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워싱턴의 시선도 이란에서 중국으로 옮겨지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은 최근 일제히 미·중 정상회담 관련 전망을 내놨는데, 종합하면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더 이상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기보다는 무역 등에서 미국의 ‘작은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미·중 관계를 정립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른바 미·중 관계가 ‘관리형’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마이클 프로만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최근 낸 미·중 회담 전망 글에서 “이번 회담은 장기적으로 미·중 관계의 성격이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핵심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안정적 관리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6월 캘리포니아 서니랜즈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화를 지켜봤으며, 이 회담이 미·중 대화 장기 교착 시작점에 있음을 인정한다. 냉전 붕괴 이후 수십년간 미국의 엘리트들은 중국의 경제 발전이 정치적 자유를 증가시키고, 경제 상호의존 심화가 양국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해외 개입을 최소화하고 ‘서반구 중심주의’를 펴는 트럼프 행정부만의 인식이 아니다. 프로만 회장이 민주당 행정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미·중 관계의 현상유지와 관리’는 이제 워싱턴에서 어느 정도 초당적인 인식임을 알 수 있다. 의회 등 당파적 공간에서 중국 관련 강경한 정치적 언급을 하는 이들은 있어도, 지정학적 측면에서 ‘현실주의’적 사고를 하는 이들에게는 적어도 그렇다고 보인다. 프로만 회장은 “지금 미국은 중국 속담을 빌리자면,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덩샤오핑이 1992년 내걸었던 ‘도광양회’ 전략을 미국에 빗대 거론한 말이다. 중국과 무역이나 대만 등 치명적이고 핵심적인 갈등 지점은 피하되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으로 겪었던 어려움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대중 의존도를 줄이는 힘을 기르고 있는 현재 미국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도 들어가 있는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협력체(FORGE)와 미국 내 생산 능력 제고 등을 추진하면서 “언젠가 중국에 맞서고 보복도 견딜 수 있는 시점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은 더는 지적하지 않는다. 중국이 이미 ‘호랑이 발톱’을 드러낸 지 오래된 시점에 이번엔 미국의 도광양회를 보게 된 셈이다. 스콧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경제·비즈니스 선임고문도 최근 좌담회에서 “중국과 시진핑이 미국보다 더 강한 위치에서 이번 회담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뒤 중국에 100%가 넘는 고관세를 부과하며 싸움을 시작했지만 중국은 그간 끈질기게 반격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를 여러 차례 후퇴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란 전쟁 역시 중국이 가진 상대적인 위치를 강화한다. 그는 “미국은 중국의 산업 정책이나 국가·사회 구조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동맹과 함께 압박하지도 않는다. 미국은 자기 이익만 추구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무역·관세, 대만 문제,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설정 등 주요 의제들을 놓고 미·중이 치열한 주고받기를 하게 되겠지만, 결국 이번 미·중 회담의 본질은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이 보는 것처럼 ‘관리형’ 미·중 관계를 보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미 미·중 관계의 성격은 변하고 있었지만, 이를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단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으로 부딪치지 않는 것은 한국에 나쁘지 않다. 하지만 상황은 복합적이다. 미·중이 결국 핵심 이익(대만, 반도체 등)에서의 갈등하는 상황 역시 한국은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엔 ‘관리형 미·중 관계’ 자체가 한국의 새로운 전략 환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월이 오면 세상은 온통 그리움의 빛깔로 물든다. 수많은 이름 중에서도 부르는 것만으로 목이 메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름은 단연 ‘어버이’다. 자식의 굽은 길을 펴주려 당신의 등을 기꺼이 굽히고, 배고픈 자식에게 밥 한 술 더 얹어주려 본인은 물 한 바가지로 허기를 달래온 존재들. 세상의 영악한 계산법으로는 결코 가늠할 수 없는 ‘내리사랑’의 절대적 표상, 그 가없는 품을 인간은 평생 그리워하며 살아간다. 최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한학자 총재를 향한 수사기관의 날 선 칼날을 보며, 그를 ‘참어머니’, ‘평화의 어머니’로 모시는 세계의 많은 이들이 비통함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 권력이 간과하고 있는 종교의 특수성과 그 안에 담긴 숭고한 모성적 책임을 다시금 짚어보아야 한다. 