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오일쇼크가 할퀸 상처는 넓고 깊었다. 1973년 10월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4차 중동전쟁이 터지자 한국 경제는 쑥대밭이 됐다. 국제유가가 불과 4개월 만에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4배나 폭등했다. 물가가 그해 3.5%에서 이듬해 24%로 치솟았고 성장률도 12%에서 반토막이 났다.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에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졌다. 외환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내며 국가부도 위기까지 고조됐다.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주바일 결단’은 오일쇼크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일화로 회자된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오일달러를 벌고자 관료들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냈더니 “모래뿐이고 물도 없고, 너무 덥다”는 보고만 넘쳐났다. 정 회장은 달랐다. 그는 닷새간 현지를 둘러본 뒤 박 대통령에게 “비가 안 오니 365일 일할 수 있고 모래 천지여서 자재 걱정도 없으니 건설의 천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현대가 다 망한다’는 내부 만류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주바일 항만 공사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현대건설은 우여곡절 끝에 세계적 건설사를 제치고 최저가 입찰로 공사를 따냈다. 수주액 9억3000만달러는 한 해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큰돈이었다. 이 공사는 바다 한복판에 30만t급 유조선 네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정박시설(3.5㎞)을 건설하는 ‘20세기 최대 역사’였다. 정 회장은 울산에서 대형 철 구조물 89개를 제작해 배로 운반하는 기발한 공법으로 공사 기간과 비용을 확 줄였다. 3년 걸릴 공사가 2년 만에 끝났다. “이봐, 해봤어?”라던 그의 무한도전은 중동 붐의 기폭제로 작용했고 1980년대 저유가·저금리·저달러 등 ‘3저 호황’의 밑거름이 됐다. 반세기가 흘러 미국과 이란 전쟁이 불붙으면서 오일쇼크 악몽이 어른거린다. 보름 남짓 사이 국제유가는 70달러 안팎에서 100∼120달러로 폭등했다. 세계원유소비량 7위인 한국 경제가 성할 리 만무하다. 원·달러 환율 1500원이 뚫렸고 물가도 들썩거린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복합 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는 즉각 30년 만에 석유가격상한제를 부활시키고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돌입했다. 나라 곳간을 헐어 고유가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제 성격이 짙다. 반짝 효과가 기대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크다. 당장 국제유가급등에도 판매가격이 묶여 발생한 정유사의 손실은 혈세로 메워야 한다. 생산·판매 기피로 ‘공급절벽’이 야기되거나 석유 소비가 더 늘어났던 게 과거 경험이다. 추경은 서민·취약계층 등 민생안정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사상 최대규모인 728조원의 올해 예산이 제대로 풀리기도 전에 15조∼20조원의 추경을 하겠다니 고질적인 재정 중독이 도진 게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적자 국채 없이 초과 세수로 충당한다지만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다. 추경은 ‘꼭 필요한 만큼’ 알뜰하게 짜고 재정 여력을 아껴두는 게 옳다.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로 불릴 정도로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한국은 그때마다 수난을 겪었다. 이제 산업체질 개선과 에너지 안보를 아우르는 국가 전략을 짜야 한다. 인위적인 가격통제나 재정 퍼주기는 자제하고 에너지수급 안정에 집중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게 우선이다. 긴 호흡으로 경제·산업 전반을 에너지 저전력·고효율체제로 바꾸고 원자력 위주의 에너지 조합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바일 신화는 기업과 정부 간 공조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결과다. 박 대통령은 ‘자원 빈국’의 고난이 ‘자원 부국’에겐 축복이라는 점에 착안, 중동진출의 큰 그림을 그렸고 국가 보증 등 가용 정책수단을 다 동원했다. 1980년대 2차 오일쇼크 때도 정부는 “유공(대한석유공사)을 인수하고 싶다면 산유국에서 원유공급 확약서를 받아오라”며 공기업 민영화 카드까지 꺼냈다. 최종현 선경(현 SK) 회장은 사우디 왕실 인맥에 기대 ‘하루 15만배럴의 원유도입’을 성사시켜 유공을 품에 안았다. 민관이 다시 힘과 지혜를 모아 중동사태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바란다.

