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벽두부터 미국 국내정치가 심상치 않다. 지난 10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한 후 연말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인 ‘셧다운’사태로 정당 간 대치가 3주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 내에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퇴로 미국 정부의 동맹외교가 수술대에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그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됐다. 내년에 치러질 대선 준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현안에 집중하는 경우, 북핵 문제는 시야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대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래저래 올해 한·미관계에는 한랭전선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다.지난해의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상원, 민주당·하원으로 나타난 정당 구도는 미국 국내정치의 불안정성을 더욱 자극하는 요인이 됐다.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을 둘러싸고 불거진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은 결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까지 이어졌고, 해가 바뀌어도 여야의 첨예한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 4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8년 만에 미 하원 의장으로 재등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격수’ 역할을 자임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내년 대선에 출마를 시사하는 등 다수의 잠룡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문순보 북한연구소 연구위원정부 내에선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퇴가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즉흥적인 정책결정 스타일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백악관에서는 매티스 장관을 비롯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존 켈리 비서실장 등 이른바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으로 불리던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소불위와 같은 권력행사에 균형추 역할을 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인물이 모두 퇴장하면서 백악관에는 트럼프의 독주 기운이 만연해 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의 사퇴는 동맹의 중요성을 헐뜯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매티스 장관의 사퇴가 시리아 주둔 미군의 조기 철수 문제로 불거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안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관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관계조차 금전적 이해관계로 재단하며 미국의 세계 전략에 대한 이해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미국의 성장 동력이 2.5%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까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주둔 미군 감축까지 고민할 수 있다.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이 또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2차 북·미정상회담의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위한 준비로 국내 현안에 집중하는 경우 북한 비핵화는 올해에도 성과가 묘연해질 수 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미국 국내정치의 지각변동은 미국인의 문제이지만 그 파급효과는 우리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한·미관계가 이상 징후를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만반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문순보 북한연구소 연구위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는 발표형식과 내용면에서 1년 전 신년사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2018년엔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어 미국은 결코 전쟁을 걸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 등 위기감이 묻어났는데, 올해 신년사는 한결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 김 위원장은 발표장으로 입장하는 모양새나 소파에 앉아 연설하는 등 정상국가의 이미지 연출에도 신경을 썼다.그런데 신년사 내용을 보면 기존 입장의 반복이라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 핵폐기는 요원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한마디로 미국이 신뢰를 받을 만한 상응조치를 먼저 취해야 비핵화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연설은 ‘완전한 핵폐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북한은 향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대북제재 조치를 무력화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강조하는 새해인사로 시작된 것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년사 전반에 걸쳐 ‘우리 민족끼리’가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 번 강조됐다. 외세를 배격해 우리 민족끼리 미래를 결정하자는 속내가 읽힌다. ‘조선반도 평화의 주인은 우리 민족’임을 강조한 것이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고도의 대남 심리전으로 보인다.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사실상의 ‘남북불가침선언’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의 합동군사연습 중단은 물론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를 중지하라는 북한이다. 그런데 이 모두가 ‘한민족끼리’하면 된다는 식이다. 한·미 간 틈새를 벌리려는 의도가 확연하다. 