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자 세계일보 등 국내 주요 언론에 따르면 검·경 정교 유착 합동수사본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과 정치권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불기소로 종결했다. 전재수 의원을 비롯해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관계자들 역시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로 정리됐다. 수사의 출발점이 되었던 ‘정교유착’ 프레임은 사실상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이로써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해온 이른바 ‘정교유착 특검’ 역시 명분을 잃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분명하다. 의혹은 거대했지만, 입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합수본은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특히 금품 수수 의혹의 핵심 진술은 전달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간접 진술에 머물렀다. 결국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경위로 주고 받았는가’라는 형사사건의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것이다. 의혹의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을 지탱할 증거가 없다면 형사책임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이것이 법치주의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뼈아픈 상처를 남겼다. 단일 진술에서 출발한 의혹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었고,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정교유착’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으로 증폭되었다. 그 과정에서 언론은 경쟁적으로 의혹을 확대 재생산했고, 수사는 이를 뒷받침하듯 광범위하게 전개됐다. 세계피스로드재단과 천주평화연합(UPF) 등 통일교 유관 단체들은 수차례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조직 전체가 불법 로비의 통로인 것처럼 낙인찍혔다. 수사 결과 정치인도, 종교단체도, 금품 수수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장관직 사퇴와 같은 정치적 타격, 종교단체와 유관 기관이 감내해야 했던 사회적 비난,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 훼손은 고스란히 남았다. 무혐의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사회적 손실과 심리적 상처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 이번 불기소 결정은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이라 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다면 기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원칙이라는 점이다. 만약 여론이나 정치적 압력에 따라 무리한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죄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번 불기소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일정한 함의를 던진다. 정치권과의 금품 수수라는 문제의식 자체가 다른 사건에서 입증되지 않은 이상, 동일한 구조를 전제로 한 공소 논리는 법정에서 상당한 검증과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형사재판은 개별 사건의 증거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소사실을 지탱해온 구조적 전제가 흔들릴 경우 그 신빙성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 한학자 총재가 정치권 금품 제공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불기소 결정이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수사의 핵심 축이었던 정치권 금품 수수 구조가 상당 부분 입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혐의 구성 역시 법정에서 재검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구체적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최소한 사건을 지탱해온 전제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 우리는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헌법적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종교를 배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신앙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며 동시에 종교가 정치적 도구로 소모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안전장치다. 위법한 행위가 있다면 개별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종교 전체를 하나의 의혹 구조로 묶어 정치적 프레임의 희생양으로 삼는 구태는 법치 국가에서 지양되어야 한다. 감정이 아닌 법리, 프레임이 아닌 사실 위에서 판단하는 사회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모든 국민과 단체가 차별 없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평화 운동과 사회 공헌에 매진할 수 있는 진정한 통합의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감정이 아닌 법리가 승리한 ‘정의로운 종결’의 모범 사례로 기억되기를 희망한다.

일본 도쿄 신주쿠(新宿)구의 한국학교에서 와세다(早稲田)대로 향하는 언덕에 나쓰메자카도오리(夏目坂通)라는 길이 나온다. 일본의 문호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1867∼1916)의 생가가 있던 곳이다. 나쓰메 소세키는 일본 근현대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로 작가이자 평론가, 영문학자였다. 1000엔 지폐에서도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나쓰메 소세키의 교사 시절 “I love you”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번역한 학생이 있었다. 그는 제자에게 “일본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며 “‘달이 아름답네요(綺麗)’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 일화를 알게 된 뒤 영어로 “Good afternoon”을 번역한다면 “좋은 오후입니다”가 아니라 “식사하셨어요”라고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쓰메 소세키의 일화는 사실이라는 설과 창작이라는 설이 공존한다. 중요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달과 사랑을 연결해 생각했음은 틀림없다는 것이다. 영화 ‘첨밀밀(?蜜蜜)’ 삽입곡 중 하나인 대만 여가수 덩리쥔(鄧麗君)의 ‘웨량다이뱌오워더신(月亮代表我的心)’도 그렇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물었죠”라면서 “저 달이 내 마음을 대신한다”는 의미다. 얼마나 낭만적인가. 로미오와 줄리엣도 달님을 두고 사랑을 맹세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윤모씨의 ‘호수위 달 그림자’나, 그 아내 김모씨의 ‘어두운 밤의 달빛’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다. 지구에서 가장 먼 곳까지 간 인간이라는 영예를 안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들. 이들이 달의 크레이터(구덩이)에 이름을 하나 붙이고 눈물을 훔쳤다. 2020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우주선 지휘관 리드 와이즈먼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캐럴(Carroll)이란 이름이다. 이 지점은 특정 시기 달이 지구를 공전할 때 이 땅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한다. 달이 사랑을 또 하나 품었다. 인류가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 달을 넘어 우주의 먼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경쟁을 하고 있다. 달을 보며 느껴온 사랑의 감정은 잃지 않길 바란다.

