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폭풍은 지났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초국가 스캠(Scam·사기) 범죄 얘기다.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쿠알라룸푸르에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만났다. 양국 정상회담은 답보 상태에 있던 ‘코리아 전담반’(한인범죄 전담 경찰)의 11월 가동 합의로 이어졌다. 반길 일이긴 하다. 곱씹어야 할 대목은 남았다. 알려진 것처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을 이용한 각종 사기와 납치 범죄가 활개 치는 현실은 이미 2∼3년 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조명됐다. ‘예고된 사건’에 가깝다.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캄보디아 관련 외교부와 경찰청에 접수된 납치·감금 의심 사건은 총 513건. 그러나 이달 초까지도 외교부는 이 중 몇 명이 귀국했는지, 소재 파악이 안 된 인원이 얼마인지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했다.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언제 인식했느냐’는 질문에 “지난주 정도”라고 할 정도였다. 개중에는 “캄보디아 경찰에 신고하라”거나 “근무시간이 아니다”며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외면하기도 했다. 심지어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제 발로 찾아온 한국인 로맨스스캠 범죄 총책을 현지 경찰에 통보조차 없이 그냥 돌려보낸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외교 공관에는 사명감 대신 무사안일이 넘쳐났다. 경찰도 다르지 않았다. 영사 조력 시스템만으로 스캠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음에도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파견된 경찰은 고작 3명에 그쳤다. 현지 경찰과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 한인범죄 전담 경찰은 아예 없었다. 국제공조 강화를 외쳤지만 말뿐이었다. 경찰이 뭐 하느냐는 지적에는 인력과 예산 부족을 앞세웠다. 그러고는 귀를 막았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는 외교부의 무능과 경찰의 태만이 만든 합작품이다. 돈벌이에 혹한 개인 잘못도 있긴 하나 정부가 사실상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겪은 점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고위 공무원들이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보니 실무선에선 현안이 터질 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국면을 모면하기 일쑤였다. 윤석열정부는 외교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의 재외국민 안전 대응체계를 사실상 무너뜨렸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 달라는 외교부 요청에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며 묵살한 것이 예다. 이재명정부 또한 사태 발생 때까지 대응체계 정비 작업에 소홀했다.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것을 비롯, 173개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 중 42곳의 공관장 인사가 지연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재외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외교부 2차관 자리에 대선 캠프 인사를 발탁한 것은 뒷말이 무성하다. 특정 정권의 책임을 따져 묻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다. 문제는 태국, 필리핀, 라오스 등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한국인 대상 범죄 조직이 활개 치고 있다는 점이다. 내버려 둔다면 캄보디아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스캠 범죄 천국’이라는 경고를 외면하는 무관심과 망가진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 예고된 위험을 방치한 결과는 언제나 재앙을 초래했다. 스캠 범죄는 정부에 대한 절망을 먹고 자란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정치권 등 일부에서 제기된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중단 논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번 사태가 ODA 자금 지원에 부정적 인식을 키운 것은 사실이다. 김건희씨가 어른거리는 사건도 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대상이다. 동남아가 중요한 이유는 미래 잠재력 때문이다. 미·중 중심 수출 구조에서 변화를 꾀한다면 동남아는 최적의 교역 파트너이기도 하다. 중국과 일본이 동남아 시장 장악을 위해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모를 리 없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범죄가 양국 간 지원과 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해선 안 된다. 캄보디아에 대한 ODA 중단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다. 재고해야 한다.

