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절차를 따랐다가 조직에 적발됐다. 구조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대사관은 읽지도 않았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취업 사기를 당해 ‘웬치’(숙박 단지 형태의 범죄조직 거점)에 갇혔던 김모(28)씨는 두 차례 탈출에 실패하면서 좌절했다고 했다. 범죄 가담을 거절하자 감금됐고, ‘사진과 위치를 함께 보내야 한다’는 신고 매뉴얼 때문에 이를 감시하던 조직에 발각됐다. 탈출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국경 도시의 또 다른 웬치로 끌려가 100여일 동안 고문을 당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달라”는 지시가 떨어진 이후 황급히 사태 수습에 나섰다. 다음 날 정부 합동 대응팀 현지 파견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캄보디아 사건사고를 납치·감금 문제와 연결짓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범죄단지에 감금된 한국인은 단순 피해자가 아닌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라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현지에선 수년간 방치된 사안이 터진 것인데, 당국이 ‘범죄자’라는 이유로 실태를 외면했다는 여론이 감지됐다. 실제 범죄에 가담한 이들은 편법을 이용해 가혹행위를 피하고 범죄 수익의 ‘콩고물’을 얻어먹고 있지만, 이에 저항하는 이들은 당국의 소극적 대응 탓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웬치에서 한국인이 갇혀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했지만 묵인되고 있었다. 캄보디아에서 22년간 살았다는 한 교민은 “커뮤니티에 매일같이 도시락 배달 광고가 올라온다”며 “범죄단지에 갇힌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단체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는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웬치에서 한국인들이 죽어 나가는 일은 모두가 알던 해묵은 문제”라고 했다. 캄보디아인들도 비슷한 말을 했다. 한 현지인 택시기사는 “범죄조직이 ‘탈출한 한국인들을 수소문해 달라’는 공고를 올리면 택시기사들이 이들을 웬치로 다시 돌려놓고는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전했다. 경찰청에서 한국어 통역 일을 하는 그의 휴대전화에는 자신이 탈출을 도운 한국인들의 여권과 인적사항, 전기고문을 당한 사진이 가득했다. 대사관은 한국을 떠난 국민의 최후 보루다. 현지에 발붙이고 있는 대사관이 이러한 정황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움직였더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갔을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현지 경찰에 의해 구출된 김씨는 아직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21일 시아누크빌 이민청으로 옮겨졌다는 그는 누울 공간조차 없는 유치장에 한국인 5명과 갇혀 있다고 사진을 보내왔다. 주캄보디아 대사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한 550건의 납치·감금 신고 중 약 100건은 미해결 상태”라고 밝혔다. 현지 경찰로부터 인계받아 한국으로 데려온 피의자 64명에 대한 수사가 떠들썩하게 이어지고 있다. ‘감금됐던 이들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말은 웬치에서 구조 요청을 보내는 이들을 외면해도 된다는 변명이 될 수 없다.

“자민당 공천만으로 싸워나가는 오노다 노리미 후보. 일본을 지켜낼 그녀에게 힘을! 잘 부탁드립니다.” 2022년 7월 7일 한 정치인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올린 짧은 트윗(짧은 글)이다. 한 정치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다. 다음 날 아베는 선거 유세 중 총탄에 쓰러졌다. 생애 마지막으로 남긴 이 응원의 메시지가 SNS를 울음바다로 만들고 있다. 아베가 트윗에서 언급한 오노다 노리미(小野田紀美,42) 의원이 지난 22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내각의 경제안전보장특임장관으로 임명되자, 일본 SNS에는 감동의 글이 쇄도했다. “아베 전 총리,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기대했던 오노다 씨가 해냈습니다.” “마지막 트윗이 현실이 되었어요. 눈물이 납니다.”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 3년전 아베의 짧은 메시지는 한 시대를 풍미한 지도자가 다음 세대에게 남긴 ‘신념의 유산’이다. 그리고 그 유산이 현실의 정치로 이어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직후부터 ‘경제안보’를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방위산업, 핵심소재 등 전략 분야를 ‘국가안보의 연장선’으로 정의하고, 국가가 직접 지원·관리하는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위기관리형 투자’라고 명명했다. 단순한 성장정책이 아니라, 기술·산업·안보가 얽힌 복합위험 시대의 생존전략을 의미한다. 이 흐름 속에서 오노다 장관의 등장은 매우 상징적이다. 그녀는 2022년 참의원 선거에서 공명당의 추천 없이 홀로 싸워 당선된 인물이다. 당시 아베 전 총리가 “자민당 공천만으로 싸워나간다”고 언급했던 그 장면에서 오늘의 ‘탈(脫) 공명당’ 시대를 예견한 듯하다. 공명당이 연립정부에서 이탈한 지금, 오노다의 입각은 ‘새로운 정치질서의 시작’을 상징한다. 기존 연정 틀을 넘어 자민당 단독의 정체성을 복원하고 세대교체를 단행한 내각의 인사로서 정치적 무게가 크다. 오노다 장관은 미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출신이다. 