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계절이다. 아마도 날씨에 대한 불만이 가장 적은 계절이리라. 하지만 불과 몇 주 전에 25호 태풍 콩레이가 영남지방을 할퀴고 지나간 후 많은 시민이 기상청 예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기상청 예보에 대한 불만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기상청은 범국민적 욕받이가 되곤 한다. 왜 자꾸 틀리는 걸까.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여서 도입한 슈퍼컴퓨터는 정말 놀고 있는 걸까. 아니, 날씨 맞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 미래에 다가올 일을 족집게처럼 맞힌다는 것이 쉬운 일일 수 없다. 며칠 후 태풍의 경로를 수십㎞ 이내의 정확도로 맞히는 것은 며칠 후 주식시장의 주가를 몇% 이내의 정확도로 맞히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날씨와 주식시장 모두 시시각각 변하는 여러 변수가 맞물려 작동하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국제정세의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주식시장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것처럼, 비구름이 어디에서 발달해 어떻게 흘러갈지 맞히는 것이 특히 어려운 날들이 있다.김대현 워싱턴 주립대 교수·대기과학이번엔 슈퍼컴퓨터 이야기다. 슈퍼컴퓨터의 ‘슈퍼’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뛰어난 인공지능(AI)을 기대하게 만든다. 그런데 아니다. 슈퍼컴퓨터의 슈퍼는 슈퍼 ‘빅’이다. 슈퍼 ‘빅’ 컴퓨터, 무지하게 큰 컴퓨터라는 이야기다. AI 및 초능력과는 무관하다. 슈퍼컴퓨터 한 대에 중앙처리장치(CPU)라 불리는 연산장치가 수십만개에서 수백만개가 붙어 있다. 그러다 보니 메모리 및 네트워크가 개인용 컴퓨터에 비해 말도 안 되게 복잡해지고 결국 전체 크기가 웬만한 작은 건물만 해진다. 슈퍼 ‘빅’ 컴퓨터라 불리는 이유다.왜 그렇게나 많은 연산장치가 필요할까. 일기예보를 위해 필요한 천문학적인 계산량 때문이다. 내일 날씨를 예보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의 공기를 수천만개의 직육면체로 나누고 각각의 직육면체에서 바람, 온도, 습도, 기압에 대한 방정식을 각각 수천 번씩 풀어야 한다. 어림잡아도 수백억∼수천억 번의 계산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오직 슈퍼 ‘빅’ 컴퓨터들만이 내일이 오기 전에 이 어마어마한 양의 계산을 끝낼 수 있으며 슈퍼컴퓨터가 없다면 수치연산을 통한 일기예보는 불가능하다. 물론 계산만 많이 한다고 정확한 예보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슈퍼컴퓨터에 입력자료로 들어가는 관측자료, 그리고 슈퍼컴퓨터의 연산장치들이 바쁘게 풀어내는 기상방정식, 이들의 품질이 일기예보의 정확도를 크게 좌우한다. 광활한 전 지구에서 관측된 수많은 자료 중에서 좋은 자료들을 골라내서 양질의 입력자료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 그리고 지구의 대기와 해양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을 수식으로 담아낸 기상방정식이 일기예보에서의 핵심 원천기술들이라 할 수 있겠다.기상재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온실기체의 증가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 집중호우와 홍수, 폭염과 가뭄 등과 같은 극한 기상재해가 더욱더 빈번해질 것이다. 일기예보의 정확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한편으로는 틀린 예보에 대한 쓴소리로, 다른 한편으로는 일기예보 원천기술의 개발에 대한 관심과 격려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김대현 워싱턴 주립대 교수·대기과학

지난 12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군 당국은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및 3축체계는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융통성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가시화되면 미국 전략폭격기나 항모전단 등 전략무기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우리 정부가 나서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인 3축체계 구축계획도 변경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합동참모본부가 오는 25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제43차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계획을 세부토의 사항으로 삼고자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전제조건인 북한 비핵화 진전을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적 판단에 의존할 위험성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비핵화 진전 ‘목록’에 의한 구체적 평가 없이 선의적으로 북한 비핵화 진전을 평가하는 일을 경계하자는 시각이다. 남북관계 개선만을 우선 고려해 우리 군의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계획은 물론 대량응징보복 전력 구축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나서게 될 경우 위험하다는 신중론이기도 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진전 여부를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군 당국 차원에서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 사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평양 남북군사합의서를 사실상 우리 군을 무장 해제한 것이라는 일부의 비판도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노후화된 해안포 훈련만 영향을 받는 데 반해 우리 군은 서해5도와 인근 수역에서의 함정기동연습이나 포사격 금지 등 실질적 훈련을 못한다는 비판이다. 전방 장사정포 등 북한군 전력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없고 근접 정밀타격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향후 본격적인 군비통제협상이 시작될 경우 3축체계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북한은 3축체계 가운데 방어용인 KAMD, Kill Chain보다는 KMPR 전력을 주요 의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 협상에 들어가면 북한은 지하시설을 무력화할 우리 군의 ‘벙커버스터’나 지하시설 파괴용 침투탄의 개발 및 배치를 논의하자고 할 것이다. 