“봄이 와서 꽃들이 만개하는데 장미만 피지 말라고 하는 격이다.”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부정적인 투자자들의 평가를 요약하면 대체로 이렇다. 최근 투자 시장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다. 주식뿐 아니라 코인, 금, 원자재 등 투자 자산들이 거침없이 뛰고 있다. “국장(국내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란 비아냥을 샀던 코스피도 최근 지수가 4000을 돌파하면서 그동안 힘들게 버텨온 ‘동학 개미’들이 모처럼 웃었다. 빈부 격차의 주범 중 하나인 집값 상승을 봄바람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부동산도 그 바람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인의 ‘내 집 마련’이나 ‘좀 더 나은 집’을 꿈꾸는 열망은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을 만큼 강렬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자산이 오르는데 부동산만 멈춰 세울 수 있을까. 일각에선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 등 실물 경제가 나쁜데 자산이 뛰는 건 거품이라며 버블 붕괴를 우려한다.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자산 가격 상승은 모래성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지금의 자산 상승은 늘어난 유동성뿐 아니라 화폐 가치의 신뢰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낼수록 돈의 가치가 하락해 실물 자산이 오르는 상황은 과거부터 계속 반복돼 왔다. 금과 달러를 연동하는 ‘금본위제’ 폐지 이후에도 깊은 신뢰를 받았던 달러조차 미국의 무한 찍어내기 탓에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 우리 정부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민생회복지원금 등 막대한 돈을 풀며 자산 시장에 물을 댔다. 그러면서 장미(부동산)는 그만 피고 주변 들꽃(주식)이 만개하길 바라는 모습이다. 사실상 보유세 카드 외의 규제책을 망라한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배경이다. 당장 거래가 급감하고 현금 부자 외에는 집 살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인기 지역 아파트 가격은 주춤해졌다. 그렇다고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는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닥치지 않는 한 한동안 집값이 떨어질 요인이 없다고 본다. 금리 인하 시기의 유동성 증가, 화폐 가치 하락,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확대를 비롯한 고강도 규제로 전세 물량이 확 줄면 ‘전세가 상승→매매가 상승 및 하방 지지선 구축’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세 대출도 꽉 틀어막다 보니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 역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는 그 취지와 반대로 사람들의 욕망과 ‘포모’(기회 상실 우려)를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공교롭게도 민주당 정권인 노무현?문재인?이재명정부에서 집값 폭등이 나타났지만, 그건 앞선 정부의 유동성 확대가 쌓여 해당 정권 때 터진 측면도 있다. 그렇더라도 ‘임대차 3법’ 등 무리한 부동산 대책을 대거 밀어붙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야기한 문재인정부처럼 시장 흐름을 거스른 처방책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집값이 미친 듯이 뛰는데 손 놓고 있을 정권은 없다. 그러나 규제 대신에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망을 인정하고 장기적인 공급 대책을 펴는 선택과, 반대로 ‘지금 집 사면 안 된다’며 당장의 수요를 억누르는 선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규제 일색의 정책을 펼 경우 박탈감에 시달리는 지지층을 달랠 순 있겠으나 더 오래 시장과 싸워야 할 수 있다. 그 정치적 선택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경남 합천 해인사 백련암 마당의 무궁화가 올해는 늦게 피었다. 예년보다 한 달은 늦었지만, 그 덕에 백련암은 더 오래 신도들을 맞았다고 한다. 그 꽃잎마저 하나둘 떨어져 마음에 공허해질 무렵, 수행자의 사표이자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을 지냈던 성철 스님의 상좌(제자) 원택 스님은 자신의 상좌 일학 스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스님, 겁외사 마당의 금목서가 한창입니다. 향기가 온 사찰을 감쌌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먼저 달려갔다. 산청까지는 차로 40여 분 거리. 겁외사에 들어서자 금목서 향이 바람을 따라 밀려와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사찰 경내에 울타리처럼 자라난 금목서들은 깊은 가을을 노래하고 있었다. 그 순간, 스님 귓전에는 오래전 백련암 마당에서 성철 스님이 “앞뜰에 금목서를 심어보라” 하던 음성이 되살아났다. 성철 스님은 수행 공간에 향기 나는 나무를 두고싶어 했다. 