현재 수사당국은 한 총재의 자금 운용을 일반 기업의 회계 잣대로 재단하려 한다. 하지만 창설자 중심의 카리스마형 종교에서 자금은 일반 법인의 공금과는 그 본질부터 궤를 달리한다. 신도들이 바치는 정성은 특정 조직의 운영비로 쓰이길 바라는 마음을 넘어, 교주의 사명과 평화 운동 그 자체에 헌신하는 마음의 결정체다. 즉, 교단의 자금은 창설자의 종교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섭리 자금’이며, 이는 신도들과의 영적 약속이 담긴 공적 자산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교주 재세 시기의 종교 운영이 일반 회사의 경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종교는 창설자 사후에야 비로소 제도화, 법인화, 시스템화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나 창설자가 생존해 활동하는 시기에는 규정된 시스템보다 창설자의 카리스마적 권위와 종교적 상징성이 조직 전체를 이끄는 동력이 된다. 이러한 역사적·종교적 맥락을 무시한 채 현대 기업의 회계 논리만 일률적으로 들이대는 것은 위험하다. 자칫 정치적·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언제든 특정 종교를 범죄화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총재가 관리하는 자산은 결코 개인의 안락을 위한 사유재산이 될 수 없다. 이는 그가 평생을 걸쳐 보여준 ‘인류의 어머니’로서의 행보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대표적인 장면이 아프리카 세네갈 고레섬 방문이다. 수백 년간 수많은 생명이 노예로 끌려간 비극의 현장에서 그는 역사의 어둠 속에 버려졌던 자식들을 찾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제는 아무도 원한 맺힌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겠다”며 드린 '해원(解寃)'의 기도는 단순한 종교의식을 넘어 상처 입은 인류를 품어 안으려는 모성 그 자체였다. 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의료시설이 전무한 섬 주민들을 위해 구호선 ‘피스 윙즈(Peace Wings)’호를 기증했다. 자식의 아픔을 지켜보지 못하는 어머니의 실제적인 손길이 자금을 통해 생명으로 피어난 것이다. 또한, 그가 제정하여 운영 중인 ‘선학평화상’은 이러한 모성적 자금 운용의 정점을 보여준다.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와 인류 복지를 위해 헌신한 인물들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이 상은 한 개인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종교적 자산이 어떻게 사적 영역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공적 이행의 산물이다. 한 총재에게 자금이란 결코 개인의 소유물일 수 없다. 전 세계의 소외된 자녀들을 보살피고 더 나은 미래를 빚어내기 위해 잠시 맡아 관리하는 ‘성스러운 비상금’과 같다. 그가 교회 자금을 지키기 위해 가족 간의 송사라는 아픈 풍파를 감내했던 이유 또한 명확하다. 그것은 세계 신도들이 정성으로 일궈낸 공적 자산을 지켜내어 더 큰 공익을 위해 써야 한다는 어머니로서의 처절한 책임감이었다. 친자녀보다 해외 선교사와 고통받는 이들을 먼저 챙겨온 그의 생애를 돌이켜볼 때, 해당 자금을 개인 횡령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두는 것은 종교적 맥락과 역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처사다. 지금의 수사가 종교적 상징성을 훼손하고 평범한 직원들과 다자녀 가정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표적 수사’로 비쳐서는 안 된다. 법 집행은 냉정해야 하지만, 동시에 특정 공동체의 생존 기반과 역사적 특수성을 존중하는 절제가 필요하다. 한 총재가 짊어진 자금의 무게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이며, 사유(私有)가 아니라 공유(共有)의 가치를 지닌다. 국가와 사회는 특정 공동체를 향한 대중적 반감이나 고정관념에 기대지 말고, 한 생애를 인류 구원과 평화에 바쳐온 거룩한 모성의 진심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거친 풍파 속에서도 울타리를 지키는 어버이의 마음을 이해할 때, 비로소 정의로운 법치와 종교의 자유는 공존할 수 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비만·당뇨 치료제 ‘마운자로(Mounjaro)’가 머크의 항암제 ‘키트루다(Keytruda)’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에 올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운자로의 올해 1분기에 매출은 87억달러(약 12조6000억원)로 79억달러에 그친 키트루다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해 준 혁신적인 치료제 키트루다와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세계적인 ‘마운자로 열풍’을 새삼 체감케 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출시 첫 달인 작년 8월부터 약 12주간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다. 처방 건수도 지난해 8월 1만8579건에서 올 4월 22만8199건으로 대폭 늘었다. 미국에선 비만율이 낮고 기대수명이 높은 부유층 거주지에서 마운자로 계열의 치료제를 가장 많이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높은 비만율로 당뇨병이 흔한 가난한 동네에서 받은 처방은 미미하다는 전언이다. 인종과 빈부 간 건강 격차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마운자로가 비싼 약값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의 간극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낳는 것도 아이러니다. 