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유럽에서 살충제 성분에 오염된 달걀 유통이 드러난 데 이어 그해 8월 국내산 친환경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소비자가 달걀 생산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이듬해 난각 번호가 도입됐다. 달걀 껍데기, 즉 난각에 6자리(생산농가번호 5자리+사육환경 1자리)로 표시됐는데, 2019년 2월부터 앞머리에 산란 일자 4자리가 추가돼 10자리가 됐다. 마지막 난각 번호 4번란의 고가 논란이 최근 불거졌다. 방송인 이경실씨가 운영 중인 계란 브랜드가 4번란 30구 기준 1만5000원으로 책정해 1·2번 수준의 높은 가격에 판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4번은 가장 좁은 사육환경인 마리당 500㎠(0.05㎡)인 케이지(닭장)에서 생산되는데, A4 용지 규격(210×297㎜)과 비교하면 얼마나 비좁은지 실감이 간다. 1번은 방사(자유 방목)이고, 보통 생활협동조합에서 유통되는 2번은 평사, 즉 축사 내부의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돌아다니며 사육되는 환경이다. 3번은 마리당 750㎠ 이상 케이지에서 생산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국내 생산 달걀의 81.9%가 4번을 부여받았다. 이씨는 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일반적으로 ‘동물복지 계란’으로 불리며 고가에 팔리는 1·2번에 대해 “좋은 환경과 동물에 대한 존중에 매겨지는 것”이라며 “더 좋은 품질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4번이라도 철저한 관리를 받으면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고, 1·2번이라고 영양이 월등히 뛰어난 것도 아니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달걀값은 지난 5년간(2020년 9월~2025년 9월) 30.7%나 뛰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폭도 전년 동기 대비 6.9%로 두드러졌다. 산란계 농가는 그간 농식품부가 감염병 확산 방지, 동물복지를 이유로 사육장 면적을 마리당 75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밀어붙인 것도 가격을 밀어 올린 요인이 됐다고 입을 모은다. 애초 지난 9월부터 의무 적용하려던 농식품부는 2027년 8월까지 자율 이행하도록 한발 물러났다. 2027년 9월 이후부턴 난각 4번 계란은 역사에서 사라진다.

“제가 아니라 한국인인 당신이 발표를 해야 했네요.” 지난 5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평의회에서 만난 다나카 아키히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국제정치 분야 석학인 그는 2025년 세계민주주의포럼 패널로 나와 한국을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1년 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국회와 국민이 막아냈고, 탄핵과 선거를 통해 평화롭게 새 정부가 꾸려졌다는 것이다. 발표 이후 그와 만나 “한국을 언급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 국회에서 계엄 이후 일련의 정치적 과정들을 취재했다고 하니 “오히려 당신이 패널이 됐어야 한다”는 말이 돌아왔다. 정치부 기자 시절 현장에 조금 더 가까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민주주의의 회복을 경험한 우리 국민 모두가 전 세계인 앞에서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패널이라면 한국을 민주주의의 회복 사례로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었을까. 최근 정치 상황을 보면 ‘현 정부가 과연 민주적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 스웨덴 예테보리대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와 참정권, 표현·결사의 자유뿐 아니라 삼권분립, 시민의 자유 보호, 법에 따른 평등이 보장돼야 한다. 그 기준을 대보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상황은 우려스럽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4심제 도입, 판·검사 처벌을 위한 ‘법 왜곡죄’ 추진 등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검사들을 파면하고 강등시키겠다는 것 역시 준사법기관에 대한 압박이다. 여권을 견제할 장치도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다. 범여권 의석이 190석에 달하면서 국회는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법안과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야당이라고 나을 것이 없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 독재를 저지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나름 여권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해도 외면당하며 소수 야당의 유일한 수단인 여론전에서도 번번이 밀리고 있다.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계엄의 늪’에서 말끔하게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국회에서 만난 한 여당 의원은 “야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 사실상 우리한테 야당은 언론”이라고 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스태판 린드베리 V-Dem 소장은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 바뀌는 국가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 1930년대보다 더 나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의 등장으로 불과 몇 달 만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권위주의’ 체제로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도자 한 사람이 민주주의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다나카 이사장이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설명하며 가장 강조한 요소는 바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된 사법부’였다. 그는 “제대로 기능하는 저널리즘과 사법부가 있다면 민주주의 제도가 흔들리더라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이 지금의 한국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유효할지 돌아보게 된다.