그러나 백련암은 해발 750m의 고지대라 금목서가 자라기 어려운 땅이다. 두 번을 심었지만, 나무는 결국 말라버렸다. 성철 스님은 “금목서도 살리지 못하는 멍충들이로구나”라며 제자들을 꾸짖었다고 한다. 그러나 말씀의 밑바탕에는 생명 하나를 살리는 데에도 정성이 부족하지 말라는, 수행자의 근본 자세가 담겨 있었다. 금목서(金木犀)는 물푸레나무과의 상록 활엽수다. 중국 남부와 대만이 원산지로, 따뜻한 지역에서 자란다. 한국에서는 주로 남부 지방의 사찰이나 정원에 심긴다. 잎은 짙은 녹색의 타원형이며, 꽃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황금빛으로 핀다. 향기가 천리를 간다 하여 ‘천리향(千里香)’ 또는 ‘만리향(萬里香)’이라 불린다. 가을 한 철 피어나지만, 향은 계절을 넘어 오래 남는다. 그래서 꽃말도 ‘당신의 마음을 끌다’, ‘영원한 사랑’이다. 불교에서 ‘향기’는 깨달음에서 우러난 청정을 뜻한다. 향은 형체가 없지만, 멀리 퍼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수행자의 덕과 지혜도 그러하다. 금목서는 한겨울에도 잎을 잃지 않는 상록수다. 불가의 ‘변하지 않는 진리’, ‘끊어지지 않는 정진’을 상징한다. 가을에 꽃이 피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계절의 시작이 아닌, 끝 무렵에 향기를 내는 나무, 그것이 금목서다. 수행의 완숙함, 깨달음의 열매, 고요한 열반의 빛깔과 닮아있다. 원택 스님은 15년 전 늦게나마 스승의 생가터에 지어진 겁외사 내 80여 m 거리에 금목서를 가득 심었는데, 지금은 키가 2m나 커서 요사채의 울타리가 된 것이다. 매년 10월이면 황금빛 꽃이 피고, 향기가 사찰 전체를 감싼다. 향기를 맡을 때마다, 제자들은 스승께서 그토록 금목서를 사랑하신 이유를 깨닫는다. 향기 속에는 무언의 법문이 있다. 금목서는 말이 없지만, 향으로 법을 설한다. 향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마음을 맑게 하고, 수행의 길을 일깨운다. 성철 스님이 일상으로 강조하셨던 “자기를 바로 봅시다”,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남모르게 남을 도웁시다”는 가르침은 그 향기와 같다. 보이지 않지만, 묵묵히 세상을 맑히는 힘이다. 성철 스님의 열반 32주기(11월 9일)가 다가온다. 11월 5일부터 9일까지 백련암에서는 4일4야 동안 사만팔천 배의 참회 기도가 이어지고, 8일에는 해인사 운양대 스님의 사리탑전에서 3천배 기도가 봉행된다. 이것은 단지 추모 의식이나 스승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다. 스승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절 한 번이 향 하나이고, 숨 한 번이 기도 한 번이다. 세속은 여전히 소란하고 바깥세상은 아수라장 같지만, 그 정진의 울림은 산사에 메아리치며 스승의 숨결이 깃든 금목서 꽃 향처럼 천리만리로 퍼져나갈 것이다.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공인했다. 57년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된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5000달러를 넘어서는 ‘부자나라’로 인정받았지만, 삶의 질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청년 사이에서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삼포 세대(연애·결혼·출산 포기), ‘헬조선’ 등 자조적 신조어가 난무했다. 막대한 국가부채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부양부담 등 기성세대의 잘못이 크다. 그나마 부모를 잘 만나면 사정은 달라진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자.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흙수저’와 ‘동수저’로 불린다. 부모가 나만이라도 책임질 수 있는 ‘은수저’는 그나마 다행이다. 부모가 내 자식까지 책임지는 ‘금수저’로 태어나면 만인의 부러움을 산다. 가난은 이제 미덕이 아닌 무능력의 상징이다. 심지어 ‘엄친아’라는 단어도 부정적 뉘앙스를 벗고 부모의 재력·배경을 업고 호감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웃픈(웃기면서 슬픈)’ 현실이다. 경제적 빈곤이 부모에서 자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일컫는 말이 ‘가난의 대물림’이다. ‘부익부 빈익빈’ ‘빈곤의 악순환’ 역시 ‘돈’과 무관치 않다. 실제로 ‘밥그릇은 타고난다’는 말처럼 수저 색깔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3년 소득이동통계’에서 소득분위(1∼5분위)가 전년보다 한 계단 이상 상승한 사람은 소득 있는 15세 이상 인구의 17.3%에 그쳤다. 소득 계층이 상승한 국민이 5명 중 1명도 안 된다는 얘기다. 통계를 처음 집계한 2017∼2018년 이후 최저다. 무엇보다 저소득층 70%와 상위층 86%가 1년간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계층 상승 사다리가 끊기고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평생직장은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급증하며 소득 격차가 빠르게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 확대와 경기둔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게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건 옛말이다. 재력이 벌써 권력·계급이 되는 사회가 도래한 게 아닐까 걱정스럽다.

