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 변화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인류에게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떠올랐다. 특히 그동안 우리는 질병으로부터의 안전과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당연시 해왔으나 이제는 위협을 받고 있고, 이는 전 인류가 최우선 순위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그 사례로 콩은 최근 국제 가격이 t당 508달러에 이르러 전년 대비 55% 상승 중에 있으며 이 추세는 타 곡물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당연시하던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불안한 식량안보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는 인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동안 등한시하던 농사가 세상의 근본임이 다시 한 번 인식되고 있다. 농사가 세상의 근본임을 일찍부터 알았던 우리 조상은 농사꾼을 세 부류로 나누어 상농, 중농, 하농이라 하였다. 상농은 흙을 먼저 가꾸는 농민을, 중농은 작물만 키우는 농민을, 하농은 잡초를 더 잘 키우는 농민이라 각각 칭했다. 상농은 농사의 가장 근본인 건강한 흙 만들기의 중요성을 아는 농민이라 하겠는데, 선조는 과학이 발달하기 전부터도 이처럼 흙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선조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흙에서 출발한다고 했으니 그 중요성을 입이 마르게 이야기해도 부족할 것이다. 성경에서도 조물주는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창조했다. 흙은 다른 사물과 마찬가지로 세가지 성질이 있는데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나눠볼 수 있다. 각 성질이 농사에 적합한 범위이어야 작물의 성장에도 좋고 그 농산물을 섭취하는 사람에게도 좋다. 그래서 예부터 세가지 성질을 좋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물리적 성질은 다른 물성의 흙이나 유사 물질을 배합하여 좋게 했다. 화학적 성질은 석회질 비료 등 토양 개량제와 복합비료 등 무기질 비료를 투입하여 개량하고, 생물학적 성질은 퇴비 등 유기질 비료를 넣어서 개량하고 있다. 이 세 성질은 카메라 삼각대처럼 하나만 좋아서는 안 되고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흙을 만들 수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균형 있고 건강한 흙 만들기를 위해 석회질 등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을 1660년대부터 실시 중이고, 최근에는 간척지 토양 개량을 위한 부산석고 시범사업에도 들어갔다. 퇴비 등 유기질 비료도 지원하고 있으니 농업인의 많은 활용이 필요하다. 사람이 밥만 먹으면 안 되고 반찬과 같이 여러 영양소를 고루 섭취해야 하듯이, 흙에도 복합비료 등 무기질 비료와 퇴비 등 유기질 비료를 조화롭게 사용하여 먼저 건강하게 하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고품질인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강한 흙은 현 세대의 자산이면서도 후손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이 되어야 하므로 모두가 상농이 되도록 건강한 흙 만들기가 정책 당국자와 농업 관계자의 최우선 정책 및 실천농법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본다. 박범기 남해화학 기술연구개발원장

바이러스가 있고 인간이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확진자라 이름 붙여진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 다행히 늘어나는 속도가 완만해지기는 했으나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지 않았는가? 지금까지의 통계만으로도 이미 상황과 전망은 충분히 심각하고 우려스럽다. 바이러스는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까? 바이러스가 인간을 가려가면서 숙주로 삼으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의 출현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시민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차별적인 것으로 보인다.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편으로 강제적이나마 월급쟁이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에게 ‘저녁 있는 삶’의 여유를 선물해줬지만, 저녁 시간 회식과 모임이 줄어드는 만큼 소득도 같이 줄어드는 시내 어느 골목 음식점 사장님에게는 ‘돈과의 거리 두기’라는 고민거리를 안겼다. 바이러스로 인해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학교가 개강을 미루는 사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 행사를 준비하거나, 학교 급식당에서 식사 준비와 조리를 담당하던 일용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급여통장에 새로운 입금액이 찍힌 지가 오래됐다. 개강연기 소식이 뉴스로 나올 때마다 이들의 아슬아슬한 삶은 그만큼 더 절박해진다. 확진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에게는 바이러스의 상륙으로 인한 재난이 이미 시작됐다. 여기 바이러스와 인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다. 국가와 정부가 잘 작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바이러스와 불안한 동거를 해야 할 시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존재는 마음 든든한 일이 될 수 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통제하는 일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바이러스로 인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민의 일상을 떠받치는 일도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바이러스와의 동거 기간이 벌써 두 달을 채워갈 만큼 길어질수록, 무너져 내리는 시민의 일상을 떠받치는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유명한 회사 사장님이, 서울, 경기, 경남 등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나서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도 서둘러 추경을 편성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원의 규모도 실망스럽지만 지원하는 방식도 매우 안이하다. 다행스럽게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놓기 시작하고 있다. 전주가 앞장서서 바이러스와의 공생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진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5만여명에게 52만7000원을 지급하는 전주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도 ‘재난긴급생활비’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추경이나 기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바이러스 국면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받는 시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일상의 파괴가 이들 두 지자체의 시민들에게만 찾아온 것은 아닐 것이다. 