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로마 제국 황제는 외국과의 밀약이나 속주(屬州) 관리를 위해 ‘레가투스’(legatus)를 파견했다. ‘대사’ 또는 ‘위임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명목상 외교관이었지만, 실제로는 황제의 의중을 직접 전달하는 특사였다. 중세 유럽에서도 각국 군주가 특사를 자주 활용했다. 이들은 공식 외교 루트를 건너뛰고 직접 군주와 접촉한 탓에 위세가 남달랐다. 조선 시대 왕의 비밀 지시를 받고 외교 협상이나 군사동맹을 추진했던 밀사(密使)도 이와 유사하다. 냉전 시대(1947~1991)에는 비공식 실세 특사의 역할이 훨씬 중요했다. 미국의 헨리 키신저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비공식 안보특사로 중국과의 비밀 협상을 주도해 미·중 수교의 길을 열었다. 구 소련 외교관 출신인 아나톨리 도브리닌도 쿠바 위기와 미·소 간 핵 협상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특사로 꼽힌다. 같은 시대를 살다간 김종필, 이후락, 박동선은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의 비공식 대리인 역할을 수행했다. 냉전 이후에도 특사 외교는 여전히 실세 중심으로 운영됐다. 2000년대 초 부시 미국 행정부의 중동 특사로, 석유·전쟁 관련 핵심 조정 역할을 수행한 제임스 베이커 미국 전 국무장관이나 2010년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북·미 실무협상을 총괄한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대표적이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주요 무기 협상을 담당한 키스 캘로그는 방산 특사로 주목받았다. 이처럼 오늘날 실세 특사는 국가안보와 방산을 겸한 전략 외교관 성격을 띠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주 대통령 특사로 중동 방산 수출 핵심국인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 과거에도 전례는 있다. 문재인정부 때 임종석, 윤석열정부 때 김대기 비서실장도 UAE를 다녀왔다. 일회성에 가까웠다. 반면 강 실장은 지난달 17일 방산뿐 아니라 경제 협력, 문화 교류 등 포괄적 협력을 담당하는 전략경제협력특사로까지 임명됐다. 그리고는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를 방문, K방산 외교에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이례적 행보라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한 자리다. 비서실장 본업은 누가 챙기는지 궁금하다.

1971년 8월10일. 당시 경기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에선 도시 빈민의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다. 이른바 ‘광주대단지 사건’이다. 경기도가 약속과 달리 4∼8배 높은 가격을 책정해 보낸 토지대금 고지서가 발단이 됐다. 박정희정부 초기 청계천·서울역 인근 판자촌에서 이주해온 주민들은 분노했다. 봉기 이후 이 일대는 성남시로 승격했다. 상대원 공단까지 조성돼 일자리를 제공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재명 대통령 일가가 경북 안동의 고향을 떠나 이곳에 터를 잡은 건 1977년 무렵이었다.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 대통령이 ‘복지정책’에 관심을 기울인 건 우연이 아니었다. 무상교복 등 복지 정책을 두고 시의회·정부와 각을 세우며 소송도 불사했다. 2016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의 시행은 성남이 ‘기본소득 성지’로 떠오른 계기였다. 올해 6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양한 기본소득의 전국 확대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지급 대상은 24세 청년이다. 도(70%)와 시·군(30%)이 분담해 연간 100만원을 분기별로 나눠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일종의 격려금 성격이 짙다. 직업이 없는데 교육도 받지 않는 니트(NEET)족 비율이 유난히 높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특정 연령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정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어차피 골목경제에 뿌려져야 할 지원금이 지역화폐 형태로 잠시 청년 손을 거쳐 간다는 긍정적 의미도 갖는다. 논란 역시 끊이지 않는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사업 개선에 나섰으나 개정조례 작업을 중단했다. 학원비, 주거비, 교통비, 식비 등 9개 항목으로 용처를 제한하려 했으나 반대에 부딪혔다. 등록금, 어학연수, 통신비의 경우 대기업이나 대학재단으로 돈이 흘러가 골목경제 순환과 괴리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부 청년기본소득이 담뱃값, 노래방비, 술값, PC방비 등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한 셈이다. 인구 100만명 안팎의 고양시와 성남시는 대놓고 부정적이다. 올해 이를 중단한 고양시는 시의회 답변에서 청년에게 지급된 지역화폐의 70%가 음식점·편의점 등 소비에 집중된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댔다. 성남시는 2023년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 조례를 의결했다. 두 도시 모두 국민의힘 시장이 재임 중이라 정치적 이해관계의 상충도 엿보인다. 배경에는 재난·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시각 차이가 작용한다. 정부지출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면 침체한 경제가 활기를 되찾는다는 케인스 이론에 의지하는 게 진보진영이다. 