몇 년 전 고향 모임에서 알게 된 도상철(72)씨는 치매를 앓는 아내를 9년 넘게 돌보고 있는 남편이다. 식사와 몸을 씻기는 일은 물론 대소변까지 챙기며 하루 24시간 곁을 지킨다. 올해 초 한 종합편성 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치매로 아이가 된 아내 곁을 묵묵히 지키는 남편’의 사연으로 소개돼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병수발을 지켜본 주변에서는 “이제는 요양시설에 보내도 되지 않겠느냐”고 권하지만, 그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밝게 웃던 젊은 시절의 아내나, 지금 아픈 이 사람이나 제 사랑은 변함이 없다”며 “그나마 제가 건강해서 아내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담담히 말했다. 이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가 힘을 쏟는 일이 있다. ‘치매 새이름 운동본부’ 활동이다. 규모가 크지 않은 모임이지만 대표를 맡아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치매 명칭 변경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 사용하는 ‘치매(痴?)’라는 용어는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를 결합한 한자어다. 일본식 표현이 유입되면서 ‘늙어 망령이 들었다’는 부정적 뉘앙스를 담게 됐다. 이 때문에 환자와 가족에게 수치심을 주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부터 언론과 환자단체, 우리말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인지증’, ‘인지저하증’, ‘뇌인지저하증’ 등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움직임이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는 없다. 최근에도 일부 국회의원이 치매관리법 개정을 통해 용어 변경을 추진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이미 변화가 이뤄졌다. 일본은 ‘인지증(認知症)’, 대만은 ‘실지증(失智症)’, 홍콩은 ‘뇌퇴화증(腦退化症)’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역시 ‘주요 신경인지장애(Major neurocognitive disorder)’라는 용어를 쓴다. 다른 질환 명칭이 인권 침해 논란 속에서 바뀐 사례도 적지 않다.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간질’은 ‘뇌전증’으로, ‘문둥병’과 ‘나병’은 ‘한센병’으로, ‘정신분열증’은 ‘조현병’으로 각각 변경됐다. 이러한 선례에도 불구하고 유독 ‘치매’라는 용어만은 여전히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아내를 돌보며 치매 환자의 인권 문제에 눈을 뜨게 됐다는 도씨는 매일 아침 SNS와 단체 대화방에 관련 글을 올리며 용어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언론을 향한 호소도 이어가고 있다. 그가 속한 ‘치매 새이름 운동본부’ 회원들은 “환자와 가족이 듣기 힘들어하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낙인”이라며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라면 명칭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치매 가족은 “기자를 ‘기레기’, 국회의원을 ‘국X의원’이라 부르면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만큼 명칭이 주는 상처가 크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환자 수는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 이상 아내를 ‘치매환자’로 부르고 싶지 않아요.” 오늘도 치매 아내 곁을 지키는 도씨의 소박한 바람이다. 그의 작은 소망에 당국이 관심을 보이기를 바란다.