‘청년의 죽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년 뒤 발간 된 사후(死後)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그의 죽음을 그리 표현했다. 유시민은 말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꿈 많은 청년’이었다.” 동의한다. 노무현은 꿈이 많은 사람이었다. 1981년 부림사건으로 죄 없는 청년들이 고문당하자 일신의 영달을 뒤로하고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다. 전두환 앞에서 의원 명패를 내팽개쳤다. 김영삼 앞에서 3당합당 반대를 외쳤다. 그런 그의 꿈에 국민이 답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역사는 노무현 대통령 5년을 냉정히 기록한다. 노무현의 지지율은 임기 동안 30%도 넘기 힘들었다. 여당은 그를 따르지 않았다. 끝내 정권을 내줬다. 임기 동안 부동산 정책과 양극화 대응에서 뚜렷한 실책을 남겼다. 의지는 있지만 실현할 정치력이 모자랐다는 평이 대세다. 그의 공과(功過)를 짚자는 게 아니다. 그가 대통령 때도 꿈꾸는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는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이라크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민연금 개정 등 지지율만 까먹는 결정들만 했다. 유시민이 말한 ‘청년’의 본질이 그 결정 속에 있다. 보수도 그의 꿈을 인정했다. 2015년 4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처음으로 양극화 해소를 시대 과제로 제시한 그분(노무현)의 통찰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2025년 22대 대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자신과 ‘노무현’을 비교하는 마케팅을 펼쳤다. 검찰 수사 중 사망한 그는 유서에서 말했다.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청년 노무현’은 진영을 넘을 수 있었다. 남은 사람들이 그 뜻을 받들었다면, 노무현은 진영을 넘고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특히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후가 기회였다. 그럼에도 노무현은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보는 최근 가장 큰 정치적 갈등 사안인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를 찾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고 했다. 범여권 스피커 김어준씨는 ‘진보진영 시민 모두는 노무현의 유족’이라는 글을 인용했다. 노무현의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노무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라고 했다. “검찰개혁과 어르신(노무현)의 죽음을 등치시키는 분들은 어르신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누렸던 분이거나, 누리고 싶었던 분이거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은 분입니다.” 그는 또 말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이 노 대통령의 죽음을 이용했습니다.” 검찰개혁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도 정치에 있는 ‘노무현’이 정녕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쓰였는지를 묻는 것이다. 특정 진영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그가 소모된 점을 짚는 것이다. 그동안 ‘청년’ 노무현은 화석이 되어버렸다. 움직일 수 없는 진영의 아이콘이 되어버렸다. 책임은 누가 지는가. ‘유족’ 운운하는 자들이 지는 건가.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라고 했던 그의 유서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다.

