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형 육류 가공 회사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시장의 55∼85%를 차지한 4개의 대형 육류 가공 회사가 폭리를 취해 육류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육류 가격 상승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 공급망 차질을 비롯해 당시 실업수당 등 경기 부양책이 원인이며 수사와 규제가 산업 불안을 키워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육류 가격의 상승을 막지 못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르면 소고기 가격은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해 2021년 1월 대비 2026년 1월 약 29%가 올랐다. 지난달 검찰은 밀가루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서 수년간 담합을 벌여 가격을 교란한 업체 관계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행위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 설탕은 66.7%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는 원맥 가격이 하락한 이후에도 높은 가격이 유지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의 담합행위가 밀가루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를 두고 브리핑 현장에서는 “담합이 소비자 구매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검찰은 담합 규모 산정을 기업간거래(B2B)로 파악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담합이 빵·라면 등의 가격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자료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나 부장검사는 “영향은 있지만 시간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제분업체들이 짬짜미를 통해 밀가루 가격을 올리면 빵·라면·과자 제조업체는 추후 높아진 가격을 반영해 생산한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게 된다. 어느 단계에서든 공급자가 경쟁하지 않고 가격과 유통량을 정하면 최종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 담합은 시장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병폐가 맞다. 우려되는 점은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발표 이후 물가 상승의 주범을 담합으로 규정한 여론이다. 그러나 폐쇄된 시장이 아니라면 담합만으로 큰 가격 변동이 일어나기는 어렵다. 아울러 가격 형성은 인건비, 물류비, 에너지 비용 등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밀가루 가격 상승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검찰은 소비자지수를 근거로 2021년 대비 2025년 7월 밀가루 가격이 22.7%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경제통계(FRED)에 따르면 미국 역시 같은 기간 밀가루 가격이 약 24.89% 올랐다. 유로존의 밀가루 소비자물가지수(HICP)를 따져봐도 같은 기간 29% 정도 오른 수치가 나타났다. 담합 수사 이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압박하자 최근 제빵업체 등까지도 제품 가격을 줄줄이 내리는 모양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B2B 시장 중심이었기에 이들은 담합의 직접적인 피해 업체로 드러났지만 가격 조정에 동참했다. 밀가루 가격 상승분이 시간차를 두고 반영이 됐다면, 정부의 엄포에 담합 적발로 인한 밀가루 하락분은 즉각 반영하게 됐다. 담합만큼 경계해야 하는 것이 가격 통제로 인한 부작용이다. 과거 불공정 거래 단속에도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사례가 여럿 있었다. 이유는 잘못된 원인 진단과 이로 인한 시장 왜곡이었다. 담합 수사가 성공적인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원인 분석과 시장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

어제는 제107주년 3·1절이었다. 3월 1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다. 그것은 나라가 가장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던 순간, 누가 먼저 일어섰는가를 묻는 날이다. 1919년 3월 1일, 서울과 평양, 선천과 정주의 거리와 장터에서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은 무장한 군대가 아니라 신념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 3·1운동의 도화선은 고종의 갑작스러운 서거였다. 독살설이 번지며 일제의 압제에 신음하던 민심은 격렬히 요동쳤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확산된 민족자결주의의 바람은 식민 지배의 사슬을 끊어내고자 했던 지식인과 종교인들 사이에서 독립의 열망을 깨웠다. 고종의 국장을 계기로 전국의 인파가 서울로 모여들었고, 식민 통치에 대한 응축된 분노와 염원이 3월 1일 독립선언으로 폭발했다. 우리는 흔히 3·1운동의 주역으로 민족대표 33인을 떠올린다. 그들은 천도교·기독교·불교 지도자들이었다. 당시 교회와 교당, 사찰은 거룩한 신앙의 장인 동시에 전국적인 조직망이자 두터운 신뢰의 공동체였다. 천도교 교주였던 손병희가 중심에 섰고, 기독교계에서는 장로와 목회자들이 참여해 교회 조직망을 통해 만세운동을 확산시켰다. 불교계에서는 시인이자 승려였던 한용운이 함께했다. 선언서 기초에는 지식인도 참여했지만, 그 조직적 기반은 종교였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선언만 하고 물러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민족대표 33인은 전원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모두 실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형량은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였지만, 그 의미는 숫자로 환산될 수 없다. 그들은 독립선언의 상징이었고, 감옥은 그 상징에 대한 대가였다. 