한 달 넘게 장기화한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자 항공사들이 잇따라 기존 노선 운항을 취소하고 있다. 중동전쟁 이후 현재까지 취소된 항공편만 수백 편에 달한다. 국내 항공사뿐 아니라 글로벌 항공사들도 수두룩하다. 유가가 오르면 항공사는 즉각적인 수익성 악화를 겪게 된다. 항공유가 차지하는 고정비가 큰 탓이다. 이를 항공권 가격에 온전히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택하는 차선책이 노선 정리다. 연료 소모가 큰 장거리 노선이나 탑승률이 낮은 지방 노선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가깝다. 이러한 노선 축소는 항공사 내부 효율성을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하늘길 축소’가 사람과 자본의 흐름이 함께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 가능한 항공편이 줄어들고 남은 노선의 가격 부담은 더 커진다. 나아가 지방 공항이나 중소 도시의 경우 항공 연결성 약화로 관광과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난다. 항공권을 갑작스럽게 취소당한 개인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취소된 항공편에 대한 비용을 돌려받더라도 다 틀어진 여행에 대한 보상조치는 어디에도 없다. 이미 결제가 끝난 해외 숙박비, 차량 렌트비 등 기타 경비는 환불받지 못하고 그대로 날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이러다 보니 요즘 여행사마다 항공편 취소 시 여행이 취소되는지, 대체편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다고 한다. 예약한 항공권이 취소되지나 않을지 잠 못 드는 이도 한둘이 아니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의 영어 표현 ‘노쇼’(No-show)는 항공업계에선 사전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는 승객을 말한다. 항공사는 이런 노쇼를 예상해 실제 좌석 수보다 더 많은 예약을 받는다. 그러고는 이러한 노쇼 책임을 그동안 고객에게 전가해 왔다. 승객이 일방적으로 예매 취소를 했을 땐 환불 불가·위약금 부과 등 많은 제약이 따랐다. 이제 항공사의 일방적 노선 운항 취소로 승객들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치를 따진다면 항공사가 어느 정도 보상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간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은 또래 청년의 공분을 샀다. 이 알바생은 카페 점주의 공갈·협박에 못 이겨 합의금 55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는데, 사건에 연루된 두 매장은 불매운동의 타깃이 됐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현장조사에 나섰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접수한 고용노동부도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고소한 매장 점주가 이를 취하하고 다른 점주는 언론을 통해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했지만, 당장 논란이 잦아들지 의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 마주하는 현실은 한국이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바로미터다. 현실에선 안타깝게도 사회초년생인 청년은 희생양이 되기 일쑤다. ‘음료 3잔 횡령’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전세사기는 지난달 기준 법으로 인정된 누적 피해자만 3만7000명을 넘어섰다. 사기범들은 경험이 부족한 20∼30대를 주로 노렸다. 서울에선 81%에 이른다고 한다. 얼마 전만 해도 ‘내 집’ 마련 통로였던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가계부채 관리란 명분 아래 규제 강화와 공급 축소가 한창이다. 무주택 청년이 형평성에 불만을 품는 대목이다. 청년 일자리 사정도 취약하다. 지난 2월 기준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체 연령대 평균(3.4%)의 2배를 넘는다. 고용률 역시 43.3% 대 61.8%로 격차가 크다.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 중 청년은 17.8%인 48만5000명에 달한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범죄조직에서 전화·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송환된 피의자 상당수는 무직이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한 20∼30대다. 어쩔 수 없이 창업에 뛰어들어도 내수침체의 벽을 넘긴 힘들다. 지난 1월 기준 30대 미만 가동 사업자는 1년 전보다 4.5% 줄었다. 청년 창업보다 휴·폐업이 더 많다는 뜻인데, 이런 추세가 2024년 7월부터 19개월째 이어졌다. 청년의 정신건강도 적신호다. 취업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24년 우울증 환자는 30대가 112.0%, 20대가 99.3%, 10대가 96.2% 각각 급증했다. 전 연령대 평균 47.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심각성을 더한다. 같은 기간 조울증 환자는 45.7% 늘었는데, 10대 증가율은 90.5%에 달했다. 조울증과 우울증의 증가는 구조적인 사회 병리현상으로 해석된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2023년 10대 자살률은 역대 최고치(인구 10만명당 7.9명)를 기록했고, 2024년 청년(19∼34세) 자살률은 24.4명으로 전년보다 1.3명 늘었다. 