시작은 이들 지자체가 했지만, 마무리에 대한 고민은 정부의 몫이 될 것이다. 새로운 바이러스와 함께 한두 달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몰고 왔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경계와 불안의 눈빛으로 진행되는 반면, 한편에서는 의료진 등 시민의 헌신적인 자원봉사와 각급 공무원의 초인적인 방역 지원활동 등 따듯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 맺기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재난 시기에 두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제기한 바 있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혁신과 실험의 요구에 이제는 중앙정부가 답할 때이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

아프리카 대륙에서 국토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 국토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사하라사막으로, 끝없이 펼쳐진 사구와 사막 한가운데 구석기의 암각화를 가진 나라, 유명 축구 감독 지네딘 지단의 나라이자 2019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국. 셰일가스 매장량 전 세계 3위, 천연가스 매장량 전 세계 10위, 석유 매장량 전 세계 16위인 나라, 인산염, 헬륨 등 전 세계 매장량 3위로 광물 자원이 풍부한 나라,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대륙 유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아프리카에서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나라, 올해 우리나라와 수교 30주년을 맞은 나라. 모두가 아프리카 대륙 북쪽, 지중해와 맞닿은 나라 알제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에게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제리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관광자원,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인적자원을 갖춘 놀라운 잠재력을 보유한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늦은 1990년 알제리와 수교를 했지만 우리 기업들은 수교 이전 1980년대부터 알제리 시장에 진출해 알제리의 인프라 건설에 앞장섰다. 지금도 약 30개의 우리 기업, 1000여명의 한국인이 알제리 방방곡곡에서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지하철 시공감리부터 전자통관시스템 도입 사업까지 여러 분야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정치·경제 협력뿐 아니라 양국의 긴밀한 관계는 알제리의 젊은 층을 뒤덮은 한류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주알제리 한국대사관 주최로 진행한 K팝 월드페스티벌 알제리 예선전에는 40여명의 알제리 젊은이들이 지난 1년간 열심히 연습한 K팝 댄스, 노래를 겨뤘다. 매달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한식 실습 프로그램에는 선착순 15명을 모집하는데 꾸준히 100여명이 지원하는 점도 놀랍다. 또 대사관에서 한국영화를 매달 상영할 때마다 한국영화 팬들이 모여들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영화가 끝난 후에는 영화에 대해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열 정도로 한국영화 마니아가 증가하고 있다. 매년 ‘한국 주간’에 진행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는 당장 대학 강의를 들어도 될 만큼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알제리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필자가 알제리에 부임한 이후 약 2년 동안 수많은 알제리인과 식사를 하고 있지만, 한국어 말하기 대회 수상자를 초청하여 식사를 할 때만큼은 두 시간 동안 현지인들과 한국어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더욱 즐겁다. 사람과 사람이 다가가고, 서로 더 잘 알게 될 때 외교 관계도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올해 한·알제리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고위급 교류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세미나,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더 많은 알제리인을 만나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협력을 강화해나갈 생각이다. 인간의 생애 주기에서 보통 30년을 한 세대라고 한다. 2006년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를 닦은 것이 청소년기라면 수교 30주년인 올해 한·알제리 관계는 성장기를 거쳐 원숙기로 한층 도약할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이제 한국과 알제리의 미래 30년은 한류를 통해 한국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알제리의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어 정치, 경제뿐 아니라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는 시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은용 주알제리 대사

중국 속담에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뜻의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말이 있다. 우리 근대 형사사법제도는 일본이 메이지유신 전후, 받아들인 독일 프로이센과 프랑스 제도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의 검찰 관계자들은 독일 제도를 많이 인용한다. 독일 검찰의 ‘법률수호자 논쟁’은 200여년 전 이야기이다. 한국의 검찰은 귤이 아닌 탱자가 된 지 오래되었다. 검찰만의 잘못이 아니다. 위정자들의 잘못된 권한 행사와 부정부패에 친숙한 정치환경이 한몫했다. 수년 전 유엔 산하기관인 유엔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UNAFEI)가 주최한 형사사법 관련 국제세미나(일본 도쿄)에 참석한 한국의 검찰 간부는 “한국 법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절차의 차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절대권력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최근 일부 언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수 국가의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 수사구조의 표준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틀렸다. 대륙법계 국가를 위주로 한 왜곡된 해석일 뿐이다. OECD 35개국 중 25개국이 유럽의 대륙법계 국가들이다. 