 블레어 정부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정보를 왜곡·과장했다고 폭로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공 명분에 큰 흠집이 났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들끓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정부가 거짓으로 전쟁을 정당화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었고 출처인 국방부 과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까지 벌어졌다. “정확성보다 정부 비판의 쾌감에 취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결국 BBC는 회장과 사장이 다 물러나는 굴욕을 겪었다. 영국 왕실과도 악연이 끊이지 않았다. 4년 후 BBC는 다큐멘터리 예고편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촬영 도중 “왕관을 벗어달라”는 요구에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나는 영상을 내보냈다. 알고 보니 여왕이 촬영장에 들어오는 장면을 조작한 것이었다. 2015년에는 “여왕이 입원 중 사망했다”는 오보를 냈다. 앞서 1995년 젊은 기자가 위조한 은행 거래명세로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속여 인터뷰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번에는 지난해 10월 방영된 시사 다큐멘터리가 2021년 ‘미국 의사당 난입사태’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설을 왜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방송에는 트럼프가 “우리는 의사당으로 걸어갈 것이고 나는 당신들과 함께 있겠다” “지옥처럼 싸우자”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얼마 전 트럼프가 시차를 두고 했던 발언을 하나의 연설처럼 짜깁기해 폭동을 부추긴 것처럼 조작됐다는 내부 고발이 터져 나왔다. 화가 난 트럼프는 다큐멘터리 전면철회와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10억달러짜리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BBC 사장과 뉴스·시사 총책임자가 이미 사퇴했고 회장은 “판단 오류에 사과하고 싶다”고 물러섰다. 100년 가까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BBC는 오랫동안 신뢰성과 공정성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다. 2차 세계대전 발발을 처음 알리고 자국 이익과 상충하는 현안도 균형 있게 전했다.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포클랜드 전쟁 때 자국 군대를 ‘국군’이 아니라 ‘영국군’이라 불렀을 정도다. 그런 BBC조차 이제 ‘오보 공장’이라는 조롱을 받아야 할 판이다. 새삼 사실 검증과 진실의 무게를 곱씹게 된다.

지난주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해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가 가뜩이나 뜨거운 주식시장을 더욱 달궜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조차 “귀를 의심했다”고 한다.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고위당국자의 입에서 빚투를 합리화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는 그를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권 부위원장은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코스피 5000은 당연히 가능하다”, “부동산·예금·주식 등 다양한 자산군의 10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주식 투자가 가장 높았다”며 주식 투자를 적극 장려했다. 공교롭게도 발언 다음날인 지난 5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 코스피는 이날 한때 무려 6.16% 급락한 3867.81까지 밀리며 ‘블랙 웬즈데이(검은 수요일)’로 기록됐다. 주가는 다시 오를 수 있지만, 빚투 발언은 여러 가지 논란을 남겼다. 일각에선 ‘레버리지 투자’라는 표현이 빚투를 교묘하게 포장한다고 지적한다. 금융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 국민에게 레버리지는 모호하고 거부감도 덜하다. 레버리지(Leverage)는 직역하면 ‘지렛대’라는 의미로, 작은 힘으로 큰 효과를 내는 원리처럼 빚을 이용해 투자 규모를 늘리는 전략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레버리지 투자인 신용거래융자는 ‘반대매매’(강제청산)라는 높은 위험을 안고 있다. 보유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원금의 최대 2.5배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주가가 하락해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린다. 집값은 떨어져도 장기간 버티면 경기사이클에 따라 오를 확률을 기대할 수 있고, 적어도 대출을 못 갚는다고 곧바로 집이 은행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신용융자로 주식을 사면 떨어진 주가가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불과 며칠 만에 강제 청산돼 원금을 모두 날리고 빚까지 질 수 있다. 권 부위원장은 이런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채 빚투를 합리화하고 주식 투자를 예찬했다. 금융사 직원이었다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당국의 경고를 받을 일이다. 더구나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26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에 달하고, 매일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되는 상황에서 ‘코스피 5000’을 자신할 게 아니라 경고등을 켰어야 했다. 빚 내서 집 사는 것과 주식 투자하는 것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도 문제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5개월여간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주택담보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했다. 권 부위원장은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주도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그를 칭찬했고, 금융위 사무처장에서 차관급인 부위원장으로 파격 승진시켰다. 10·15 대책에서 대출 한도가 최대 2억원(수도권 2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시)까지 강화되자 “공무원들 승진 경쟁에 불이 붙었다”는 말까지 나왔다. 한 증권사 임원은 “부동산 대출은 ‘나쁜 빚’으로 몰아가면서 변동성이 훨씬 큰 주식은 빚내서 투자해도 된다니 도대체 무슨 기준인가”라며 “권 부위원장은 자식에게 집 사지 말고 주식부터 하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완화를 비롯해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등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빚투 발언도 그런 과정에서 나왔다. 부자 감세, 세수 감소 논란도 ‘코스피 5000’을 향한 진보 정권의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 모양새다. 주가가 경제정책의 유일한 성적표는 아니다. 더구나 기업의 실적과 성장이 동반되지 않은 채 빚투까지 동원해 끌어올린 주가는 진짜 실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