정신적·육체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번아웃’ 경험률은 32.2%에 달했다. 고립상태에 처한 청년은 2021년 기준 100명 중 5명꼴로 53만8000명에 달했다. 동거 가족이나 업무상 접촉 말고는 타인과의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는 이들이라고 한다. 15~29세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점(2021~2023년 평균)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1위에 그쳤다. 자동차 정비회사 화재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린 20대 정주영에게 선뜻 거금을 빌려준 은인이 있었기에 지금의 현대차그룹이 탄생했다. 2024년 1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전세사기범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판시해 깊은 울림을 남겼다. 청년이 느끼는 위기감은 감정적 나약함의 결과가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현실 진단이다. 청년이 불행한 국가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연대의 손을 내밀고 보듬는 성숙한 공동체의식이 청년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청년은 미래의 수호자라는 말이 있다.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갖고 뛸 수 있도록 온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10여년 전 처음 신혼살림을 꾸렸을 땐 주말마다 대청소를 했다. 계절마다 색깔 톤을 맞춰 식탁보와 방석을 바꾸고, 거실과 주방 소품을 새로 배치하기도 했다. 발코니에는 인공 잔디와 화분들을 깔고 아기자기한 티테이블까지 배치해 둔 덕분에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모닝커피를 마시는 게 소소한 낙이었다. 집에 초대한 이웃이나 친구들로부터 “예쁘게 잘 꾸며 놓고 산다”는 얘기를 빠짐없이 들었을 정도였다. 하지만 차례로 두 아들이 태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집안 곳곳에 육아용품이 넘쳐 나면서 점차 발 디딜 곳이 없어졌다. 인테리어를 위해 마련한 소품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조리 깊숙한 곳에 박아뒀다. 올해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큰 결심을 하고 공부방을 꾸몄다. “난 도저히 못할 것 같다”고 손을 들었지만, 엄마는 위대했다. 아내는 창고처럼 쓰던 작은방의 물품들을 꺼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렸고, 혼자서 가구들을 옮기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주문한 새 책장을 직접 조립해 책을 정리했다. 아내 덕분에 우리 가족 전체의 일상도 달라졌다. 주말마다 다시 청소를 하게 됐고, 아이들은 공부방에서 책을 읽게 됐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석에서 “헌법 개정을 자꾸 미루다 보니, 어느새 정치권 스스로 ‘못할 것 같다’는 패배감에 젖어들었다”고 했다. 1987년 체제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40년 가까이 흐르면서 개헌의 무게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개헌 논의는 늘 거대한 구상에서 출발하지만 정작 그 거대함이 발목을 붙잡았다. 권력구조 개편부터 지방분권 강화, 선거제 개선, 기본권 확대, 환경권·노동권 강화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려다 보니 협상이 늦어졌다. 어렵사리 만들어진 합의안도 세부내용을 놓고 의견이 틀어지며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우 의장이 주장하는 것은 ‘단계적 개헌론’이 아니라 ‘경험적 개헌론’이다. 국민이 개헌투표에 참여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헌법이 바뀌고,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경험을 해보자는 것이다. 정작 세상을 바꾼 개혁은 완벽한 설계로 시작되지 않았다. 거리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을 이끌어 냈고, 유럽에서는 전쟁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시작한 석탄·철강공동체가 40여년이 지난 뒤에는 유럽연합(EU) 출범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여야 의원 187명은 지난 7일 개헌안을 발의하며 다시 작은 변화를 시작했다.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과 달리 대통령 연임제 등 갈등 소지가 있는 권력구조 개편은 과감히 제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신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대통령 계엄령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혁 과제가 산적한 만큼 당연히 개헌이 성사되더라도 추가로 개헌론이 불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 넘어야 하는 벽은 여전히 높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 투표율과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부방을 꾸미면서 미뤘던 대청소가 시작된 것처럼 개헌의 경험은 다시 대한민국을 정치의 시대로 되돌릴 수 있다. 