“절대 가족을 위협하지 마라.” 미국 영화 ‘분노의 질주 6’에서 주인공이 악당에게 하는 명대사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18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딸을 거론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 발끈해 설전을 벌이는 진풍경은 이 대사를 떠올리게 한다. 전말은 이렇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김 실장의 고성 항변은 여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의 6차례 제지 후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곳인가”라는 질책을 듣고서야 중단됐다. 국민의 대표에게 벌컥 한 김 실장의 처신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근거도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족 문제를 끌고 나온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실 9월 관보에 게재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를 보면 궁금해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 우선 김 실장 딸은 아파트를 보유한 것이 아니라 전세권(3억원)만 있어 소위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전형적인 갭 투자와는 관계가 없다. 김 실장의 사인 간 채권액과 딸의 사인 간 채무액이 1억3000만원으로 동일한 점을 보면 김 실장이 해당 금액을 빌려주는 형태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 본인도 아파트 한 채만 배우자와 공동소유하고 있어 무슨 자료로 갭 투자를 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 차라리 보통 사람이 자녀에게 주택 전세금 등을 빌려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채권채무계약의 존재, 이자 상환 여부 등을 묻는 게 나을 뻔했다. 김은혜 의원은 20일자 ‘설왕설래’를 통해 ‘가족 문제 제기는 절제 있게’라고 지적하자 그것은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갭 투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의 ‘딱지’ 매입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18일 국회 운영위 종료 직전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이 정부의 갭투자’에 대해 “이재명정부는 집을 산 뒤 실거주 안 하고 세를 주면 갭 투자라고 합니다. 원래 갭투자 용어가 아니지요. 내가 해외에 나가야 하는데, 대출 안 받고 내 돈으로 산 건데 그런 사연 안 봐줍니다. 투기가 아닌데 다 사정이 있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갭 투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책실장이 총괄하는 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의 ‘딱지’는 세계은행 파견 전인 2000년 매입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통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획득한 사례를 말하는 듯하다. 갭 투자를 확인하기 위해 전세를 꼈느냐는 질문을 반복한 것은 김 의원이다. 아마도 김 실장 일가가 전세를 낀 갭 투자를 했으면서도 청년층 전세 대출 자금은 삭감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려고 한 것 같다. 결국 ‘이재명정부가 규정한 갭 투자’라는 개념을 갭 투자의 근거로 설명했지만, 이것이 청년 전세 대출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복잡하다. 우리 전통의 전세 제도는 주거 사다리로서뿐만 아니라 1990년대 말 금융위기 시절에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청년 전세 지원 강화 취지에 공감한다. 문제는 김 실장에게 자신의 딸처럼 모든 국민의 딸을 생각해달라고 하는 취지였다지만, 그렇게까지 직접 언급할 필요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은 우리 모두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유력 인사의 가족 문제가 정치 쟁점화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 자녀의 병역 비리 의혹은 허위로 판명 났지만, 김건희씨처럼 사실로 드러난 경우도 적지 않다. 가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무조건 정치 공세로 싸잡아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 한국적 상황이다. 다만 문제 제기 시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가족을 거론할 땐 근거를 제시해 절제 있게 하자’는 것이다.

