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발도상국 관계자로부터 한국 농업기술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 개도국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데다 우리나라의 기아 극복 경험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개도국에게는 선망과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6년부터 개도국의 농업 발전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3개국에 불과했던 지원 대상을 지난해에는 국제기구와 협력해 12개 국가로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하고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우리 쌀 5만t을 예멘, 에티오피아 등 4개국에 지원했다. 우리나라가 식량 원조를 처음 받은 1964년 이후 50여년 만에 공여국으로 변모한 것이다. 지원 내용도 다양해졌다. 농자재·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한국의 성공적인 농업 분야 경험을 그대로 개도국에 전수하는 컨설팅 사업도 있다. 최근엔 농산물의 생산뿐 아니라 가공, 판매 시스템까지 지원하는 방식이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농업 분야 ODA 사업은 개도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다. 아프리카의 가나 아쿠마단 지역에 가면 밭 한가득 토마토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점적 관개시설과 스프링클러 시설을 지원해 건기에도 농업용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베트남 하이즈엉성과 호아빈성에서는 180㏊에 이르는 광활한 경지에서 감자가 재배되고 있다. 한국산 씨감자 재배기술을 전수해 감자 재배 면적이 이전보다 9배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농가들이 생산한 감자를 인근 식품기업이 안정된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구매하도록 연결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도 크게 높아졌다. 실제로 소득이 증가하니 주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다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며, 개도국 정부도 사업에 적극적이다. 우리 정부가 농업 발전의 마중물을 부으면, 개도국이 물을 퍼 올려 지속적인 농업 발전을 이끄는 것이다. 이처럼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도국의 농업 개발을 위한 제3차 농업 ODA 포럼이 이번 주 한국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질베르 훙보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재, 조제 그라지아누 다 시우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 데이비드 비슬리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과 다양한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들의 ODA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했고, 국제기구들과 함께 개도국 실정과 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ODA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팜과 농업용수 관리 방안 등에 동남아시아 국가의 관심이 높았고, 가축질병 관리기술 또한 농업분야 ODA의 새로운 영역으로 주목받았다. ‘일면여구’(一面如舊)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번 만나면 친구가 된다는 말이다. 우리 한국은 반세기 만에 식량을 원조받던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값진 경험을 나눠 개도국 스스로 농업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다. 우리의 도움으로 개도국 농업 발전의 물꼬가 트이고, 머지않아 전 세계의 빈곤과 기아가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금융소득에도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이다. 소득세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 및 분리 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금융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이자·배당소득금액 총액(세전이자·배당소득)으로 계산한다. 지난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성실 신고확인서 제출자는 7월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경우 가장 궁금한 것은 종합과세로 인한 세금부담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지일 것이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만,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금액(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는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표준이 1억원으로 35%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 소득자에게 30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기준금액 초과하는 1000만원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35% 세율로 과세되고, 이미 금융기관에서 14%만큼 원천징수해 납부하였으므로 대략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210만원{1000만원×(35%-14%)}에 지방소득세 21만원을 더한 231만원이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금융소득만 있다면 연간 발생한 금융소득이 약 7500만원 이하라면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누진세율(6~42%)로 계산한 세금이 원천징수세율(14%)로 내는 세금보다 더 적게 나오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금계산은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경우의 소득세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소득세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비교과세 방법에 의해 계산하므로 종합과세로 인한 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다면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어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금융소득 확인이 필요하다. 본인이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해야 한다. 저축성보험(만기 10년 이상)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 등은 일정금액 한도로 비과세가 가능하다. 또한 연금저축상품(연금저축펀드·신탁·보험, 개인형IRP)의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에서 제외된다. 둘째, 금융상품의 만기 및 환매시기 관리를 통해 금융소득을 여러 해로 분산시킨다. 금융소득은 통상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한 연도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융소득 발생 시기를 여러 해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족에게 증여함으로써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다. 박선희 IBK기업은행 WM사업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3차 에기본)이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제1의 비전으로 설정했다. 바른 설정이다.