정치적 효능감을 얻지 못한 채 정치를 외면해 온 국민이 ‘내 손으로 직접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자연스럽게 정치개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쌍둥이를 가진 임신부가 대구에서 한밤중에 조산 통증을 겪던 중 병원을 찾지 못해 4시간 동안 떠돌다 아이 한 명을 잃었다. 다른 한 아이는 뇌손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가족들이 119구급차에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구의 대형 병원 7곳은 물론 경북·충북에서도 이들을 받아준 병원은 없었다. 결국 분당서울대병원까지 갔지만 골든 타임을 놓친 뒤였다. 병원들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다” “신생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수용을 거절했다고 한다. 지역 내 고위험 분만 인프라 부족과 응급의료 이송체계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대구에서는 2023년 3월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학생이 2시간 동안 응급실 병원을 전전하다가 숨진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이후 응급 이송 지연과 수용 거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119 중심 병원 지정·수용 응급의료 체계’가 도입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병원 수용 지연과 이송 혼선이 반복되면서 당시 도입한 응급의료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도시인 대구가 이럴 정도면 군소 도시·농어촌 지역은 어떤 실태일지 한숨이 절로 난다. 반면 광주광역시에선 지난 한 달간 응급실 뺑뺑이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고무적이다. 전남대병원이 주도한 ‘광주형 이송지침’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 가능한 병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주면서 현장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무작정 응급 환자를 받으라고 병원에 강요하기보다는 응급실 당직자와 119대원 등이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하며 상황을 공유하는 게 핵심이다. 광주의 실험이 특히 주목되는 건 큰 재정 투입 없이도 획기적인 성과를 내서다. 응급실 뺑뺑이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온갖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사례는 2023년 5만8520건에서 지난해 11만9990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대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응급실 뺑뺑이는 국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문제라 불안감이 더 크다. 더는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정부와 의료계는 광주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가 도입된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수준까지 급등했던 2008년 이후 18년 만이라고 한다. 자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던 직장인들은 ‘뚜벅이족’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쓰레기봉투 부족을 우려해 미리 사놓는 이들도 주변에 적지 않다. 주가는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개미’ 곡소리는 커진다.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에서는 하루 살 수 있는 연료량 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민간 소비자는 차량당 하루 50ℓ, 스리랑카는 이보다 더 적은 주 15ℓ만 가져갈 수 있다.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등 다른 여러 나라도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택근무나 단축근무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의 직접 영향이 우리 일상에 미치고 있다. 머리 위로 폭탄과 드론,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매일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중동 지역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사소할지 모르지만, 내 손톱 밑 가시가 제일 아픈 법이다. 미국·이란 전쟁은 이제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이 어려운 지경이 됐다. 미국·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은 당연히 강도 높게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명분도 없고, 목표도 모호한 전쟁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임박한 핵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근거가 빈약하다. 