한편 미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북제재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그러면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며 군사적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무력증강’ 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한다는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하다. 재래식 무기는 합의서 내용에서 제외시키도록 해 ‘우리만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 지금도 북한은 협의 없이 신무기를 시험하고, 신년 벽두부터 ‘인민군대의 대강군화로선’ 관철을 강조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의도는 우리 전력을 현 수준에서 묶고 운용적 군비통제협상을 통해 방어적인 우리 군의 배치적 약점을 확대시키려 하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나아가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 견지가 절실하다. 북핵 자산에 대한 일괄 신고·검증·사찰 담보만이 북한 비핵화로 가는 길이다. 김 위원장은 핵폐기의 초기 단계인 핵시설 자산목록을 제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신뢰 쌓기의 출발점이다. 김 위원장이 시간을 지연시킬 생각으로 북한의 전유물인 ‘살라미’전술을 반복하거나 ‘핵 군축협상’ 같은 또 다른 의제를 내미는 식의 지연전을 못하도록 한·미공조로 단호하게 차단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북한 핵폐기 조치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신뢰성이 담보되기 전에는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진전속도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어떤 경우이든 김 위원장이 핵보유국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한반도 운명을 다스리도록 하는 최악의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평화를 논할 때가 바로 국방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할 때’란 병가(兵家)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샤름엘셰이크, 이집트 시나이반도에 위치한 이 작은 휴양도시에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세계 각국의 정부대표단, 정부기구(IGO), 비정부기구(NGO), 토착민족공동체 대표 등 3800여 명이 모였다.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렸던 탓이다. 필자도 생물학자, 법학자, 정책 입안자, 외교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과 함께 참석했다.당사국총회에서는 지구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현명한 이용, 유전자원의 공평한 이익 공유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결정한다. 지구가 당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자국의 실리도 취해야 하기에 세계 각국은 숨가쁜 논쟁을 벌인다. 이번 당사국총회의 가장 큰 쟁점은 ‘손에 잡히지 않는 유전정보를 이용해 발생한 이익이 공유 대상에 해당되는가’였다. 실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가 2014년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 국제적으로 발효됐으나, 유전정보의 이용에 관해서 생물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생물자원 제공국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유전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유전자원의 이용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유전정보의 이용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과 서부 유럽 국가들은 당초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실재하는 자원만이 이익공유 대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병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우리나라는 바이오산업에서 이용하는 소재의 상당량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에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동남아시아 국가가 절실히 원하는 유전정보의 이익공유에 대해 우리나라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유전정보의 이익 공유에 관한 논의에 앞서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유전정보의 정의와 범위를 결정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유전정보를 ‘DSI’라 부르고 있지만 이는 생물학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유전정보의 이익 공유에 대한 각국의 기본 입장을 들은 후 발언 국가를 중심으로 소규모 모임을 구성해 실질적인 논쟁을 시작했다. ‘유전정보의 이익공유’에 관한 결의문이 몰고 올 경제적 파급 효과를 예견한 각국은 마지막까지 결의문 문구에 관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결국 수차례의 수정 끝에 ‘DSI라는 용어의 정의와 범위를 전문가 회의를 통해 더욱 명료하게 결정하고,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지구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전정보에 대한 논의를 끝내 이를 따른다’고 최종적으로 문구가 결정됐다.유전정보의 적용 범위와 이익 공유 대상 여부 등은 여전히 전문가회의에서 논의할 숙제로 남겨져 있다. 그러나 우리 바이오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우리는 유전정보의 이익 공유 시대를 대비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있을 전문가 회의는 물론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의 장기 계획 수립 과정에 아시아 대표국으로 참여하는 만큼 정부는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나가야 한다. 옛말에 ‘외손뼉이 못 울고, 한 다리로 못 간다’고 했다. 왼발은 정부가, 산업계와 연구계는 오른발이 돼 걸음을 맞추어 나가면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이병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