오는 12월 14일이면 10주기가 되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속 일화다. 1969년 3선 개헌을 추진하던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만섭이 따져 물었다. “후계자에게 4년간 맡긴 뒤 4년 후에 다시 정권을 잡으시면 되잖습니까?” 그러자 박정희는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자기 조직을 짜고 군대까지 장악할 텐데 4년 후 내놓을 사람이 있겠어!” 그런데 정말 ‘4년 후 내놓은 사람’이 있다. 물론 1960∼1970년대 한국은 아니고 먼 훗날 러시아에서 벌어진 일이다. 2000년 취임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04년 재선에 성공했다. 3연임을 금지한 당시 러시아 헌법에 따라 푸틴은 2008년 일단 물러났다. 핵심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총리가 대통령을 지내는 동안 푸틴은 총리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2012년 메드베데프에게 4년간 ‘맡긴’ 대통령직을 도로 찾자마자 헌법부터 싹 고치고 장기 집권에 돌입했다. 미국에서 대통령은 두 번만 할 수 있다. 앞서 45대 대통령(2017∼2021)을 지낸 도널드 트럼프는 현 47대 대통령 임기가 마지막이다. 미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달리 방도가 없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여러 차례 ‘3선에 도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누군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일단 핵심 측근을 러닝메이트로 삼는다. 그리고 2028년 대선에 트럼프는 부통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다. 측근이 대통령 취임 직후 하야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부통령과 총리라는 점만 다를 뿐 앞서 푸틴·메드베데프 커플이 써먹은 수법과 똑같다. 트럼프의 반응은 어땠을까.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이 시나리오에 “너무 귀엽다(too cute)”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곧바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단언했다. 요즘 미국 시민 상당수는 “트럼프가 왕이 되려 한다”고 비난한다. 그래도 푸틴보다는 트럼프가 훨씬 더 민주주의와 가까운 지도자인 듯하다. 최근 종료한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은 지난 10월 1일 시작해 무려 43일을 끌었다. 여야 대결 격화로 공무원들한테 봉급도 못 주는 처지가 된 미국 정치는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트럼프는 야당 탓만 하며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지난 5일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트럼프는 “민주당이 초래한 끔찍한 셧다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가미카제 조종사 같다”며 “필요하다면 나라까지 무너뜨릴 것”이라고 폭언을 퍼부었다. 사실 미 연방의회는 상·하원 모두 여당인 공화당이 과반 다수다. 트럼프가 독한 마음을 먹었다면 셧다운은 더 일찍 끝났을지 모른다. 말은 험하게 했어도 트럼프는 여야가 타협하길 기다렸다. 결국 임시 예산안 통과로 파국은 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약 3년의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를 상대했다. 입법부와의 관계에서 트럼프보다 더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어쩌면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다. 그래도 꾹 참아가며 야당과 대화를 시도했어야 옳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란 이유로 무시했다. 야당 의원들을 가미카제 조종사보다 더 위험한 존재로 여긴 것일까. 느닷없이 군사력으로 국회를 제압하겠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다가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았다. 여소야대로 인한 정국 교착이 계엄 발령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헌법 77조 1항)가 아님은 초등학생도 안다. 굳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들춰볼 필요도 없다. 10여일 뒤면 12·3 사태 1년이 된다. 그날 텔레비전 앞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이들, 참다못해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간 시민들 심정이 어땠을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계엄 선포는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 국민의힘에 뼈를 깎는 반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치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여야 갈등의 평화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여소야대로 인한 정국 교착이 헌정 중단으로 이어질 뻔한 위기는 12·3 사태 한 번으로 족하다.