이를 협상의 카드로 쓰면 된다.향후 군비통제는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하며 그 기준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있다. 첫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약속한 기존 핵실험 장소나 미사일발사대 폐기를 포함해 핵·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자산목록을 제시하는 일이다. 이를 토대로 병력의 대규모 기동이나 사단급 이상 부대의 공격훈련을 통보하고, 나아가 상호 참관할 수 있는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작하면 될 것이다. 구조적 군비통제가 논의될 경우 1대1 개념보다는 남북한 전체 전력을 놓고 비율 적용을 하고, 대량살상무기부터 군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 군비통제를 감시하도록 국제 군축검증기구의 활동을 보장하는 논의도 필요하다. 그리고 군축한계는 주변국 대비 억지전력 수준까지 하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군비통제는 정치적 의도가 배제돼야 하며 군사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강조하고자 한다.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디지털 경제의 주요 성장 원동력은 ‘데이터’이며, 글로벌 ‘데이터 활용 능력’은 디지털 경제 시대 국제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다. 디지털 시대 디지털 경제 영토 확장은 각국의 상이한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존재하는 정보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전 규제 장벽을 허무는 것으로, 각국의 디지털 경제 외교는 새로운 양상으로 발현되고 있다.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유럽연합(EU)에서 보여준 디지털 경제 외교 노력이다. 아베 총리는 2017년 두 차례 EU 집행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적정성 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법학EU 개인정보보호법(GDPR)상 ‘적정성 결정’이란 국가 차원에서 EU 집행위로부터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수준을 인정받고, 인정받은 국가에 한해 개인정보 역외 이전을 허용받는 제도이다. 아베 총리의 적극적 디지털 외교 노력 결과 지난달 5일 EU 집행위는 일본 ‘적정성 결정’을 위한 승인 절차를 개시한 상황이다.아베 총리가 직접 나선 이유는 바로 일본의 디지털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함이다.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채택하고 있는 EU로부터 국가 차원의 ‘적정성 결정’을 획득해 정보의 자유로운 역외 이전을 허용받는 것은 곧 디지털 경제 시장 진입 장벽을 철폐해 디지털 경제 영토를 EU까지 확대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베 총리는 EU 집행위를 두 번이나 방문, 직접 협의를 진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일본의 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절차는 한국보다 1년 이상 앞서 있다고 평가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EU 집행위와 부분적 ‘적정성 결정’ 심사를 추진 중이다. 방통위가 EU와 개인정보 ‘적정성 결정’ 협의의 암초로 주장하던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제3국 재이전 보호조치’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달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EU와의 협의에 보다 유리한 상황이 됐다. 아베 총리가 직접 EU 집행위를 방문해 ‘적정성 결정’ 승인에 총력을 기울인 만큼 우리 정부의 적극적 디지털 외교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한국 정부의 ‘적정성 결정’이 늦어질수록 이미 ‘적정성’을 인정받은 미국, 나아가 일본 사업자보다 추가적 규제 준수 비용 부담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업자의 EU 시장 내 경쟁력은 약화할 것이다. 특히 GDPR를 정교하게 준수할 수 있는 자원이 현저히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에 정부 차원의 GDPR ‘적정성 결정’ 승인 노력은 더욱 절실하다. 태생부터 글로벌한 인터넷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디지털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적극적 디지털 외교 협상력을 발휘할 때다. 이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앞둔 현시점에서, 아베 총리의 적극적 디지털 외교를 통한 디지털 영토 확장 노력은 한국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법학

결핵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존재해 왔다. 1800년대 말까지도 유럽 국가의 대표적인 사망 원인 중 하나가 결핵이었다. 이후 경제 발전과 공중위생 개선, 치료제와 예방 백신의 개발로 이제는 많은 나라에서 결핵은 ‘과거의 질병’으로 취급되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 10대 사망 원인에 포함된다. 2017년 한 해에만 전 세계에서 약 1000만명이 결핵에 걸리고, 160만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얼마 전 유엔은 역사상 처음으로 결핵에 관한 고위급회담을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123개국의 정부 대표가 참석해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에 따라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결핵 유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참석자들은 결핵 발병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국가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적인 공조와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2030년까지 결핵을 퇴치하기 위한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행동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세계보건기구의 테드로스 아드하놈 사무총장은 “이 회의는 결핵과의 긴 전쟁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선언문을 통해 각국은 결핵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결핵 환자 등에 대한 보편적 건강 보장을 확대하며, 특히 환자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공중보건상 위협이 큰 다제내성 결핵의 진단과 치료율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등의 투자를 늘려가기로 했다. 