마운자로 등은 성인 비만환자의 체중관리를 위한 저칼로리 식이·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품목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실상은 땀을 흘리지 않고 주사 한 방으로 해결하려는 이들이 적잖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테스·요가원에서 카드로 결제한 고객 수는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했던 2021년보다도 12% 줄었다. 작년 헬스장 이용 고객 수도 전년 대비 2% 가까이 줄면서 폐업을 신고한 업체도 553곳에 달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마운자로에서 촉발된 비만 치료제 열풍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운동 병행 없이 살만 빼면 근 손실로 외려 건강에 해를 끼친다. 비만 치료제의 임상시험과 치료과정에선 발기부전, 성욕감퇴나 의욕상실 등의 부작용도 보고됐다고 한다. 적당히 살찐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하다는 ‘비만의 역설’도 기준이 모호하고 질환마다 편차가 커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렇더라도 다이어트 등의 목적으로 비만 치료제를 오·남용할 바에야 뚱뚱한 편이 나을 성싶다.

공직사회에서 MZ세대 가치관은 최근 몇 년간 해묵은 논쟁거리다.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의 10명 중 4명가량을 차지하고, 그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층으로 이미 자리 잡았다고 봐도 무관할 것이다. 이들의 가치관을 대략적으로라도 정의해야 할 중요한 이유다. 일부 기성세대 관리자들은 이들을 향해 “사명감이 부족하다”거나 “이기적”이라고 날을 세워 비판하기도 한다. 반면 긍정적인 단면도 있다. ‘힙(Hip·유행을 앞서다)함’처럼 이른바 그들만의 ‘MZ함’을 통해 ‘줄 서기’와 ‘충성 경쟁’ 같은 구태를 벗어난 게 대표적이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된 모범적인 사례도 있다. 조직 안에서 합리적인 문화를 요구하는 자정 목소리가 이들을 주축으로 확산됐고, 실제 변화까지 이끈 것이다. 과거 관행처럼 여겨졌던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 게시판을 통해 원성이 터져 나오면서 아예 사라졌다. 지금 공직사회는 MZ세대론을 계기로 내부의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졌을까. 간략히 아직 시행착오를 겪는 모양새라 진단해 본다. 얼마 전 인천에서 알고 지내던 한 기초자치단체 소속 중견급 공무원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이 지인은 “칼출·칼퇴는 당연하고, 팀 일이지만 본인과 관련성이 없다면 손사래를 치며 명확하게 선을 긋는다”면서 자신이 만난 후배이자 MZ 공무원 특성에 대한 느낌을 전했다. 그러면서 “(내가 본 것 중에) 요즘은 정시보다 이르게 출근하면 차량이나 가까운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 뒤 들어오는 모습들이 흔하다”면서 “마찬가지로 퇴근시간에는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칼퇴를 재촉한다”고 그들의 일상을 다소 껄끄럽게 풀어냈다. 공직에서도 모두는 아니겠지만 다수 MZ세대는 개인주의적 성향, 당장의 행복 중시 등을 주요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고 판단되는 예시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도 이런 특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앞서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021명(MZ세대 581명 포함)을 대상으로 벌인 ‘공무원 세대 가치관 조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요약하면 MZ세대는 ‘팀·조직에게 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손해라면 부정적’, ‘업무보다 자신의 시간 활용에 관심’, ‘사회를 위해 희생하는 데 부정 응답’ 등이 기성세대와 상반되는 답변으로 나열됐다. 이제 공직사회에서 MZ세대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조직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경향은 뚜렷해진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기성세대가 당장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단순 편가르기는 절대 필요하지 않다. 변화에 빠르게 발맞추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공과 사의 경계를 구분하고, 그들 성향은 존중하면서 공정 경쟁 및 혁신 성과에 충분한 보상이 그것이다. 이런 기성세대 역할에 MZ세대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근무시간 외라도 맡은 일 처리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기성세대와의 인식차를 존중·이해하고, 무엇보다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윤리를 준수하는 태도는 기본이다. 그럴 때 본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4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1958년 2월 모 신문에 정치인들의 ‘공약’(空約)을 지적하는 칼럼이 실렸다. 