사회 구성원 전반의 공감대와 숙의(熟議)가 전제되지 않은 채, 특정 시점에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법 개혁’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공세다. 대법관 증원의 이유로 사건 접수 건수, 사건 처리율 같은 통계 지표만을 과도하게 내세우는 주장은 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론을 꺼내 든 시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이튿날부터였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뚜렷한 증거다. 민주당이 최근 추가로 꺼내 든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논의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18일 법원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이 참여하는 개방형 회의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법조인과 비법조인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담았던 이탄희 전 의원 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논의됐던 사법행정자문회의 안 등 과거 여러 방안을 두루 참고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행정처 폐지 논의는 2017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수직적·관료적 사법행정을 완화하고 법관들의 관료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일정한 설득력은 있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이 다시 꺼내 든 행정처 폐지 카드는, 법관 인사와 재판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리고 포장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어떤 판사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 같은 형태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 방식은 논의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순진한 것인지, 다 함께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권이 바뀌어 자신과 뜻이 다른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그 위원회가 내려보낸 인사와 중대한 사법행정 결정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인가. 행정처를 전면 폐지하고 사법행정위가 의사결정 및 집행 권한을 총괄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은, 심지어 김명수 사법부조차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한 사안이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법권에는 재판뿐 아니라 사법행정권까지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의 핵심이자 법관 독립과 직결되는 영역이다. 법조계에서는 여권에 유리한 외부 인사들로 위원회가 꾸려져 법관 인사권을 쥐게 될 경우, 사법부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부장판사는 “정치 세력이 법관 인사와 사무분담에 개입할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 것”이라며 “법관들이 정부·거대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재판을 하는 데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위원회라는 조직은 대개 권한은 크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분산되는 구조적 맹점을 안고 있다. 외부 인사가 대거 참여한 위원회가 중대한 결정을 잘못 내렸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것인가. 현 정권이 검찰총장 자리를 4개월째 공석으로 방치하는 것 역시, 실상은 검찰총장의 막강한 최종 결정권을 사실상 외부로 분산시키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통해 확인했다. 위원회가 정권 눈치를 보며 비슷한 사태를 일으켜도, “경위를 설명하라”고 따져 물을 사법행정 책임자조차 없으니 소위 ‘항명’조차 성립시키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어쩌면 이런 무책임한 구조 자체가, 정권이 그리고 있는 그림일지도 모른다. 판사들은 눈 감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못 본 척하고 싶은 것인가.

지역의사제는 별도 대입 전형으로 뽑아 학비를 지급하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일정 기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이 연내 법안 처리를 합의한 지역의사제가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 입학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법제화가 마무리되면 지역의사는 해당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되고 10년간 지정된 곳에서 의무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역·필수 의료가 붕괴 직전이고 국민 77%가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데 너무 한가한 주장이다. 의사가 약의 성분 이름으로 처방을 내리고, 약사는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하는 제도가 성분명 처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는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 의약품에 한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낮은 약가 탓에 필수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환자 입장에선 품절된 약을 구하기 쉬워지고 저렴한 약을 고를 수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약물마다 용량과 약효가 다르다”며 환자 안전을 내세워 반발하고 있다. 처방약 선택 권한이 약사에게 넘어가는 걸 우려하는 것 아닌가. 의협은 지역의사제 반대는 물론 성분명 처방 허용, 검체검사 제도 개편,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을 ‘3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최근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및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정부가 의료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반기를 드는 게 집단적 습성이 된 듯하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이 원하거나,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안들이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료계 몽니에 국민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윤석열정부 시절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정 갈등을 일으켰다.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공공 의대 설립 등 의료 개혁 방안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다. 