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제주 제2공항 건설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약 5조원을 투입하는 대형국책사업인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첫 단추부터 정부와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주공항은 시설 수용능력이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항공편의 20여분 지연운항은 일상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제주 도민과 국민 편익 측면의 불편함과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공항 운영 주체인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2018년 제주공항에서 운항한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기 약 16만4288편 중 약 16.1%인 2만6495편이 지연운항됐다. 이는 2017년 약 13.9%보다 2.2% 증가한 것이다. 여객운송은 여객터미널 수용능력인 약 2591만명에 비해 2017년은 약 2960만명, 2018년은 약 2720만명이 이용해 이미 2∼3년 전부터 용량을 초과해 처리하고 있다. 실제 국제공항협회(ACI)는 단일 활주로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항공여행정보회사인 OAG도 하늘길 중 서울∼제주노선은 세계적으로 가장 혼잡한 항공노선임을 지적하고 있다.김제철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정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공항시설을 확충해 수용능력을 확충한다고는 하지만, 제주공항의 활주로 및 관제탑 수용능력(slot)은 이미 유례없는 포화상태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기록적인 수준으로 집중화된 항공기 이·착륙 슬롯 횟수 등으로 인한 지연운항과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제주공항이 갖는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유일한 해법이 제주 제2공항 건설임에 따라 이를 국책사업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2공항 건설을 위해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2018년 12월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했지만, 여전히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입지선정의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2015년 11월 성산지역을 건설 후보지로 결정한 후 주민 반발로 4년째 몸살을 겪고 있는 사이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 수는 3년째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18년 해외여행 내국인 출국자 수는 약 2870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8.3%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많은 국민이 제주관광보다는 해외여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표류하는 사이 제주관광의 경쟁력은 저하되고 있으며, 장래 질적 성장을 바라는 제주 도민과 국민 염원은 점차 멀어지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025년 개항 예정인 제주 제2공항이 5년 늦춰지면 약 5283억원, 10년 지연되면 약 1조2248억원의 기회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외국의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와 지역주민 중심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상호협력·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만이 제주 제2공항 개항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우선의 지름길이다.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의혹이나 의문시되는 사안에 대해서 정부는 주민설명회,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제주도민과 일반국민이 정확히 사실을 파악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제주도민 스스로도 정부 계획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전향적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해와 양보 없는 상생 협력은 불가능하다.김제철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제까지 우리나라 방송사, 신문사가 보도하는 대부분의 전화여론조사 방법은 각각 85%나 80%는 휴대전화로 하고, 나머지 15%나 20%는 집전화로 조사하는 혼합방식이었다. 혼합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휴대전화 보급률이 균질하지 않아서 모집단의 일부, 즉 고연령층이 포함되지 않는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 조사는 인구비례에 따라 배정된 성, 연령, 지역별 할당을 우선 휴대전화로 많이 채우고, 할당이 채워지지 않거나 조사가 어려운 지역, 성, 연령층의 경우는 집전화로 나머지를 채우는 방식이었다.하지만 이런 조사방식으로는 통계학적으로 우수한 표집방법으로 인정받는 단순무작위표집이 될 수 없고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과학적인 할당표집이 되고 만다. 전화조사를 하다 보면 응답자가 애당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아도 응답을 거부하거나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할당표집방식에서는 조사자가 이들 비수신자 또는 응답거부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지 않고 다른 전화번호를 걸어 응답해 주는 사람을 찾아서 응답을 받아낸다. 특히 집 전화의 경우는 전화를 받는 사람이 할당에 적합한 사람이면 조사를 진행하지만, 할당에 적합하지 않으면 조사를 중단하게 되고, 가구 내 구성원수를 물어 생일이 가까운 사람을 찾는 소위 생일법을 이용해 응답자를 찾는 무작위 선정과정은 거의 생략된다. 