사형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스스로 책임을 감당한 결단이었다. 그러나 3·1운동은 33인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전국에서 2천 회가 넘는 만세시위가 이어졌고, 일제의 무력 진압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거나 체포되었다. 교회 마당과 장터, 산골 마을까지 만세의 물결이 번졌다. 학생과 상인, 농민과 종교인이 함께 거리로 나섰다. 종교인의 선언은 민중의 피와 눈물을 통해 시대의 외침이 되었다. 평안북도 정주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문윤국 목사도 그 한 사람이다. 그는 출옥 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상해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전달했다. 신앙은 그의 내면에 머물지 않았고, 나라의 운명 앞에서 행동으로 나타났다. 훗날 정부가 그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한 것은 개인의 신앙이 공적 책임으로 이어진 사례를 국가가 인정한 것이었다. 3·1운동은 종교가 정치 권력을 탐한 사건이 아니었다. 오히려 국가가 주권을 상실한 자리에서 종교가 공동체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었던 역사였다. 종교는 인간의 삶 전체를 관통한다. 정의와 자유, 존엄이 유린될 때 침묵하는 종교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그래서 위기의 시대마다 종교인은 누구보다 먼저 거리로 나섰다. 그것은 정교일치의 야망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묻는다. 종교와 정치는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가. 근대는 정교분리를 선언했지만, 그것은 종교를 침묵시키라는 명령이 아니었다. 오히려 국가 권력이 신앙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였다. 종교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문제는 종교라는 이름이 아니라 구체적 행위의 합법성이다. 그럼에도 특정 종교를 둘러싼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역사적 기억을 너무 쉽게 지운다. 종교의 정치적 영향력 자체를 문제 삼는 단정적 언어는 위험하다. 3·1운동을 돌아보면, 종교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섰던 공동체였다. 믿음은 총칼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감옥 안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국가는 종교를 감시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존중해야 한다. 위법 행위는 법으로 다스리되, 종교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거나 단시안적 비난으로 몰아가는 태도는 신중하지 못하다. 3·1운동의 기억은 우리에게 말한다. 나라가 무너질 때 믿음은 침묵하지 않았다. 종교를 무분별한 비판이나 단편적인 잣대로만 재단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해마다 3·1절이면 종교계가 성명을 통해 3·1 정신을 되새기고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환기하는 것은, 위기의 시대마다 국가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감당해 온 역사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그 소명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진실한 말로 어려움이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다. 그러다 보니 살다 보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이럴 때 흔히 사과(謝過)를 한다. 하지만 자존심과 두려움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적 비난이나 처벌이 뒤따르고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쌓아온 명예가 실추될지도 모른다. 정치인들이 궁지에 몰리면 단골메뉴처럼 써먹는 단어가 ‘유감(遺憾)’이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는 사과와 뉘앙스가 확연히 다르다. 사과의 선결 요건은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유감의 사전적 뜻은 ‘마음에 차지 않아 못마땅하고 섭섭한 느낌’이다. 사과는 하고 싶지 않고, 위기는 모면하기 위해 나오는 고육지책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지난해 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육성 사과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27일 4분기 실적 발표 후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번 일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과의 내용과 태도, 타이밍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는 6개의 연석 청문회를 가동했지만, 김 의장은 ‘글로벌 CEO(최고경영자)’를 명분으로 출석 요구를 묵살했다. 2021년 3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당시 ‘한국 기업’이라던 것과 180도 달라졌다. 미국인 김 의장에게 ‘검은 머리 외국인’이란 비아냥이 붙은 이유다. 미국 국적자인 쿠팡 임시 대표가 국회에서 “그만”이라며 책상을 내리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그는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의 대응은 자화자찬했다. 그의 말이 사과가 아닌 유감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쿠팡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이 97% 급감했다. 당기순손실은 적자로 돌아섰다. ‘탈팡’ 효과 때문에 활성 고객 수가 10만명 감소하고, 쇼핑 등 핵심 사업부문 성장 폭이 줄었다. 글로벌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나오다 보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쿠팡의 살길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뿐이다.