중동 정세가 격랑에 휩싸이며 국제사회는 다시금 자국 우선주의와 갈등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국가 간 소통을 이어주는 제3의 통로로서 '민간 네트워크'의 효용성이 주목받는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방문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20분간 면담한 사건은 외교가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함의를 던진다. 대통령 중심제인 한미 관계의 기본 축은 정상 간 외교다. 행정 수반인 총리가 외교 의전 상 정상급이 아님에도, 촉박한 일정 중인 미 대통령이 별도의 시간을 내어 면담에 응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이 파격적인 만남의 배후에는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닌 종교 네트워크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 핵심 연결 고리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와 백악관 신앙 고문인 폴라 화이트 목사였다. 김 총리는 방미 과정에서 화이트 목사를 먼저 만나 한국의 종교적 지형과 한미 관계의 현안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 종교 자유와 갈등 양상에 대한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갔고, 이는 곧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되었다. 짧은 만남이었으나 그 이면에 담긴 외교적 중량감은 상당했다. 이 만남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한국 교계와 미국 복음주의 네트워크 사이의 오랜 교류가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이끄는 이영훈 목사가 있다. 공교롭게도 얼마 전 그는 현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정교 유착 논란과 압수수색이라는 곤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그와 별개로 그는 한국 정부 대표가 미국 정치권과 접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역할을 했다. 정치적 갈등을 넘어선 이러한 행보는 종교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이 목사의 궤적을 주시해온 이들은 그의 종교관을 두고 ‘실용적 개방성’을 갖췄다고 평가한다. 보수적 복음주의 목회자이면서도 타 종교나 신흥 종교를 무조건적인 배척의 대상으로만 규정하지 않는 유연함이다. 이런 태도는 그의 학문적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출신이다. 연세대 신학대는 한국 신학계에서 비교적 개방적인 전통을 가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 신학의 지평을 확장한 변선환, 서남동 교수 시절에는 이웃 종교와의 대화와 종교 간 이해를 강조하는 초종교적 분위기가 강했다. 이러한 학문적 전통이 이 목사의 목회철학에도 투영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우리 사회는 종종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극단적 이분법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어떤 이는 정교 분리를 절대적 원칙으로 강조하며 종교가 공적 영역에 관여하는 것 자체를 경계한다. 반대로 종교를 정치적 동원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도 존재한다. 그러나 성숙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종교와 정치는 완전히 단절된 두 세계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배와 종속이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균형’에 있다. 이번 사례가 보여 준 것은 바로 그 지점이다. 종교가 정치 권력을 대신하려 한 것도 아니고,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려 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종교 네트워크가 외교적 대화를 이어 주는 가교 역할을 했다. 그것은 종교가 가진 사회적 신뢰와 국제적 연결망이 어떻게 공공의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 사례이기도 하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대목은 태도의 문제다. 자신에게 압수수색이라는 불편한 상황을 안겨 준 정부와 관련된 인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 목사는 그 것을 거절하지 않았다. 정치적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필요한 협력의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그는 사적인 감정보다 공적 판단을 앞세웠다. 이번 일은 한 가지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종교는 배타적으로 작용할 때는 벽이 되지만, 협력의 매개가 될 때는 단절된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목회자의 종교관은 종교의 사회적 소명을 다시 확인시켜주었고, 우리 사회가 종교를 바라보는 방식에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종교는 정치와 싸워야 할 대상인가, 아니면 국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영역을 메우는 민간 외교자산인가. 적어도 이번 면담에서 연결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갈등이 격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종교가 보여 줄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보여 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영훈 목사였다.

기뢰는 선박이 접근하면 폭발해 피해를 주는 ‘바다의 지뢰’다. 설치하기도 쉽고 대량생산도 용이하다. 가성비 갑(甲)인 비대칭 전력으로 ‘심연의 포식자’로 부른다. 6·25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주력 부대가 괴멸된 북한은 한·미 연합군이 원산에 상륙하지 못하도록 그 앞바다에 소련에서 지원받은 기뢰 수천발을 살포했다. 상륙작전에 동원된 병력은 일주일 가까이 바다 위에서 발이 묶여야 했다. 이란이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 원유·액화천연가스(LNG)의 주요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기뢰 제거를 위해서는 소해(掃海) 헬기와 소해함이 필수다. 하단에 기뢰 처리용 장치를 매달아 끌고 다니면서 제거하는 헬기는 기동성이 뛰어나다. 함정이 접근 못 하는 낮은 수심에 설치된 기뢰 제거엔 소해 헬기가 제격이다. 기뢰가 반응하는 음향과 자성을 최소화한 특수 선체를 갖춘 소해함은 야간에도 작전활동을 할 수 있어 운용시간이 짧은 헬기의 단점을 보완한다. 미 제5함대가 그간 걸프 지역에서 운용해온 소해함 3척 중 2척을 약 6437㎞ 떨어진 말레이시아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제5함대 대변인은 “짧은 군수 지원 정박을 수행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나머지 1대는 인도 케랄라주 해안 인근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 군사 전문매체 더 워존은 미군이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피하기 위해 이동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거듭 압박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군이 주둔 중인 일본과 한국, 독일을 콕 집어 “우리는 이 모든 나라를 방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기뢰 제거함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글쎄, 우리는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내에선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구축함 ‘대조영’함(4400t급)을 활용해 작전구역을 호르무즈까지 넓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대조영함에는 소해 헬기가 없다. 우리 해군이 보유한 소해함 10여척은 원양작전에 활용하기엔 규모가 너무 작은 데다 속도도 느려 호르무즈해협까지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진퇴양난의 처지다.