도쿄 타쿠쇼쿠대학교에서 정치경제를 전공하고, 도쿄 북구 의원을 거쳐 오카야마현 대표 참의원으로 성장했다. 이후 법무대신과 방위대신 정무관을 지내며 실무 능력을 쌓은 그녀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신세대 정치의 대표주자로 떠올랐다. 젊고 기술 감각이 있는 정치인의 부상은 일본 정치가 ‘전통에서 기술로, 세습에서 실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카이치 내각은 바로 이런 세대교체의 흐름 위에서 탄생했다. 아베가 마지막 마음을 다해 응원한 인물이 오늘날 ‘경제안보의 얼굴’이 되었다는 사실은 신념이 세대를 넘어 이어질 수 있음을 증명하는 듯하다. ‘일본을 지켜낼 그녀에게 힘을’이라는 문장은 이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다. 아베 신조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정신은 일본 정치의 한가운데서 살아 있다. 그가 남긴 ‘국가를 지킨다’는 철학은 다카이치 내각의 기조 속에서 구체적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았던 오노다는 새로운 시대의 책임자로 자리했다. 많은 일본인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며 눈시울을 붉힌 이유는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다. 그것은 ‘결단력 있는 지도자상’이 여전히 부활하고 있다는 감동, 그리고 신념이 현실로 이어졌다는 안도감이다. 정치는 변하고 시대는 흐르지만, 지도자의 신념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베를 저격한 야마가미 데쓰야에 대한 재판이 코 앞에 다가왔다. 야마가미는 “교단(가정연합)에 대한 원한으로, 그와 깊은 관계가 있던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진술하지만, 아베는 가정연합이 주최한 월드서밋에 “한학자 총재가 구상하는 세계평화를 지지한다”는 동영상을 보낸 ‘죄’밖에 없다. 저격 사건과 가정연합은 별건으로 다루는 것이 옳다. 일본 법정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든 야마가미가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본의 미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콩(대두) 수입 물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두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내 두부의 80%가량이 수입 콩을 원료로 쓰는데, 재고가 적은 영세업체들은 생산을 줄이면서 버텼는데도 다음달 초엔 소진될 것이라며 아우성이다. 수입관리 품목인 콩은 정부에서 공급을 통제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급률(2027년 43.5%)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수입콩 저율할당관세(TRQ) 기본 물량 25만t 외 더는 들여오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가 업계 반발에 밀려 2만7000t을 추가했다. 그래도 작년보다 5.6% 적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추가 수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적시에 공급될지 업계는 노심초사다. 국산 콩은 남아돌아 걱정이다. 2021년 11만1000t에서 지난해 15만5000t으로 3년 만에 40% 가까이 생산량이 늘었다. 올해는 20만t이 예상된다. 국민 1인당 콩 소비량이 2010년 8.3㎏에서 2022년 7.3㎏으로 급격히 줄었는데도 생산량은 껑충 뛰다 보니 정부 비축량만 늘리고 있다. 논에 벼 대신 심는 논콩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폭증했다. 정부는 잉여 쌀을 막으려고 2023년부터 논콩을 전략작물로 지정해 쌀 대신 심으면 1㏊당 20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해왔다. 농가에서 원하면 전량 수매해줘 가격까지 떠받쳐줬으니 과잉 생산을 자초한 셈이다. 국산 콩 재배 면적이 2021년 5만4000㏊에서 작년 7만4000㏊로 넓어졌는데 논콩은 같은 기간 1만1000㏊에서 2만2000㏊로 두 배 수준이 됐다. 쌀 과잉 생산을 피하려다 풍선효과로 잉여 콩 문제까지 떠안은 정부로선 국산콩 소비를 늘리려면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두부업계 원성이 이처럼 크니 진퇴양난이다. 국산 콩 가격은 수입산의 3배 이상이라 두부 원료 전체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게 업계 하소연이다. 정부가 국산 콩 원료 전환을 통한 고급 두부를 유도하기 위해 비축 콩을 수매가 대비 33% 할인해 공급하고 있으나 언감생심이다. 생산 라인을 바꿔 다시 당국의 검증을 받아야 하고, 포장재도 산지에 맞게 바꿔야 하는 등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아서다. 아무쪼록 공장 셧다운으로 두부값이 다락같이 올라 식탁에 올리기 겁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권교체 후 저서 ‘부동산과 정치’에서 “정부는 집값 잡겠다는 약속을 하지 마라”고 썼다. 얼핏 시장에 맡겨놓으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다. 그는 오히려 저서에서 집값 폭등의 원인을 ‘공급부족’ ‘유동성 과잉’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대출 규제를 실기했고, 공급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규제가 신뢰를 잃었다고도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교체의 빌미를 제공한 장본인의 궁색한 변명이다. 이재명정부가 6·27대책(대출 규제)과 9·7대책(공급)에 이어 10·15대책을 내놨다. 새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나온 세 번째 대책이다. 