통화량 증가가 소비·생산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선순환 모형으로, 확장재정의 근거다. 반면 보수진영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경제학자 세이의 고전적 이론에 더 집중한다. 생산과 소비를 온전히 기업과 시장에 맡겨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본축적을 강조한다. 정답은 없어 보인다. 경제학자들은 언제부터인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이란 수식어구로 경제위기를 묘사한다. 다양한 변수와 국제 정세 탓에 예측이 쉽지 않고 대응이 어려운 탓이다. 청년기본소득의 효과나 방향성 역시 섣불리 예상하기 어려운 경제의 독립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주말 서울경찰청 인근 주시경마당 앞에서 경찰관 한 무리가 시민과 섞여 건널목을 건너고 있었다. 적잖은 보행자 수에도 차들은 멈추지 않고 달렸다. 경찰관마저 “사람이 건너려 하면 차를 세워야 하지 않나”라고 푸념했다. 법에 따라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면 정지해야 한다. 서울경찰청 코앞에서도 보행자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부끄러운 우리 현실이다. K음주운전 사고가 국제적 조명을 받는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이 음주운전에 희생된 뒤, 관광명소 동대문 앞에서 역시 녹색등에 건널목을 횡단하던 일본인 모녀가 음주차량에 치여 모친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일본 매체들은 “한국에선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한 방송은 한국이 일본보다 음주운전 사건, 적발 건수에서 6배나 많다는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일본 인구가 한국보다 2.4배 많아 실제로는 한국의 사건·적발 건수가 14.4배나 많은 셈이다. 일본 방송과의 인터뷰에 응한 한국 시민은 공통으로 “(처벌) 법률이 약하다”,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건 가해자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벌은 강화됐으나 법원의 실제 양형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범이라든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솜방망이 처벌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일본은 음주운전 적발 시 동승자는 물론 주류 제공자 등 주변 인물까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을 포함한 각종 법규·질서 위반 단속도 강도 높게 진행한다. 질서를 잘 지키는 일본인의 행동 양식을 타고난 국민성으로 본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일본의 법규·질서 준수 문화는 끊임없는 계도와 단속, 강력한 처벌로 만들어진다. 차량 주행은 물론 자전거·킥보드 운행, 우측통행 등 기본적 질서 위반에 너무 관대한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관점에서 기본적 법규·질서 위반자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정치부 기자 시절 두 차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논의를 경험했다. 한 번은 2012년 대통령선거 때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주장했다. 두 번째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서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들이 세비만큼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의석을 50석 줄이자고 했다. 의원을 ‘세비 먹는 하마’쯤으로 여기는 정치 불신 현상을 고려하면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두 번 다 흐지부지됐다. 자기 지역구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의원들의 반발이라는 현실적 장벽은 둘째치고, 전체 숫자가 줄어들면 의원 개개인의 기득권과 권한은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논의였기 때문이다. 의원 1명은 과연 몇 명 정도의 유권자를 대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공감대도 사실 없었다.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화두로 등장했다. 집권 자민당의 새로운 연립 상대인 일본유신회가 ‘제 살을 깎는 개혁’ 일환으로 정수 축소를 강하게 요구하면서다. 양당 대표가 서명한 연립정권 합의서에는 “10%를 목표로 중의원(하원) 정수를 삭감하기 위해 2025년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안을 제출, 성립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즉시 추진 과제다. 구체적 그림은 아직이지만, 현재 총 465석인 중의원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50석가량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에 더해 총리·각료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총재선거 때 자신의 공약이었는데, 이번에 총리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다시 꺼내 들었다. 현역 의원으로서 원래 받는 월 129만4000엔(약 1202만원)의 세비만 받고 일하겠다는 것이다. 