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에너지 원단위와 관련해 2017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동일 소득 창출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 생산 구조, 소비생활의 구조를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전환해야 에너지 전환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현실이 아닐 수 없다. 3차 에기본은 에너지 소비효율을 2017년 대비 38% 개선하고, 에너지 수요를 2040년 기준수요전망 대비 18.6%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부문별 정책제안을 살펴본다. 먼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견인할 구체적인 정책 중심으로 ‘산업, 건물, 수송 부문의 수요관리 강화’가 선정됐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원단위 절감 협약,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확대, 중소 사업장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등 정책을 통해 산업부문 원단위(TOE/100만원)를 2017년 대비 2040년에 21% 낮추겠다는 것이다. 상업부문 또한 3000㎡ 이상 공공·상업용 건물의 ‘에너지효율평가’를 의무화하고, 신축건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송부문은 2022년까지 중대형차 연비를 2040년까지 2배로 높이는 연비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수소차를 확대하며 지능형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전력수요를 줄인 만큼 보조금을 받는 국민수요자원시장 개설, 사물인터넷(IoT) 기반 에너지 수요 실시간 관리 제도화, 전력소비 능동관리 인프라인 지능형검침기 도입(2020년까지 2250만가구 목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기기·설비에 접목해 수요를 관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에너지 가격체제도 합리화시킨다. 원가에 더해 환경 부담금 등 외부비용을 가격에 내재화시키고, 이러한 ‘지속가능성 가치’를 지닌 에너지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주택별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전력 외의 에너지에 대한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미활용열 사용 확대를 위해 ‘국가 열지도’를 구축 활용하고, 가스냉방 확대, LNG 냉열 활용 등도 그 수단으로 제시됐다.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계획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의 ‘공급과 생산 확대 중심’ 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역사적 선회를 시작했다. 3차 에기본은 수요관리를 핵심 비전으로 더 전면에 내걸고 소비구조를 효율화한다는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관련 수단을 배치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의 가장 밑돌은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감축’하는 것이고, 그 윗 단계가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재생가능에너지로 에너지 소비를 감당’하는 ‘전환의 완성’은 그러한 토대 위에 이룩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로는 동시 진행돼야 하지만 전환 경로상의 시기별 중점과제가 그러하다. 전환 경로 관점으로 볼 때 3차 에기본은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기획됐다. 3차 에기본에서 정책수단으로 제시된 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의 체계가 더 높은 밀도로 구축돼야 할 것이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지만 우리나라가 기어이 합계출산율 0명대 시대에 진입했다. 우리나라는 외부 충격이 없었는데도 합계출산율 1명선이 무너지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이 암울한 초저출산 ‘신기록’이 언제쯤 깨질 수 있을까. 출산율 성적표를 받아 든 정부는 망연자실한 상태다.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고 갖가지 출산장려책을 펼쳤다. 그동안 들어간 돈도 약 153조원에 달한다. 안타깝게도 정부 정책이 출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청년실업에서부터 고용불안, 저임금, 주거난, 빈부 양극화, 과도한 사교육비 등까지 출산과 육아를 어렵게 하는 장애물을 잔뜩 안고 있는데 모두 부분적, 일시적 대책에 그칠 뿐 생존 환경의 근본적 개선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다. 여성과 청년, 아동 등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단순 지원정책만 남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한 것은 뒤늦었지만 옳은 판단이다. 이제 출산율 지표를 내려놓자. 출산율 상황판을 걸어놓고 숫자 변화에 일희일비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족을 아이 낳는 공장 정도로 취급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파편적인 지원정책에 의해 저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여성의 ‘독박육아’가 부부의 ‘공동육아’로 전환되고, 취업과 승진 등에서 여성에 대한 불이익이 사라지며, 여성 인권이 보다 높아지는 등 사회·문화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자신들이 살아 왔던 시간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것이다. 출산을 결혼과 연관지으며 소위 ‘정상가정’ 아이만을 원하는 것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1인·동거·한부모 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권리를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저출산이 가져오게 될 냉혹한 미래를 직시하고 준비하는 일은 쉽지 않다.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사회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런 만큼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 시대는 가족에서부터 교육·노동은 물론 의료·복지 등 사회의 제반 영역에 걸쳐 총체적으로 다시 디자인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출산율을 잊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성평등이 보장되고 다양한 가족이 인정되는 포용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진짜 저출산 대책의 첫걸음이다. 인간을 노동력이나 병력 등 수단으로 파악해 도구화하지 않고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회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이는 단순 정책이 아니라 성차별 의식과 정상가족의 신화에서 벗어나며 사람을 수단으로 쓰고 버리는 문화를 바꾸는 일이다. 주류 문화를 바꾸고 미래를 지향하는 것은 시장과의 경쟁은 물론 과거와의 싸움도 필요하다. 게다가 기득권층의 반대가 따르기 때문에 몇 번의 실패와 좌절 후에야 겨우 이루어질까 말까 할 것이다. 문화가 본래의 뿌리를 내리고 꽃피게 하려면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고 설득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훨씬 중요하듯이 저출산 대책은 주류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대에 부딪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태의연한 문화를 바꾸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