집값이 폭등하고 사회가 양극화되던 시절,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경제가 멈춘다”며 ‘부동산열차’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열차는 달리면 달릴수록 집값이 오르고, 멈추면 모두가 얼어붙는다. “열차는 멈출 수 없다. 집값은 계속 올라야 한다”는 외침은 다른 모든 목소리를 잠재웠다. 맨 뒤 ‘꼬리칸’에는 월세·전세의 무주택자들이 타고 있다. 그들은 ‘자가’라는 앞칸으로 가기 위해 땀흘리며 일하지만 앞칸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그보다 더 앞에는 월세를 받는 다주택자들이 포진하고 있다. 열차의 관리인은 정책과 금융의 설계자. 그에게 전세사기와 경매 등 꼬리칸의 절망은 열차의 유지비용일 뿐이다. 이 와중에 젊은 청년(커티스)이 말한다. “더 이상 꼬리칸에서 월세를 내며 살 수 없다”고. 청년과 무리들은 은행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무기로 앞칸으로 전진한다. “‘영끌’을 해서 어떻게든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가는 와중에 금리 폭탄과 대출규제의 벽에 막힌다. 나중에는 세금폭탄까지 그들을 폭격한다. 많은 무주택자가 다시 꼬리칸으로 굴러떨어진다. 마지막까지 앞칸으로 전진한 젊은이에게 관리자는 말한다. “너의 영끌과 분노도, 부동산열차를 굴러가게 하는 연료였다”고. 열차의 구조 자체가 문제였던 셈이다. 그리고 그 열차가 굴러가는 한 누군가는 꼬리칸에 남을 수밖에 없다. 2013년 개봉한 영화 ‘설국열차’에서 묘사된 모습은 작금의 부동산 상황과 소름 끼치도록 닮았다.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와 계층화, 그 동력을 통찰력 있게 표현했다. 영화는 백상예술대상, 청룡영화상 등에서 감독상을 받았다. 인터넷에서는 영화 ‘설국열차’ 패러디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다만 설국열차의 구조에 대한 고민은 없다. ‘똘똘한 강남 한 채’ ‘마용성’ ‘금관구’ 등을 열차칸으로 구분한, 부동산 계급도의 다른 버전일 뿐이다. 인터넷에서 이런 계급도는 수도 없이 많다.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 증식의 계층 사다리가 끊어진 젊은이들이 느끼는 절망의 표현이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다. 출발선과 결승선을 가르고 계층을 결정하며, 꿈과 절망이 뒤섞인 ‘욕망의 용광로’다. 사람들이 사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부동산은 자녀의 교육과 노후의 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자녀대에서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청년 커티스들은 이런 이유로 모두 ‘영끌, 돌격 앞으로’를 외친다. 정부가 ‘부동산 10·15 대책’을 내놓은 이후 반발은 이런 무주택자들의 좌절감과 연결된다. 그들에게 ‘꼬리칸’은 그저 물려받은 것이 없는 청년이라 부동산 상승기에 대응할 수 없었던 ‘지독한 불운’일 뿐인데, 전진의 기회마저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부동산 대책의 당위성과 불가피성보다는 아파트 ‘갭투자’로 수억원의 차익을 얻었지만 “돈 모아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는 발언(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과 다주택 논란에 곧바로 자녀에 증여 계획을 밝혔다 번복한 고위직(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내로남불’로만 화살이 향하는 이유다. 영화는 ‘남궁민수’로 대변되는, 구조 개혁을 꿈꾸는 이들이 “빙하가 녹고 있다. 다른 세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열차 시스템을 붕괴시키며 끝난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폭등 열차’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분노와 영끌로 시스템 유지의 연료를 제공하는 이들의 절망에 주목해야 한다. 그 시작은 공감이다.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공자의 ‘논어’에 등장하는 이 말은 2500년 전 현인의 고루한 가르침이 아니다. 모든 정책의 시작점이다. 정책의 성패는 정책입안자의 단호함이나 그들이 설파하는 당위성에 좌우되지 않는다. 행위 주체들의 심리와 반발에 따라 그 효과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최근의 내로남불 논란은 공정성의 붕괴, 불신의 확산으로 연결되고, 이런 의심은 다시 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탓이다. 그렇기에 지금 정책입안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숫자와 당위론으로 무장한 경제학이 아니라, 공감의 인문학일지도 모른다.