즉 독일·프랑스식 제도로 매우 편중되어 있다. 그에 따라 형사사법제도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영미법계 국가에 대한 위상이 축소, 무시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OECD 국가 중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나라, 대표적으로 프랑스·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 검사는 수사권이 있으나 수사하지 않는다. 프랑스·독일의 모든 수사는 경찰이 수행하고 검사는 객관적 입장이 되어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즉 수사·기소가 분리되어 있다. 영국·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의 검사는 수사권 자체가 없다. 영장신청 및 집행권은 오직 경찰에게 있다. 이렇게 선진국에서 수사하는 자와 기소하는 자를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사하는 자는 피의자의 혐의를 의심하고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한다. 유죄에 대한 확증편향을 갖기 쉽다. 고로 기소하고 싶은 맘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불기소하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서 국민의 인권이 위험해진다. 수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다면 기소되어서는 안 된다. 수사한 자가 기소권을 갖게 되면 무고한 시민이 형사절차 지속에 따른 고통을 받게 된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세계 수사구조의 표준은 대륙법계 위주로 편중된 OECD가 아니라 6개 대륙 국가로 골고루 구성되어 보다 대표성을 갖는 G20(주요 20개국)을 살펴봄이 합리적이다. G20 국가 중 68.4%는 법률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고, 78.9%는 검사가 무제한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영국은 1985년까지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다가 1986년부터 기소 업무를 검찰로 분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도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간 일부 기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국의 형사사법제도가 국민들에게 왜곡되어 전달되는 것을 보면서 관련 전문가들의 허심탄회한 논의들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 한국 검찰이 탱자가 아닌 귤이 되기를 기대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새것’에 대한 소비자의 열망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신상품의 포장을 뜯는 희열이 클수록 그에 따른 폐기물 배출이란 그림자가 짙어진다. ‘유럽 플라스틱 및 고무 기계 협회’의 ‘세계 63개국 포장용 플라스틱 생산량 및 소비량 조사’(2016년 10월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포장량은 61.97kg으로, 벨기에의 85.11kg에 이어 세계 2위였다. 세계는 현재 사용금지·감량·재활용·생활용 등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중 ‘새활용’이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 새활용이란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더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의 합성어인 ‘업사이클’이라 부르기도 한다. 필자는 지난해 12월 자원순환 현장시찰의 일환으로 서울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있는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찾았다. 입주업체를 방문하고 새활용업 관계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기 위해서였다. 이곳에서 새활용 제품의 우수함에 놀랐고, 제공하고 있는 시민참여형 서비스에 놀랐다. 현역에서 퇴임한 ‘기술장인’부터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2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기술자들이 함께하는 ‘인라이튼’이란 전문수리업체는 버려질 전자제품을 수리하고, 진공청소기 등 고장 난 제품을 시민들이 참여해 직접 고치는 워크숍도 열고 있다. 마침 30년 전에 구입해 사용하다 고장난 전축(뮤직박스)이 생각나 새활용을 문의했다. 현역에서 퇴임한 기술자 등이 수일 뒤 수거해 가더니 말끔하게 고쳐 돌려줬다. 스피커 특유의 소리로 재생되어 들려오는 추억의 음악은 나를 30년 전으로 단박에 돌아가게 했다. 환경부 장관으로서 버려지는 자원에 가치를 더하는 새활용의 실천이란 의미도 되새겨볼 수 있었다. 서울새활용플라자에는 인라이튼 외에도 눈여겨볼 만한 새활용기업이 꽤 있다. 이곳 4층에 입주한 ‘젠니클로젯’도 그중 하나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이란 가치를 나누기 위해 기증받은 청바지나 재고원단, 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해 가방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서울 마포구에는 ‘모어댄’이란 새활용기업이 있다. 2015년에 공방 수준으로 창업한 이 회사는 폐자동차에서 나온 가죽시트와 안전벨트로 가방, 지갑 등을 만들어 3년 만에 연매출 40억원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도와 새활용을 어엿한 산업 수준으로 키울 계획이다. 이미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서울새활용플라자 등 새활용센터가 전국 7곳에 세워졌고, 세종과 제주에도 곧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에는 새활용 산업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소재를 공급하기 위한 ‘온라인 소재 은행’과 ‘온라인 업사이클 마켓’ 구축이 추진된다. 우수 새활용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상담과 시제품 제작, 투자유치, 새활용 선진국 시장개척단 파견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새활용에 대한 기대와 애착이 큰 것은 버려지는 쓰레기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새활용기술이 미래의 ‘연금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금술은 곧 과도한 자원 채취와 폐기물 방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되살리는 기술이기도 하다. 추억의 가치가 더해진 오랜 전축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선율을 들으며, 녹색의 가치가 더해진 대한민국의 멋진 미래를 꿈꿔본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사람과 동물, 생태계를 위협하는 대부분의 신종 질병은 야생동물로부터 기원하고 있다. 