규제 강도 면에선 역대급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주택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규제도 강화했다. 확실하게 수요를 조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규제를 비켜 간 지역의 ‘풍선효과’와 전셋값 급등, 매물 잠김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남과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도 여전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부동산 대책을 남발한 문재인정부 ‘시즌2’가 될 것이라는 기시감이 드는 이유다. 흔히 부동산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한다. 시장의 향방을 점치기 어려워서다. 그런데도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지향점은 ‘더 센 규제’다. 역대 정부가 청년층·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라는 명목으로 건드리지 않았던 전세도 예외 없었다. 앞서 ‘갭 투자’를 막기 위해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 이하로 제한한 것에 이어 이번엔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장은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다.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할 것은 자명하다. ‘서민·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이번에 느닷없이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고가 주택에 보유세를 강화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다. 지난 8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운을 뗀 후 얼마 전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정점을 찍었다. 구 경제부총리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 과세를 해야 하는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을 꺼냈다. 그는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궤변이다.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려놓고 멀쩡하게 살던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와 뭐가 다른가. 재산권은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횡포다. 정책 입안자들의 ‘내로남불’에 국민은 혀를 찬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다. “돈 모아 집값 안정되면 집을 사라”고 했던 그가 배우자 명의로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갭 투자로 33억5000만원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 아파트 최근 거래액은 40억원에 달한다. 구 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 정책실장도 갭 투자나 재건축 딱지로 서울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서민의 염장을 지르며 정책 신뢰도는 곤두박질쳤다. 규제에 덧칠을 하면서 부동산 대책은 누더기를 넘어 ‘좀비’가 돼 간다. 씁쓸한 현실이다. 규제·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수요와 공급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다. ‘9·7대책’을 통해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간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한다지만, 전체의 80%를 공공이 주도한다. 공급 속도도 미더운 데다 수요자가 원하는 품질의 집을 기대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는 ‘양치기 소년’이 된 지 오래다. 공급 없는 수요 규제는 시장 공포만 키운다. 집값 상승의 근원인 서울의 문제인데도, 정부는 서울시와는 이렇다 할 정책 논의조차 없다. 시장을 이기겠다는 건 오만이다. 소 잡을 칼날을 서민과 중산층을 겨눠서는 안 된다. 땜질처방 대신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정상화 등 긴 호흡에서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캄보디아는 여행자나 불교 신자라면 꼭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여행지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불교의 성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사원인 앙코르와트는 직접 눈으로 봐야만 엄청난 규모와 자태에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관광국으로 알려진 캄보디아가 이제는 온라인 스캠(사기),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의 주 무대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이 연간 사기 범죄로 거둬들이는 수익금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125억달러(약 17조8700억원)로 추정된다. 캄보디아가 각종 범죄의 통로로 악용된 것은 주변국의 상황이 큰 영향을 끼쳤다. 중국은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이후 대대적인 반부패 캠페인을 전개했다.