의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근무 여건 악화도 싫다는 행태는 ‘직역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건 무책임하다.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오만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스스로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나 발언에는 늘 변명이 산더미처럼 따라붙는다. 그렇게 늘어놓은 이유는 또 다른 불합리와 부당함을 쌓고 선량했던 속마음과 취지마저 산화되고 만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에 노만석 같은 리더는 너무 큰 불운이다. 듣도 보도 못한 사고를 쳐놓고 명확한 설명 없이 ‘자연인이 되고 싶다’던 그는 가슴에 꽃을 달고 퇴임하면서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 처벌을 멈춰달라’고 했다. 동료·후배들이 반발한 이유를 알고도 모른 체한 걸까. 그를 검찰총장 대행에 둔 것은 이런 상황들을 예견한 것 아니겠냐는 억측마저 씁쓸하다. 대장동 일당들의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지금 같은 혼란상을 예견한 사람이 있었을까. 항소를 포기하든, 윗선 지시에도 부득불 항소하든, 그 결정에 합당한 이유·절차가 있었다면 판단에 대한 논란이 있을지언정 검찰의 수사·공소유지 과정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의심하는 일을 초래하진 않았을 것 같다. 추징하려던 수천억원을 뒤로한 채 ‘항소 실익이 없었다’는 걸 누가 받아들일까. 대장동 일당 중에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 대상에서 벗어난 재산을 바로 팔아치우려는 움직임도 확인됐다. 수사에 협조한 피고인 1심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온 걸 항소 포기 이유로 꺼내든 건, ‘봐주기 구형’을 자인한 꼴이다. 어쩌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꺼내들었을까. 항소 포기는 당시 누가 봐도 답이 아니었기 때문 아닐까. 8일 0시까지 항소하지 않은 배경에 여러 억측이 나왔지만 그 이상한 결정의 과정도 가려져 여러 의심·의혹이 사실처럼 떠돈다. 항소 포기 당일(8일) 오전 수사·공소팀 만장일치 항소 의견과 달리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항소를 불허했다’는 게 뒤늦게 알려지자 당사자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다. 노 검사장은 9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법무부로 화살을 돌린 듯한 뉘앙스를 보였고, ‘동일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가 개입한 것’이란 야권 비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튿날 이 대통령과 관계없다고 못 박고 “대검으로부터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의사표현만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정 장관 의견을 전달하면서도 항소 포기로 이어질지 몰랐다는 반응이다. 항소 포기가 ‘깜깜이’로 이뤄진 사실까지 더해지자 검사장들과 대검 연구관 등이 명확한 설명과 책임질 것을 촉구했고, 노 검사장이 12일 사의를 표하며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 따라야 했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실로 개입설은 번졌다. 야권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봉욱 민정수석 아래 이태형 민정비서관이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변호인 출신이고, 이장형 법무비서관과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각각 대북송금과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인 출신인데, 이번 항소 포기에 간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SBS 유튜브에서 ‘대통령실이 진짜 몰랐느냐’는 질문에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에게 다 물어봤다. 사전에 이걸 계획한 사람이 없다”고 했다. 야권 주장대로 이 대통령을 변호한 측근들이 이번 일을 기획했다면 희대의 공소권 압살 사건이겠지만, 대통령실도 ‘이 대통령은 항소 여부에 관심 가질 정도로 한가하지 않았다’며 관련성을 일축했다. 이번 항소 포기에 불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는 수사로 확인되겠지만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 많이 부대껴왔다.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변명을 후배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검찰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항변하나, 이번 사건은 정치적 고려에 빠져 본연 업무를 내팽개친 검찰 최대 흑역사일 뿐이다. 수사 지휘면 이의 제기하고, 의견 제시면 한 귀로 흘렸으면 될 일이다.

중국 인민일보, CCTV나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을 부지불식간에 중국 언론, 북한 언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어폐가 있다. 이른바 ‘언론(言論)’의 본질인 표현의 자유가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 언론사 활동의 핵심인 권력 감시, 정부 견제 기능 등의 부재 때문이다. 매체나 미디어, 아니면 성격 그대로 기관지(인민일보·노동신문)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명칭을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이라고 바꿨다가 핵추진잠수함으로 재변경하는 과정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한·미 정상회담(10월29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한 핵잠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원잠으로 통일했다고 했다가(5일 국회 국방위), 다시 대통령실이 핵잠으로 최종 정리했다(14일)고 한다. 정부가 이번엔 동북아 3국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한다고 한다. 동북아 3국 표기는 보수 정권에서는 한·일·중, 진보 정권에서는 한·중·일로 번갈아 변경됐다. 중국에서는 중·일·한, 일본에서는 일·중·한으로 쓴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3국 상호 관계의 상대적 경중, 전통적 어법 등에 맞춘 것이다. 문제는 핵잠·원잠, 한중일·한일중 사례에서처럼 정권의 용어 사용법이 오락가락할 때마다 한국 언론도 고민 없이 덩달아 바뀌었다는 것이다. 정치적 의도, 입맛에 따라 용어, 명칭을 바꾸는 정권도 혀를 끌끌 차게 하지만, 나름의 고민이나 논리, 원칙 없이 부화뇌동하는 대다수 ‘매체’도 자성해야 한다. 정권이 핵잠이라고 하면 핵잠이고, 원잠이라고 하면 원잠인가.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은 원자폭탄인가 핵폭탄인가. 정부가 정해줘야 쓸 수 있나. 한·중·일도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에서처럼 우리 어법에 합당하다는 식으로 나름의 논리가 있어야지, 정부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라면 부끄러운 일이다. 북한과 미국 관계를 지칭할 때마다 북·미가 아닌 미·북이라고 하는 일부 매체의 용법 자체에 동의하지 않지만, 자기의 확고한 중심이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 언어는 이데올로기이고, 이데올로기는 생각을 지배한다. 용어 사용에서의 주체적 관점이 아쉽다.