국가 간 질병 전파는 국제무역 및 해외여행,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로 더욱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가 국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야생동물 매개 질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방역체계 보완 등 국가 차원의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ASF는 1921년 케냐에서 처음 발견된 후 주로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지역 풍토병으로 발생해오다 유럽과 러시아로 전파됐다. 2018년 8월 아시아는 중국에서 처음 ASF가 발생해 확산됐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17일 파주시에서 첫 확진이 발생했다. 첫 발생 후 현재까지 야생 멧돼지의 확진 건수는 217건(2월16일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야생동물 질병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확산 차단과 조기종식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쉽게 감염 위험으로부터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보건 안전체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파급력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도 야생동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야생동물에서 전파됐으나 사람 간의 2차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국가 간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직까지 예방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아 치료와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2002년 중국에서 발병하여 동남아시아, 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되어 큰 피해를 입힌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4년 서아프리카 지역을 공포에 휩싸이게 한 에볼라 바이러스, 2015년 국내에서 많은 생명을 앗아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야생동물 매개 질병은 인류의 생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완벽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각 나라는 국가 차원의 질병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매번 야생동물 질병 발생 사태를 겪으며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내에는 야생동물 질병 전담기관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환경부가 야생동물 질병 전담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건립을 추진해 올해 안에 개원 및 운영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는 이번 ASF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야생동물 매개 질병 상시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야생동물 매개 질병에 대한 예방·대응·진단을 제대로 수행할 조직과 인력 등 관리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가 전염병 위기 시에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사람은 질병관리본부, 가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중심이 되어 질병 감시·전파 차단 등 위기대응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야생동물 매개 질병도 이러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성에 대해 연구역량을 갖추어 백신, 신속진단법, 치료법 개발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조기 감시능력을 갖춰야 한다. 김종택 강원대 수의과 교수

2020년이 밝았다. 지금의 3040세대에게 2020년이라는 말은 ‘원더키디’라는 만화와 연결되어 떠오를 것이다. 그 만화처럼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AI(인공지능)기술로 자동차가 스스로 도로를 운전하는 자율주행시대는 코앞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주체가 사람이 아닌 AI로 넘어가면 AI의 자율적 의사결정 범위가 넓어지는 건 필연이다. 많은 이들이 AI 시스템 오류로 인한 교통사고를 우려하는 이유다. 2016년 구글 Waymo는 차선 변경 도중 옆 차로의 버스가 양보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해 충돌했고, 테슬라 모델S의 경우 흰색 트레일러를 빛나는 하늘로 인지하면서 인명사고를 일으켰다. 지난 12월에는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경찰차를 자율주행자동차가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교통사고의 90%가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면 놀랄 일은 아니다. 오히려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자리 잡는다면 운전자 실수로 인한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단순 계산으로 연간 3000명 이상을 살리고 약 20조원의 경제적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앞서 준비할 사항이 산재해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차원이 다른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사람과 AI 중 누구를 운전자로 볼지, 운전면허를 누구에게 부여할지,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난 경우 책임은 누가 지고 어떻게 물을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딜레마 상황에서 AI가 인간 생명에 대한 판단을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 과제다. 자율주행 운전 중에 앞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꺾어야만 할 때, 왼쪽에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이 있고 오른쪽에 오토바이 배달부가 있다면 AI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는 자율주행 AI의 판단과 결부해 항상 언급되는 ‘트롤리 딜레마’와 다름없다. 다수를 살릴 수 있다면 소수를 희생할 것인지, 생명의 경중을 AI가 판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다. 가장 중요한 건 ‘윤리’라고 믿는다. 윤리란 인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규범으로 도덕적인 성향과 더불어 법률적 성향을 동시에 가진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으면서 한국의 교통상황에 적합한 자율주행 윤리·법제적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도 시대에 발맞춰 한국형 자율주행 가이드라인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약 4개월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 한국형 윤리·법제 가이드라인 및 지침 연구’라는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당시 가장 크게 다가온 건 윤리 가이드라인 근간에는 생명존중과 인간 존중이 최우선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사람과 생명’이 안전한 교통안전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다. 