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울지하철 ‘무인운전’은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8/27/300/201808270056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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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울지하철 ‘무인운전’은 없다
폭염만큼이나 서울지하철 무인운전 관련 논란이 뜨겁다. 서울교통공사는 ‘무인운전은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계획된 바도 없다는 것을 지속해서 밝혀왔다.8호선에서 시험 운행 중인 전자동운전에 대해 노사 협상 때마다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그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노동조합은 일방적 무인운전 추진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용만 서울교통공사 승무본부장무인운전은 기관사가 승무하지 않고 열차와 관제실 간 신호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호 통신하며 열차의 출발과 도착, 출입문 개폐, 이례 상황에 대한 원격제어 등이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열차의 운행 간격 등을 자동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교통공사 시스템은 기관사가 승무하지 않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무인운전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가 시운전 중인 전자동운전(DTO)은 자동열차운전(ATO)장치가 기관사를 대신해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기관사가 운전실에 승무하여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조치하고 고객 안내 등을 맡는 운행 방식이다. 차량기지에서의 전동차 출고점검, 영업운행을 시작하는 출발역에서 기기 취급과 관제 승인도 기관사가 수행해야 한다. 기관사가 운전실에 승무하므로 당연히 무인운전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자동운전에 따른 인력 감축이나 재배치 등의 계획도 당연히 있을 수 없다.서울시가 추진 중단을 요구했던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서울시가 중단을 요구했던 사업은 예산을 투입해 기관사가 운전실이 아닌 객실에서 근무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추진하는 전자동운전은 설비 개량이 필요 없어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서울지하철 5~8호선 전동차는 제작 당시부터 전자동운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전자동운전이 시민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전자동운전은 향상된 기술 시스템으로 사람이 놓칠 수 있는 사소한 인적 오류까지 인식할 수 있다. 장치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안전 시스템을 개선 보완해 추돌, 탈선의 위험도 줄었다. ‘열차 추돌, 탈선 등의 방지를 위한 안전 5중계’, ‘화재감시, 경보 안내를 위한 안전 5중계’, ‘열차 운행·상태 감시·보호 시스템 구축’, ‘전동차와 승강장 안전문 연계 동작 안전 3중계’ 등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안전에 대한 검증은 언제든 환영할 일이나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국내외 도시철도는 전자동운전이나 무인운전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프랑스 파리 지하철 1호선 및 신분당선과 경전철, 지방 도시철도의 경우 전자동운전, 무인운전 등의 시스템을 노선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무인운전 중인 신분당선의 2018년 상반기 일일 평균 수송인원은 29만7000명으로, 29만5000명인 8호선은 전자동운전이 무리한 환경이 아니다.서울교통공사가 해외 운영사업 진출 시에도 전자동운전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미 전자동운전 시스템 운영 능력은 최소한의 기술력이 됐는데 세계에 운영노하우를 전수하겠다는 서울교통공사가 세계 3위권인 운영 규모만 내세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나 세계적인 경영환경 및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는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이용만 서울교통공사 승무본부장
2018.08.27 23:56:06
![[기고] ‘데이터 고속도로’ 클라우드를 말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8/23/300/2018082378142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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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데이터 고속도로’ 클라우드를 말하다
‘아마존’은 지난해 175억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43.4%라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마존이 승승장구하게 된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 덕분이다.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 물건 판매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부터 인공지능(AI) 비서 ‘알렉사’까지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구글’도 클라우드를 활용한 AI 서비스인 ‘클라우드 오토 머신러닝’(ML)을 내놓으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전쟁에 뛰어들었다. 이처럼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클라우드를 활용해 창업을 시도하는 ‘린 스타트업’(Lean Startup)이 확산되고 있다.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혁신을 선점한 것은 정부가 공공분야 클라우드 육성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이 주효했다. 미국은 정보기술(IT) 환경의 비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시스템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클라우드 컴퓨팅 추진전략을 가동했다. 그 결과 국무부 등 7개 부처가 클라우드를 도입해 유지비 36억달러(2015년 기준)를 절감했다. 영국 역시 안전하고 효율적인 IT 환경을 위해 공공기관 주도로 ‘디지털 마켓 플레이스’를 구축해 현재 2만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등록했으며, 이 가운데 80%가 중소기업이다. 비용 절감·시장 접근성 강화 등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음은 물론이다. 