여성가족부에서 2018년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는 3년마다 시행되며 한국민의 다문화수용성을 국제적 기준에 속하는 범주를 중심으로 조사해 국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발표에 따르면 3년 전에 비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71.22점으로 개선된 반면, 성인은 52.81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14점이 하락해 세대 간 다문화수용성의 차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서도 일반국민의 다문화수용성은 낮아졌으나 단일민족지향성은 낮아지는 추세이며, 이러한 경향은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또 이주민과 ‘친구’나 ‘선생님’의 입장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접촉을 경험한 이들이나 다문화교육이나 활동에 참여한 이들의 다문화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주민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이 성인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은 현시점이 청소년이 주도하는 능동적인 미래 다문화 한국사회로의 유연한 변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교육적 지원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반면 성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문화수용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돼가는 이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주민이 많은 지역인 경우 다양한 공적 모임에도 이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이주민의 네트워킹에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동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일반 국민이 이주민과의 접촉이 많아질수록 다문화수용성도 개선되고 우리 사회의 인식도 건강하게 바뀔 것이다. 또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증가한다는 조사결과는 나이가 어릴수록 다문화교육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학교교육에서도 체계적인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본다. 국민 다문화수용성 지표는 글로벌사회로 나아가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성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렛대다. 특히 한국민은 세계사에서 국권을 상실한 설움을 당해본 민족이고 많은 한국민도 해외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어야 했다. 6·25전쟁 후 어려운 시기에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많은 한국민이 타국으로 떠나 이주민으로 살아왔다. 동시에 한국 사회와 한국민은 오랫동안 국제사회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이제는 거꾸로 지구촌의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이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살고 있다. 한국민은 역지사지를 통해 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한국사회의 이주민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부족하고 다양한 사회적 제도나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민과 공정한 출발선상에 있지도 않다. 대한민국의 위상은 국제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올랐고, 한국사회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주민에 대해 성숙한 글로벌시민의식을 실천적으로 발휘하면서 적극 포용하며 다가가야 한다. 다문화가족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도 글로벌 다문화사회에 어울리는 적극적이면서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기대한다. 성상환 서울대 교수 한국다문화교육학회 부회장

외부침략을 물리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군대조직은 엄격한 규율을 준수해야 하고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그래서 개성이 뚜렷하고 개인주의 성향을 지닌 신세대 병사는 입대 초기에 병영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군대는 존재 목적상 집단의 일체성과 가시적인 성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병사 개개인의 기본권익 보장이나 인권 존중 측면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뤘다. 하지만 최근 병영에서는 헌법으로 보장된 군인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지금 우리 군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 및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국방개혁 2.0’ 추진을 통해 병사의 인권보호 강화 및 ‘자율과 책임’이 조화로운 병영문화 개선, 국가관·조직력·리더십 함양 등을 이뤄 나가고자 한다. 국방부는 이제 병사의 24시간을 관리 및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관행에서 탈피, 군사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휴식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 평일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과 사적 영역 보장 등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인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돼 정부는 병사의 인권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인권보호제도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즉 병사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인권관련 법령과 제도의 인권 영향 평가를 강화하고 인권상담, 진정접수 기능을 체계화하며 국방 인권모니터단 운영, 인권실태 조사를 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병사의 기본 권익 신장과 같은 급격한 병영 환경 변화로 군 기본임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병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부대지휘관은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장병의 기본권익 보장과 인권보호도 중요할 뿐 아니라 유사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 본연의 임무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과 관련된 사례가 있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의 워크 장군과 맥아더 장군의 일화이다. 북한군의 기습남침에 의해 국군은 밀리고 밀려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가게 됐다. 만약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지 못한다면 북한에 점령당해야 하는 절체절명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때 워크 장군이 “죽을 각오로 사수하라”고 지시하자 미국 언론에서는 “이건 비인도적이고 비민주적이다”고 보도했다. 논란에 휩싸이자 맥아더 장군의 “군대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이 말 한마디로 사태가 진정됐다. 이 말의 의미는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최우선시해야 하기에 전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희생자가 발생하더라도 군복 입은 군인은 이를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병영은 더 이상 인권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열악했던 병사의 기본인권은 충분하게 보장해 줘야 한다. 하지만 그로 인해 군 기본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국방개혁의 기본취지를 제대로 이해해 병사가 쾌적한 환경에서 병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군 본연의 맡은 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튼튼한 국방구현에 앞장서야 하겠다. 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필자는 몇 년 전부터 한 가출청소년 쉼터의 운영위에 참석하고 있다. 