우리 속담에 ‘손님이 오히려 주인 행사를 한다’는 객반위주(客反爲主)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됨을 이르는 말이다. 군사시설 주변에는 이러한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군사시설을 지을 때는 인근 지역 주민이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적한 곳에 위치하게 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인적이 드문 군사시설 주변에는 건물이 들어서고 상가가 조성되면서 점차 번화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럴 경우 군사시설 주변에 군 관련 크고 작은 민원이 제기됨으로써 화합을 도모해야 할 민·군이 갈등관계로 변모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0km 이내, 중요 군사시설 외곽 300m 이내에 지정된다. 이는 군사분계선에 인접 지역과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민통선 이북지역이 해당한다. 그리고 제한보호구역은 MDL로부터 25km 이내에 지정되는데 군사시설의 보호가 요구되는 민통선 이남지역이 해당한다. 그러나 국토의 상당 부분이 군사시설(기지)보호구역으로 설정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제한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높아 왔다. 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와 관련해 최근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작전상 꼭 필요하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유지하되 제한 없는 21개 지역 3억3699만㎡를 해제하기로 했다. 올해 해제된 면적은 여의도의 116배로 1994년 17억1800만㎡를 해제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이번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것이며, 주민의 불편함 해소와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 지역 경제발전은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민·군 유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우려되는 것은 김포, 강화 등 수도권 인근지역의 경우 군 주요시설 주변에 상업지역이 조성되거나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등 난개발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이럴 경우 사격훈련, 장갑차 이동 등의 군사훈련을 비롯해 군작전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할 것임이 분명하다. 남북이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북한은 비핵화 추진에 대해 보여주기식으로 일관하고, 여전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양강도 영저리 기지 인근에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CNN 보도가 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한번 해제할 경우 유사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맥아더 원수의 말이 더욱 생각나게 된다. 그 이유는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남용하게 되면 경계의 어려움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마저 남북관계의 분위기에 취해선 곤란하다.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안보에 영향을 미칠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역 주민 편의도 중요하지만 군의 최우선 임무는 튼튼한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주지해야 할 것이다.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한국인은 삼겹살을 자주 찾는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걸치면서 그날의 힘든 기억을 훌훌 털어버리고 내일을 향해 달려갈 힘을 얻는다. 그럼 삼겹살을 먹을 때 국내산을 먹고 있는 것일까.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다. 삼겹살에 대한 수요가 많기에 국내 생산 공급량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국내 공급되는 대부분이 외국에서 생산된 수입품이다. 지난해 수입된 삼겹살은 총 18만t이며 독일, 스페인, 칠레 순으로 수입이 많이 되고 있다.수입 삼겹살과 같이 수입식품이 우리 밥상을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국가 간 자유무역 확대로 수입식품 신고 건수는 해마다 8%씩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8조억원, 1829만t의 식품이 수입될 정도로 수입식품이 우리 밥상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러한 시점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본격 시행함으로써 현지 제조단계부터 통관·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수입식품을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현지 제조단계에서는 수출국 생산공장 안전관리를 위해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관리해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안전성 정보 확인이 필요할 시 매년 400건 이상 현지실사를 하고 있다.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현지실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수입 중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 중이다.통관단계의 경우 수입신고서 등에 작성된 원재료명 등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서류검사, 제품 상태와 한글표시사항이 제대로 표시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사, 중금속과 병원성 미생물 검사 등의 정밀검사, 해외 위해정보·수입업체의 위반이력·식품 고유 특성 등을 고려한 무작위 표본검사가 진행된다. 또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 우려가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식품은 시험검사 없이 수입을 보류할 수 있는 ‘신고수리 보류조치’를 도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유통·소비단계에서는 삼겹살, 배추김치 등 국민 다소비 수입식품을 수거·검사해 안전성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수입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정보를 추적·관리해 위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유통기한을 위조하거나 중량을 변조하는 등 고의성이 명백한 불법행위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전 세계적으로 교역이 활발히 일어나는 현대사회에서 수입식품이 우리 밥상 위에 올라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만 안전하지 않은 수입식품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철저히 막을 것이다. 중국 전국시대 정치 철학자였던 한(韓)나라 한비자는 고분(孤墳)편에서 군주에게 있어야 할 미덕으로 ‘원견명찰(遠見明察)’을 강조했다. 이는 멀리 보고 밝게 살핀다는 의미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도 적용된다. 