얼마 전 폐막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당시 방한한 해외 정상들과 경제인 중 가장 주목받은 인사를 꼽으라면 의심할 여지 없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였다. 에이펙 정상회의 부대 행사였던 ‘에이펙 CEO 서밋’이 큰 관심을 모은 것도 젠슨 황이 특별연설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는 짧은 방한 일정에도 서울과 경주를 오가며 ‘깐부치킨 회동’과 ‘빼빼로 먹방’ 등 가는 곳마다 화제를 일으키며 ‘인간 젠슨 황’의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에이펙 CEO 서밋 폐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저녁. 경주에서 에이펙 서밋 취재를 하던 기자들끼리 조촐한 저녁 자리를 함께했지만 모두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젠슨 황과 이재용 삼성전자·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서울에서 치맥을 즐기는 장면을 유튜브 생중계로 보느라 식사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다. 이어 세 사람이 코엑스 ‘지포스’ 무대에 올라 장난감 총을 들고 익살스러운 퍼포먼스까지 하자 기자들은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다. 깐부회동부터 지포스까지 젠슨 황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가 평소 보기 힘들었던 국내 기업 총수들의 소탈한 모습까지 이끌어낸 셈이다. 에이펙 CEO 서밋 폐막식 날 주인공도 단연 젠슨 황이었다. 그는 모든 무대에 오르기 전 복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짧게는 5분 길게는 30분가량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젠슨 황이 가는 길목마다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그는 외면하거나 짜증 내지 않고 ‘궁금한 건 다 물어봐’라는 듯 다가왔다.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지면 “서밋 연설에 지각하겠다”거나 “비행기 시간이 다 됐다”며 가벼운 농담으로 양해를 구한 뒤 자연스럽게 현장을 빠져나가는 능력도 탁월했다. 말 한마디로 수십조 원의 가치를 움직일 만큼 인공지능(AI)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경영 리더로 손꼽히는 젠슨 황은 에이펙 기간 내내 ‘AI 업계의 제왕’과 ‘이웃 아저씨’ 사이를 자연스럽게 오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내 그룹 총수들과 만나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공급’이란 통 큰 선물을 한국에 안길 때는 ‘AI 제왕’다웠다. 서울 삼성역 치킨집에서 일반 시민들과 ‘셀카’를 찍고 간식도 나눠주는 모습은 친근한 아저씨 자체였다. 그의 이러한 소통 방식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고 독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근함’, ‘개방성’, ‘대규모 비즈니스-정치적 만남’ 측면에서 전에 방한한 세계적 경제인들과 달랐다는 것이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주,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고(故)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주 등은 과거 방한 시 ‘조용한 행보’로 정책협의나 자선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젠슨 황은 전통적인 비즈니스 외교의 틀을 벗어나 시민·언론과 적극 소통하며 인간적 매력을 극대화했다.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 용산 전자상가를 직접 찾아다니며 영업하던 그는 이제 한국의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을 만나 AI 사업 전략을 논의하는 세계적 경제 리더가 됐다. 단순히 기술 기업의 경영자를 넘어, 대중과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스스로 이야기의 중심에 서는 그만의 소통 방식이 큰 지렛대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그 덕에 엔비디아의 위상과 영향력도 강화된 게 아닐까. 제2의 젠슨 황과 엔비디아를 꿈꾸는 우리 기업인들이 배워야 할 점이다.