명분과 목표가 없으니 말은 오락가락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루는 “전쟁에서 이겼다”, 다음엔 “이란을 공격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다 “이기긴 했는데,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니다”고 하더니, 다음날 다시 “전쟁에서 이겼다”고 했다가, 바로 다음날 동맹국들에 “도와달라”고 한다.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면서도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로 말하는 건 대화를 하자는 것인지, 싸우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스라엘도 미국을 부추겨 전쟁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외신 보도로 나오고 있다. 역내 숙적을 제거하겠다는 목표가 뚜렷하긴 했지만, 잘못된 근거에 기반해 이란의 복원력을 오판한 것은 잘못이다. 이란뿐 아니라 이참에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까지 해치우겠다며 레바논에도 공격을 가하고 있다. 레바논의 인명 피해는 전쟁 당사자인 이란에 버금간다. 욕심이 과하다. 이란은 초기엔 미국·이스라엘에 당한, 그래서 동정받는 처지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을 보는 시선이 날카롭다. 자위권을 주장하더라도 호르무즈해협에 통행세를 매기는 등 독점화하는 것에 동조할 수 없다. 하루 평균 120척의 선박이 오가는 호르무즈해협은 한 나라의 소유가 될 수 없다. 국제법으로도 그렇다. 그곳을 가로막고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은 불량배나 다름없는 행동이다. 중동 전쟁을 지켜보면서 ‘계륵(鷄肋)’ 고사가 생각났다. 닭갈비를 의미하는 계륵은 ‘먹자니 살이 적고, 버리자니 아까운 것’이란 뜻이다. 삼국지를 보면 ‘한중’ 지역을 두고 유비와 전쟁을 벌이던 조조는 긴 전쟁에 지쳐갔다. 진격해서 이기기는 힘들고, 빈손으로 물러날 수도 없었다. 어느 날 부관이 암호를 묻자 계륵을 말했다. 조조의 책사였던 양수는 이를 듣고 철수를 준비시켰다. 자신의 심중을 간파당한 조조는 불쾌감에 “군의 사기를 동요시켰다”며 양수를 처형하고 전쟁을 이어갔다. 결국 조조는 다치고 더 큰 피해를 보고서야 철수했다. 패퇴하는 군사들은 양수의 얼굴을 떠올렸다고 한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이 전쟁은 ‘계륵’이 아닐까 싶다. 각자 이득을 얻겠다고 협상을 배제한 채 상대의 항복을 받아내겠다고 무력 충돌을 이어가다간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란 석유나 또 다른 친미 세력은 얻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위상과 신뢰는 흔들리고, 동맹은 떠날 것이다. 이스라엘은 방공망 허점이 드러났고, 바라는 지역 내 패권 장악도 요원하다. 이란은 신정체제 유지는 하겠으나 중동 지역에서의 위상은 이전 같지 않을 것이다. 전쟁을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어리석음을 빨리 깨닫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그저 세계 평화를 기원해본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무력 충돌과 그로 인한 희생은 국가의 의미를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전쟁은 국가의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순간이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희미하던 국가의 의미가 삶을 지켜야 할 현실로 다가오며,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각자가 품고 있는 국가관에서 비롯된다. 1960년대의 한국은 오늘의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가난하고 척박한 시대였다. 전쟁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국토 위에서 국가는 든든한 버팀목이라기보다, 어떻게든 함께 살아남아야 할 절박한 공동체였다. 그런 시대에 정치도 권력도 아닌, 자신의 몸을 던져 나라를 떠받치려 했던 이들이 있었다. 충북 충주 시내 한 모퉁이, 번화한 거리에서 구두를 닦던 교사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들을 생업에 나선 노동자쯤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에는 ‘가르치자, 빈농자제’라는 어깨 띠가 걸려 있었다. 그 중심에 박종구라는 청년이 있었다. 가난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잃은 아이들을 그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성화학원의 교사들은 스스로 먹을 것을 줄이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교실은 비좁고 책상과 의자도 변변치 않았다. 그럼에도 수업은 멈추지 않았다. 여름이면 거리로 나가 연필을 팔고, 엿을 팔았으며, 끝내 구두닦이 통을 들었다. 구두 한 켤레를 닦을 때마다 그들은 아이 한 명의 미래를 함께 닦아 나갔다. 겨울에는 타 도시로 나가 행상을 하며 교사(校舍) 건축 자금을 모았다. 농민들 또한 그 뜻에 감동하여 가진 것 없는 형편 속에서도 내민 손을 잡아주었다. 그렇게 피와 땀으로 세워진 교실에서 아이들은 하루 열 시간씩 공부했다. 배움은 삶을 일으키는 일이었다. 교사들은 굶주림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교재를 나누어주었다. 그것은 교육을 사명으로 받아들인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다. “땀은 땅을 위하고, 눈물은 인류를 위하고, 피는 하늘을 위하자.”는 이들의 좌우명은 말로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 그대로 구현되었다. 