노규형 ㈜리서치앤리서치(R&R) 대표우리 언론사에서 많이 인용하는 ARS나 전화여론조사 방식은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만 조사하는 편의적 조사방법과 무한 전화번호대체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된 결과는 통계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첫째, 응답자가 조사의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선택 편이’가 심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보다 더 적극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할당표집을 하게 되면 무작위표집과는 달리 통제하지 않은 다른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게 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정치나 사회현상은 성, 연령, 지역 등의 변수가 많은 영향을 끼쳐 왔기에 이 세 가지 변수만을 고려한 할당표집이 어느 정도 작동했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외의 변수인 소득, 직업, 학력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다. 1948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당시의 여론조사기관이 트루먼의 승리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은 무작위표집이 아니라 할당표집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최근 미국의 유명조사기관인 퓨리서치나 갤럽의 전화조사는 유효한 전화번호를 5번까지 시도하는 무작위표집방식을 쓰고 있다. 전화면접원에 의한 5회 재접촉시도 방식은 조사대상으로 선택된 응답자에게 더 많은 응답기회를 제공하고, 조사자가 조사참여를 설득할 수 있고, 응답자에게 편리한 시간대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응답자 편기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정부 발표에 의하면 2018년 현재 무선전화의 보급비율은 95%이며, 그동안 보급이 덜 됐다고 알려진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도 87% 이상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어 휴대전화표집틀은 모집단의 80% 이상을 포함하는 훌륭한 표집틀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언론사나 조사기관도 이제까지의 할당표집을 버리고 단순무작위표집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 여론조사의 정확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무작위표집방법으로부터 시작돼야 하기 때문이다.노규형 ㈜리서치앤리서치(R&R) 대표

최근 우리사회의 치열한 입시경쟁의 단면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드라마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대학졸업장이 있어야만 취업할 수 있다는 한국사회 내 인식이 과잉 교육열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진단했다. 사실, 우리나라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2009년 77.8%에서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져 68.9%의 수치를 보인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교육과정과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숙련 불일치로 ‘대학 졸업이 취업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현실의 방증’이다.40% 수준의 대학 진학률을 가진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특징은 적성에 맞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은 대학 진학을 개인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는 기술자를 존중하며 걸맞은 대우를 한다. 이른바 학력이 아닌 능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다. 그 밑바탕에는 산업현장과 긴밀히 연계된 체계적인 초·중등 직업교육이 있다.문기섭 대한상공회의소 인력사업단장능력만 있으면 잘살 수 있는 사회는 기업에게도 이롭다. 상시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을 바로 채용할 수 있고, 학생들은 이십대 후반까지 입직을 늦추지 않고 조기 취업하여 기술에 경험까지 갖춘 숙련기술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들에게 현장의 기술 수요를 전달하고, 채용 이후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기업 몫이다.정부는 지난 1월 말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졸 취업자 수를 무작정 늘리기보다 청년실업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인 직업교육 문제를 고민한 흔적이 인상적이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현장과 밀접한 교육을 제공해 학생들이 기업에서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며, 취업 시 다양한 공공·민간 경로를 제시하고 취업 후 경력개발까지 지원하는 일련의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취업에서 더 나아가 청년 개인의 사회적 자립과 이에 기반한 행복이 중요하다는 철학이 엿보인다.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통한 변화와 현장 전문가 중심의 교원 확대 등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강화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고졸자가 기업에서 핵심 인재로 길러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학교마다 배치되는 취업지원관 확대는 학교와 기업 간 소통 창구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신설되는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는 참여 기업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뿐 아니라, 학력보다 기술을 중시하는 선진 기업이라는 사회적 평가가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다. 