연초 열린 위원회는 올 한 해 쉼터 운영을 논하는 자리였는데, 담당자의 말이 올해 사업을 많이 줄였다고 했다.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쉼터는 지자체와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 올해 인상분이 거의 없고 그나마도 인상된 최저임금에 배정하고 나면 사실상 사업예산이 줄었다는 것이다. 당장 아이들에게 제공할 식품 구입비가 쪼들리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엄두를 낼 수가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열악한 쉼터 실무자의 처우는 거론조차 하지 못했다. 1992년쯤 민간 YMCA에서 최초로 설립된 가출청소년 쉼터는 현재 여러 주체에 의해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동쉼터’는 먹을거리와 긴급물품을 제공하고, ‘일시·단기·장기쉼터’는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한다. 예산이 더 허락되면 상담과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멘토와 조력자를 소개하며, 직업훈련과 진로탐색이 가능한 사업장을 알선하고, 학업과 근로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쉼터가 전국에 200여개 있는데 다들 과밀화와 정원초과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빠듯한 예산으로 의식주 제공조차 쉽지 않은 것이다. 한 해 20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출청소년 지원 예산이 부족한 이유는 국가가 이들을 문제아로 진단하고 가출을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 가출의 상당수가 가정붕괴나 학교부적응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출은 이미 국가가 고민해야 할 사회적 문제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은 소위 입시정책에만 집중돼 있고 전담 부서도 사실상 부재하다. 1998년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만들어져 청소년 고유의 정책을 논하는 정부 부처가 있긴 했으나, 이후 여러 곳으로 갈라지고 변경되면서 지금은 그 위상을 찾아볼 수 없다. ‘청소년부장관’이 존재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 비하면 사실상 한국 정치에 청소년은 그 존재감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문제는 쉼터가 보호하지 못하는 아이 다수가 이후 소년범죄에 휘말린다는 점이다. 한 해 10만건가량 발생하는 소년범죄의 상당수는 가출청소년에 의해 발생하고, 재범률도 성인재범률의 2배가 넘는 11%에 달한다. 이 아이들을 시설에 위탁하고 감독하며 재판하는 데 다시 국가의 예산이 든다. 어쩌면 이때 수반되는 예산은 쉼터에서 아이 한 명에게 들이는 예산의 몇 배가 될 수도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된 아이들에게 국가는 최후의 보호자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소년사법 시스템은 주로 격리와 교정에만 초점이 있다. 이들에게 복지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소년범 강력처벌 주장에 묻히고 만다. 입시전쟁과 보육대란 한편에서 존재감조차 느껴지지 않는 아이들. 그러나 가출청소년 역시 국가가 예산과 정책을 만들어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일원이다. 이 아이들을 도외시하고 방치하면서 이후 극단적 범죄의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두고 형벌 강화에 초점을 두는 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다. 거리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국가가 적절히 효과적으로 개입한다면 이후 이 청소년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 자신의 삶을 일구는 한 명의 시민으로, 유권자로, 납세자로, 나아가 새 가정을 꾸린 부모로 살아가며 국가의 미래를 이어갈 것이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치·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변호사

“앞으로의 100년은 국민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00주년 3·1절 기념사에서 한 말이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토대로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국민’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 외교도 ‘국민’을 중심에 두고 있다. 2019년 외교부 업무계획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 역시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외교’다. 국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외교 성과를 많이 만들고,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외교를 구현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문제와 같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양자·다자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금년에도 지난 1월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의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조직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혁신도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새로운 외교 수요와 도전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재외공관 180여곳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팀 코리아’(Team Korea) 모델이 대표적인 예다. 팀 코리아 모델은 해외의 외교자산을 통합해 국가적 외교역량을 극대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재외공관의 현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타 부처·공공기관 간 사업 중복을 방지하고, 우리 대외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게 주요 골자다. 재외공관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공관은 해외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재외국민 보호 등 대국민 서비스 중심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한편 재외국민 270만명, 연간 해외여행객 2800만명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해외체류 국민보호에 대한 요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외교부에 접수되는 해외 사건·사고만 연간 2만건, 하루 평균 50여건에 달한다. 이러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외교부는 지난해 365일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설치했다. 올해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공표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학과 협업으로 중장기적 영사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국민들의 참여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에 외교부는 ‘국민외교센터’를 개소해 ‘쌍방향·소통형 외교체제’기반을 닦았다. 외교 현장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외교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높을 때 우리의 외교역량을 결집할 수 있고 우리의 외교 공간도 그만큼 더 넓어지는 경험을 자주 하기 때문이다. 요즘과 같이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에 집중되어 있을 때일수록 우리 외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외교가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이어져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평화 번영의 시대가 구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이제는 정말로 다문화시대다. 