또한 결핵 퇴치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우리나라는 비록 결핵환자 발생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다. 2016년 OECD 가입국 35개국의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은 각각 11.7명, 1.0명인데 우리나라는 각각 77명, 5.2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핵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정부는 8월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을 2016년(인구 10만 명 당 77명) 대비 절반 수준인 인구 10만명 당 40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유엔선언을 계기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2030년 이전에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유엔의 2030년 결핵 퇴치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결핵 퇴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양식, 혁신적인 진단기술, 치료약, 백신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번 유엔 회의에서도 최근 개발 중인 백신의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우리 정부도 다양한 결핵 신약 후보군 개발을 지원하고, 차세대 결핵백신 등의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및 지역사회기반 결핵관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결핵 퇴치를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진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결핵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결핵 검진과 기침예절 등 예방 실천에도 적극 참여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과거 천연두를 퇴치한 것처럼 결핵 퇴치도 가능하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고 함께 노력하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고주파를 인체 내에 쏘아 인체 내부 조직의 양상을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어 중증질환 진단에 유용하다. 그간 MRI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은 높으나 재정 부담의 이유로 뇌종양 등 중증 뇌질환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2017년 기준 뇌·뇌혈관 MRI 검사 총진료비는 약 4300억원이며, 이중 절반은 환자들이 비급여로 전액 부담했다. 국내 MRI 장비 수는 1500여대이며, 인구 100만명당 장비 수는 27.8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8대보다 훨씬 많다.이달부터는 중증 뇌질환 진단자뿐만 아니라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까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대학병원 기준으로 뇌 MRI 검사 시 최소 53만원에서 최대 75만원, 평균 66만원을 환자가 부담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 수가가 의료기관 종별로 28만∼30만원으로 표준화하고, 환자는 이 중 9만∼18만원만 부담하게 돼 의료비 부담이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 관점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MRI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한 점이다. 당초 의료계는 낮은 보험수가, 진료비 삭감 우려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우려했다. 정부는 현행 보험수가의 개선, 중증·필수의료의 보험수가 인상 등을 통해 손실보상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해 최소 6개월간은 의료계와 공동으로 보험청구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보험기준과 심사방식 개선도 논의키로 하는 등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했다. 둘째,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의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 이후에는 뇌질환의 진행 정도를 관찰하기 위해 보험 적용기간과 기간 내 인정횟수도 확대했다.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인정횟수를 초과한 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본인부담률을 80%로 높였다. 셋째, MRI 검사의 보험수가를 개선하면서 진료를 행하는 의료인의 가치 구현에 무게를 두었다. 현행 보험수가 중 저평가된 의사의 판독료를 인상하면서 표준 촬영영상, 표준 판독소견서 등 의사의 품질관리 의무도 마련했다. 의사에게는 업무량에 적정한 수가를, 환자에게는 표준화된 검사 가격과 품질을 보장했다. 넷째, 뇌질환이 의심되는 이상 증상이나 이상 소견이 없는 등의 의학적 필요도가 미흡한 검사는 비급여로 남겨두었다. 다만,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비급여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환자는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검사 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이 부분은 환자의 몫이다. 환자의 현명한 선택은 불필요한 검사를 막고, 나아가 적정의료 이용의 문화를 조성할 것이다.올해 1월에 선택진료비가 폐지된 이후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의 대부분은 초음파와 상급병실료, MRI 검사비이다. 이달 시행되는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은 지난 4월의 간 초음파, 7월의 2·3인실과 함께 주요 비급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길을 열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 모두를 위한 나라이자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이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지난 7월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환자 부담금이 크게 낮아지며 임플란트 상담 역시 증가하고 있다. 