자율주행과 관련한 윤리 가이드라인은 AI뿐 아니라 관련 이해 관계자까지 수범자의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사용자, 제조자, 타 교통참여자, 도로 및 시설관리자는 윤리적 원칙에 따라 생명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히 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생명 존중’이라는 큰 원칙 하에, 국내 입법 적용과 함께 국내 도로교통법규와 교통상황에 맞는 한국형 자율주행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교통 대변혁의 자율주행시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나가도록 준비할 것이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무섭게 퍼지고 있다. 중국에서 시작한 이 바이러스는 국내 확진환자 15명을 비롯해 아시아,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대륙으로 기세를 펼치고 있다.(3일 기준, 질병관리본부) 우리나라는 지난달 27일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수준으로 상향하였고, 세계보건기구(WHO)도 같은 달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이 새로운 바이러스는 2002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마찬가지로 박쥐에서 발원하여 중간 숙주를 통해 인간에게 전염된 것으로 추측된다.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75% 이상이 야생동물에서 유래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신종 감염병을 예방·통제하는 데 있어 단순히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는 기존의 방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의결한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고도화 방안’ 자문안에서 ‘원헬스(One Health) 관점의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중요 정책 방향으로 제언한 바 있다. ‘원헬스’는 사람과 동물, 환경의 건강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물과 환경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대응을 통해 감염병 조기 진압 및 미연의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접근법이다. WHO와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에서는 몇 년 전부터 원헬스 관점의 보건위생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원헬스 관점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산하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 산림청 등 다양한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위생 및 축산 관련 부처의 실무자들도 원헬스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부처 간 협력이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람·가축·야생동물·식물을 포괄하는 다부처 연계 공동 연구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하고 의사, 수의사, 환경전문가 등 민간 전문인력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부처가 보유한 연구시설 및 장비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 중인 국내 유일의 생물안전등급(Biosafety level) 4 실험실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동물 감염병 바이러스 연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감염병통합정보시스템, 야생동물질병정보시스템 등 현재 부처별로 각각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시스템 통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감염병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며 원헬스 관점의 선진화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전체 감염병 통제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의 몇 되지 않는 감염병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점은 감염병이 창궐한 직후에 관련 예산이 급증했다가 이후 슬그머니 줄어드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임을 유념하고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손미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지난 한 해 서울지역 교통사고사망자 수는 246명으로 인구 10만명당 2.4명이다. 서울을 포함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수치이며 10만명당 2명대 진입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통계 기준(2017년)으로 봐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적은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과 비슷한 수준이며 교통안전 선진도시인 베를린, 동경 수준으로 근접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서울지역 사망자는 534명이었으나 1980년 이후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1371명으로 껑충 뛰었다.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교통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서울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를 100명 가까이 감소시킨 데에는 ‘안전속도 5030’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정책의 역할이 크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50㎞/h 이하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량이 많은 도로에선 30㎞/h로 하향조정하는 교통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34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 효과가 입증되면서 미주·북유럽 등으로 확대됐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2021년 전국 도심부 내 제한속도를 50㎞/h로 변경한다. 서울에서도 2016년도부터 4대문을 중심으로 5030정책을 시범운영했다. 