초기 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필요한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후학습자 전담과정을 개설하는 등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지원도 대책에 포함되어 있다.국제노동기구(ILO)의 세계위원회(Global Commission)는 올해 초 ‘미래의 일(work)에 관한 인간중심 의제(human-centered agenda)’를 경제사회정책과 기업 경영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채택하면서 ‘기술 습득과 유지,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의 능력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다. 모쪼록 이번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이 입시위주 교육에 지쳐가는 청소년들에게 적성에 맞는 직업 선택과 능력 배양의 길을 열어주고,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교육비용을 아끼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문기섭 대한상공회의소 인력사업단장

광화문광장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논란이 뜨겁다. 시민을 위한 광장을 위해 몇 가지 논의하려고 한다. 광장 디자인은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비우는 것과 채우는 것. 보스턴 코플리 스퀘어는 도시 맥락, 주위 환경, 크기와 성격이 광화문광장과 다르나 교훈을 준다.1960년대 말 사사키 히데오는 모임·행사가 가능토록 인공적으로 비워진 전통 유럽의 광장 형태로 공모에 당선됐으나, 수목을 밀식해 자연적으로 채워진 로버트 벤추리의 광장은 탈락했다. 1984년 재공모에 당선된 딘 애벗은 벤추리 콘셉트와 유사하나 뉴잉글랜드 자연 특성을 풍부한 잔디와 수목으로 표현했다. 광화문광장은 상황, 맥락, 위치, 면적 등에서 코플리 스퀘어와 다르다. 공간을 비워 도시축을 형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담는 의도에 동의하나, 대규모 행사가 없을 때 광장이 비워져 낭비되는 점이다. 관제 행사로 채우는 것도 시민이 주인인 시대에 뭐 한 방식이고, 시위 장소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보행친화적으로 매력 있어야 할 광장에서 느끼는 불편은 지양해야 한다. 광화문광장 주변 건물은 멀리 위치해 있고, 인간의 척도를 넘어서 효율적 위요감을 주지 못한다. 애초에 주변이 3차원적 공간 틀을 제시하지 못한다. 시민을 위해 많은 옥외공간과 장치가 필요하다. 김신원 경희대 교수·조경학시대 사회성 측면에서 인간성을 위축시키는 광장 공간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부분적으로 채워 넣는 절충적 디자인이 합리적이다. 기념비적이면서 친근하고, 장려하면서 아기자기한 광장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광장 서측은 오후에 부분적 음영 지역이 될 수 있으며, 중앙부는 더욱 일조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세종대로는 미세먼지 등 오염 수치가 매우 높아 광장 동측 경계부와 세종대로 연접부를 따라 지하고가 높은 교목을 밀식한 완충공간도 요구된다. 안온한 영역성과 위요감 제공 및 미세먼지 저감으로 환경 정화와 도시열섬 완화 장소에 필요요소다. 이는 도시 녹지축을 만든다는 당선작 계획과 일맥상통한다. 광장 바닥 촛불집회 이미지는 바닥 면의 2차원적 패턴과 연관돼 논란거리다. 다크 시티라는 영화에서 외계인이 초능력으로 도시를 바꾸고 기억을 지우는 장면이 나온다. 촛불집회는 의미심장하지만 역사에서 전부는 아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광장은 삶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기억의 장소다. 따라서 광장 일부 공간에 은유적으로 표현한 패턴 방식 도입을 제안한다.동상 이전 의견도 분분하다. 로마 캄피돌리오 광장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기마상으로 장소정신이 강화된다. 이전 문제는 국가 상징축으로서의 기능, 동상의 크기·위치, 수평성과 수직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중요점은 동상에 깃든 장소정신, 즉 세종대왕의 애민사상과 문화 통찰력 및 독창성, 이순신 장군의 화합·포용 및 개척정신을 어떤 공간으로 지혜롭게 표현하느냐이다. 우리는 광화문광장이 위압감 없이 쾌적한 열린 공간으로서, 자연과 인공이 균형 잡힌 친환경적 힐링 장소이길 원한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듯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들을 품은 광장을 사랑하고 자랑하길 바란다. K팝 한류만이 아닌 광장문화도 일류로 만들어 세계적 명소로 알려지길 기대한다. 우리에게는 시민을 위한 명소인 광화문광장을 만들 수 있는지 수준과 역량을 실험하고 검증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코플리 스퀘어에는 이런 새김글이 있다.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가슴속에 작은 것이라도 내가 유익이 돼야 한다’ 우리 마음에 새겨둘 글귀다.김신원 경희대 교수·조경학

최근에 우리 사회 상위 0.1% 특수한 부류의 교육 행태를 다룬 드라마가 대학입시라는 민감한 소재로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화제가 됐었다. 교육마저 대물림되는 공정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모순에 문제를 제기하였다.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보장하고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올해 2학기(9월)에 3학년 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시작해 2021년이면 모든 고교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 대금 등을 무상 지원하게 된다.경기도 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입학금 2만원, 교과서대금 8만5000원 및 분기당 수업료 34만2900원과 학교운영지원비 7만3860원 등 연간 약 177만원을 지원받게 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김종표 수리고 교장무상교육에 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의 학교장으로서 정책시행을 환영한다. OECD 36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만시지탄의 소회마저 든다. 