법에는 눈이 없다. 신분과 행색, 성품이나 과거 삶을 투영하지 않는다. 그저 모든 국민에 똑같이 적용되는 그 시대 약속이다. 약속의 정점에 헌법을 뒀다. 그 많은 법을 일률로 조율할 수 없어 약속의 원칙을 정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한 이 근본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자는 다짐인 셈이다. 여당이 주도해 마련된 법왜곡죄가 18일 시행 일주일째다. 법왜곡죄는 그 흔한 특별위원회나 공청회조차 없었지만 형법의 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123조의2로 터 잡았다. 122조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을, 123조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법왜곡죄는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적혔다. 응당 적용해야 할 법령을 적용했는지, 위·변조된 증거를 알고도 재판·수사에 사용했는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걸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했는지가 요건이다. 법관과 검사는 물론 범죄수사 직무 수행자가 모두 대상이다. 경찰은 물론 사실상 범죄를 다루는 공무원들에겐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 조항만 보면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너무나 기본적인 사안들이다. 하지만 법왜곡죄가 형법에 자리 잡은 과정과 앞으로 쌓일 사건들에 걱정이 앞선다. 형법 개정 시 원래 있던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면서 안정적 적용을 위해 6개월 늦춰 시행하면서도, 중형에 처하는 새 형벌 조항은 바로 시행한 건 사법부·검찰을 향한 ‘분노’가 담긴 탓일까. 법왜곡죄가 시행되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발됐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사퇴 압박을 받았다. 박 대법관은 당시 주심을 맡아 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법원행정처장직을 내려놨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논란이 됐다. 일부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로 1심에서 내란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과 세 법관 등의 일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여당 의원들은 법왜곡죄 추진 과정에 이들에 대한 처벌을 언급했는데, 실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정권마다 여야를 가려가며 부당하게 수사·기소한 검사들도 겨눴지만 올해 수사·기소 분리가 구체화하면 법왜곡죄 수사 대상은 검사보다 경찰로 수렴할 여지가 있다. 다만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 지 부장판사 등의 과거 행위들을 12일 0시 시행된 법왜곡죄로 처벌할 순 없을 것 같다. 헌법 13조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모든 법은 시행되기 전 수사·재판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알면서 악의적으로 고소·고발하면 오히려 무고죄(誣告罪)가 성립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무고죄 요건이 엄격하지만, 검사·판사·경찰이 국민을 맞고소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는 않다. ‘사법부·검찰의 과오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긍정론에도 국민 생활에 법왜곡죄가 스며드는 과정을 가정하면 우려는 남는다. 이미 법관이 고소당한 사례도 나왔다. 경영자의 주가조작 등 혐의 일부에 무죄가 나오자 “소액주주 피해를 배제한 부조리와 모순된 내용이 포함됐다”며 재판장을 직권남용과 법왜곡죄로 고소했다. 항소심이 이어질 사안에서 법왜곡죄가 재판부 압박으로 작용할 여지를 보여준다. 재판에 대한 불만들이 남소(濫訴)로 이어질 공산도 충분해 보인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진정·청원 2060건 중 ‘재판 결과 불만’은 1731건(84%)에 달했다. 이 중 1179건이 공람종결됐다. 동일한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면 법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이후 반복민원은 공람종결 처리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2600여건에 달했던 재판 결과 불만 상당수가 법왜곡죄 고소로 둔갑하지 않도록 대책이 시급하다.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은 북한 집권당인 조선노동당의 소위 ‘우당(友黨)’으로 불린다. 1981년 현 당명으로 바꾼 조선사회민주당 뿌리는 1945년 해방 직후 민족주의 계열의 조만식이 창당한 조선민주당이다. 천도교청우당은 일제강점기 1919년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조직됐다가 해방 후 남·북에서 결성된 뒤 1950년 북조선당이 남조선당을 흡수해 발족했다. 결성 당시 상황에서 보듯이 두 당은 원래 공산주의자의 정치 결사가 아니었다. 북한 정권 수립 전후의 비협조, 6·25전쟁 때 북한군 후퇴 시 반공 적대행위로 북한 당국의 대대적 탄압을 받았다. 북한이 껍데기만 남은 두 당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존속시킨 이유가 있다. 