총리 급여가 월 115만2000엔(약 1070만원), 18명 각료 월급이 각각 48만9000엔(약 460만원)이니 어림잡아 한 달에 995만엔(약 9470만원)씩 혈세를 아낄 수 있다. 의원 정수 축소까지 실현되면 세비와 의원 1명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적지 않은 지출을 줄일 수 있다. 고물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뭔가 꺼림직하다. 요미우리신문이 비례대표만 50석 줄어들 경우 정당별 의석수 변화를 추산했더니, 자민당은 9%, 유신회는 13%,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민주당은 14%, 공명당 25%, 레이와신센구미 33%가 줄어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지는데,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중소·신흥 정당의 국회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지는 셈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를 더 세부적으로 따져봤다. 소선거구 낙선자가 비례대표로 구제되는 석패율제까지 고려해 계산했더니 자민당은 16석, 유신회는 5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양당 의석수가 과반(233석)에 2석 모자라지만, 정수가 415석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는 212석이 돼 과반선(208석)을 웃돌게 된다. 전국 곳곳에 우세 지역구가 있는 자민당과 간사이 지역 기반이 탄탄한 유신회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까닭에 ‘여소야대’ 구도 탈피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축소 규모가 왜 20%나 30%가 아니라 10%인지, 왜 하필 비례만 건들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가 투명하게 드러난다. 사실 자민당이 최근 선거에서 연전연패하며 위기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자민당 일부 파벌의 거액 비자금 조성 스캔들, 이른바 ‘정치와 돈’ 문제였다. 자민당과의 선거 연대 과정에서 이 문제로 유탄을 세게 맞은 공명당은 기업·단체 헌금 수령 대상을 당 중앙 및 광역지방본부로 국한하는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다카이치 총리 태도가 뜨뜻미지근하자 자민당과의 ‘26년 연정’에서 이탈했다. 그로 인해 위기를 맞은 다카이치 총리는 유신회의 의원 정수 축소안을 수용하며 기사회생했다. 여기에 총리·각료 급여 삭감 카드를 던지며 내각 출범 초 지지율도 고공 행진 중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정치자금 개혁은 올해 임시국회에서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미뤄뒀다. 정수 축소와 급여 삭감이 본격적 개혁의 징검다리가 될지 제 살을 깎는 시늉에 그칠지 지켜볼 일이다.

일본 최초의 여성 정부 수반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행보가 주목받는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간신히 우파 정당 일본유신회와 손잡고 권좌에 올라 단명 정권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전망과 달리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이다. 최근 일본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JNN) 조사(1∼2일)에서 다카이치 정권 지지율은 82%를 기록했다. 해당 매체가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정권(2001년·8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인 관점에서 불안한 인사임에 분명하다. 독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역사 현안에서 일본 우익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오죽했으면 대한(對韓) 경시 정책의 상징인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총리에 빗대 ‘여자 아베’라는 말이 있을까.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경계감에도 불구, 취임 후 행보는 국민 중심·민생 중시 관점에서 참고할 부분이 있다. 총리, 장관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자진 삭감 방침을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의원내각제여서 총리, 각료는 대부분 국회의원이다. 입각하면 국회의원이 매달 수령하는 129만4000엔(약 1229만9300원) 외에 추가로 총리 115만2000엔(1094만4000원), 각료 48만엔(456만원)을 더 받았는데 이런 급여를 삭감한다는 것이다. 일본 국내총생산(GDP), 예산 규모를 보면 푼돈에 불과할 수 있지만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런 행보는 새 연립 여당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강조하는 정치 개혁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유신회는 국내외 정책에서 우파 성향이지만 구(舊)제도를 혁파한다는 의미의 당명처럼 국회의원 정원 10% 감원 주장 등 정치·행정 체제와 관련해서는 개혁적 성향이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라면서 국민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나라의 주인인 양 행사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보혁, 여야, 진영 대립의 와중에 국민 전체를 보는 관점이 상실된 것이다. 정치적 쇼라도 좋으니 세비(歲費) 삭감, 국회의원 정원 감축과 같은 정치 개혁을 보고 싶다.