무엇보다 학생 수가 급감하는 인구절벽 시대에 소중한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이 구김살 없이 교육복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볼 기회를 공정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학교별 편차가 있지만, 매년 수업료 미납자는 꾸준히 발생한다. 수업 연구와 각종 업무 처리로 안 그래도 버거운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와 수업료 납부 건으로 상담을 해야 한다. 차마 상상조차 하기 싫은 부담이다. 또 수업료까지 내지 못할 만큼 형편이 딱한 학생과 학부모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기부해 ‘교직원장학금’을 조성한다. 혹은 학교발전기금을 모아 미납 학생의 수업료를 메우고 있다. 수업료 미납 학생에게 졸업 후까지 2, 3년간 독촉해보지만 연락이 두절되어 결국 불납 처리하게 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육환경 개선에 쓰여야 할 돈이 미납 금액을 메우는 데 사용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이제 정부가 더 큰 책임을 갖고, 시대상황이 교육 공공성을 점차 크게 요구하는 것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학교’에 대한 인식의 틀을 바꿔야 한다. 드라마에서도 그려졌던 ‘학교’에 대한 특정 목적론(성공적인 삶이란 일류 기업/전문직 취업을 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명문 대학에 진학해야 하고, 학교는 그를 위해 성공적인 입시 준비만이 목적이라는 주장)을 개선하여야 한다. 학교를 배움과 돌봄이 있고 삶을 함께 나누면서 더불어 사는 노력을 조직하는 곳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모든 학생은 배움으로부터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 ‘교육복지형 학교’가 구현되어야 한다. 누구나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아 소외당하거나 뒤처지는 아이가 없는 학교다. 잘하는 아이는 더 잘하게, 뒤처진 아이는 잘하게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습·생활복지 시스템을 치밀하게 짜, 창의 융합형 미래 인재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교육이 곧 우리의 미래이다.김종표 수리고 교장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은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주느냐를 다시 고민하게 한다는 점에서 당황스럽다.오랜 기간 학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상황을 찾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먼과 몇몇 학자들은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상태에서 규칙적으로 즐거움을 경험하고, 만족스러운 활동에 집중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를 잘하고, 균형적인 삶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바꿔 말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 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며, 너무 일에만 치우쳐서 사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다면 행복하다는 것이다.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최근 국내총생산을 대신할 새로운 지표인 ‘행복지수’를 국가 비교 기준으로 하자는 제안이 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표(BLI)’가 그것이다. 11개 영역으로 구성된 BLI는 여가시간을 포함한 ‘일·생활 균형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 지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8년 국민 여가활동조사 결과에서도 일에 더 집중하는 사람보다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더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여가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아직도 연평균 근로시간이 2000시간이 넘고, OECD 38개국 가운데 일·생활 균형수준(BLI 지표)이 35위에 머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동시간과 여가시간 관리를 통해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주5일 근무제, 주52시간 노동시간 제한, 다양한 휴가 지원 등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왔지만,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평균 14.2일의 연차휴가 중에서 약 61%(평균 사용일수 8.6일)만을 사용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3년 기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시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장분위기를 바꾸고 휴가를 권장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이해 국민의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여가활동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소위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같은 새로운 생활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도 통계에서 드러난 일상의 변화 배경일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시간이 부족해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51%가 넘으며,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든 사람도 약 30%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국민의 여가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노력이 계속돼야 하며, 정부는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여가시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여가활동 경력을 쌓아야 한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모든 개인이 생애주기 후반까지 유지될 수 있는 ‘1인 1기’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가활동의 필요성만 주장하기보다 국민 개개인이 나만의 여가활동을 만들어 즐길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현실적이다. 