군대에서 모자는 단순한 복장의 일부가 아니다. 소속을 나타내는 표식이자 군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이다. 그중에서도 ‘베레모’는 유별나다. 둥글게 머리를 감싸며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 모자는, 어떤 이에게는 불편한 천 조각일 테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자부심이다. 군복의 시대는 변해도 베레모를 쓴 병사들 눈빛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속엔 ‘나는 이곳의 일원’이라는 자각과 ‘이 모자를 쓸 자격이 있다’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다. 베레모와 군복의 연결고리는 1889년 프랑스의 알프스 산악부대에서 시작된다. 비좁은 탱크 내부와 상부의 뚜껑(해치)을 드나들기 좋다는 의견에 따라 1924년 영국의 첫 탱크부대 유니폼으로 승인된 뒤 소규모 특수부대 모자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다양한 색상의 베레모가 여러 특수부대의 상징으로 사용됐다. 미국 육군 대표 특수전 부대 ‘그린베레’도 그중 하나다. 베레모로 기억되는 인사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이는 아마도 아르헨티나 출신 쿠바 혁명가였던 체 게바라일 것이다. 베레모를 쓰고 시가를 문 그의 모습을 많은 젊은이가 영문도 모른 체 칭송하며 좇았다. 육군은 2011년 특전사가 착용하던 베레모를 ‘강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이라며 디지털 무늬 위장복과 함께 전 장병에게 보급했다. 당시 국방부는 미 육군이 베레모를 착용하고 있다는 점을 벤치마킹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비슷한 시기 미 육군은 10년 만에 베레모에서 다시 ‘패트롤 캡’이라 불리는 전투모로 교체하는 중이었다. 육군은 당시 베레모가 가진 불편함으로 이런저런 논란이 제기됐으나 묵살했다. 베레모는 폭염을 막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된다. 챙이 없는 탓에 햇빛을 전혀 막지 못해서다. 소재가 두꺼워 한여름 제대로 통풍도 되지 않을뿐더러 세탁기나 고온의 물로 빨 경우 줄어들기도 했다. 장병들의 자부심 대신 불편함이 쌓이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결국 육군이 지난달부터 베레모 대신 ‘챙 달린 전투모’로 단계적인 교체에 나섰다. 설문에서 베레모보다 전투모를 선호하는 장병이 압도적이었다고 한다. 베레모를 쓴다고 모두가 특수부대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늦었지만 다수 장병을 위해 잘한 결정이다.

놀러 다니기 좋은 시기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가을 축제를 열고 있다. 축제장에 가면 흥을 돋우는 공연과 노래자랑을 보고 시식 코너와 특산물 판매대를 돌면서 입맛을 즐긴다. 10년 전이나 올해나 축제장 분위기와 프로그램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의 축제 이름만 다를 뿐 콘텐츠는 천편일률적이다. 이 때문에 몇 년 지나면 어느 지역에 다녀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관광객의 낮은 만족도로 지자체 주관의 축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정부는 2004년 처음 ‘지역 방문의 해’를 도입했다. 지자체의 특별한 관광자원을 발굴해 관광명소로 만들고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역의 관광 활성화가 목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광역지자체 단위로 신청을 받아 1곳을 선정한 후 20억∼60억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했다.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상품 개발, 마케팅 홍보비 지원이 명목이다. 강원도가 2004년 ‘강원 방문의 해’를 신청해 20억원의 운영비를 받으면서 지역 방문의 해가 시작됐다. 정부 지원금은 2013년 막차를 탄 ‘부울경 방문의 해’를 끝으로 15년 만에 종료됐다. 2014년부터 지역 방문의 해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물론 예산도 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투입한다. 비록 지자체 예산이 들더라도 지역 방문의 해라는 타이틀을 달면 기대 이상의 홍보와 관광객 유치의 효과를 내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그야말로 지역 방문의 해는 우후죽순이 됐다. 올해만 해도 지역 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는 경북과 충남, 인천, 제주, 광주, 강원 등 6곳이다. 강원과 충남, 인천은 내년까지 2년간 지역 방문의 해를 운영한다. 기초지자체도 11곳에 달한다. 경남에서는 사천과 산청, 남해 등 3곳이, 전남에서는 장성과 완도 2곳이 동시에 지역 방문의 해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방문의 해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공통점은 콘텐츠 개발보다는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열리는 기존의 축제를 무슨 페스타 형식으로 포장해 마치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한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올해 4계절 축제를 여는 ‘G-페스타 광주’를 1년 내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G-페스타 광주’의 축제는 기존의 축제를 시기별로 한데 묶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새롭게 기획한 축제나 이벤트는 하나도 없다. 