뜨거웠던 프로야구 2025시즌이 LG 트윈스의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정규리그에 역대 최다인 1200만 관중을 동원했을 뿐 아니라 포스트시즌 전 경기가 매진될 만큼 프로야구의 열기는 뜨거웠다. 야구팬들의 응원 역시 해외까지 소문이 날 만큼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한국 야구장의 응원석은 하나의 축제의 장이자 따뜻한 소음이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한쪽은 홈팀의 유니폼 색으로, 다른 쪽은 원정팀 유니폼 색으로 물든다. 그런데 가끔 응원석에서 튀는 색이 눈에 띄곤 한다. 이번 한국시리즈에서도 LG 유광점퍼 물결 속에 홀로 한화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꿋꿋하게 홀로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 미묘한 시선을 받는다. 일종의 ‘외딴섬’ 응원이다. 예전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과장해서 ‘목숨을 건 행위’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다. 기자가 어렸을 때 야구장에서 홈팀 응원석에서 나 홀로 원정팀을 용감하게 응원하던 사람이 뒤에서 날아온 캔에 머리를 맞고는 자리를 떠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실제 일본에서는 이런 행동이 ‘매너 위반’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응원석은 각 팀 팬의 구역이므로, 상대 팀 유니폼을 입고 그 자리에 앉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프로야구 구장에는 ‘지정 응원석’이 명확히 구분돼 있다. 특정 팀 응원석에서는 다른 팀 유니폼이나 응원 도구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면 퇴장을 당하기도 한다. ‘질서’와 ‘예의’의 이름 아래, 일본에서는 응원도 ‘규율’의 일부다. 반면 한국은 다르다. 경기장 어디에 앉든, 어떤 옷을 입든 크게 제재하지 않는다. 물론 홈팀 응원석 한가운데서 상대 팀의 승리를 외친다면 눈총을 받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그럴 수도 있지”라는 분위기다. 간혹 다른 팀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카메라에 잡히면, 관중석에서는 웃음이 터지기도 한다. 이 차이의 이면에는 일본과 한국의 사회적 정서의 차이가 숨어 있는 듯하다. 일본의 응원석 문화가 ‘규칙을 지키는 공동체’를 지향한다면, 한국의 응원석은 ‘다름을 용인하는 공동체’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는 이 ‘포용의 문화’를 잃어가고 있다. 온라인 댓글창, 정치 토론, 학교나 직장 곳곳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향한 냉소와 공격이 일상화됐다. 편 가르기가 일상화되고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줄어들었다. 이런 사회에서 야구장 응원석의 ‘다른 유니폼’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관용의 상징처럼 보인다. 다른 유니폼을 입은 한 사람은 우리 사회가 아직 얼마나 ‘함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그 한 사람을 향한 시선이 따뜻하다면, 이 사회는 아직 건강하다. 하지만 그를 향해 “여긴 네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관용의 근육을 잃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바라는 포용과 관용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바로 그 응원석의 작은 장면 속에서 시작된다. 다음 시즌 야구장에 가게 된다면, 혹시 내 옆자리에 ‘다른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앉아 ‘외딴섬’ 응원을 펼치면 그를 향해 따뜻한 미소 한 번 지어보자. 그 작은 미소 하나가, 냉소와 분열의 시대를 녹일 첫걸음일지 모른다.

2019년 6월 10일 이희호 여사 타계 당시 북한의 답방 형식 조문외교 성사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고인은 남편인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함께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고, 2011년 12월에는 김 위원장 조문 사절로 방북해 상주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손을 붙잡고 애도를 표한 바 있다. 북한도 2009년 8월 DJ 서거 때 김기남 노동당 선전 담당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을 비롯한 고위급 조문단 6명을 보냈다. 북한은 조문단 파견 대신 2019년 6월 12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조화와 조의문을 전했다. 당시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직접 문재인정부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호 통일부 차관,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에게 조의문 등을 전달했고,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도 배석했다. 그즈음 남북 관계는 냉랭했다. 2019년 2월 북·미 정상 간 ‘하노이 노딜’ 여파로 북한은 4월 이후 일체의 접촉을 끊었다. 이 여사 장례식을 계기로 2018년 3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을 이끈 주역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6월 30일 남·북·미 정상 간 판문점 ‘깜짝’ 회동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닐 터다. 역사적 첫 남북 정상회담의 주역은 DJ가 아닌 김영삼(YS) 전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뻔했었다. 미국의 중재로 마련된 정상회담을 불과 보름가량 앞둔 1994년 7월 8일 김일성 북한 주석이 숨지자 YS는 반북 정서가 커졌다고 판단해 민간 차원의 조문을 금지하고 전군엔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당시 야당의 이부영 의원이 조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권을 중심으로 비난이 쏟아졌고, 남북 관계는 북핵 갈등으로 DJ 집권 전까지 고조된 긴장감이 이어졌다. 북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발인이 어제 엄수됐다. 김영남은 1998년 김정일 정권 공식 출범 후 21년간 북 헌법상 대외적으로 국가수반이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발표한 조의문조차 북한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관계 단절로 조문단 구성을 위한 공개적인 논의는 언감생심이다. 남북 핫라인마저 불통인 현실이 안타깝다.