이제 사회적으로 개인 행복에 대한 배려와 균형적 삶에 대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유럽연합(EU)은 정치, 경제, 문화의 ‘유럽화’를 통해 하나의 유럽을 추구했다. 정책영역도 기존에 국가에서 담당하던 복지, 이민 등과 같은 주제의 정책을 EU 차원으로 상당부분 이전했다. 그러나 최근 EU는 통합의 속도를 조절하고 국가별 정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인 ‘긴밀한 연합’에서 ‘느슨한 연합’으로 변화하고 있다.우선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영국이 금융 중심의 경제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변환을 목표로 EU 탈퇴를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시작으로 이탈리아도 이탈렉시트(Italexit·이탈리아의 유럽연합 탈퇴)로 유럽통합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EU는 영국의 탈퇴로 인한 재정기여금 감소와 스페인, 이탈리아 은행이 갚아야 하는 상당한 규모의 채권 만기 등으로 재정긴축을 해야만 한다. 지난달 25일 유럽중앙은행(ECB)은 당분간 기준 금리를 0%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역내투자 감소로 이어져 유로존 경기 회복의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정치적 측면에서는 정권을 교체할 정도는 아니지만 유럽화를 반대하는 극우세력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유럽통합을 지지하는 정당과 극우정당은 서로를 바라보는 인식도 다르다. EU가 극우를 유럽을 파괴로 몰고 갈 ‘악마’로 규정한 반면, 극우정당은 EU가 ‘민족의 혼’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통합 지지자들은 유럽통합의 진행으로 공존과 평화의 가능성이 훨씬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극우세력의 등장과 영향력 확대는 배타적인 삶과 유럽의 이질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EU가 확대와 심화를 추구하면 할수록 극우는 더욱 더 성장할 기회를 얻었고 그에 따른 저항의 강도를 높였다. EU가 ‘더욱 긴밀한 연합’을 추구하면 할수록 극우정당의 활동 공간은 그만큼 확대됐다. 그 결과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년간 유럽 통합에 도전하는 정당은 33곳에서 63곳으로, 집권하거나 연합정부에 참여한 정당은 7곳에서 14곳으로 두 배 급증했다. 구조적 측면에서 EU는 회원국가의 고유한 권한과 시장 간의 갈등이 초국적 차원에서 조정 가능한 체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유로존 금융위기와 브렉시트로 초국적 차원의 정책결정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다. 그 결과 회원국 정부 및 하위정부의 권한이 확대되는 등 EU 정치의 특징인 국내정책을 초국가로 전이해 다수준의 정부 간, 하위정부(지방정부, 도시) 간 수평적 연합을 통해 공동 해결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EU는 상품, 서비스,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내부장벽을 제거하는 동시에 지역적 분열이나 실업과 같은 공통의 문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지역정책을 비롯한 공동정책을 개발했다. 이를 위해 탈규제조치, 표준화 및 수량제한 철폐 등 초국가에서 국민국가로 직접적인 규제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회원국마다 상이한 세율, 노동시장의 규정, 복지, 낙후지역 개발 등 자유경쟁을 억제하는 사회안전망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주로 초국가기구와 정부 간 협상에 의해 이뤄졌다. 진단에 따라 그 처방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정부는 EU의 거시적 정책변화를 세밀히 분석하고 정부 각 부처의 협의 하에 공통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불과 9표 차이로 전쟁은 결정되었다. 전쟁 찬성은 271표, 반대는 262표로 나왔다. 더러운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의회 반대파 입장에서는 대영제국의 명예에 먹칠하는 일이라며 치를 떨었다. 그도 그럴 것이 영국은 당시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었다. 지금 같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크나큰 죗값을 치러야 할 일이지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통용되던 그때다. 피해자인 중국은 영국이 수출한 아편으로 골치를 앓았다. 거리는 마약중독자로 넘쳐났고 환각상태의 범죄뿐 아니라 마약을 사려고 가족을 인신매매하는 일까지 들끓어 사회는 혼란 상태로 빠져들었다. 급기야 중국 황제는 임칙서를 시켜 영국 상인들로부터 아편을 몰수하고 이를 모두 불태워 버리는 강력한 조치를 실행한다. 이에 반발한 영국 의회는 보상을 요구하며 전쟁을 결의한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전쟁이 바로 1840년 아편전쟁이다.임상빈 IBK기업은행 동부이촌동WM센터 PB팀장문제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무역역조였다. 당시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차를 수입하고 있었다. 