손우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그렇다면 한국의 클라우드 시장은 어느 수준일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1조5000억원, 올해는 1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보다는 글로벌 기업이 클라우드 시장을 선점한 데다 공공부문의 확산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 컴퓨팅 법’을 제정하고, 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의 40%를 민간 클라우드 활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공공부문에 클라우드 확산에 열을 올리는 것은 공공서비스 혁신과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테스트베드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특히 국토교통부는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다. 공간정보가 데이터산업의 핵심정보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6년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을 구축하고 부처별로 생산되는 1463건의 공간정보를 수집해 민간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심야시간에 여성을 집 앞까지 동행해 주는 지도 기반 모바일 서비스를 발굴해 호평을 받았다.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인 ‘알리바바’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초당 32만건의 주문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곧 ‘데이터 고속도로’라 불리는 클라우드를 떼놓고는 더 이상 혁신을 말하기 어렵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한민국도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모델이 만들어진다면 혁신 성장을 위한 데이터 영토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손우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2018.08.23 21:06:02
![[기고] 가족이 생기면 챙겨야 할 보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8/14/300/201808147601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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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족이 생기면 챙겨야 할 보험
결혼, 자녀 출산과 양육, 내 집 마련, 노후 준비 등 인생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이벤트는 멀리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 생각지 못한 목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중에서도 결혼과 자녀 출산은 생애설계 관점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기로, 보험의 필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취업난으로 결혼이 늦어지면서 자녀 출산, 양육이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만큼 더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첫 자녀 출산 연령이 2005년 29.08세에서 2016년 31.37세로 늦어졌다. 반면, 자녀들의 독립은 갈수록 늦어지면서 막내 자녀가 결혼할 때 남편의 평균 나이가 퇴직 시점을 넘어선 60대 중반에 이른다. ‘자녀 양육기’가 길어지면서 노후자금을 모을 시간은 부족해지고, 계속되는 고령화로 인해 노부부만으로 구성된 ‘빈 둥지기’는 점점 길어지고 있다.가족이 생기면 혹시 모를 위험 대비부터 시작해야 한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종신보험 가입에도 남녀 구분이 없다. 사망보장과 함께 노후설계 등의 종합적인 재무관리까지 가능한 종신보험을 활용하거나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연금에 가입해두자. 경제활동기에는 사망보장을 해주고, 노후에는 생활비로도 활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종신보험을 선택하면 인생주기에 맞춰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혹시 모를 질병의 위험에 대비해 의료실비보험이나 건강보험을 통해 각종 진단금을 확보해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조명기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향후 10~15년 동안 꽤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게 된다. 자녀 교육비로 인해 여유자금이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노후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자녀보다는 가족 전체의 행복을 인생 목표로 삼자. 부부의 긴 노후를 위해 최소한 은퇴 10년 전부터는 노후대비에 집중해야 한다. 노후설계를 먼저 한 뒤 나머지 한도 내에서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자.또 40대로 접어들면 건강에 크고 작은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 만큼, 경증부터 중증질환까지 꼼꼼히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 긴 노후에는 보장성 보험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준비를 소홀히 하면 점점 길어지는 유병 기간 동안 자녀에게 큰 부담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젠 보험도 생애주기에 따라 전략적으로 가입해야 할 때다. 생애주기 별로 필요한 자금을 미리 계산해본 뒤, 나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선택해보자.조명기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2018.08.15 03:15:35
![[기고] 임플란트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연치아 기능 대신할 수는 없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8/12/300/2018081200267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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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플란트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연치아 기능 대신할 수는 없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14%로 넘어서며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많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치아는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관심사 중의 하나가 되었다.노인 치아 건강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임플란트 치료다. 지난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되어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 부담 비용이 기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비용에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줄었다.