밖에서 본 일본 정치는 뭔가 정체된 느낌이었다. 1955년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이 합당하며 출범한 자민당이 70년 가까이 일본 정치를 사실상 지배해온 탓일 것이다. 일본의 정권 교체는 1993년과 2009년 딱 두 번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단명으로 끝났다. 하지만 일본 정치에도 나름의 역동성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최근 실감하고 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은 단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다.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정치권과 언론 예측을 깨고 당선된 것이 시작이었다. 며칠 뒤 자민당의 26년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하며 위기를 맞았으나, 대신 일본유신회 손을 잡고 기어이 총리 자리에 앉았다. 최근 2·8 조기 총선 승부수도 적중했다. 중의원 해산 명분이 약하다는 부정적 여론을 딛고 자민당 의석수를 기존 198석에서 316석으로 크게 늘렸다. 전체 465명인 중의원(하원) 3분의 2를 넘겼다. 자민당은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획득에 실패했고 지난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쌀값 고공행진을 중심으로 한 고물가 현상이 지속하는 데다 파벌 비자금 문제를 둘러싼 유권자의 불신이 컸기 때문이다.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다. 달라진 것이라곤 당·정을 이끄는 사람이 다카이치라는 정도다. 자민당의 이번 ‘역사적 대승’은,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높은 지지율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는 어떻게 해서 계속 이변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걸까. 선거운동 기간 유세 현장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지난 정권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언급했다. 다카이치가 선명하게 ‘강한 일본’을 외치고, 웃는 얼굴로 활기차게 외국 정상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임자들에 비해 낫다는 인상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어르신 온천여행 사진 같다’는 전임 내각의 출범 기념사진을 언급하며 “다카이치가 기저 효과를 누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성·세습 정치인 중심으로 돌아가던 일본 정치권에서 여성·비세습 총리라는 독보적 위치를 차지한 그를 상대로 노회한 남성 공동대표 2명을 전면에 내세운 제1야당의 전략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의석을 크게 늘린 정당은 자민당 말고도 참정당(2→15석)과 팀 미라이(0→11석)가 있다. 방향은 각각 달랐지만 세 당 모두 일본이라는 국가의 미래상 제시에 주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중 팀 미라이는 도쿄대를 나온 인공지능(AI) 엔지니어 출신 안노 다카히로가 이끄는 젊은 정당이다.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재킷 안에 티셔츠를 입는 36세 남성 대표 모습부터 기성 정치 문법을 파괴한다. 미래라는 뜻의 일본어를 당명에 품은 이 당의 당선자 평균 연령은 40.2세. 지난해 창당 직후 참의원 선거에서 전국 득표율 2%를 넘겨 법적으로 정당 요건을 충족하더니, 대번에 주요 정당 지위를 꿰찼다. 팀 미라이는 AI를 활용해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고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한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육아 감세’ 공약도 호응을 얻었다. 다른 모든 정당이 ‘소비세 감세’를 약속할 때, 사회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이 저소득층과 현역세대(15∼64세)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안노 대표는 당 정체성에 대해 “우도 좌도 아닌, 미래를 보는 정당”이라고 설명한다.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 역시 ‘우도 좌도 아닌’ 중도를 내걸었지만, 보·혁 대결이라는 뻔한 도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폭망’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 데뷔전에서도 팀 미라이는 정쟁을 벌이는 대신 총리에게 ‘AI 발전에 따른 실업 문제’ 대책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팀 미라이는 소비세 감세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출범한 초당파적 국민회의에도 참여했다. 각종 이유로 참가를 보류한 다른 야당들과 달리 협의체에 들어가 당당히 반대 의견을 내겠다는 태도다. 11석의 다윗이 316석 골리앗과 맞서 과연 어떤 역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령 유권자에 편향된 일본 ‘실버 민주주의’에 균열을 내고 당당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청년 정치마저 양당제에 포섭된 나라 출신으로서 흥미롭게 지켜보게 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은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무사 시험 수험생 일부가 “법원·검찰 직원 경력자들을 위한 특혜가 지나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무사법 시행규칙은 대법원 소관이었다. 헌재가 위헌을 선고할 것이란 첩보를 입수한 대법원은 대법원장까지 나서 헌재에 ‘로비’를 했다. 대법원은 “시간을 주면 우리가 알아서 고치겠다”며 사정했으나, 헌재는 차갑게 거절하고 위헌 선고를 강행했다. 대법원으로선 신생 기관 헌재에게 제대로 한 방 맞은 셈이다. 헌재 결정 중에 합헌, 위헌 말고 ‘한정(限定)위헌’도 있다. 심판 대상 법령을 놓고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식의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를 사법부 고유 권한인 법령 해석권에 대한 침해로 여긴 대법원은 1996년 칼을 빼들었다. 상고심 판결문을 통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버렸다. 그러자 이듬해인 1997년 헌재는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하는 강수를 뒀다. 재판관들은 한목소리로 “헌재 결정에 반하는 법원 판결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자연히 언론에선 최고 사법기관들이 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존심 대결이나 벌인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2000년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과 김용준 헌재소장이 만나 화해하긴 했으나 이렇다 할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2014년 양창수 대법관이 물러나며 퇴임사에서 “대법·헌재 갈등 해결에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그 또한 허공의 메아리에 그쳤다. 이강국 전 헌재소장은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법원 측 위원으로 참여했다. 법원 재판의 헌법소원 대상 포함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그는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헌재법을 고쳐 재판소원을 허용하려 하자 이 전 헌재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38년 전 제 의견이 잘못됐다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젠 재판소원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법률가로서 소신이야 바뀔 수 있겠으나, 왜 하필 이 시점이냐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듯하다. ‘헌재가 대법원보다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기관 이기주의의 발로는 아니길 바랄 뿐이다.