후보자들을 향해 “의원이 되면 무엇을 해보겠다는 신념이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진 필자는 “공약을 내세우겠지만 곧이들을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거짓말 탐지기를 거론하며 “후보자들에게 한번씩 이 기계를 써보았으면 하는 망상이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1950년대에 이미 거짓말 탐지기가 제법 보편화되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연방의회 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고용한 로비스트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 터졌다. 당시 지미 카터 행정부는 매섭게 굴었다. 미 연방수사국(FBI) 수사관을 한국에 급파해 대표 로비스트로 지목된 박동선씨를 직접 조사할 것을 고집했다. 1978년 1월 덕수궁 옆 대검찰청 건물(현 서울시 서소문 별관)에서 이뤄진 조사에는 미국이 공수한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됐다. 어쩔 수 없는 약소국의 비애였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1998년 12월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재판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거짓말 탐지기는 피조사자의 혈압, 호흡, 피부 등에 나타난 무의식적 변화를 통해 진술의 진위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인간은 거짓말 탐지기도 속일 수 있다”며 “믿을 수 없고 과학적 근거도 약해 형사재판 판결을 좌우할 증거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우리 대법원도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TF가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점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고 한다. 당시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는 “술자리가 있었다는 진술은 (관련자들 중) 이화영의 진술 하나뿐”이라며 “애초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 수사였다”고 반박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갖 허튼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이야말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일본 NHK방송이 냉전 시대인 1980년대 초 한글 강좌를 시작하려다 곤욕을 치렀다. 강좌 이름을 ‘조선어’로 하려다가 ‘한국어’로 해야 한다는 한국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NHK 측은 한국·조선이란 호칭은 정치적 문제이나, 해당 강좌는 정치와 무관한 언어, 문화를 소개하기에 조선반도처럼 예로부터 일본에서 통념적으로 사용되고 정착된 조선어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선 조선이란 단어가 역사·지리·문화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지칭한다. 반면 우리 정부와 민단은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조선이라고 자칭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조선어 강좌라고 하면 수교국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NHK는 1960년대부터 한글강좌를 구상했으나 이 명칭 대립 문제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진통 끝에 강좌명에서 결국 한국어·조선어를 모두 빼버리는 묘수가 나왔다. ‘안녕하십니까? 한글강좌’라는 이름으로 1984년 4월 1일 방송을 시작했다. 격렬한 대립 속에서 쟁점을 뛰어넘어 무력화하는 창조적, 실용적 해법을 찾았다. 남북은 그동안 호칭에서도 분단이었다. 대한민국, 한국, 북한은 남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 남조선은 북쪽에 정통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대만 내에서 ‘China(Taiwan)’ 표기 문제를 야기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대만에서 통칭하는 한국·남한 대신에 남조선이라고 부르자는 의견이 나온 것도 이런 배경이다. 호칭 문제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 제기(2023년 12월) 후 2024년 5월부터 남북관계를 조선과 한국, 조·한 관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한국이란 호칭도 수시로 나온다. 민족·국가 관계가 중첩되는 이중적 관계에서 민족은 배제하고 국가 관계로만 상대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휴전선을 ‘남쪽 국경선’이라고 칭하고, 반도 전체가 아닌 압록·두만강 이남과 ‘남쪽 국경선’ 이북 사이만 영역으로 표시한 지도가 등장했다. 북한 헌법에 두 국가론을 제도화한 영토 조항이 신설된 만큼 이런 경향이 가속할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 남북관계를 한·조 관계라 부르며 화두를 던졌다. 야권은 헌법 제3조(영토 조항), 4조(통일 조항)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남북은 노태우정부 때였던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이래 대다수 합의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정식 국호로 체결하고 있다. 이런 특수한 현실에서 호칭 문제를 바로 위헌 문제로 치환하기엔 한계가 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따르더라도 북한을 조선이라고 규정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조선 호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입증되기 전엔 헌재에서 위헌 판단이 나올지도 미지수다. 