다당제 선전과 통일전선 사업 수행을 위해서다. 북한 헌법의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조건을 보장한다’는 규정 실천을 부각함과 동시에 남측 및 해외의 정당, 사회단체, 종교계를 대상으로 통일전선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다. 조선사회민주당 기관지는 우당 정치에 대해 “3개 정당(노동당·사민당·청우당)이 목적과 이해관계의 공통성을 기반으로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친근한 우정을 간직하고, 공동의 목적인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기 위해 서로 지지하고 긴밀히 협조하는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한 뒤 사민·청우 양당의 활동이 포착되지 않았다. 지난달 진행된 노동당 9차 대회에서야 사민당 중앙위원장(김호철), 청우당 중앙위원장(리명철)이 초대 인사로 참석해 양당이 남아 있음을 알게 됐다. 특히 어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선거 관련 북한 보도에서 대남통 리선권(전 10국 부장·통일전선부장·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소개됐다. 9차 당 대회에서 이름이 사라졌던 리선권이 한직이나마 우당 수장으로서 자리를 보전한 것이다. 우당은 민족론, 통일론, 혁명론에 기반한 통일전선 구축이 존재 이유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의 거센 몰이를 하면서도 대남통과 통일전선 활용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 주목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말 논의가 본격화한 지 두 달여 만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출 후 7월 통합특별시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로드맵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됐다. 하지만 1986년 후 40년 만의 통합 소식 뒤에는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과 실질적 통합 등 난제들이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할 ‘재정적 뒷받침’이다.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한다고 명시했지만 정작 핵심인 재정 지원책은 대거 빠졌다. 당초 시·도가 요구했던 국세 교부 특례, 내국세 정률 지원(1.2~1.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등 주요 쟁점들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 속에 대부분 삭제됐다. 현재 법안에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적 문구만 남았을 뿐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확실한 재정 설계 없이 통합을 추진할 경우 행정 비용만 늘어나는 ‘무늬만 특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역통합교부세’ 신설처럼 법정률 인상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 구조 마련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통합의 시너지 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광역의원 정수 조정’ 문제도 시한폭탄이다. 현재 광주(23석)와 전남(61석)의 의석수는 인구 대비 큰 격차를 보인다. 광주는 인구 6만명당 1석이지만 전남은 2만9000명당 1석이다. 특별법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노력한다”는 모호한 부칙만 뒀을 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상태로 통합 의회를 구성할 경우 인구가 적은 전남 측이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돼 ‘투표 가치의 불균형’과 ‘광주 소외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 간 ‘세 대결’과 ‘편가르기’로 번져 행정 마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아쉬운 대목은 ‘민주적 절차의 부재’다. 320만 시·도민의 삶을 바꾸는 중차대한 결정임에도 주민투표라는 직접적인 의사 확인 절차는 생략됐다. 여론조사와 공청회로 대체된 의견수렴 과정이 과연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 위의 경계를 지우는 일이 아니다.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생존전략이어야 한다. 그러나 재정적 기반은 미약하고, 정치적 갈등 요인은 남겨둔 채 ‘속도전’에만 매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공식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선언적 통합’을 넘어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6월 지방선거는 통합특별시의 방향을 결정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충분한 검증 없이 ‘깜깜이 선거’로 초대 특별시장을 뽑게 되는 상황 역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속도전에 가려진 아쉬움을 확신으로 바꾸는 길은 결국 구체적인 실행력에 달려 있다. 