충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체류형 관광콘텐츠로 워케이션과 한 달 살기 확대 운영, 투어 패스 도입을 담고 있다. 이런 콘텐츠는 그동안 수년째 시행해 온 프로그램을 지역 방문의 해에 맞춰 홍보용으로 재구성한 것뿐이다. 경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에 초점을 두고 웰니스와 템플 스테이, 캠핑 페스티벌 등 체류형 관광상품과 관광코스 개발에 나섰다고 홍보했다. 그렇다고 새롭게 발굴한 콘텐츠는 없다. 지역 방문의 해의 효과는 사실상 측정이 불가능하다. 휴대폰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방문객 수를 추정할 뿐이다. 콘텐츠 개발 없이 홍보에만 막대한 예산을 쓰는 이유인지 모른다. 홍보만 잘하면 성공한 방문의 해가 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태풍(颱風)이라는 말의 유래는 확실하지 않다. 선조들은 태풍을 ‘돌개바람’ ‘싹쓸바람’이라고 불렀다. 중국에서는 ‘사방의 바람을 빙빙 돌리면서 불어온다’는 의미로 ‘구풍(具風)’이라고 했다. 중국 광둥 일대에서 열대성저기압의 영향으로 부는 강풍을 대풍(大風)이라 불렀는데 이를 영국인들이 ‘Typhoon’이라고 적은 것에서 비롯됐다는 설도 있다. 북서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저기압을 통칭하는 태풍은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다. 주로 7∼10월에 발생하는 태풍은 우리에겐 늘 골칫거리였다. 최악은 2002년 제15호 태풍 ‘루사(RUSA)’였다. 전국에서 246명이 사망·실종됐고 피해액도 당시 기준 5조1479억원에 달했다. 2003년 제14호 태풍 ‘매미’도 한반도에 130명의 사상자를 냈다. 루사·매미처럼 8월 말에서 9월 초에 발생하는 가을 태풍은 위협적이다. 해수면 온도가 9월 초 정점을 찍어 태풍 형성에 유리한 조건이 완성되면서 ‘강력한’ ‘역대급’이란 수식어가 붙는다. 태풍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1994년 제7호 태풍 ‘윌트’는 기록적 폭염과 가뭄을 일거에 해소한 ‘효자’였다. 강한 비바람으로 바닷물을 뒤집어 염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강이나 바다의 녹조나 적조를 없애 주기도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1951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총 239개다. 최근 30년(1991~2020년) 동안에 연평균 3.4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거쳐 갔다. 올해 들어 전 세계적으로 태풍이 23개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하나도 없었다. 1951년 태풍 관측 시작 이래 두 차례(1988년, 2009년)를 빼고 16년 만에 ‘태풍 없는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올해 한반도에 태풍이 사라진 것은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초가을까지 세력을 떨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태풍이 벽처럼 가로막고 있는 북태평양고기압에 부딪혀 대만과 일본, 중국 등지로 방향을 튼 것이다. 태풍이 사라진 자리는 국지적 홍수와 가뭄이 차지했다. 태풍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태풍의 경로, 발생 시기, 이동속도가 달라졌을 뿐이다. 한반도는 여전히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다.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공공연히 김 위원장을 만날 의사를 밝혀왔다. 다만 현재로선 김 위원장이 그것을 받을 동기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게 워싱턴 조야의 대체적 시각이다. 2018년 ‘평양의 봄’ 당시와 현재는 정세가 너무 달라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러시아가 북한의 뒷배로 자리 잡았고 중국과도 교역이 재개됐다. 북한의 핵능력은 그때보다 더 고도화됐고, 서울과는 굳게 담을 쌓았다. 북한은 더 이상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유엔 제재 해제 등엔 관심이 없을 것이다. 사실 북·미 관계는 2019년 6월 판문점 회담에 머물러 있다. 내용으로 치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2019년 2월과도 별로 변한 것이 없다. 그래도 6월을 언급하는 것은 당시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자고 하면 48시간 내에 만날 수 있을 만큼 신뢰가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었던 시간은 1, 2기 합쳐 이제 4년9개월쯤이 된다. 그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실제 대화를 하고 있던 국면은 아무리 길게 봐도 2년이 안 된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5월 납북자 송환,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됐고 2019년 2월 이미 관계에 금이 갔으며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과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완전히 문을 닫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김정은과 친하다”고 하는 것, 북한이 “수뇌들 간의 각별한 친분 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이제 와선 혹시 모를 필요를 위한 ‘립서비스’ 성격이 짙어 보인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만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여지를 두는 것은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준 달콤한 스포트라이트의 기억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선거운동 중 그는 꾸준히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했는데, 첫 번째 임기에서 ‘평화의 중재자’로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었다. 