식약처는 멀리 내다보며 현지 제조단계에서부터 통관, 소비·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더욱 촘촘하고 신속하게 안전관리해 위해우려 제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포용적 복지국가’의 틀이 완성되고 있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주목할 정책은 ‘커뮤니티 케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의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정부 목표인데 ‘커뮤니티 케어’가 핵심 구현 과제다.그간 사회복지시설과 병원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유럽인권재판소(ECHR), 유엔장애인권리컨벤션(UNCRPD),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유럽연합(EU) 기본권 헌장도 대규모 시설 중심 정책은 인권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해 왔다. ‘커뮤니티 케어’는 탈시설·탈원 체계가 기본이다. 시설·병원에 입소·입원해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아온 것이 기존 시스템이라면, 자택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공유하고 호스피털리즘도 방지할 수 있는 게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이다. 오승환 울산대 교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한국형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어도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두 영역이 공공 영역과 효과적으로 결합해야만 한다. 기존 보건복지 서비스 정책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변화시키는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을 기반으로 한 관습적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의 탈시설·탈원 체계로 바꿀 수 있느냐에서 찾아야 한다. 기존 사회서비스 체계를 답습한다면 ‘커뮤니티 케어’의 토대인 탈시설·탈원화는 물론, 목표인 사회통합 실행은 요원할 것이다.공공 영역은 보건복지부에만 머물지 않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협업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의 자치활동을 통한 지역 내 공동체 회복,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쇠퇴하고 있는 도심 활력을 기대하고 있다. 포용사회, 포용국가와 인간다운 삶이라는 큰 의제가 구현되는 지점이 바로 ‘커뮤니티 케어’인 셈이다. 보건복지부의 돌봄·의료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의 주민수요 발굴, 국토교통부의 공간재생을 연계하면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지역 기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의 케어 수요 발굴 및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각 영역별로 민간부문과의 협력도 강화될 것이다.이처럼 ‘커뮤니티 케어’는 혁신적 체계이지만 새로운 것은 아니다. 각 영역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며 전문화해 온 것을 비빔밥처럼 얼마나 잘 버무리냐가 관건이다. 공공은 단순 게이트 키퍼 역할을 넘어 전체 서비스의 관제탑 역할을 하고 있고, 나아가 ‘비빔’을 주도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영역이 공공영역과 협력하기 위해 과감히 장벽을 허무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의견 수렴은 물론 해당 전문가의 실정도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계속 조정·반영해야 한다.부양의무제 폐지를 비롯해 주거·돌봄·의료·소득·전달체계 등 정비할 과제가 산적해 정부의 로드맵 발표가 예정돼 있던 일정보다 늦게 나오긴 했지만, 기존에 진행해온 시스템이 있는 만큼 전망은 밝다. 사회복지사협회,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전문가단체가 회원들의 전문성을 엄격히 관리하는 데에 더해 ‘커뮤니티 케어’ 전반의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 영역 간 전문성이 조화롭게 버무려질 때 ‘커뮤니티 케어’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핵심 체계로 작동할 수 있다.오승환 울산대 교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 순자가 쓴 ‘자도편(子道篇)’에 보면 남상(濫觴)이라는 말이 나온다. ‘거대한 양자강(揚子江)도 민산(岷山)에서 발원한 술잔을 띄울 정도의 물에서 시작한다’는 의미다. 작은 물줄기가 흘러흘러 큰 강이 되는 것처럼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로도 쓰인다. 서울을 지나 인천 앞바다로 향하는 우리나라 대표 하천인 한강도 상·하류를 통틀어 보면 총 514㎞에 이른다. 중랑천, 양재천, 탄천 등 36개의 큰 지류 하천이 한강으로 모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660여개 작은 하천, 4000여개의 지천과 도랑, 계곡을 거쳐 태백의 깊은 산속 ‘검룡소’까지 이르게 된다.과거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가 오염으로 몸살을 앓을 때도 본류 자체보다는 경안천 등 오염된 상류 지천들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주된 요인이었다. 최근까지 정부에서 하·폐수와 가축분뇨 등을 공공처리하는 시설 투자를 지속한 결과 지천별 수질은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다. 경기 군포에서 시작해 서울 구로·양천구를 가로지르는 안양천의 경우 1990년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15∼19㎎/ℓ까지 악화돼 물고기도 살기 어려웠지만 건강한(2.6㎎/ℓ) 하천으로 거듭났다.박천규 환경부 차관그러나 공업단지, 축산단지, 중소 도심을 가로지르는 일부 지천은 아직도 오염도가 높은 편이다. 시가화 지역 지천의 약 30%가 BOD 기준 5㎎/ℓ를 초과는 수준이다. 특히 지천 중에서도 마을을 관통하는 개천의 경우 인근 주민 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있어서 오염이 더 크게 다가온다. 전국에 이러한 개천만 2만 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처리되지 못한 생활오수, 비만 오면 밀려드는 도로 오염물질, 과잉 살포된 비료, 방치된 가축분뇨, 생활쓰레기 등이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그 숫자와 범위가 넓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더욱이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가진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전국의 모든 개천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점에서 과거 김해 대포천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늘어난 양돈단지로 수질이 급격히 악화됐으나, 민관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어이 수질을 개선해 낸 사례다.