특히 현실 변화는 도식적 논쟁을 이미 넘어섰다. 일례로 북한 여자축구팀이 남쪽 땅을 밟는다는 내용을 보도한 5월 5일자 9개 주요 조간신문을 보자. 성향 불문 모두 본문, 제목에서 한국 방문, 방한, 입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부산·광주에서 서울 오는 것이 ‘한국 방문’, ‘방한’, ‘입국’이 될 수 없다. 헌법적 관점에선 방남(訪南), 입경(入境), 도착이라고 해야 마땅하고 과거엔 그렇게 했다. 일반 국민은 물론 여론을 반영하고 선도한다는 보도 매체도 부지불식간에 국가관계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윤석열 일당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해 무력 충돌을 유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 질서와 경제 번영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있는지 보여준다. 상투적인 대결 논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실질적인 평화공존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다. 포탄과 총탄의 전화(戰禍)는 선인(善人)과 악인(惡人)을 구분하지 않는다. 통일부가 조선 호칭과 관련해 공론화를 진행한다고 한다. 꿩 잡는 게 매라고 했다.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남북 화해협력과 북한인권·납북자 문제 등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창의적, 실용적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열린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

법률의 무게가 한없이 가벼워지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조악한 법 개정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집권당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허무는 입법 폭주의 기어를 한 단계 더 높였다. 법조계에선 “법 개정 수준이 상인회 회칙 만드는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 범여권인 정의당과 경실련조차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민주당 주류 세력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법안 처리 시점만 다음 달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을 뿐이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청 폐지 시한을 오는 10월로 정했고, ‘사법부 손보기 3법’이란 평가를 받는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도 도입했다. 이제는 사법절차까지 입법을 통해 무력화하려 한다. 지난해 6월 정권을 잡은 지 채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 벌어진 일들이다. 이쯤 되니 어딘가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건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 지리멸렬한 야당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아서다. 상당수 법조인은 현재 벌어지는 사법체계 파괴의 시발점으로 2021년 1월28일을 꼽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력분립·평등원칙 위배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다수의견 5인(유남석 소장·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수사처와 기존의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가 문제 된다 하더라도 그 권한 배분 문제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면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검찰 제도를 만든 연혁과 검사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고려 없이 일반 행정기관 수준으로 격하했다. 사법절차의 핵심 주체를 국회 재량으로 마음대로 재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 법조인은 “헌법상의 형사소송체계, 나아가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단초를 제공한 결정”이라며 “이때 올바른 판단을 했다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것”이라고 했다. 금이 간 둑은 더 이상 폭우를 막아내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듬해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위장 탈당 수법으로 무력화했다. 재판관 5인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는 ‘절차적 위법’은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기묘한 결론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잇몸이 내려앉으면 이가 흔들린다. 검찰을 약화시키자 다음 타깃은 법원이 됐다. 헌재는 “현행법 체계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법조계 우려를 외면한 채 민주당과 발맞춰 재판소원을 시행했다. 그러면서 판사들이 재판할 때 헌법적 사고를 한번 더 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정작 헌재가 무엇보다 견제해야 할 다수세력은 헌재를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있다. 