그 실행력은 6월 지방선거에서 320만 특별시민의 선택을 받게 될 초대 특별시장이 증명해야 할 것이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당시 미국의 피겨스케이팅 단체전 금메달 주역인 앰버 글렌(27)은 점프 실수로 한때 일본에 역전을 허용한 뒤 자책감 탓에 괴로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열린 여자 싱글에선 우승 후보였으나 역시 실수로 최종 5위에 만족해야 했다. 그는 프리스케이팅에 앞서 “사실 지금 생리 중”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힘든 일임에도 아무도 이 사실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한다”며 “여성 운동선수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더 많이 논의돼야 할 주제지만, 여전히 언급을 꺼리는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국내 생리대 생산 1위인 유한킴벌리가 가격 인상을 예고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소득층 청소년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이나 휴지로 대신한다는 경험담이 올라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생리대 가격 부담도 문제지만, 생리라는 말 자체를 터부시하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한 것은 분명하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여성과 청소년(9∼24세)에게 생리용품 구매용으로 월 1만4000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집행률은 2023년 기준 80.0%에 그쳤다. 생리 관련 언급에 수치심을 느끼거나 저소득층으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신청이 저조했다는 전언이다. 정부는 오는 7∼12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여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생리대’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주민센터나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시설과 지역별 특성에 따라 수요가 많은 시설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비치해 접근권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2016년 뉴욕주에서 공공기관에 월경용품을 무상 비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고 현재는 27개 주와 워싱턴 DC까지 확대됐다. 서양에선 딸의 첫 생리 때 친구들을 초대해 빨간색을 테마로 한 홈 파티를 여는 문화가 있다. 생리 현상에 쉬쉬해오던 동양에서도 최근에는 생리대 광고의 표현이 과감해지고 생리 휴가 제도가 공론화되는 등 금기가 깨지는 추세다. 우리 사회도 월경권을 여성의 기본권이자 생존권 차원에서 인식해야 한다.

딸아이가 유치원에 다녀오더니 느닷없이 ‘울트라맨’을 아느냐고 물었다. 반 친구들 사이에서 울트라맨의 인기가 높다는 모양이다. 1966년 일본에서 처음 방영된 이 고전 캐릭터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국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울트라맨뿐이 아니다. 중국의 대형 쇼핑몰이나 서점 어디를 가도 명탐정 코난, 도라에몽 등 일본의 문화콘텐츠를 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지만 중국 내에서 일본 콘텐츠를 전면 차단하는 식의 적극적인 ‘한일령’이 발동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반면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10년째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있다. 중국 당국은 공식 석상에서 ‘한한령’이라는 용어를 인용할 때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상 부인해왔다. 정부 차원의 강제적 조치는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중국 내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다 보면 결이 조금 다르다. 그들은 대화 도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중국에서 접할 기회가 급격히 적어졌다”는 점을 자연스러운 전제처럼 언급하곤 했다. 이를 ‘한한령’이라 부르든, 아니면 ‘사드 배치 이후 급감한 한국 문화콘텐츠 유입이 어쩌다 보니 10년째 지속되는 상황’이라 부르든 본질은 같다. 한국 콘텐츠의 씨가 마른 상태가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족쇄는 최근 몇 년간 한국 가수의 공연 재개 시도 과정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K팝 스타의 중국 콘서트가 열린다는 소문이 돌 때마다 팬들의 기대는 부풀었지만 결과는 늘 허무했다. 한국 가수의 중국 내 공연설이 돌며 대관 일정까지 거론됐으나 끝내 무산되는가 하면 페스티벌 출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막판에 제외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자 잊힐 만하면 나오는 ‘한한령 해제되나… 중국서 K팝 콘서트 승인’ 같은 기사는 양치기 소년의 “늑대가 나타났다” 같은 말처럼 들리기도 했다. 