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거두어 하천 자율감시, 쓰레기 수거 등 환경개선 활동을 추진했고, 대포천은 가재와 재첩이 사는 생명의 공간으로 바뀌었다.외국에도 유사 사례가 많다. 영국에서는 1990년대 도시재생을 위한 거버넌스인 ‘그라운드워크’를 결성해 개천의 오염문제를 해결했고, 일본 후지산 남단에 위치한 미시마시도 1999년에 지자체, 시민단체, 200여개 기업이 힘을 모아 개천을 살리는 데 성공했다.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성공사례가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고 전국 개천의 수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질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려고 한다. 환경부는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강 공릉천, 낙동강 내성천, 금강 소옥천, 영산강 영산천 등 8개 하천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시행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개천 살리기는 개천을 벗하며 사는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연어가 돌아온 울산 태화강, 수달이 돌아온 전주천처럼 우리 마을 개천에도 가재, 버들치를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박천규 환경부 차관

한우고기는 부위별로 조리법만 달리해도 다양한 맛을 음미할 수 있는 별미 중의 별미다. 조상들은 한우 한 마리에서 100가지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 ‘일두백미(一頭百味)’로도 불렀다. 과학적으로 분석해도 한우고기에는 수입 쇠고기보다 단맛을 내는 성분은 2배, 감칠맛을 주는 성분은 4배에서 10배까지 많다.한우를 자주 식탁에 올려 가족 건강도 챙기고 입맛도 살리고 싶지만 쉽지는 않다. 비싼 가격이 걸림돌이다. 요즘 한우고기 최고 등급(1++) 100g에 1만2000원 정도 한다. 같은 무게 삼겹살이 3000원 수준임을 생각하면 체감가격은 더 높다. 어쩌다 한우를 먹는 자리가 생겨도 좀 부족하다 싶게 입맛만 속이는 정도로 만족한다. 소(牛)고기를 소(小)고기로 즐기는 셈이다. 라승용 농촌진흥청장한우 가격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데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생산비도 그중 하나다. 한우 농가에서는 근내지방(마블링)이 촘촘하게 살아있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의 한우 생산을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사육기간을 32개월까지 늘렸다. 심지어 35개월 이상 사육하는 농가도 있다. 우리나라는 곡물 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게다가 사육 기간마저 길다 보니 한우 한 마리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287만원으로 소값의 37%나 된다. 과도한 생산비는 고스란히 농가가 떠안게 된다. 높은 생산비에 따라 고기값도 올라가고 소비자의 한우 구매를 망설이게 한다.우리나라 쇠고기 자급률은 2013년 50.1%에서 2017년 41%로 9.1%포인트 줄었다. 자급률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쇠고기를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비율이다. 자급률이 하락하면 수입량이 늘고, 국내 쇠고기의 물량은 감소해 한우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2016년 수입한 쇠고기는 36만2000톤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22억8400만달러다. 수입이 자유화된 이후 최고 수준이다.이에 농진청은 한우고기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며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했다. 그리고 한우 개량과 사양기술 발달로 현재보다 사육기간이 다소 줄더라도 수입 쇠고기와의 품질 차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점에 착안해 출하기간을 앞당기고도 맛과 풍미, 육질과 육량이 떨어지지 않는 ‘사육기간 단축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면 국내 거세한우 생산비를 한 해 936억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육기간 단축 기술을 개발하면서 가장 고려한 부분은 맛이다. 사육기간이 대부분 31개월 정도인 점을 감안해 31개월 고기와 시험 사육한 28개월 고기의 맛을 정밀 분석했다. 맛 관련 대사물질의 정밀 비교를 위해 최신 분석기법과 관능평가를 종합한 결과, 사육기간을 줄여도 한우고기 맛에는 차이가 없었다.수입소와 비교해 품질 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기 때문에 수출전망도 밝다.한우는 5000년을 함께해 온 귀한 먹거리이자, 민족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에 버금가는 한우 사육기술을 토대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에 맞춰 한우의 품질 특성이 다변화되고 있다. 소비자는 부담 없이 한우고기를 즐기고 농가는 건강하게 소를 키우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승용 농촌진흥청장

올해 플라스틱 환경오염 문제가 세계적 화두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18년 세계 환경의 날 주제로 ‘플라스틱 오염 퇴치’를 선정했고,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사실 플라스틱 사용에 따른 건강 문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중 하나가 2012년 세계보건기구(WHO)의 내분비계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학술적 이름)에 대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강력한 내분비계교란물질로 언급되고 있는 프탈레이트와 비스페놀A는 플라스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첨가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생식기능이나 신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식기계 기형이 발생하고, 주의력결핍장애 등의 신경계 이상, 면역계 이상이 생기며, 아토피 등 알레르기질환의 발생을 높인다. 필자가 전공의 시절에 아주 드물게 보았던 성조숙증, 남성 생식기 기형이 최근에는 병원에 전문 클리닉이 생길 정도로 흔한 질환이 되었는데 환경호르몬 등의 유해물질 노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임상혁 녹색병원 부원장프탈레이트 이외에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내분비계교란물질로 비스페놀A가 있다.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카보네이트는 단단하고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젖병과 안경 렌즈, 물병 등에 사용되는데 비스페놀A가 첨가되어 있다. 비스페놀A는 불임과 생식에 가장 영향을 주는 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에는 제품에 따라 납, 카드뮴, 크롬 등의 중금속이 들어간다. 