온갖 위헌법률이 난무하는 상황이지만 헌재에 의해 바로잡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률의 존재가 끝없이 우스워지고 있는 두 번째 이유다. 재판관을 지낸 한 인사는 “대통령 수사에 대한 공소취소로 사법부 판결까지 취소해버리는 것은 그릇된 선례일 뿐 아니라 헌법 위반 소지가 농후하다”며 “헌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에 대해 향후 내리게 될 결론이 집권당의 뜻과 다르면 어떻게든 헌재도 ‘개혁’하려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87년 민주화 항쟁의 산물인 6공 헌법이, 스스로 탄생시킨 헌재의 방임에 의해 휴지가 되고 있다. 헌재가 자신의 손으로 헌법의 목을 조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07년 1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개헌안의 골자는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개헌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 개헌 제안은 한마디로 ‘정략’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시각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본인도 임기를 1년여 앞둔 2016년 10월 개헌을 전격적으로 제안한다.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국정 동력이 급속히 악화하자 국면 전환이 필요하던 시점이었다. 김영삼정부 이래로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개헌론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여러 정치 주체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며 개헌론은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도 ‘최순실 게이트’ 전에는 “블랙홀”이라며 개헌에 반대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제기되자 탄핵 정국의 논점을 흐리는 꼼수라며 일축했으나, 지금은 개헌에 적극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39년 만에 추진되는 ‘단계적 개헌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요건 강화 등이 핵심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 12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당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지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이번에도 개헌은 무산될 공산이 커 보인다. 여야 정치권이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개헌이 성사되려면 국민의 뜨거운 열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개헌에 주저하는 정치세력을 압박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식당이 장사가 잘돼 돈을 많이 벌었다고 월급 받는 종업원들이 사장에게 영업이익의 일부를 더 달라고 요구하거나 파업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해고다.”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명문화 및 상한선 폐지’ 요구와 총파업 예고(5월21일∼6월7일) 사태 관련 뉴스 댓글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비유다. 삼성 노조의 행태가 지나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다. 식당이 적자가 났을 때 종업원이 책임지지 않듯, 고용 계약에 따른 임금 외에 식당 사장에게 추가 이익 배분을 강요하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될 만큼 비상식적이라는 시각이 담겼다. 게다가 삼성 사측이 반도체 메모리 부문의 경우 실적에 따라 동종 경쟁자인 SK하이닉스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주겠다는데도 노조가 요지부동이니 혀를 차는 소리가 많다. 올해 삼성 반도체 사업의 이익 전망치 기준 성과급 규모(약 45조원)를 감안할 때 노조 요구대로면 반도체(DS)부문 직원은 최대 6억원 넘게 더 받는다고 한다.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노사 갈등을 반노조적 입장에서 일개 식당의 사안으로 단순화하는 건 좀 그렇다. 때마침 불어닥친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운 좋게 돈벼락을 맞았어도 회사 성과에 기여한 직원들의 보상 요구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노사가 보상의 적정선을 잘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 회사는 이익 공유에 인색하면 안 되고, 노조도 탐욕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기업 경쟁력과 미래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 및 반도체 초호황에 제동이 걸릴 때를 대비한 실탄도 적당히 쟁여 놔야 한다. 기업이 성장하도록 지원한 주주와 국가, 협력(하청)업체 등에 적절히 보답하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 ‘우리만의 돈 잔치’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다. 특히 ‘국민기업’으로 불릴 만큼 한국 경제의 흥망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삼성전자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반도체 쌍두마차로 노사가 사이좋게 푸짐한 성과급 밥상을 차린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다. 