공공연히 노벨평화상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성과나 다름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에 집중하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지면 북한은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 그때 벌어질 일들은 한국엔 골치 아픈 일이 적지 않아 보인다.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대화를 재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포기를 명시적으로 용인하지는 않겠으나 언급을 피하며 미뤄 두는 방식을 쓰거나, 비핵화를 담보하지 않은 종전선언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치적인 것으로 포장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북한의 핵보유는 이미 현실이라고 언급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비슷한 뉘앙스로 아시아 순방길에서 북한에 대해 재차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는 언급을 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만 된다면 김 위원장을 만나려 할 것이다. 1기만큼의 사전 준비도 없이, 자신이 직접 극적으로 김 위원장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들이 결국 재회한다면 한국이 선택할 방법은 하나다. ‘적극 지원’이라고 하지만, 본질은 트럼프 대통령을 ‘밀착마크’해서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그를 구슬리고, 아첨하고, 설득하면서 소외되지 않도록 애쓰는 일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재임 내내 계속될 대미 투자와 동맹 현대화 등 현안이 중첩한 상황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격려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 한 것엔 이런 점을 염두에 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과 사실상 대화가 끊긴 것이 6년이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에게 맡겨 놓기엔 너무 엄중한 사안이다. 최대한 신중하게, 천천히 가야 한다.

“으아악!!!” 중국에 있을 때 취재차 방중한 후배가 차를 타고 가다 고함을 질렀다. 눈앞으로 달려오는 역주행 차량에 놀란 것이다. “중국에선 역주행, 갓길·인도 주행이 많으니 너무 놀라지 마라”며 안심 아닌 안심을 시켰다. 후배는 다음 날에도 역주행 차만 보면 놀라 소리를 질렀다. 약간 짜증이 올라와 “역주행하는 차 한두 번 봤냐”고 핀잔 아닌 핀잔을 줬다. 우습지만 실화라는 게 슬프다. 중국 근무 시 운전자들을 보고 느꼈던 것이 있다. 본인 생명은 초개같이, 보행자 목숨은 파리처럼 여기며 운전하는 것 같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중국의 문화·풍속, 교통제도에서 비롯된 어두운 일면이다. 경찰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조건부로 1년간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서 걱정이 앞선다. 경찰청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발급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운전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중국은 제네바 도로교통협약 미가입국이어서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IDP)을 사용할 수 없다. 경찰 구상은 중국 관광객 등에게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업계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한·중은 도로주행 법규와 교통시스템, 운전 습관이 달라 중국 관광객이 운전대를 잡고 활개할 경우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당국이 위조 중국면허증을 식별해낼 능력이나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정부는 2014년에도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에서 중국 관광객의 렌터카 운전 허용을 추진하다가 주민 반발에 직면해 철회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는 거꾸로 지난 1일부터 사실상 중국 관광객의 운전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 외국 발급 운전면허증을 일본 면허로 바꿔 주던 제도에서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를 제외했다. 한국 등 도로교통협약 가입국 관광객은 IDP로 운전하면 된다.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운전하며 뺑소니 사고 등을 일으켜 사회문제가 되자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우리 경찰이 일본의 고민을 참고하지 않고 무턱대고 중국 관광객의 운전을 허용했다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