기존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되면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평생 2개까지 개당 37만원 정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라 하더라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엇보다 환자는 부분 무치악 상태여야 한다.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상태라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분리형 식립 재료를 사용하고, 보철물은 금과 백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비귀금속도재관(PFM)만을 사용해야 한다. 금 혹은 백금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 보철물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성창용 새이플란트치과 원장최근 많은 치과에서 3차원 진단 시스템이 가능한 첨단 디지털 CT 도입으로 환자의 잇몸뼈 상태와 신경관, 혈관의 상태 등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하지만 첨단 시스템은 시술자의 수술 성공을 돕는 보조 역할을 할 뿐이다. 임플란트는 고난도의 시술법이 필요하므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의료진으로부터 시술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치과 선택 시에는 정품 임플란트 사용 유무와 위생 관리 수준, 그리고 시술 후 사후관리 여부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현재까지 자연치아와 가장 유사한 치과 치료법은 임플란트 시술법이다. 하지만 임플란트가 자연치아의 기능을 완전히 대신하지는 못한다. 자연치아에는 치아와 잇몸뼈를 연결하는 치주인대가 있어 저작 기능을 완충·보호하며, 박테리아에 대한 저항 기능을 한다. 반면, 임플란트 치아는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에 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 씹는 힘 또한 자연치아에 비해 80%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임플란트라 할지라도 자연치아만큼의 역할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치아를 살리는 진료를 우선시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평소 치아 건강에 관심을 갖고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소 칫솔질뿐만 아니라 치실, 치간칫솔 등의 구강 보조 도구를 사용해 좀 더 청결하게 유지하고 6개월에 한 번 치과에 방문해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자연치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성창용 새이플란트치과 원장

1990년 미국을 주도로 시작된 인간유전체사업(HGP)이 2003년 완료됨으로써 인간 세포 내의 30억개 DNA 염기서열이 모두 밝혀졌다. 이후 발전한 DNA 분석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인간 유전자 기능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유전병, 암 등 심각한 질병 관련 유전자뿐만 아니라 피부 특성, 대사증후군, 흡연, 알코올 대사, 운동능력, 입맛, 정신건강 등과 관련된 유전자도 있다. 개개인이 이러한 유전자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면 그에 맞춰 식단이나 운동방식, 생활습관을 바꿈으로써 대사증후군도 예방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여기서 유전자란 유전물질인 DNA 내에서 유전정보가 존재하는 부위로서 이 정보는 인체에서 물 다음으로 가장 풍부한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로 사용된다. 2만여개 인간 유전자들이 생성시키는 단백질의 기능과 그것들이 작용하는 방식이 모두 밝혀져 예방의학, 개인 맞춤의학이 상용화된다면 100세시대를 넘어 인간의 불로장생 꿈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조효진 한국유전자협회 책임연구원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6월 말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소비자 직접의뢰방식(DTC) 유전자 검사를 허용해 12가지(색소 침착, 피부 노화, 피부 탄력, 모발 굵기, 탈모, 비타민 C 흡수, 카페인 대사,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농도, 혈압, 혈당) 항목에 대한 40여 가지 유전자 정보를 병원에 가지 않고도 쉽게 검사할 수 있게 됐다. 즉, 유전자 분석 회사에 온라인 등으로 DTC 유전자 검사 키트를 주문해 우편으로 받은 후 간단히 가글이나 면봉을 이용해 입안 점막 상피세포를 채취해 다시 회사로 보내면 1~2주 이내로 유전자 검사 결과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DTC 유전자 검사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선 ‘23&Me’ 같은 회사를 필두로 수많은 회사가 다양한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10만~20만원대의 비용으로 개인의 여러 특성과 관련된 100가지 이상의 유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제 완화로 일반 유전자 분석 회사도 DTC 방식으로 유전적인 건강상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GHR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및 가족성 유방암 관련 유전자 등의 질병 유전자도 포함된다.미국에는 이미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상세 결과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피부관리, 식단관리, 건강보조식품 추천, 운동설계, 스트레스 관리 등 라이프스타일을 코칭해 주는 업체가 상당수 있으며 DTC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DTC 검사 허용 이후 국내에서도 뷰티 및 웰니스 산업에서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유전자 맞춤으로 화장품, 도시락,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공하는 회사, 유전자 맞춤으로 운동방식, 다이어트 식단을 설계해 주는 회사 등이 늘어나면서 국내 유전자 맞춤 시장도 점차 확대 중이다. 이러한 맞춤산업에서 활동하는 유전자 맞춤 컨설턴트는 앞으로 유전자시대의 유망 직종으로 꼽히게 될 것이다.이에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정확히 해석해 외모관리뿐만 아니라 육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조언과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주는 컨설턴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조효진 한국유전자협회 책임연구원