나중에 그의 자전적 에세이 ‘그늘에 솟는 태양’이 발간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충청도의 들판에서는 또 다른 청년이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다. “농민이여, 깨어나라.” 한인수라는 이름의 그는 농촌이 무너지면 국가도 흔들린다고 믿었다. 그는 마을을 찾아다니며 농민들을 깨웠고, 때로는 나무 그늘 아래 잠든 이를 흔들어 깨우며 현실을 직시하라고 외쳤다. 집회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을 붙잡고 농촌의 미래를 이야기했다. 그 절박한 진심은 때로 주변 사람들에게 경외심 섞인 충격을 줄 정도였다. 그의 삶은 온전히 농촌에 기울어 있었다. 집에는 쌀이 떨어진 지 오래됐지만, 그는 밖으로 나가 농촌을 걱정했다. 아내에게 생활비 대신 은행잎을 건넸다는 일화는 그의 삶이 얼마나 궁핍했는지, 동시에 그 정신이 세속적 타산을 얼마나 초월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그 열정은 흩어지지 않았다.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힘을 모아 대전 시내에 ‘농민의 집’을 세웠다. 이어 천안 병천리 산자락에 복지농도원을 세웠고, 이곳은 전국 농촌 교육의 산실로 자리 잡았다. 이곳을 거쳐 간 인원만도 2만 명이 넘는다. 쌀 한 되, 수저 한 벌의 정성이 모여 세워진 그 교육장에는 공동체의 정성과 신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1966년 국가로부터 제1회 ‘5.16 민족상’ 사회부문 본상을 받았다. 이들의 삶을 움직인 배경에는, 당시 사회로부터 이단으로까지 인식되던 통일교 신앙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신앙은 교리의 언어로 드러나기보다, 삶의 실천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아이를 가르치고, 농촌을 일으키는 일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확신이었다. 두 사람의 삶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펼쳐졌지만, 그 밑바탕에는 하나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국가란 직접 손을 맞대고 살려내야 할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었다. 박종구에게 국가는 배움에서 소외된 아이들이었고, 한인수에게 국가는 무너져가는 농촌이었다. 그들은 국가를 말로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몸으로 떠받쳤다. 오늘 우리는 국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국가는 점점 합리와 타산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은 드물어지고 있다. 그러나 구두를 닦던 교사와 농촌을 일으킨 청년의 삶은 신앙이 사회를 떠받치는 무언의 힘임을 보여준다. 국가는 결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과 땀, 보이지 않는 헌신 위에 세워진다.

서울 서초구 우면산 기슭의 예술의전당은 1988년 개관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술의전당을 대표하는 건물로 꼽히는 오페라 하우스는 1993년에야 준공됐다. 과거 한국 남성들의 모자였던 ‘갓’을 건물 지붕에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여러 차례 변경됐기 때문이다. 정작 국내 건축계에선 갓 모양의 오페라 하우스를 놓고 “생뚱맞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성공에 힘입어 갓이 세계적 인기 아이템으로 떠오른 현실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 드는 대목이다. 예술의전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작품이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하계올림픽의 서울 유치 확정 후 그는 선진국 수준의 대형 공연장·전시관 등 문화예술 시설 확충 필요성을 절감했다. 강북에 사는 필자는 어쩌다 시간이 나서 예술의전당을 찾아 경내를 산책할 때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왜 강남에만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으로 지탄을 받는 인물이지만, 예술의전당 건립은 뛰어난 업적임이 분명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예술의전당의 사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문체부 고위 관료 출신이나 정권과 ‘코드’가 맞는 문화예술계 인사가 3년 임기의 예술의전당 사장에 마치 낙하산처럼 내려온 것이 현실이다. 꼭 그것 때문이라고 단정할 순 없겠으나 예술의전당의 적자 규모는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까지 누적된 결손금 규모만 780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장으로 체면이 말이 아니다. 어제 문체부가 공석인 예술의전당 사장에 여성 첼리스트 겸 지휘자 장한나(44)를 임명했다. 예술의전당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장이자 40대 중반 젊은 나이란 점에서 파격 인사가 아닐 수 없다. 장한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던 2011년 성남아트센터 공연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널린 알린 공로로 명예 성남시민이 됐다. 그가 발탁된 배경에는 이 같은 인연도 작용했을 것이다. 바야흐로 한류, 이른바 ‘K컬처’의 전성시대다. 장한나 사장 부임을 계기로 예술의전당이 K컬처의 성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