다만, 65세 이상 노인이라 할지라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환자는 부분 무치악 상태여야 하는데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상태라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분리형 식립 재료를 사용하고, 보철물은 금과 백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비귀금속도재관(PFM)만을 사용해야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기훈 새이플란트 치과의원장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턱대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아무리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한 치료법으로 불린다고 하지만 자연치아의 기능을 완전히 대신해 주긴 어렵기 때문이다. 자연치아는 임플란트에는 없는 잇몸인대가 있어 완충 작용과 박테리아 저항 기능이 있다. 또한 임플란트의 씹는 힘은 자연치아의 약 80%에 불과하고 음식물이 잘 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진은 치아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자연치아를 최대한 살리는 진료를 해야 한다.보통, 치아가 깨지거나 잇몸뼈가 손실된 경우, 치아의 뿌리만 남는 경우, 심한 충치로 3분의 2 이상이 부러진 경우, 잇몸병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자연치아를 최대한 살려 시술한다면 임플란트 역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면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어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염증을 방치하여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심한 경우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긴다.임플란트 주위염은 자연 치아에서 생기는 치주염과 마찬가지로 음식물 찌꺼기와 치석 등의 세균에 의해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 등의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해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방문해 정기검진을 받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비한다면 임플란트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기훈 새이플란트 치과의원장
2018.08.13 03:07:51
![[기고] 스마트한 에너지 사용… 전력난 해법 찾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8/09/300/2018080965089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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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마트한 에너지 사용… 전력난 해법 찾자
최근 최고 기온이 일본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 41.1도, 미국 로스앤젤레스 42.2도에 이르고, 캐나다 퀘벡주의 체감온도는 45도까지 오르는 등 전 세계가 이상고온 현상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홍천이 41도, 서울이 39.6도까지 오르며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 중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마이클 만 교수는 올해 여름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 열파는 기후변화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전했다.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전력수요도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재난과 같은 폭염이 지속하는 가운데 불편을 감수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건강을 고려해 오히려 냉방을 권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스마트한 에너지관리시스템이 확산돼야 할 시점이다.고재영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미국 에너지경제효율위원회(ACEEE)에 따르면 가전제품에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스마트홈 기술’이 우리 생활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 에너지를 절약시킬 수 있다고 한다. TV, 에어컨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하나로 연결해 실시간 에너지 사용 정보를 수집하고 에너지 소비를 제어하는 가정용에너지관리시스템(HEMS)이 지역별 기상 데이터, 유틸리티 가격 신호 등에 따라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시켜 가정의 에너지 소비량을 5%에서 22%까지 절감할 수 있다.발전소, 공장에서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에너지사업이 퍼지고 있다.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의 산업인터넷 플랫폼 프레딕스(Predix)는 실제 발전소를 본뜬 가상발전소로,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앞으로 발전소에 일어날 문제를 예측한다. 이를 통해 발전소 성능을 최적화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적절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일본 공조기 제조업체 다이킨은 공조기기를 통해 수십년간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무실의 온도, 습도, 인원 수 등을 고려한 에너지 관리 툴을 개발해 자사 및 협력사와 공유한다. 그 결과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비용도 아끼고 있다.우리나라 역시 이동통신 기업이 앞장서서 스마트에너지사업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KT는 통신망과 AI, 전문인력, 관제역량 등을 활용해 에너지관리플랫폼(KT-MEG)을 구축해 시간, 요일, 기상 등의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건물 에너지 소비패턴을 분석하고 절감요소를 잡아낸다. SK텔레콤도 에너지관리 설비업체인 슈나이더일렉트릭과 함께 최적의 에너지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LG유플러스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기술협력을 체결하고 IoT 기술을 활용해 열수송관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아울러 전국적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예년보다 일찍 끝난 장마에 일조량이 높은 날이 지속되면서 태양광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량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계량기(AMI) 등 스마트한 에너지 시스템의 보급도 점차 느는 추세이다. 이처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에너지 사용에 불편을 감수하기보다는 직접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생산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 사용으로 무더위를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재영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
2018.08.09 21:27:35