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삼합회 등 범죄조직들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으로 근거지를 옮긴 배경이다. 필리핀에서도 2016년 취임한 당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상대적으로 감시·제재가 느슨한 캄보디아에 범죄 복합 단지가 형성됐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솟아오르게 되는 이른바 ‘풍선효과’의 전형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풍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시, 광명시 등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놨다.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되는 것은 물론, 고가 주택에 대한 주담대 한도도 줄어든다. 대출 없이 집을 사기 어려워진 주택 수요자들이 인근 지역으로 몰리면서 규제 대상에서 빠진 화성 동탄, 남양주, 구리, 부천, 용인 기흥구 등에선 호가가 수천만원씩 오른 단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풍선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파트값이 오르면 빌라(연립·다세대주택)를 찾는 사람이 늘고, 매매 대신 임대시장에 머무는 수요까지 더해지며 전월세 시장도 들썩이게 된다. 집값 상승과 전세난에 시달리던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일단 사놓고 보자”는 심리가 번지면 패닉바잉(공포매수)으로 결국 부동산 시장 전체가 과열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불과 4∼5년 전 부동산 민심이 폭발한 것을 국민 전체가 목도한 바 있다. 풍선효과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정책 결정권자가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대신 눈앞에 보이는 쉬운 길을 찾아가면 여지없이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풍선의 입구 쪽을 풀어서 천천히 바람을 빼는 수밖에 없다. 범죄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캄보디아로 간 상당수는 국내에서 취업이 어려워 고민하던 청년층이고, 부동산 대출 규제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은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실수요자들이었다. 풍선효과로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인 셈이다. 캄보디아 사태와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를 준비 정인 정부·여당의 신중하고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캄보디아에 대한 군사적 조치나 원조 중단 같은 강경 대응은 범죄조직이 제3국으로 무대를 옮기는 새로운 풍선효과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청년층의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인위적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조치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 여건에 질 좋은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부터 유럽까지 전 세계 유물과 예술 작품 3만300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방문객이 900만명에 달하는 명소다. 1911년 루브르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도난당해 충격을 줬다. 박물관 공사에 참여했던 범인은 밤새 벽장에 숨어 있다가 그림을 액자에서 꺼내 작업복으로 감싼 후 걸어 나왔다. 그는 작품을 고국 이탈리아로 가져갔지만 팔 곳을 못 찾았다. 2년여 만에 루브르로 돌아온 모나리자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됐다. 1976년 샤를 10세 즉위식 보검, 1990년 르누아르 그림, 1998년 카미유 코로 그림 등이 루브르에서 도난당했다. 최근 유럽에서 박물관 도난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이달 초 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1919년 작품 ‘기타가 있는 정물’이 전시를 위해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남부 도시 그라나다로 옮겨진 뒤 사라져 난리가 났다. 지난달에는 이집트의 한 박물관에서 고대 파라오의 3000년 된 금팔찌가, 파리 자연사박물관에서 60만유로 상당의 광물 원석이 사라졌다. 영국 웨일스의 국립역사박물관에선 청동기 시대 황금 장신구를 도난당했다. 그제 루브르가 114년 전 모나리자 도난 사건 이후 최대 규모 절도를 당해 프랑스가 발칵 뒤집혔다. 관람객이 많은 일요일 오전, 4인조 도둑이 박물관 2층 창문을 깨고 들어가 단 7분 만에 보물을 털어 달아났다. 도난당한 보물은 나폴레옹이 부인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선물한 에메랄드·다이아몬드 목걸이, 나폴레옹 3세의 부인 외제니 황후의 브로치, 18세기 마리 아멜리·오르탕스 왕비의 사파이어 목걸이 등 총 8점이다. 프랑스 문화부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유산”이라고 했다. 범인들은 오리무중이다. 프랑스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루브르 보물들은 귀금속으로의 가치만 해도 어마어마해서, 이를 녹여서 유통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올 들어 금값이 폭등한 것도 황금 유물이 집중적으로 도난당하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외신들은 “보안 인력 감축, 시설 노후화 등이 맞물려 박물관이 범죄 표적이 됐다”고 경고했다.