“요즘 주식 안 하면 바보라니까.” 며칠 전 점심 식사 자리에서 주식 투자로 꽤 돈을 벌었다는 선배의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의 말이 어떤 계시처럼 느껴졌다. 주식 투자 관련 책을 사기로 마음먹고 동네 작은 서점으로 발길을 돌렸다. 서점 내부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책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는데, 먼지가 쌓여 오랜 세월을 버텨온 듯한 책들도 눈에 띄었다. “아저씨 EBS 수학 교재 없나요? 오늘 들고 가야 해요.” 서점 안에는 앳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문제집을 빠르게 눈으로 훑으며 서점 주인에게 물었다. “주문하면 2∼3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서점 주인은 책이 들어오는 대로 학생에게 연락해 주겠다고 했다. 주인은 21년째 서점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찾는 손님도 적고 전체 중 절반은 원하는 책이 없어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20분 남짓 이 서점에 머무는 동안 이곳을 찾은 사람은 여학생이 전부였다. 서점 주인은 “나이도 많고 소일거리 삼아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손에 쥐는 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만도 못하다”면서 “혼자 입에 풀칠만 하고 사는 수준인데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고 보니 나 또한 마지막으로 서점을 찾은 게 언제였던가. 까마득했다. 아마 마지막 책 구매는 10개월 전이다. 이마저도 서점으로 향하는 걸음이 귀찮아 인터넷서점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골라 택배로 받아 보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1년 내 종이책 또는 전자책 등을 한 권이라도 읽은 종합 독서율은 4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성인 10명 중 6명이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얘기다. 온라인 서점과 이북(E-Book), 오디오북 등장에 이어 디지털중독에 따른 탈종이책 현상 심화로 동네 사랑방과 같던 서점이 하나둘 문을 닫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책을 읽는 것이 ‘교양’을 넘어 ‘대단한 의지력이 필요한 취미’가 된 세상이 됐다. 책의 글보다는 짧은 정보가 요약된 쇼트폼이나 유튜브가 대세다. 하지만 ‘정보’가 곧 ‘지혜’는 아니다.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건 단편적인 지식은 많아질지라도 그것들을 꿰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지 모른다. 인생을 보람차게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 일찍 일어나고, 운동을 하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가끔 책을 읽는 것이다. ‘하루에 15쪽씩 책 읽기’라는 스스로와의 다짐을 한 달째 지키고 있다. 그동안 퇴근 후 스마트폰으로 내린 스크롤의 길이는 수㎞에 달하겠지만 정작 머릿속에 남는 문장은 단 한 줄도 없기 때문이다. 오늘도 스마트폰의 자극적인 불빛을 끄고 두꺼운 책을 꺼내 책상에 앉았다. 파도처럼 넘치는 자극적인 디지털 신기루 대신 책상을 등대 삼아 15쪽의 방파제를 쌓는다. 종이의 두께만큼 두터워지는 내면의 깊이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촉법소년은 범행 시점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범을 뜻한다.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받는다. 영국의 소년법 제정(1908년)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문재인정부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려고 했으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윤석열정부도 관련 내용을 검토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나이는 나라마다 다르다. 독일·일본·오스트리아·대만·싱가포르의 형사처벌 면제 연령은 14세로 우리와 같다. 프랑스는 13세 미만, 캐나다·중국·네덜란드는 12세 미만이다. 영국과 호주는 10세 미만이고, 미국은 주에 따라 7~14세로 차이가 크다. 숫자가 말해주듯 대부분 국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추세다. 국내 촉법소년 범죄는 2020년 9606건, 2023년 1만9653건, 2024년 2만814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촉법소년 조항을 믿고 버젓이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있다. 심지어 경찰관에게 “나 촉법…”이라며 조롱까지 한단다. 강력범죄의 마무리 역할, 딥페이크 같은 신종 성범죄의 명의자, 마약 거래의 운반책 등에 촉법소년이 동원되기도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문제를 두 달 동안 공론화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 때 논의 지시를 내린 지 두 달 만에 구체적 시한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찬성 입장이지만, 소년 인권을 중시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숙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다. 처벌 연령을 낮춰 소년 범죄가 줄었다는 나라가 없고, 처벌 만능주의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되레 그 부작용으로 훨씬 더 어린아이들이 범죄에 연루될 위험도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오히려 촉법소년 연령을 높이거나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어떤 결론을 낼지 자못 궁금하다.