둘 다 천문학적인 수익을 자사 임직원들만의 공으로 돌려선 곤란하다. 예컨대 정부와 국회는 반도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비용에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K칩스법’으로 뒷받침했다. 올 초에는 엄청난 전력과 용수 등 수도권 반도체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반도체 특별법’ 날개까지 달아줬다. “반도체 재벌 기업들에 대한 특혜”라는 시민단체와 송전망이 지나는 지역 주민 등의 반발이 거셌지만 기꺼이 감수했다. 경제·안보상 중요한 국가 전략 산업이 치열한 세계 반도체 전장에서 우위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연히 많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조치였다. 그런데도 삼성 노조는 “파업이 현실화하면 손실이 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자칫하다 고객사 이탈과 공급망 재편, 생산 차질로 그 이상의 손실이 나거나 협력업체를 비롯한 국가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데 개의치 않고 생산라인을 멈춰 세우겠다니 아찔하다. 주가마저 하락하면 수백만 주주가 입을 손해도 엄청날 텐데 말이다. 여론의 눈초리가 싸늘할 수밖에 없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 응답자의 69.3%가 삼성 노조의 요구와 파업 방침에 ‘무리한 요구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보상 요구로 적절하다’고 한 응답률은 18.5%에 그쳤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노조의 행위에 고개를 저은 것이다. 오죽했으면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일부 조직 노동자가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날렸을까. 스타 작가 박해영의 최신작으로 화제 드라마인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모자무싸)에 빗대면 삼성전자 노조의 모습은 ‘회사와 반도체 산업의 미래, 주주와 나라 경제가 어찌 되든 내 배를 양껏 채우지 못하는 한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막무가내 싸우려 드는 것 같다. 그러지 말고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받는 등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 노조가 갈구하는 ‘존재 가치’에 대한 보상을 회사의 ‘미래 가치’와 일치시키며 향후 더 뿌듯하고 풍족한 성과급을 챙길 수 있는 길 말이다. 삼성판 ‘모자무싸’가 해피엔딩이 되길.

선거 국면에서 정치인의 실언 한마디가 선거 판도를 뒤흔들 때가 있다. 본인도 치명상을 입는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60,70대 이상 어르신들은 투표하지 않고 집에서 쉬셔도 괜찮다”는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 비하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으로 승승장구하던 여당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분노한 고령층은 투표장으로 결집했고, 당초 예상됐던 여당의 압도적 과반 의석은 물 건너갔다. 정 의장도 선거를 사흘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와 선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며 정치 행보가 꼬이기 시작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던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서울 살다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발언이 수도권 민심의 흐름을 단번에 바꾸었다. 이 발언이 상승세를 타던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에 찬물을 끼얹어, 더불어민주당이 경기·인천에서 완승을 거두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파문이 확산하자 정 의원은 탈당했으나, 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정계은퇴까지 요구하는 등 여진이 계속됐다. 2012년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의 저질 막말이나 2020년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비하 발언 역시 유권자들에게 정치인의 기본 자질에 대한 근본적 회의감을 안겼다. 정치인의 실언은 대개 ‘우월 의식’이나 ‘확증 편향’에서 비롯된다. 자신이 세상을 가르칠 수 있다는 오만함이나, 특정 집단을 적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부산 구포시장을 찾았다가 초등학교 1학년 여아에게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을 ‘오빠’라고 부르게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 전 수석도 “오빠”라고 거들었다. 야당 지적대로 61세 정 대표와 49세 하 전 수석이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강요하는 모습은 참 낯 뜨거웠다. 정 대표가 어제 “송구하다”고 정중하게 사과했지만, 파문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다. 삼사일언(三思一言)이라는 말이 있다. 말의 무서움을 경계한 선인들의 지혜이자, 입으로 먹고사는 정치인이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경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