중국산 차는 영국인들 입맛을 사로잡았는데 귀족뿐 아니라 노동자들도 중국산 차를 마시는 습관이 들어가고 있었다. 일반 가정이 버는 수입의 5%를 차 구입에 퍼붓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 인기 덕에 처음 수확한 햇찻잎을 대양을 가로질러 가장 먼저 수입해 오는 화물선은 떼돈을 벌 수 있었다. 너도나도 중국산 차를 수입해 오는 경쟁에 뛰어들 정도로 차 수입품은 최고의 상품이었다. 그런 반면 영국이 역점을 둔 수출품은 모직물이었다. 그렇지만 당시 유일한 개항장이 있던 광둥성은 아열대 지역이다 보니 영국의 모직물을 중국인들이 살 일이 없었다. 다시 말해 영국은 중국차를 구매해가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중국은 영국산 제품 구매에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이었으니, 무역역조의 원인이었다. 영국은 당시 중국의 결제통화였던 은을 해마다 2만8000t가량 차 수입대금으로 지급하며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은의 부족과 무역 적자로 고심하던 영국은 인도산 아편을 전략 수출상품으로 취급하게 된 것이다. 인본주의를 거스르는 영국의 불명예 역사다.과거 동아시아 역사의 기록은 지금의 미·중 간 무역전쟁과 닮아 있다. 중국 수출품은 미국에서 낮은 가격으로 인기가 좋다. 고도성장 속에서도 낮은 물가상승률을 장기간 기록할 수 있었던 미국 경제의 골디락스 호황은 낮은 노동비용으로 무장한 쓸 만한 중국 수출품 덕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변변한 수출품이 없다 보니 대중 무역 적자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는 통계상 1971년부터 거의 50년 가까이 적자를 내는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1800년대 초 영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역조와 다를 바 없다. 그때처럼 결국 무역역조는 국가 간 분쟁을 불러오게 되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무역역조는 미국이 중국에 아편을 파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한 해결의 가닥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현재 시점 자본시장이 급등락을 보이며, 변동성이 높아진 이유도 글로벌 교역 불균형이 오랜 기간 쌓여 왔던 것이 본질의 문제점이다. 그런 이유로 완전한 해결은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적정한 선에서 양자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전면전은 피할 공산이 크다. 그런 상황인식 속에서 투자자들은 여유로운 마음가짐과 함께 안정적인 자산관리에 나서야 한다.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본질적인 경제체질의 변화와 자유무역을 거스르지 않는 합리적인 교역의 룰 설정이 필요하고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우량등급 채권이나 통화분산 목적으로 달러화표시 채권 등 달러화 운용자산 비중은 강화하는 자산관리를 하기를 권한다.임상빈  IBK기업은행 동부이촌동WM센터 PB팀장

1971년 2월2일 이란 람사르(Ramsar)에서는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 채택됐다. ‘람사르협약’이라고 불리는 이 협약은 자연자원과 서식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세계는 1997년부터 매년 이날을 ‘세계 습지의 날’로 정하고 람사르협약 채택을 기념하는 동시에 습지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 있다.습지는 글자 그대로 축축하고 습기가 많은 땅이다. 습지는 음습하고 어두운 이미지와는 달리 수많은 야생생물이 살아가고 번식하는 생명의 땅이다. 전 세계 생물종의 40%가 습지에 기대어 살고 있으며 10억명이 넘는 사람이 습지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 습지는 주변의 오염된 물을 흡수해 정화시키고 뛰어난 탄소저장 능력으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데도 기여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렇듯 그 유용함과 가치는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지만 안타깝게도 습지는 빠르게 훼손되고 있다. 전 세계의 습지 중 50%가 사라졌고, 우리나라도 최근 5년 사이에 12%의 습지가 소실되거나 면적이 줄었다. 습지의 훼손은 대부분 농경지나 산업단지 조성 등 인간의 개발행위에 기인한다. 한 번 손실된 습지를 복원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람사르협약은 회원국에게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한 곳 이상을 지정해 관리하고, 습지를 자연보호구로 지정하는 등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 유지와 현명한 이용을 위한 노력을 의무로 하고 있다.우리나라는 1997년 101번째 람사르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람사르 습지 1호로 인제 대암산 용늪을 등록한 이래 창녕 우포늪, 고창·무안 갯벌, 태안 두웅습지 등 현재까지 22개의 람사르 습지가 등록돼 관리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의 발의로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제’가 채택된 후 처음으로 작년 10월 제주, 순천, 창녕, 인제를 포함해 전 세계 7개국 18곳이 첫 인증을 받았다. 작년 람사르총회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습지 생태계 서비스 간편평가도구’가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도 했다.