이 나라는 동남아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 사이 두 번 깜짝 놀라게 했다. 한 번은 지난해 12월 초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 외신회견에서 북한 억류 국민이 금시초문이라고 황당한 답변을 했을 때다. 또 한 번은 지난달 말 X(옛 트위터)에 캄보디아를 망신주는 경고문을 올렸을 때다.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조직도 이제는 한국 경찰의 단속이 두려워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해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고 썼다. 캄보디아의 크메르 문자를 상단, 한글을 하단에 배치했다. 누가 봐도 캄보디아를 겨냥한 것이다. 복잡미묘한 국제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당황스러운 경고문이다. 캄보디아의 온라인 스캠 범죄 ‘주역’은 한국과 중국계 조직이다. 현지 고위층의 비호나 연루자도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왜 중국어 경고문은 달지 않았나. 강약약강(强弱弱强)인가. 사건 관련국인 한·중·캄어 모두 작성됐다면 캄보디아 국위를 훼손한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었다. 경고문은 캄보디아 측이 한국 대사에게 작성 의미를 ‘문의’하자 바로 내려졌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충분히 홍보됐다고 판단하셔서 삭제한 거로 짐작된다”(강유정 대변인)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나 토론, 회견,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상대에게 공개 면박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아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트럼프가 아니다. 국제 관계, 외교 이슈를 국내 현안 다루듯 상대를 몰아세우려다간 ‘글로벌 외톨이’가 될 수 있다. 2022년 윤석열정부 때 유엔인권이사회 선거 낙선과 같은 굴욕이 재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동남아 11개국은 미·중, 중·일의 전략경쟁 무대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전체의 국제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 개별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인니가 한국처럼 주요 20개국(G20) 멤버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인태 지역 패권을 다투는 미·중은 동남아에서 우위 확보를 위해 공을 들인다. 일본은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재집권 이래 새 총리 취임 때마다 첫 방문국으로 동남아를 택할 정도다. 무역국가 한국에도 핵심 지역으로 부상했다. 아세안은 두 번째 무역 상대, 세 번째 수출 상대, 두 번째 수입 상대다. 대북 외교에서도 최전선이다. 국내 등록 외국인 출신 지역도 중국에 이어 두 번째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다. 최근 동남아에서 형성되는 반한 기류가 심상찮다. 베트남 신부 수입 망언, 한국산 고등훈련기를 이용한 태국군의 캄보디아 폭격 등이 발생하면서 대한(對韓) 감정에 악영향을 줬다. 여기에 K팝 공연장에서의 한국인 비매너 논란에 한·동남아 네티즌이 집단 공방을 벌이면서 K콘텐츠, K상품 불매론마저 제기된다고 한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결국 올 것이 왔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위정자를 포함해 우리 사회에 만연된 동남아 경시, 차별의식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국뽕, 졸부 의식에 취해 있으면 제국주의에 맞서 무장투쟁을 했던 동남아인의 강력한 내셔널리즘과 자부심을 간과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한국과 동남아의 국력 역전을 의미하는 ‘환위(換位)’의 도래다. 2000년대 한국이 대만을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앞섰을 때 한·대만 관계가 긴장 국면을 맞았다. 2010년대 중국의 주요 2개국(G2) 부상 때나 2020년대 한국 1인당 GDP가 일본에 근접했을 때도 각각 한·중, 한·일 관계에 극심한 갈등이 있었다. 인니 GDP는 5년 내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 콘텐츠나 스포츠도 약진 기세다. 한국이 중국에 이어 동남아에 추월당하는 시대엔 한국의 열패감과 동남아의 성취감이 충돌하면서 지금은 잠복돼 있던 갈등이 터져 나올 것이다. 동남아를 얕잡아 보는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장차 국익이 크게 훼손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다.