필자가 사회 초년병이던 시절엔 시내 중심부에서도 외국인을 접하기가 쉽지 않았다. 지금은 길거리나 지하철, 어디에서나 일상적으로 마주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문화가족, 외국인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근로자와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주민 수가 176만명가량 된다고 하니,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사람 중 적어도 34명당 한 명 정도는 다문화·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러 곳에서 이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센터를 늘려 왔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근로자상담센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같은 기관들을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여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부처들이 체계적으로 협력하면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다른 나라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법, 예산 등의 만만치 않은 부처 간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외국인은 다른 국민·고객보다 어려움이 많다. 한국말이 어렵고, 잘 모르는 길을 찾아다니기도 쉽지 않다. 편견 때문에 주변의 눈치를 봐야 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단체도 마땅치 않다.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다. 최근 들어 정부혁신의 하나로 강조되는 사회적 가치는 약자를 보호해 우리 헌법의 주요 가치인 사회권을 실질화하고 미래 공동체를 더 풍요롭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프리카 속담인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어구와 유사한 취지다. 행정안전부가 다문화·외국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비슷한 의미로 맹자 진심상편에서는 ‘우물 아홉 길을 파 들어가도 샘에 이르지 못하고 그만두면 우물을 버리는 것과 같다(掘井九?而不及泉 猶爲棄井也)’라고 했다. 좋은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연계하지 못해 뿔뿔이 흩어지면 국민들은 불편하다. 온라인으로 한 번 접속하기만 하면 관련된 내용들이 자동으로 연계돼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센터가 한곳에 모인 장소에 가면 고민하던 문제가 일시에 해결돼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서비스 수준이다. 우리 행정서비스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지만, 아쉽게도 가야 할 길이 멀고 고려해야 할 것도 많다. 머잖은 미래에 모든 온라인 서비스가 하나로 합쳐지겠지만,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고객들에게는 현장 서비스의 공간적 통합도 여전히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안전부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와 같은 협업 공간을 만들어 동일 고객을 가진 정부기관을 하나로 묶는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센터는 이번 정부 들어 충청남도 아산과 경기도 안산을 비롯한 10개소에 처음으로 개소했고, 올해도 경기도 시흥 등에 10개소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사회적 약자 보호뿐만 아니라 저출산시대 인구대책으로도 중요하고, 지구화시대를 보다 탄력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다양성이 곧 경쟁력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의 보유 여부는 한 나라의 장기적 성장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다.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 시대를 열었고, 이후 미국은 전기·반도체·인터넷 등을 통해 현재 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독일의 자동차, 한국의 휴대전화 등 각 나라의 핵심 기술은 그 나라의 경쟁력과 이미지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연결 지능화혁명의 시대에 접어든 지금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나라도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을 핵심 기술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5G 이동통신의 상용화, 데이터의 구축-개방-유통-활용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 인공지능 기술력과 전문인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5G 네트워크가 있어도 자율차는 규제로 인해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되기 어렵다. 빅데이터 지원체계가 구축되어도 여전히 개인정보 활용에 제약이 많다. 작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8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0개국 중 15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은 79위에 머물렀다. 기업가들이 혁신 역량을 펼치기에 ‘신산업 규제 장벽’은 여전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법령의 미비나 금지에도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또는 테스트를 허용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가 지난 1월 17일 시행되었다.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에서도 시행 후 50일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8건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 성과가 있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 장치’를 통해 의사가 환자를 상시 관리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대면 진료가 가능해질 것이다. ‘행정·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우편고지를 대체하여 행정 예산을 절감하고 고지서 도달률도 높아질 것이다. ‘전기차 스마트 충전 콘센트’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전기차 보급 확산을 촉진시킬 것이다. 하나같이 의미 있는 성과로 보이지만, 제도 운영에서 두 가지 상반된 우려가 있다. 하나는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인한 기존 산업과의 충돌이다. 기존 산업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하지만 치열한 기술 경쟁의 시대에 신산업의 출현 자체를 막아서는 미래가 없다.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없다면 최소한 허용하고 검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른 우려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연결될까 하는 의구심이다. 과기정통부는 최초 협의 단계부터 향후 법제도 개선까지 관계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 생성된 실증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정기간 동안 법제도가 정비되고 규제개선으로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기존에 신청한 사례와 유사한 사업들은 ‘패스트 트랙(Fast-Track)’으로 더 빨리 지정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사업화 예산도 지원된다. 책상 속에 숨겨두었던 수많은 혁신과 아이디어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더 넓은 운동장에서 꿈을 펼치기를 기대해본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