그 결과 중구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40%, 종로∼왕산로 구간의 교통사고가 11.5%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차량 중심의 소통 위주 정책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정책 추진으로 교통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경찰은 정부·유관기관과 함께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캐치프레이즈를 전국으로 확산해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 덴마크 등 교통선진국처럼 빨간불에 보행자가 건너더라도 차량이 멈추는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다. 서울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4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나 사망자 절반 이상이 보행자로 나타나 여전히 취약한 어린이·어르신 등의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교통안전정책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줬다. 그동안 보행사망자 대다수가 무단횡단으로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무단횡단 금지시설인 간이중앙분리대와 시인성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 앞으로도 서울시·자치단체와 협조해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도로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지구대·파출소 지역 경찰과 협업해 도로 하위 차로 속도를 최대한 낮추는 ‘3040(30∼40㎞) 서행순찰’을 통해 도로상 주취보행자와 폐지수거 어르신 등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안전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도로에서는 항상 주의하고 배려하는 교통안전 습관을 가져야 한다. 특히 보행자는 횡단보도 내의 무단횡단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보행자 신호를 지켜야 한다. 운전자는 주행속도를 준수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운전자는 주행 시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속도 5030을 준수하고 보행자는 횡단 시 주위를 살피고 건너는 안전보행을 지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1명대 진입을 이뤄 최고의 교통선진도시가 되는 날을 기다려 본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

4·15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정당마다 인재 영입 발표가 한창인 가운데 여·야 전략과 평가도 제각각이다. 민주당은 영입, 초반에 인물 개인의 역경 스토리 부각으로 비난받더니 최근에는 전 판사, 안보전문가 등 사회 분야별 전문가 이미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은 ‘공관 갑질’ 논란 인물로 여론의 질타 속에 그간의 귀족 이미지 탈피에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1호 인물부터 목발 짚고 탈북한 인물, 체육계 ‘미투’ 여성 등 역경 극복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인물에 의존, 비난이 일자 점차 안보 전문가 등 전문가 영입 추세를 보인다. 정당마다 영입 키워드는 다른 듯 보이지만 서로 닮은 꼴이다. 여야 모두 청년 전진 배치 전략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젊은 인물을 대거 영입함으로써 청년이 주는 이미지에 의존,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정책이나 아젠다는 없다. 역설적이게도 낡은 구태 이미지 전략만 보인다. 여당은 11명의 인물 중에서 30대가 7명, 나머지도 4~50대다. 자유한국당은 6명의 젊은 이미지로 20대 포함 30대 인물이 반이나 된다. 양당 모두 만18세 표심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올해부터는 만 18세인 고3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약 50만 명의 고3 중에서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나 유권자층에 유입된 14만명의 청년층이 총선의 승부처로 급부상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당들은 젊은 인재 영입으로 새롭게 부상한 청년층을 겨냥, 젊은 이미지 전략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젊은 인물을 대거 영입한다고 젊은 층 표심을 잡을 수 있을까? 게다가 정치 ‘생초보’ 청년들이 좋은 정책을 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정책을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다. 저는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청년 영입 인물의 발언에 비난과 논란이 일고 있다. 젊은 인물 영입과 실태를 들여다보면 본질적인 문제가 보인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 정치 무대에 서게 된 청년들도 문제가 없지는 않겠지만 초보 정치인들만 비난할 일은 아니다. 낡은 정치 ‘판갈이’ 노림수에 ‘젊은 정치’라는 프레임과 이미지 전략에 이들이 노출된 것뿐이다. 오히려 청년들이라서 준비 부족인 자신과 토양 마련 없이 젊은 표심만 노리는 정당의 전략을 그대로 내보인 셈이다. ”힘내라”는 격려의 말로 힘이 나오지 않은 것처럼, 청년들을 대거 영입한다고 젊은 정치가 되지는 않는다. 가난한 청년을 모셔온다고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젊은 정치를 원한다면 청년들을 미리 훈련과 교육으로 젊은 정치 토양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씨를 뿌리고 시간과 공을 들여야 수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 없이 청년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 젊은 이미지로 포장해서 열매만 따려고 하니 유권자의 공감은커녕 잡음과 비난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젊은 인재 영입 문제 외에도 만 18세 학생들의 선거운동 관련, 일선 학교의 학칙 개정 문제가 시급하다. 현행 학칙은 학생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권은 있지만 정치활동의 자유는 없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전면 허용은 불가하다는 시각과 청소년 유권자의 참정권에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체계적인 선거교육 없이 생애 첫 선거를 맞이할 만 18세 학생 유권자들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다. 교육부는 2월 말까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 학습자료를 개발한다고 한다. 그러나 3월은 개학으로 바쁜데 수능을 앞둔 고3 교과 수업시간에 내실 있는 선거교육은 쉽지 않을 것이다. 개학 전에 실효성 있는 추가 조치가 절실하다. 이번 총선은 유권자 연령 만 18세와 선거법 개정이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불안과 기대가 공존한다. 공감 안 되는 젊은 인물로 이미지 전략만 펴지 말고 젊은 정치인 토양 마련과 새로 유입되는 유권자 교육 등 환경 관리의 엄중함이 요구된다. 김정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