“K방산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최근 만난 방위산업계 관계자가 기자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지난 수년간 K방산에 집중됐던 관심과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촉발된 군비경쟁은 냉전 이후 침체됐던 글로벌 방위산업을 부흥시켰다.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됐던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에 충격을 받은 세계 각국은 포탄과 탄약, 방공체계, 무인기, 전차 등의 무기를 사들이는 데 열을 올렸다. 덕분에 K방산은 폴란드와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에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남미와 중동, 동남아시아에서도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이 같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주식시장에서도 주요 방위산업체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K방산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직후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동맹국의 안보부담을 늘리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정책 등으로 주요 국가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공지능(AI), 전자전, 센서,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한 투자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독일군은 지난해 구글과 클라우드 계약을 맺었고, 영국 국방부는 팔란티어와 작전 관련 의사결정을 돕는 데이터 분석 기능 계약을 체결했다. 유럽연합(EU)은 미국 테크 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EU 차원의 방위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모양새다. AI와 소프트웨어는 재래식 무기 생산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평가다.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쓰는 윈도, 안드로이드 등의 운영체계(OS)가 지속적인 업테이트를 통해 성능을 높이는 것처럼 AI와 소프트웨어도 정기적인 프로그램 업데이트와 데이터 축적·관리를 통해 성능을 높인다. 구매자로선 업데이트와 유지·보수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AI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테크 기업은 이를 통해 오랜 기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테크 기업이 높은 부가가치와 혁신적 기술로 향후 글로벌 방위산업계에서 미국 록히드마틴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 수년간 K방산은 재래식 무기 판매로 수주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첨단 기술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글로벌 국방 트렌드가 바뀔 경우에도 지금 같은 성과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폴란드 등에 수출된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10∼20여년 전에 개발됐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는 방위산업체는 예나 지금이나 재래식 무기를 만드는 기업 위주다.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AI·빅데이터·무인 등의 기술을 토대로 시장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K방산 아이템을 발굴해야 하는 시점이다. 기존 체계종합업체와는 별도로 테크 분야 기술을 국방 분야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잠재력을 갖춘 기업의 출현을 촉진해야 한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처럼 눈앞의 프로젝트 수주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의 아이템 개발과 기업 육성 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K방산의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미래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에 새로운 참모가 들어왔다. 지각도, 커피도, 밤샘 고단함도 없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비서관’. 과연 AI는 권력의 공간에 들어설 수 있을까. AI와 정부의 만남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영국 정부는 공공 문서 요약, 정책 초안 작성 보조에 생성형 AI를 시험 도입했고, 미국 국방부는 정보 분석과 전략 시뮬레이션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확대 중이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AI를 통해 행정 상담을 자동화했다. 효율만 따진다면 AI 참모 자격은 충분해 보인다. AI는 데이터 평균값을 말한다. 그러나 정치는 결단의 영역이기도 하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통계학적으로 불리한 전쟁을 고집했고,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은 보복 대신 화해를 선택했다. AI가 보좌는 할 수 있어도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얘기다. 보안은 또 다른 영역이다. 대통령실은 국가 기밀의 중심이다. 생성형 AI가 작성한 정책 초안과 외교 전략이 데이터 학습에 활용되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챗GPT가 처음 등장했을 때 개발사 오픈AI는 스스로 ‘도덕적 문지기’ 역할을 자처했다. 이랬던 그들은 성적 대화나 성인용 콘텐츠 개발을 허용하겠다며 스스로 만든 빗장을 풀었다. 역사가 그랬듯 금기의 벽은 서서히 허물어지고 사라진다. 동서고금의 진리다. 만약 대통령실에 챗GPT가 도입된다면 그건 ‘대통령을 대신하는 AI’가 아니라 ‘대통령을 더 바쁘게 만드는 AI’일 수도 있다. 질문은 더 정교해지고 결정은 더 늦어질 수 있어서다. 최근 청와대가 내부 업무에 생성형 AI 사용을 일부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청와대는 업무 특성상 직원들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내부 반입과 자료 외부 유출이 철저히 금지된다. 업무를 볼 때도 일반적인 인터넷망과 분리된 독립된 망을 사용해 생성형 AI는 사용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AI 산업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AI미래기획수석실조차 이를 활용할 수 없는 건 불합리하다는 내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관련 검토를 거쳐 기초자료 검색 등에만 제한적으로 챗GPT를 활용하도록 했다. 담장은 낮아졌다. 보안을 둘러싼 고민은 더 깊어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