“통일이 단시일 내 성취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 조국 통일이라는 민족 지상의 염원과 목표를 국제 정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다. …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할 것이다.” 1973년 6월 23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ctrine)을 폐기하는 6·23 평화통일 외교 정책을 선언했다. 1950년대 서독 외무장관 발터 할슈타인이 제시한 할슈타인 원칙은 동독 수교국과는 단교한다는 초강경 노선이다. ‘하나의 독일’, ‘원 저머니(One Germany)’ 정책이다. 동방정책을 추진한 서독의 빌리 브란트 정권 출범 후 1972년 두 국가 체제 즉, ‘투 저머니(Two Germany)’를 공인한 동서독기본조약이 체결되며 공식 폐기됐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임을 주장해온 우리도 과거 ‘원 코리아(One Korea)’ 노선을 견지했다. 단독 유엔 가입 시도, 북한과 수교한 아프리카 모리타니(1964), 브라자빌 콩고(콩고공화국, 1965)와의 단교가 그 예다. 6·23 선언은 대북·외교 노선의 일대 전환이다. “과도기적, 잠정적 조치로서 결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해둔다”고 했으나 사실상 ‘투 코리아(Two Korea)’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영구분단 책략이라고 발끈했다. 6·23 선언 배경엔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 방중이 상징하는 냉전 완화, 비동맹 아프리카 신생국의 약진에 따른 외교 환경의 악화 등 복잡한 정세가 작용했다. 악조건 속에서 활로를 개척하려는 박 전 대통령 나름의 실용 노선·현실 노선이 6·23 선언이었다. 남북 동시 수교국의 존재, 사회주의권과의 국교 수립,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은 ‘투 코리아’의 결실이자 국제법적·현실적 증거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영구분단론이니 반통일론이니 하는 매도가 어폐인 이유다. 정 장관 발언은 ‘투 코리아’라는 현실과 ‘원 코리아’라는 지향을 구분해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지향’보다는 당장의 ‘현실’에 집중해 교류·협력을 재개하면서 평화·공존의 길을 열어보자는 뜻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말마따나 ‘단시일 내 성취가 어려운 목표’를 어떻게 구현할지 실용적 고민이 녹아 있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원 코리아’를 강제하려면 유엔에서의 북한 축출과 남북 동시 수교국과의 단교가 논리적 귀결이다. 그럴 이유나 힘이 있는가. 정 장관 스스로 ‘원 코리아’ 목표를 부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 제3조(영토 조항), 제4조(통일 조항) 위반 시비도 한계가 있다. 그동안 남북의 통일론이 되레 불신을 증폭해 대립을 격화시켰다는 반성이 우리 내부에 있다. 통일을 앞세우기보단 분단 모순을 완화해 평화·공존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탈(脫)분단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다. 물론 대중은 ‘두 국가’에 집착해 달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형국이다. 자업자득인 측면이 없지 않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유사한 용어로 오해를 유발한 부분이 있다. 평화·공존이나 탈분단처럼 보통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용어를 썼다면 어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와는 별개로 통일부, 탈북민의 명칭 변경 추진에서 야기된 불필요한 잡음, 북한 비핵화나 인권 문제를 경시하는 듯한 정부 내 기류,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저하 우려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두에 선 만큼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 극심한 보혁, 여야, 진영 대립에서 여진은 계속된다. 6·23 선언 때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인 신민당에서는 서슬 퍼런 유신 체제임에도 영구분단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종필 당시 총리는 우리 후손의 평화통일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평화를 정착시켜 통일을 구현하는 적극적 외교 공세라는 논리로 설득해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우리 사회가 과거 실용노선 경험을 되살려 현재 직면한 현실을 직시한 바탕 위에서 평화·공존의 길을 가는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거대한 무기는 전장에서 언제나 위력적일까. 오스만튀르크가 1453년 비잔틴 제국 수도 콘스탄티노플 공략에 나설 당시 술탄 메메트 2세는 우르반 대포를 전면에 내세웠다. 무게가 19t에 달하는 우르반 대포는 450㎏짜리 포탄을 발사, 23차례의 침공을 버텼던 콘스탄티노플의 3중 성벽을 부숴버렸다. 이때부터였을까. 세계 각국은 전함처럼 거대한 외형과 강한 파괴력을 지닌 무기 제작에 수백년간 매달려왔다. 하지만 무엇이든 정도를 넘어서면 문제가 있는 법. 자원만 낭비한 거대 무기들도 속출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 옛소련은 포탑이 3개인 거대 전차 T-35를 만들었다. 