공연 허가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오다가도 ‘행정상의 이유’나 ‘기술적 문제’라는 모호한 핑계 뒤로 숨으며 취소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당국의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이 한국에 배치했던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란과의 군사 충돌로 긴장이 고조된 중동 지역의 방어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사드의 전장 효용성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미군의 방어망이 동맹국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증거라는 주장이다. 중국이 사드의 효용성을 어떻게 평가하든 이들이 보복의 명분으로 삼았던 사드 체계가 일단 한국 땅에서 옮겨진 것은 사실이다. 사드가 한반도 밖으로 나갔다면 그로 인해 촉발된 한한령 역시 해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제 그 원인이 된 장비까지 이동한 마당에 계속해서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은 명분 없는 고집에 불과하다. 공연을 열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하는 식의 희망 고문은 양국 문화 교류의 신뢰만 갉아먹을 뿐이다. 특히 최근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스스로를 ‘자유무역의 수호자’이자 일방주의에 반대하는 국가로 포지셔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전 세계를 향해 자유무역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이웃 나라의 문화콘텐츠만은 꽁꽁 묶어놓는 행태는 자기모순이다. 문화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오갈 때 가치가 있다. 환갑을 맞은 울트라맨이 중국 아이들의 영웅으로 남아 있는 동안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은 여전히 음성적인 경로를 통해서만 유통되고 있다. 중국이 진정으로 자유무역의 가치를 존중하고 대국다운 풍모를 보이고 싶다면, 이제는 명분도 사라진 한한령을 조건 없이 풀어야 한다.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열릴 때 비로소 중국이 말하는 상생과 공동 번영의 논리도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22대 총선에서 법조인 출신은 무려 61명에 달한다. 지역구 101명과 비례대표 20명 등 모두 121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가 출마해 절반이 넘는 50.4%가 금배지를 거머쥐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를 넘는 숫자다. 가히 법조인 출신 정치인 ‘전성시대’로 불릴 만하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전문가의 역량이 필요하긴 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다양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과도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과거 법조인은 ‘사법고시’로 불렸던 사법시험(사시) 출신이었다. 한 차례 시험 합격만으로 부와 명예가 보장됐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처럼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나오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꼽혔다. 하지만 바늘구멍 같은 관문을 통과하려다 취업 시기마저 놓치면서 숱한 ‘고시 낭인’을 낳았다. 합격자가 응시인원의 2%대에 불과해 탈락자를 추려내는 시험이란 비판까지 일면서 2017년 폐지됐다. 이때 등장한 것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다. 김영삼정부 시절 논의가 시작됐지만, 법조계의 거센 반대에 좌초됐다. 1975년 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고졸 출신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로스쿨에 힘을 실어 준 건 아이러니다. 로스쿨 역시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3년간 정규 교육과정이 의무화되면서 공평한 기회의 문이 차단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천만원의 학비, 20대 위주의 합격자 선발도 비판의 근거로 꼽힌다.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보니 ‘오탈자(五脫者)’가 속출하면서 ‘변시 낭인’까지 등장했다. 입학 시 면접, 자기소개서 등 정성평가가 포함되면서 공정성 논란도 적지 않다. 로스쿨생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서울 지역 명문대 출신이다 보니 ‘현대판 음서제’라는 말까지 나온다. 사법시험 부활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이 ‘로스쿨과는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청와대가 “사실과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베이비바(BABY BAR) ’, ‘예비시험’ 등을 통해 로스쿨에 다니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 대한법학교수회까지 사시 부활을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 검토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