신경계, 조혈계, 신장계통 등 다양한 부위에 영향을 주며, 어린이에 대한 납 노출은 매년 60만명의 지각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은 폐기 과정(연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데 바로 유명한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한다. 다이옥신은 납, 카드뮴과 함께 WHO에서 정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10가지 화학물질 중 하나이다.서울시가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에 도전한다고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50% 감축하고, 플라스틱 재활용도 7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환영할 조치이고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조치이다. 여기에 의학계 입장에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점은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정책에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를 고려한 정책이 보다 강화됐으면 한다는 것이다.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플라스틱은 우리의 미래, 어린이에게 치명적이다. 어린이는 유해화학물질 독성에 매우 취약하고, 그 피해는 사회생활을 가장 열심히 하는 30, 40대에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에 미래 우리 사회의 기둥이 되는 어린이에게 플라스틱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 역시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등을 비롯한 관계당국의 책무이다.먼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프탈레이트가 최고 70%나 들어있는 지우개를 퇴출하고, 비스페놀A가 도포된 플라스틱 용기 역시 바꾸는 일부터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학부모나 교사 개개인이 바꿀 수는 없는 문제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교구 구매가 가능하도록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친환경 학습교구 지원센터(가칭)’ 등 설립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플라스틱 없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시민의 건강과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관계당국의 선도적인 행보를 기대해 본다.임상혁 녹색병원 부원장

이번 정부는 시작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그에 따라 법원,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 생태계뿐 아니라 군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부분의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이 진행 중이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는 지난 6월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의하면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받고,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도 이양받게 돼 있다.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여야 간 충돌로 아직 통과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경찰은 적어도 잠재적으로 상당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다.청와대는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우려해 견제장치로 ‘자치경찰제’를 통한 권력 분배를 기획했다. 그런데 청와대 기획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수사권 조정과 연계돼 처리되는 구도다. 다만 완전한 분권을 주장하는 서울시 건의안과 부분적 분권을 고려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지난 4월2일 자치분권위원회는 수사권 조정안과 자치경찰제의 연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자치경찰제 설계의 전적인 권한이 분권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이원상 조선대 교수·법학9월12일 분권위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가경찰은 광역범죄 및 정보·보안·외사 등 전국적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경찰 임무 가운데 권력의 핵심이 되는 치안활동과 범죄 수사는 경찰청에 남겨 두고 권력과 큰 관련이 없는 각종 치안 서비스만 지방에 분배하는 것은 오히려 경찰이 앞으로 강력한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는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추구하는 큰 그림과 배치된다.분권위의 목표는 ‘실효적’ 자치경찰제다. 이를 위해 국가경찰의 조직과 수사권한이 온전히 자치경찰로 이전돼야 한다. 분권위 안이 더욱 실효적일지, 채택되지 않은 안이 보다 유용할지에 대해 여전히 이론이 분분하다. 다만 분권위 안의 모태라 할 제주도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나뉜다. 여기서 그 실효성은 ‘변수’로서 언제나 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수’라 할 권력 분배의 관점에서 보면 분권위 계획이 적절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자치경찰제는 경찰 권력의 주체를 국가에서 시민으로 이양하는 제도다. 따라서 그 목적은 ‘시민의 이익’이어야 하며, 그를 위해 시민에게 ‘온전한’ 권력을 이전해야 한다. 권력 분배의 새로운 옷을 입어야지 단지 옷의 무늬만 바꾸는 것은 온전하다고 할 수 없다. 권력기관은 권력이 클수록 그 권력을 자기목적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려고 한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예외가 없었다. 권력기관 개혁의 구체적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권력은 언제나 나누고 끊임없이 감시해야 비로소 시민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충분히 경험했고, 지금도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하고 있는 ‘진리’다.우리나라의 권력기관 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분권위가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제시한 자치경찰제가 과연 시민을 위한 실효적인 자치경찰제인지, 경찰에 주어진 새로운 권력을 나누고 감시하는 원리에 적합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시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은 아직 늦지 않았다.이원상 조선대 교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