![[기고] “도박중독자, 자기 삶·가치 존중 안해… 나 자신을 사랑해야 벗어날 수 있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8/07/300/2018080756588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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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박중독자, 자기 삶·가치 존중 안해… 나 자신을 사랑해야 벗어날 수 있어”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고 이루고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다.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삶 속에서 많은 사람이 절망하며, 쉽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 많은 도박산업이 이러한 욕구를 부추기고 있다.도박 문제가 알려지는 것을 꺼리면서 조심스럽게 상담센터를 찾는 분들이 많다. 이들은 이미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 있거나, 주변 사람에게 준 경제적·심리적 피해가 막심하여 더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고들 한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딱하기 그지없다.이달 28일이면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신설된 지 5년이 된다. 하지만 도박 치유 전문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여전히 문제를 숨기기에 급급하다. 문제가 드러났을 때조차 해결하려는 동기가 부족하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이끌려 오거나 가족들이 고통스러워 도움을 요청한다.이영순 전북대 심리학과 교수도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으로 삶을 포기한 듯 살아간다. 이들의 내면에는 살아오면서 미해결된 분노·외로움·슬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많고, 자신의 존재와 삶을 가치 없게 여긴다. 이러한 자기 파괴적 패턴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는다. 그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온 삶의 역사뿐만 아니라 존재가치보다는 물질적인 면들이 우선시되는 사회적 영향력이 반영돼 있다. 도박 문제는 습관화되어 벗어나기 힘들고, 다양한 원인으로 치유 과정은 긴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가족, 개인적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이 있지만 개인적인 측면에서 삶의 기본인 자기 사랑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가 분명하고, 삶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자기 생각과 감정을 존중할 줄 알고, 바르지 못한 욕구와 행동을 조절하면서 건강한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하면서 자기관리를 해 가기 때문에 중독 상태에 빠지기 어렵다.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는 정신건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변화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때 변화할 수 있고, 문제 상황에서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비로소 보인다. 도박중독에서 벗어나는 길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자기 사랑이 먼저임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이영순 전북대 심리학과 교수
2018.08.08 03:18:34
![[기고] 에너지 전환과 원자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8/02/300/201808025476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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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에너지 전환과 원자력
에너지전환을 선언한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선포했고, 올해 6월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원전 종주국인 미국은 원전 정책에 큰 변화는 없지만 안전성 강화와 셰일가스의 경제성 확보 등으로 원전 축소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의 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의 전원 비중 48%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6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때 20% 전후를 차지하던 원자력 비중은 10% 이하로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 역시 비슷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결국 신재생에너지는 확대, 원자력과 석탄은 축소가 세계적인 추세다.그렇다면 우리의 목표 수출시장은 당연히 확대가 예상되는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해 보인다. 우리가 20조원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 집중할 때,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올해 3월 사우디아라비아에 2000억달러(200조원)를 투자하는 200GW 규모의 태양광 공급 양해각서를 빈살만 왕자와 보라는 듯이 체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탈석유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 노력의 일환이기는 해도 핵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려는 야욕을 숨기지 않는 사우디의 원전시장은 우리에게는 첩첩산중이다. 국제사회에서 ‘핵의 평화적 이용’을 강제할 수 있다면 혹시 모를 일이다. 손 회장의 사례에서 보듯 에너지 빈국이면서 수출로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당장 급한 것은 원전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대비와 수출전략 수립이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2012년부터 연이어 터져나온 원전 비리와 부품 위변조, 계속되는 안전 현안과 은폐 문제 등으로 원자력계에 대한 신뢰는 바닥수준이다. 원자력계의 투명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그동안의 폐쇄성 때문에 은폐됐던 사실이 계속 공개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가동 40년이 되도록 처리방안이 없고, 허술한 비상계획 등 어느 하나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계 스스로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우리 국민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격하면서 유사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국민이 원자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원자력에 대한 신뢰가 왜 바닥수준으로 떨어졌는지 자성하지 않은 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에 불과해 보인다.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에 추진된 월성1호기 계속 운전은 원전은 기본적으로 안전하다는 생각에서 추진됐다. 오래된 원전이지만 낡은 부품을 교체해 새 발전소 수준으로 만들어 운전하면 안전하다는 발상은 현장의 설비운영자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원자력계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격하고도 원자력법에 규정된 최신 기술기준 적용규정을 위반하고 계속 운전을 통과시켰다. 2015년 2월 월성1호기 계속 운전 통과 전후부터 줄곧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과 원전 안전에 대한 눈높이가 다르다고밖에 할 수 없다.지금이라도 당시의 계속 운전 심사내용에 대해 제대로 된 기술평가를 해야 한다. 경제성 논란 이전에 진흥에 치우친 원자력정책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원자력의 안전수준을 소상히 설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국민을 안심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이정윤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