한반도의 지진 위험성을 체감시켰던 2016년 경주지진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2017년의 포항지진은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오랜 믿음을 무너뜨리면서 지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삶의 영역에서 실제화했다.그동안 우리 국민은 제대로 된 지진 교육을 받을 기회도 지진에 대한 경험도 부족했다. 경주지진의 상황을 떠올려 보자. 당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던 어느 고등학교, 갑작스러운 진동으로 학생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그런데 그날 일부 선생님은 학생에게 대피보다 그냥 앉아서 공부하라고 할 정도로 지진 대처 방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경주지진에서의 학습효과 덕분이었을까? 2017년 포항지진 때는 사뭇 달랐다. 한 대학교에서는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평소 훈련받은 대로 신속하게 대피해 재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두 번의 경험으로 이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 지진 행동요령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경주지진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지진 안전 주간’을 설정하고, 지진 경각심이 풍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진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국 단위 지진 대피훈련 등을 통해 지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도록 하고 있다.지진 방재 선진국 일본에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방재용품을 준비하고, 방재운동회, 지진 체험학습, 실제와 같은 지진 대피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995년 고베대지진, 2011년 동일본대지진, 2016년 구마모토지진 등을 겪으면서 대비체계를 갖추었다. 특히 고베대지진은 자원봉사 원년이 됐다. 내각부에 방재담당 특명장관을 신설하고, 내진 기준도 대폭 강화해 학교시설은 2015년에 내진 보강을 100% 완료했다.‘망우보뢰(亡牛補牢)’에는 ‘다시는 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다. 우리도 지진 경험은 적지만 대응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전 대비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가고 있다. 지진 대응의 중요한 핵심은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것이다. 현재는 긴급재난문자보다 유용한 방법이 없다. 따라서 지진을 체감하기 이전에 긴급재난문자가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시간을 단축하고, 문자 내용에 지진행동요령을 포함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내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 시설물 안전규제 강화, 전국적인 단층조사와 함께 지자체 지진 전문인력 채용 등 종합적인 대비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다.하지만 지진 사전 대비도 공공 부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순간 증폭으로 발생하는 지진 특성상 각자의 신속한 행동에 따라 안전이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평소 지진 행동요령을 숙지해서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대피방법을 토론해 보면 어떨까? 대피방법을 알았다면, 체험과 훈련을 통해 몸으로 익혀두는 것이 좋겠다. 가족, 동료, 친구와 함께 주변에 있는 안전체험관을 찾아보기를 권장한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위급한 재난상황에서 자신과 가족 나아가 지인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대처요령이다.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연평균 50여회에서 최근에는 200회를 넘고 있다. 고베지진에서 1.7%만이 구조대의 도움을 받았다. 나머지는 이웃이나 스스로의 힘이었다. 우리도 행동요령을 배우고 익혀 자신을 보호하는 자조(自助)의 힘을 키워가야 한다. 그것이 지진으로부터 살아남는 실제적인 방법이다.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한국경제가 좀처럼 중진국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성장은 3%대 미만으로, 생산성 향상은 0%대로 감속 중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10년이 넘도록 2만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요즘 소득주도성장이냐, 혁신성장이냐를 놓고 논쟁이 한창이나 혁신이 미흡하면 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 경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 증가와 기술혁신에 의해 성장하는데, 한국경제 성장의 기술혁신 기여 비중은 1990년대까지 45% 수준에서 21세기에는 60%를 초과할 것이다. 문제는 혁신성장이 정책결정자 몇 사람 바꾸고, 기술·투자 지원 예산 좀 늘리고, 산업현장을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 몇 개 해결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혁신 촉진을 위한 사회, 문화와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이다.