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습지의 생태와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 개발도상국의 습지 보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올해 환경부는 각종 개발압력에 노출된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습지보전정책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습지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보전가치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한편, 보호지역 내 훼손지 복원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습지가 위치한 지역의 개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시 중점평가 대상에 포함해 습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유도하고, 훼손이 불가피하면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습지를 조성하도록 해 습지의 총면적이 줄어들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2개소 이상을 람사르 습지로 등록해 국내 습지의 생태적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제가 국제사회에 정착돼 세계 습지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우리나라 람사르 습지 1호인 용늪은 승천하려는 용이 잠시 쉬었다 간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그곳에는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전설 속으로 사라질 수많은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다. 비단 용늪뿐 아니다. 대부분의 습지가 멸종위기에 내몰린 동식물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피난처가 되고 있다.2월 2일, 세계 습지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자. 습지가 품은 수많은 생명과 함께, 우리 역시 습지에 기대어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공존의 미래를 그리는 날이기를 기대해 본다.조명래 환경부 장관

475만4302건. 2018년 한 해 온라인 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건수이다. 민원은 매년 20%씩 증가하는 추세로, 전체 국민이 5164만명임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들 약 10명 중 한 명은 민원을 제기해 본 경험이 있는 셈이다.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1차적으로 관계 기관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해마다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사례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문제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작은 상처가 생기면 반창고를 붙이고 낫기를 기다리지만, 면역력이 약해져 상처가 계속 덧나고 번진다면 보다 근원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과 같다. 바로 이런 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과 정부 사이의 접점’, ‘행정의 사후관리(A/S)기관’으로서 종합 처방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A씨는 중소기업에 다니다 월급이 자꾸 체납되자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에게는 소득세를 7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회사에 소득세 감면 신청을 요청했지만, 회사의 반응은 냉담했다. 결국 A씨는 실직 이후 소득세 감면까지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게 됐고, 국민신문고에 고충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 분석으로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중소기업 퇴직자의 경우 사업주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세무서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실제 2018년 말 해당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A씨의 고민은 해결됐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퇴직금이 없는 임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1998년부터 도입됐다. 납부된 공제금은 오롯이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들 몫이다. 그러나 12개월(252일)의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사망이나 질병으로 사실상 퇴직한 사람도, 본국으로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마다 쌓인 적립금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약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근로자가 사망·질병·부상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이렇듯, 국민권익위의 제도 개선은 A/S를 넘어 사전관리(B/S·Before Service)의 역할도 함께 한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너무 엄격하여 오히려 소극행정의 원인이 되거나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들을 적시에 개선해 동일 민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다.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신문고에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발목을 잡는 규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공기관의 ‘갑질’ 지침 등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과거 개발독재, 권위주의 시대부터 수십년간 쌓인 생활 속 적폐들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 여전히 고수되는 경향이 있다. 서애 유성룡은 ‘앞 수레가 부서진 것을 알고도 바퀴를 고칠 줄 모른다면 이는 뒤집히고 부서지는 길(夫知前車之旣敗 而尙不知改轍 則是固覆敗之道也)’이라 경고했다. 얼핏 사소해 보이는 민원이라도 방치하지 않고, 근본 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민원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걸어갈 길이다.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