2018.08.02 21:20:51
![[기고] 임플란트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7/31/300/201807315476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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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플란트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이유
최근 인구 고령화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자기부담률이 줄면서(50%→30%)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노인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증가하는 임플란트 시술 건수만큼 부작용에 따른 임플란트 재수술 사례도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자의 20%는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는다고 한다. 당뇨, 골다공증 등의 전신질환으로 인한 부작용, 임플란트 관리 소홀에 따라 발생하는 임플란트 주위염, 그리고 임플란트 고정체 실패 등이 대표적인 임플란트 재수술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임플란트 재수술은 첫 수술에 비해 매우 까다롭고 고난도의 수술이 요구되며 회복기간 또한 오래 걸린다. 특히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한 재수술의 경우 염증이 발생한 부분을 모두 제거해야 하고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잇몸뼈가 거의 녹아내렸다면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염증 제거와 잇몸뼈를 재건시킨 후 재수술받아야 한다.임플란트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인 임플란트 주위염은 임플란트 보철물 주변에 치태와 치석이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키며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임플란트 나사가 풀려 임플란트 보철물이 흔들려 공간이 생기고 음식물이 들어가 염증을 일으켜 주위염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이규석 원장 새이플란트 치과의원임플란트 주위염은 보통 입냄새가 심해진 후 잇몸이 붓거나 고름이 난다. 심한 경우 잇몸뼈가 녹으면서 임플란트가 빠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금속으로 만들어진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처럼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소홀히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잇몸이 붓거나 출혈 등의 증상, 또는 임플란트 보철물이 흔들리면 치과를 방문해 검진받아야 한다.따라서 임플란트 식립 환자라면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려면 올바른 양치질 방법으로 임플란트와 그 주변 치아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임플란트와 자연치아 사이에는 틈이 발생하기 때문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 등의 구강 보조용품 등을 사용해 관리하면 된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아무리 치아 관리를 열심히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는 예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만약 임플란트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본인의 전신질환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리고 충분한 상담 후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게 시술을 받아야 한다.이규석 원장 새이플란트 치과의원
2018.08.01 03:17:48
![[기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한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7/23/300/2018072351916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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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한 이유
1989년 건강보험제도가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당시에는 개별 조합에 의해 제도가 운용됨으로써 소속 조합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천차만별이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2000년 7월에 직장조합을 포함해 모든 조합이 하나의 보험자로 통합됐다. 부담능력에 비례해 전국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됐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비례해 보험료가 부과됐으나 그 외 나머지 국민(지역가입자)은 소득파악의 한계 때문에 소득, 재산, 자동차, 성, 연령을 부과요소로 활용했다.근로소득이 모든 소득의 60%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소득에만 부과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이의제기를 했다. 직장과 지역 간 이동에 따라 부담능력과 별개로 이원화된 부과체계 때문에 보험료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에 대해 논란이 지속됐다. 지역 부과에 사용되는 자동차, 성, 연령이 과연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요소인지에 대한 불만도 팽배했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 광범위하게 적용된 피부양자 요건이 지속됨에 따라 무임승차 등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다. 더 이상 제도 개편을 미룰 수 없다. 다행스럽게 지난 몇 년간 관계자들이 논의를 거듭해 건강보험료 개편 관련 중장기 로드맵을 도출했다. 