포가 많으면 위력도 강할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무기지만, 움직임이 굼뜨고 기계적 문제가 많아 전쟁에서 독일군에 쉽게 격파됐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명령으로 만든 중량 180t짜리 마우스 초중전차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 채 소련군의 전리품으로 전락했다. 거대 무기는 성능이나 크기만으로 위력을 발휘할 순 없다. 시대의 군사·과학 트렌드에 부합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시절 일본이 야심 차게 만든 7만t급 전함 야마토는 전함들끼리 맞붙는 해전을 염두에 뒀다. 하지만 1941년 진주만 기습 이래 태평양전쟁의 주역은 항공모함과 함재기였다. 야마토는 상당 기간 항구에서 대기하는 등 하릴없이 시간을 보내다 1945년 오키나와로 출동하던 도중 미군 항공모함 함재기 공습으로 침몰하고 말았다. 일본 해군 기술의 집약체였지만, 시대의 변화에 뒤처졌던 결과였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됐던 핵추진잠수함은 어떨까. 이론적으로 무제한 잠항 능력을 지닌 핵추진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더 크고, 항속거리도 길고, 속도도 빠르다. 먼바다를 빠른 속도로 항해해서 원양작전을 펼칠 수 있다. 성능만 놓고 보면 매력적인 카드다. 하지만 정치·군사적 환경에서 볼 때 핵추진잠수함이 한국에 급하게 필요한 무기인지는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한반도 해역은 수심이 얕고, 물속 시야가 좁다. 해군 작전 반경도 넓지 않다. 정부의 주된 관심사는 역내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데, 한반도에서 수천㎞ 떨어진 대양에서 장기간 작전하는 데 적합한 핵추진잠수함을 거액을 들여 만들면, 효용성이 얼마나 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에는 거대한 크기를 지닌 핵추진잠수함 못지않게 강대국의 영해·영공 접근을 저지할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맞는 무기가 더 시급하다. 대형 함정을 타격할 대함탄도미사일(ASBM),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날아가는 극초음속미사일, 곳곳에 분산된 부대·무기·정보를 실시간 연결·융합하는 고속·고용량 네트워크와 인공지능(AI) 정보융합·지휘통제체계, 무인기 등이 그것이다. 크기는 작지만 한반도 환경에 부합하고,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큰 첨단 기술이다. 이젠 시대의 환경과 변화를 토대로 한국 실정에 맞는 해양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크고 강력한 무기가 무조건 최고’라는 인식이 언제 어디서나 진리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악몽 같은 옛 기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학교 근처만 지나가도 가해자 얼굴이 떠오른다고 한다. 피해자의 시간은 멈춰 있는데 정작 가해자 중 상당수는 피해자를 괴롭힌 과거를 망각한 채 살고 있다. 과거 학교에선 학폭 문제에 대해 쉬쉬하거나 온정주의로 처리하는 경향이 컸다. 학폭 탓에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치밀한 준비 끝에 ‘사적 복수’에 나선다는 내용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2023년)가 엄청난 인기를 끈 것도 이런 토양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2023년 2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지명됐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폭으로 징계를 받고도 서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이 들끓었다. 피해자는 우울증으로 입원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 고통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버젓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어 공분을 샀다. 게다가 권력을 가진 학부모 앞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학폭 징계 시스템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충격이 더 컸다. 결국 정 본부장은 하루 만에 낙마했고, 이 사건은 대학들이 ‘학폭 가해 사실’을 입시에 감점 요인으로 의무 반영하는 계기가 됐다. 학폭 가해 사실이 대입에 처음으로 반영된 2025학년도 전형에서 국립대 6곳에 지원한 학폭 가해자 45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8명), 강원대·전북대(각 5명), 경상대(3명), 서울대(2명) 등이었다.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라는 반론도 있지만, 학폭에 대한 국민의 오랜 걱정에 묻히는 분위기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학폭 가해 이력을 확인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 방송인 박명수는 KBS 라디오에서 “공부 잘하고 S대 간다고 성공하고 인성이 좋은 게 아니다”며 “경북대의 강력한 조치를 지지한다. (만약) 경북대에서 행사를 하게 된다면 (출연료를) 20%를 할인해 드리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박씨 발언에 응원·공감하는 댓글이 넘쳐 난다. 학폭으로 피해 본 학생과 가족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인 청소년들이 폭력과 공포 속에서 성장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학폭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사회에 뿌리내렸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