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 유전공학 등 첨단·융합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일과 삶,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예컨대 세계적인 비영리 벤처 재단인 엑스프라이스 재단과 실리콘밸리 창업대학 싱귤래리티 대학 설립자인 피터 디아만디스의 지적대로 간단한 조리용 스토브의 개발이 폐질환은 물론 환경, 빈곤, 교육, 여성인권 등 문제의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최성호 동그라미재단 이사장 경기대 교수그런데 우리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에 연간 20조원을 투입하지만 그 효과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조원 이상 투입되고 있는 신성장동력 사업만 해도 정책 일관성이 떨어져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국민 세금에 의한 R&D과제는 대부분 서류상 성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논문 몇 편, 특허 몇 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연구비를 허위로 신청하고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참가비만 내고 적절한 심사가 없는 해외 가짜 학회에 한국 학자들의 실적 쌓기용 참가가 급증한다는 최근 보도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전통적 보조금에 대한 대안으로 ‘프라이즈(prize·상금) 플랫폼’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이는 제품이나 솔루션 등 구체적 목표를 달성해야만 상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보조금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번잡한 절차도 필요 없고 연구자 개인에 대한 상금이 강력한 인센티브가 된다. 전문 과학자·공학자에 한정하지 않고 잠재적 개발자 범위를 넓혀 독특한 접근방법이 채택되기도 한다. 상금보다 더 많은 재원과 노력이 투입되는 수많은 성공사례가 해외에서 축적되고 있다.20여년 전 창립된 미국 민간재단인 엑스프라이즈는 우주·해양 개발, 환경, 에너지, 교육, AI 등 분야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과제를 해결해 왔다. 미국 정부도 민간·자선 부문의 성공실적에 자극받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에 모든 정부기관에게 프라이즈 경쟁의 시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기업가나 시민이 원스톱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웹사이트(Challenge.gov)를 개설했다. 이후 2015년에만 35개 미국 정부기관이 134개 프라이즈 제도를 시행했다. 우리나라 역시 이제부터라도 공공·민간 부문이 참여해 사회문제 해결형의 과학기술 혁신을 목표로 한 ‘한국형 프라이즈 플랫폼’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최성호 동그라미재단 이사장 경기대 교수

누구나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난관을 겪는다. 그래도 직장, 학교, 병원, 상점, 거리에서 겪는 각종 사고는 비교적 쉽게 목격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져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반면 개인 일상과 가정에서 겪는 문제는 누구에게 알리기도 난감하고 해법을 구하기도 어렵다.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발표했다. 다양한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사회적 고립 위험 증가에 따라 차상위 계층, 비수급 빈곤층, 한부모, 독거노인을 ‘위기예상 가구’로 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이웃주민이 함께 할 일을 제시했다.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를 위해 위기에 처한 개인과 가족을 알아내고, 소상히 사정을 들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단기적 응급조치와 장기적 근본문제 해결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 인력이 지역 곳곳에서 상시 이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대책은 최근 이어지는 취약 가구 사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주력해야 할 과제가 있다. 무엇보다 ‘위기’에 도달하는 사례를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 문제를 감지하고 스스로 해결 의지가 있을 때 일상에서 손쉽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위기는 대체로 일, 주거, 건강, 정신건강, 가족관계 등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 문제를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대응할 준비와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신뢰하며 가까이 상담할 공적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현재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3만여명이 있다. 하지만 국민이 쉽게 다가가 충분한 정보와 도움을 얻을 공적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복지전문직이 일하지만 담당업무가 많아 상담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기 어렵고 분야별로 전문성을 지닌 인력 확보는 아직 미진하다. 복지국가라 자부하려면 일상에서 복지문제를 의논할, 신뢰할 만한 기관과 전문가를 쉽게 만날 수 있어야 한다.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처도 있어야 한다. 그동안 아동 보육에 대한 투자,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보험 운영 등으로 핵심적인 서비스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양육, 취업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실업과 빈곤으로 불화를 겪는 가족, 노년에 홀로 지내며 삶의 의미를 잃은 어르신, 장애로 인해 당사자와 가족의 꿈을 펼치기 어려운 다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가 주변에 충분한지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복지국가를 판단하는 지표로 흔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공공사회지출 수준을 비교한다. 내가 스스로, 우리 가족이 알아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사회적 시스템, 국가적 제도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일생 동안 크고 작은 위기를 스스로 잘 극복해가도록 예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이 선진복지국가를 가늠하는 보다 유용한 척도가 아닐까 싶다. 이는 두툼한 사회적자본의 축적을 통해 가능하기에, 위기 가구를 돕거나 줄이는 일은 참으로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천명한 이 정부이기에 더욱 기대가 크다.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