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최근 국가 전산망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노라면 정부가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아 마음 한편이 씁쓸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요인인 배터리 이전 작업 전 미리 전원을 차단하는 등 규정대로 했다는 당국 설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대전 본원에 저장 중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광주와 대구센터에 백업해 유실된 자료는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압권은 2022년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때 ‘3시간 이내 정상 가동될 것’이라는 정부 업무시스템이 한 달 가까이 복구 중이라는 것이다. 화재로 영향을 받은 709개 시스템의 복구율은 21일 현재 60%가 채 안 된다. 연내 정상 가동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거짓말은 사안 축소로, 침묵은 은폐 시도로 해석되기 마련이다. 정부가 지난주에서야 공식 인정한 온나라시스템(모든 부처 문서 작성·검토·결재 담당 통합 프로그램) 해킹 피해는 대정부 불신을 키운다. 정부는 ‘KIM’이라는 국적 불명 해커가 2022년 9월쯤 일부 공무원 개인PC를 통해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와 비밀번호, 소스코드를 해킹해 온나라시스템을 약 2800회 들락거리고 난 뒤인 올해 7월 이를 인지해 전화인증(ARS)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해외 전문지 프랙매거진이 올 8월 관련 의혹을 제기했을 때 사실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은 정부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9년과 2023년 2회 연속 세계 1위의 디지털정부로 평가한 한국의 이 같은 굴욕은 무엇 때문일까. 개인적으로는 공공망 보안에 대한 정부의 무지(無知)와 무능(無能), 무책임(無責任)이라는 ‘3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공공부문 정보자원이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중대 사안이라는 의식은 부족해 보이고, 해킹 공격 등을 효과적으로 탐지·복구·무력화하는 전문 역량은 떨어지며, 행정망에 중대 보안사고가 일어나도 그 어떤 부처·보직자도 “내 탓”이라고 손들지 않는다. 과한가. 북한과 중국 등 적대국들의 해킹 공격이 챗GPT 등을 활용해 고도화하고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 국가정보자원 보호·활용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정부의 기본 책무”라는 인식이 확고했더라면 관련 예산과 인력 배분에 그리 소홀하진 않았을 게다. 가뜩이나 안정적인 전산망 유지·보수 관리보다는 새로운 시설 구축, 서비스 개설에 쏠려 있는 예산은 시설 분야마저 점차 주는 추세다. 공공망 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올해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사업 예산은 199억여원인데, 지난해(약 361억원)보다 약 45% 줄었다. 관리 인력도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 부처·기관 내에서 ‘한직’으로 통하는 정보보호 담당은 연평균 4시간 이하의 형식적인 연수만 받는다. 이마저도 2, 3년 후 보직이 바뀐다. 해킹 공격 또는 작업 실수, 화재 같은 유사시 정부 대응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자체 전문인력이 거의 전무한 탓에 주로 외주업체에 맡기는데 주로 중소업체들이 참여한다. 법으로 정부 발주사업의 경우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서다. 맹점은 이들 중소업체 직원이 대기업보다 고용안정성이 떨어져 이직률이 높고 해당 업무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구축·보수·관리 등 시스템 전반을 꿰뚫고 있어야 하는데 일부 작업에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원인 파악이나 복구 등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정보보안을 위한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다. 국가정보원은 해킹 피해 탐지를, 행안부는 공공망 운영·관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후 규제를 맡는다. 모두의 책임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닌 법.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해도 재발 방지, 사전 예방을 위한 구조적 대책보다는 조속한 이중화 시스템 구축 등 해묵은 대책과 생체기반 복합 인증 수단 도입 등 땜질식 처방, 사각지대 모니터링을 위한 탐지체계 고도화 등 원론적 입장만 난무한다. 이재명정부가 조만간 발표한다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편의와 성과, 속도를 위해 개인정보와 보안의식, 국가 안보를 희생양으로 삼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신봉길 한국외교협회장이 최근 특임공관장 등 외교부 인사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신 회장은 페이스북에서 공관장 40자리 공석을 거론하며 “정치권 주변의 희망자가 넘쳐난다고 한다”며 “대선 캠프에 이름을 얹은 사람들 상당수도 대사직을 희망한다니 교통정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차지훈 주유엔 대사에 대해 “크게 실망”, 김진아 외교부 2차관엔 ‘과장급 정도 경력’이라며 “충격”이라고 표현했다. 1978년 외교부에 들어온 신 회장은 주중 공사, 주요르단 대사,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초대 사무총장 등을 거쳐 문재인정부 시절 주인도 대사를 지냈다.