소득 중심 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에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18년 7월부터 근로소득 외에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총 3400만원을 넘는 경우 새롭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2단계 개편이 시작되는 2022년에는 그 기준이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에 적용되던 성과 연령이란 부과요소를 삭제했다. 소형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등에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한다. 2022년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를 제외하고 자동차도 부과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예정이다.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연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과표가 5억4000만원이 넘으면서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8년 7월부터는 피보험자로 전환돼 매달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형제·자매도 그동안 요건만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됐으나 이제부터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가족에 대한 관념, 부양인식 등이 변화되어 형제자매의 경우 대부분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더 이상 부양받아야 할 입장에 있지 않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지 오래됐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당연히 피부양자 요건에서 제외됨이 마땅하다.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돼 드디어 첫 부과내용이 2018년 7월 25일에 고지된다. 부과체계가 정비되면서 상위 2% 이내 약 84만 고소득 세대는 보험료가 일부 증가하지만 약 589만 저소득 세대는 보험료가 평균 21% 하락한다. 2022년에 예정된 2단계 개편에서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과기준이 다시 조정될 예정이다.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첫걸음을 내디디고 있다. 개편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더 나아가 소득파악의 인프라가 확보되면 명실공히 전 국민 대상 소득 중심 부과체계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는 전 국민 대상 의료보장의 첩경이 될 것이다.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8.07.23 21:22:44
![[기고]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기대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8/07/19/300/2018071952127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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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기대한다
4대강에 물길을 막아 보를 만든 지도 어언 5년이 지났다. 흘러야 할 물길을 막은 결과는 참담했다. 온갖 생물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사라졌고, 그간 유역의 전반적인 오염원 관리가 개선되었음에도 녹조의 발생은 더욱 심화됐다. 자연적인 강이 제공하는 유무형의 각종 생태계 서비스도 크게 소실됐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생명줄인 4대강에 건강한 생명이 살아 숨쉬고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의 전초가 나타나고 있다.4대강 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망에 부응해 마침내 정부는 지난해 6월 단계적으로 보를 개방했다. 이와 함께 생태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중에서 완전한 개방과 부분적인 개방이 이루어진 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이다.황순진 건국대 교수·환경보건과학4대강은 보를 건설할 때 골재 채취로 인해 극심한 하상변화를 겪어 왔고, 수심이 깊어지면서 하중도, 모래톱, 여울과 같은 생물서식처가 사라졌다. 또한 물이 정체된 곳에서 주로 살아가는 정수성 어류와 베스, 블루길과 같은 유해 외래어종이 나타나는 등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그간 호소화됐던 세종보, 공주보, 승촌보는 완전한 개방을 통해 유속이 빨라지고, 여울과 모래톱, 하중도가 다시 생겨나는 등 다양한 생물 서식공간이 늘어났다. 또한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드러난 퇴적토에는 식생 천이가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 보 건설 이후에는 볼 수 없었던 멸종위기종 독수리가 세종보 구간에서 처음 발견됐고. 승촌보 상류에서는 노랑부리저어새의 개체수가 증가했으며, 활짝 열린 수문을 통해 고기가 상류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그러나 지난 5년간 단절됐던 강이 보 개방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안정화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우리는 하천복원의 세계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 키시미강 복원 사례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다. 플로리다주 남쪽에 위치한 키시미강은 주운과 치수를 위해 1962년부터 10년간 공사를 통해 직강화됐고 그 결과 생물서식처의 소실, 고유종을 비롯한 생물다양성의 감소, 외래종의 유입 등 총체적인 생태계 건강성의 악화를 초래했다. 주정부는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공사 완공 후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생태계 온전성 회복을 위한 ‘키시미강 복원법’을 주의회에서 통과시켰고, 다각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복원사업을 실시했다. 1992년부터 2014년까지 운하를 다시 메우고 옛 물길을 복원하는 동시에 콘크리트 제방과 횡구조물을 제거해 강을 재자연화했다. 키시미강은 이제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는 강이 됐으며 예전의 풍요로움을 되찾았다. 현재에도 생태계 모니터링은 계속되고 있으며, 시민이 같이 참여하는 모니터링과 보전활동이 진행되고 있다.이처럼 우리도 개방된 보에 대해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자연화돼 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 복원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크다고 본다. 4대강이 보 건설을 위해 준설되고 일률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시점에서 보 개방에 따른 자연성 회복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부분 개방과 미개방 보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전 개방을 실시해 전국의 4대강이 모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4대강 재자연화’가 미국의 키시미강 복원에 비견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황순진 건국대 교수·환경보건과학
2018.07.19 21: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