반만 년을 이어온 민족의 숨결은 오늘도 면면히 흐르고 있다. 1985년 11월 16일, 한국의 아홉 계통, 서른네 개 교단, 백여 명이 넘는 이들이 종로에 모였다. 일제 식민지기부터 이어진 탄압과 광복 이후의 ‘유사·사교’ 낙인은 민족종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깊은 상처였다. 그 상처를 서로의 온기로 덮고자 했던 신앙인의 간절함이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창립의 첫 숨이었다. 협의회 창립 40주년을 맞은 올해, 다시 한 번 이 모임의 정신적 기원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족종교는 우리 민족이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태어났다. 국망의 절망 속에서도 개벽의 도를 외치며 새 문명의 도래를 예언했던 이들이 바로 민족종교의 선각자였다. “우리의 말과 글, 옷과 음식이 세계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100여 년 전의 예언은 오늘 한류라는 이름으로 기적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민족종교가 말한 진정한 개벽은 상극에서 상생으로, 분열에서 화해로 나아가는 인류 문명의 방향 전환이었다. 협의회 창립의 계기가 된 ‘단군 성전 건립 무산 사건’은 민족종교의 현실을 일깨운 상징적 사건이었다. 기독교계의 강한 반발로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현실은 오히려 하나의 정신으로 결집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게 했다. 거리 시위와 서명 운동이 이어졌다. 그 중심에 고(故) 한양원 회장이 있었다. 민족종교 갱정유도의 도정이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의 창설자, 평생을 갓을 쓰고 두루마기 차림으로 살아낸 구도자. 그는 외래문화가 범람하는 현실을 보며 “이대로 통일이 된다면 제2의 식민지가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토로했다. 그의 말은 문화주의적 주장만이 아니었다. 이름을 빼앗기고, 말과 글을 잃고, 정신을 짓밟힌 민족적 상흔을 온몸으로 겪은 세대의 절규였다. 그래서 그는 겨레얼살리기운동본부를 세우고, 민족종교의 연대를 위해 자신의 평생을 걸었다. 1965년 평화통일선언 사건은 지금 보면 상식적인 주장임에도, 당시에는 평화통일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족종교 지도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냉전의 공포 속에서 신앙의 양심이 억압된 대표적 사례였지만, 한양원 회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민족의 자주성과 평화통일의 길을 외쳤다. 교단이 탄압받아 신자들이 깊은 산골로 숨을 수밖에 없던 시절에도 갱정유도는 도덕과 전통의 등불을 놓지 않았다. 평생 대중교통으로 다니며 이웃 종교 행사까지 찾아다니던 그의 모습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준다. 구순을 넘긴 나이에도 우렁찬 목소리로 “과로·과민·과식을 피하라”고 웃던 그는, 물질문명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통과 도덕의 가치를 굳건히 지킨 정신적 기개를 보여주었다. 오늘 민족종교가 향해야 할 길 또한 그가 걸었던 길에서 시작된다. 상생의 문명을 열고,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향한 공동번영을 모색하며, 우리가 잃어버린 얼을 되찾는 일이다. 물질문명이 극에 달한 지금, 인간의 품성과 전통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시대의 요구가 되었다. 민족종교협의회는 지난 9월 30일 국운융성 기원 행사를 가진 이래, 17일 서울 용산 앰버서더호텔에서 천도교 등 12개 회원 교단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갖고 그 정신과 결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국민족종교협의회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 반만 년의 정신 위에 오만 년의 미래를 열겠다는 다짐, 세계와 인류를 향해 한민족의 홍익정신을 펼치겠다는 포부, 그리고 개벽의 가르침을 현실에서 실천하겠다는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꽃은 피면 지지만, 씨앗은 남는다. 한양원 회장이 남긴 씨앗은 박우균(2대), 이범창(3대)에 이어 김령하(4대) 현 회장이 맥을 이으며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다. 그가 일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민족정신의 등불이 앞으로의 40년, 그리고 그 너머의 세대에게도 변함없이 빛을 비추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