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의 그가 작심 비판에 나선 것은 현재 외교부 인사가 그만큼 난맥이라는 방증이다. 신 회장 지적 후 며칠 안 돼 차 대사의 자질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국회의 미국 뉴욕 현지 국감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 내용을 아느냐는 의원 질의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이다. “안보리 결의가 많은 상황”이라는 해명도 수긍 가는 부분이 있으나,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이어 나온 핵심 제재 결의라는 점에서 유엔 외교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이 아닌 자를 대통령이 대사, 총영사로 특별히 임명하는 제도다. 이 자리가 대선 전리품으로 변질했다는 비난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문제는 정권을 거듭할수록 전문 외교관의 영역으로 인정됐던 곳까지 특임공관장이 차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직업 외교관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사기 저하도 심각하다. 외교력 약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대통령 측근, 대선 공신의 공관장 임명은 미국을 제외하면 외국에서도 극소수 사례다. 미국은 공관 인원이 많고, 현지에 정통한 직업 외교관이 차석을 맡아 비외교관 대사 임명 시나 대사 공석 시 큰 공백이 없다는 특수성이 있다. 정부는 “불가피하다면 자격을 확실히 갖춘 사람을 보내라”는 신 회장 고언을 경청하기 바란다. “일보다 대사직 자체가 탐나는 분들이라면 남태평양이나 카리브해 같은 비교적 편히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보임하는 것도 아이디어”라는 말도 참고할 만하다.

‘They gave their lives(그들은 목숨을 바쳤다).’ 호주 캔버라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지난달 22일 찾았을 때 추모관 입구에 새겨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들어온 햇빛이 묘석을 내리쬐는 모습에서 조국을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의 숭고함마저 느껴졌다. 하지만 전쟁 박물관을 들어선 순간 ‘그들은 목숨을 바쳤다’는 말이 다르게 다가왔다. 건물 안에는 세계대전 전투 장면을 정교하게 재현한 모형이 전시돼 있었다. 총을 맞은 전우가 바로 옆에서 죽어가는 와중에 적만을 바라보며 방아쇠를 담기는 병사가 보였다. 병사 모형의 표정까지 생생했다. 그의 얼굴에서 숭고함보다는 살기 위해 죽여야 한다는 절박함이 먼저 느껴졌다. 전쟁 상황에선 생(生)과 사(死)의 간극이 한 끗 차이였다.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니었다. 박물관엔 호주군의 한국전쟁 참전사도 전시돼 있었다. 기념관 해설을 보면, 호주는 2차 세계대전의 상처와 피로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확산 저지’를 명분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다. 당시 호주는 이미 전쟁에 지쳐 있었다. 약 6년간 100만명에 가까운 병력을 전쟁터에 보냈고, 피로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여론도 싸늘했다. 하지만 멘지스 정부는 유엔 동맹과 냉전 질서 속 의무감을 내세워 한국전 참전을 결정했다. 전쟁기념관은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그 희생을 통해 전쟁을 정당화하는 서사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 전시관 속 병사는 이념을 위해 싸운 영웅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결정을 대신 감당한 개인이기도 했다. 전쟁을 기념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다. 기념이 현실의 고통을 덮어버릴 때, 기억은 추모가 아니라 미화로 변한다. 포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던 한 병사의 이야기는 국가의 자부심으로 치환될 수 있다. 물론 국가는 영웅을 필요로 한다. 공동체가 지속되기 위해선 숭고한 희생의 서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숭고한 서사에 매몰되는 순간, 우리는 전쟁의 비인간성을 잊는다. 그리고 이 서사는 또 다른 전쟁의 명분으로 되살아난다. 결국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은 우리 사회가 어떤 평화를 원하는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전쟁을 잊지 말자는 말은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자는 뜻이 아니다. 동시에 다시 싸우지 않기 위한 다짐이어야 한다. 우리가 기억을 선택하는 순간, 평화의 방향도 함께 정해진다. 다시 그 병사를 떠올린다. 총을 쥔 손끝의 떨림, 흙먼지 탓에 보이지 않는 시야, 그리고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을 보이지 않는 적. 옆에서 죽어가는 전우에 대한 슬픔은 신경 쓸 수도 없을 만큼 죽음의 두려움이 더 컸을 것이다. 전쟁의 기억은 감동을 주기보다 불편해야 한다. 그래야만 폭력을 다시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들은 목숨을 바쳤다’는 문장 뒤에 숨은 인간의 절박함. 그 절박함까지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전쟁을 잊지 않으면서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식이다.

평화는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해온 이상이다.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전쟁의 불길은 여전히 지구 곳곳에서 타오르고, 국경은 사람과 사상을 가른다. 그럼에도 인류는 평화를 포기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가치이기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와 미국을 잇는 ‘푸틴-트럼프 터널’ 구상이 잇따라 보도됐다. 러시아 해외투자·경제협력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러시아 극동과 미국 알래스카를 해저터널로 연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2주내 헝가리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직후 이 계획을 공개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베링해협 연결의 꿈은 1904년 시베리아-알래스카 철도에서 시작돼 오늘까지 이어져온 비전”이라며 “푸틴-트럼프 터널은 자원 탐사, 무역,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의 ‘더보링컴퍼니(The Boring Company)’와의 협력을 제안하며 “전통적 공법보다 10분의 1 비용으로 완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푸틴 대통령의 경제참모로서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를 이끌며 국제협력 전략을 주도해왔다. 이번 구상은 러시아~미국~유럽~아시아~아프리카를 잇는 ‘아프로유라시아 통합’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이번 구상을 ‘케네디–흐루쇼프 세계평화 다리’의 현대적 부활로 소개했다. 1961년 비엔나 정상회담 당시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흐루쇼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은 냉전의 벽을 넘어 협력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공개한 옛 스케치에는 “알래스카와 러시아를 즉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푸틴-트럼프 터널’을 주제로 한 AI 영상 공모전까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시민들이 상상 속에서라도 이 터널을 구현해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제안이다. 수상자에게는 러시아 극동 또는 알래스카 여행의 기회가 주어진다. ‘상상에서 시작된 평화’가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길 바라는 상징적 이벤트다.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 특사의 주장에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 이 구상은 20년 전 한국의 문선명 총재가 제시한 ‘국제평화고속도로’ 비전과 맞닿아 있다. 문 총재는 2005년 세계평화의 실천 방안으로 베링해협 해저터널 건설을 주장했다. 그는 인종과 종교의 벽을 넘어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기 위해, 대륙을 잇는 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문 총재는 1981년 한일해저터널, 2005년 베링해협 해저터널을 각각 ‘평화의 길’로 제안하며 국제 아이디어 공모전까지 개최했다. 빙하 지형을 고려해 교량보다 해저터널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현재 이 유훈 사업은 한학자 총재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 베링해협은 러시아와 미국을 잇는 물리적 통로이자, 인류 문명의 흐름이 교차하는 관문이다. 약 1만5000년 전, 이곳은 얼음길을 따라 사람들이 대륙을 건넜던 인류 이동의 통로였다. 오늘날 이곳에 터널이 건설된다면, 교통 인프라를 뛰어넘어 ‘인류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경제·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방의 대러 제재 속에서도 두 나라 정상이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세계질서의 변화를 예고한다. 만약 베링해협터널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냉전의 잔재를 넘어 인류가 새로운 평화질서로 나아가는 상징적 사건이며, 전쟁을 멈추고 대륙을 잇는 길 위에서 협력의 시대를 다시 여는 일이 될 것이다. 베링해협은 이제 더 이상 ‘북극의 단절된 바다’가 아니다. 문선명 총재가 꿈꾼 베링해협 해저터널은 인류를 하나로 잇는 평화의 길(Peace Road),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