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전면 도입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3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6%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이 직접 느끼는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본인부담률을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치과 진료 또한 계속해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적용이 가장 큰 관심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평생 2개까지 개당 37만원 정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부담스러운 임플란트 시술 비용 때문에 치료를 미뤄왔던 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다만, 65세 이상 노인이라 할지라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환자는 부분 무치악 상태여야 한다.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상태라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분리형 식립 재료를 사용하고, 보철물은 금과 백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비귀금속도재관(PFM)만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금 혹은 백금 등을 사용할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해야 한다.이기훈 새이플란트 치과의원 원장2014년부터 시행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으로 많은 분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동안 환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은 자기부담률의 기준 금액이다. 병원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비급여항목의 진료비는 각 병원에서 결정하게 되고 급여항목의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매년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치과 진료 중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으로 치과마다 시술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단, 만 65세 이상에게 시술되는 임플란트 2개까지는 급여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한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30%만 지불하면 된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임플란트 환자라면 시술 전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만 65세 이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라면 임플란트 시술 전 본인의 전신질환 여부를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임플란트는 고난이도의 시술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풍부한 시술 경험을 가진 의사로부터 받는 것이 가장 좋다.이기훈 새이플란트 치과의원 원장

40대 회사원 L씨는 도박으로 4억원을 잃어 아파트를 팔아야 했고, 부인과도 이혼한 채 매달 월급의 80% 이상을 채무로 갚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L씨는 “지금도 도박에 대한 갈망이 자주 일어난다. 도박해서 남은 빚을 청산하고 싶다”고 말한다. L씨와 같이 어떤 행동의 결과로 자신뿐 아니라 주변인까지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중독 가능성이 의심된다. 도박 중독자들은 가족이 고통에 빠지고 빚이 생기더라도 도박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도박중독에 빠진 이들을 이해하기에 앞서, 인간의 뇌와 관련해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 인간의 뇌는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비합리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둘째,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의 뇌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린다. 중독자들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하다. 한번 중독에 빠진 뇌는 생물학적 변화를 거치게 되며, 이후로는 중독 대상에 대한 갈망이 몸에서 자연스레 일어나게 된다. 양심의 소리를 듣거나 상식에 따른 결정이 아닌 중독적 사고와 집착을 하며, 자기 문제를 부정하고 합리화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박상규 꽃동네대학교 상담심리전공 교수결국 중독자들은 자기중심적이며 왜곡된 사고를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빈번히 망각해버린다. 도박중독에 빠진 많은 사람은 도박으로 직장을 잃고 가정이 해체되는 상황에 놓이지만, 도박에 대한 갈망이 밀려올 때 이를 알아차리고 조절하지 못한다. 이러한 갈망에 휩싸인 중독자들의 행동은, 우리가 대소변이 급할 때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가는 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이러한 생물학적 욕구와 달리 중독자에게 일어나는 갈망은 중독자 스스로 절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면 중독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사라지는 경우를 수많은 중독자 치료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박중독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 이로 인한 사회 및 경제적 비용이 연간 25조원에 이른다. 무엇보다 중독자 가족이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최근에는 도박 시작 연령이 낮아지면서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문제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향후 국가 전체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폭탄과도 같다. 정부가 도박중독의 특성과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방 정책을 펼 때 우리 사회의 도박 중독이 예방되고 보다 많은 중독자들이 회복될 수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적 실천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도박중독의 예방과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누구나 도박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만큼 평소 개개인이 도박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자기의 감정을 꾸준히 주시하고 절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박상규 꽃동네대학교 상담심리전공 교수

전북 고창군의 한 농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10여 명이 그룹을 지어 꽃을 수확해 꽃다발을 만들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복분자 물에 족욕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이들은 잠시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감성 체험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 찾았다고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고, 농장에서 휴식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찾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황정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힐링이 사회 전반에 걸쳐 트렌드로 부각되며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케팅에서도 힐링을 전면에 내세운 광고가 많이 등장했으며, 방송에서도 힐링 콘셉트의 예능프로그램이 전파를 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농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농촌에서 치유하기를 원하는 도시민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치유를 서비스하는 농장이 생겨나고, 또 그에 적합한 치유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이제는 치유프로그램이 우리 농업의 새로운 분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치유농업은 바쁜 일상으로 지친 현대인이 우리 농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이나 농업활동을 통해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 치유농업은 이제 시작단계이지만 그 가치는 높게 평가되고 있다. 치유농업의 한 분야인 원예치료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 결과가 수치로 말해준다.식물을 기르고 돌보면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암환자와 학교에 적용했더니 그 결과는 놀라웠다. 암환자의 경우엔 우울감이 45%, 스트레스는 34% 줄어들었고, 정서적 삶의 질은 13% 높아졌다.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한 식물 기르기 활동에서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자녀의 자존감과 정서적 표현이 증가했다. 더욱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감소 대책 사업비를 지원받아 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했더니 폭력이 급격히 줄어 더 이상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치유농장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 참석했더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22% 감소했고, 행복호르몬인 도파민이 55%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치유농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앞으로 치유농업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치유농업이 가장 발전한 나라는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약 1200개의 치유농장을 중심으로 국민이 치유농업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을 때엔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다양한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으나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와 제도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가야 할 길이 멀다. 하지만 치유농업의 발전 가능성으로 볼 때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치유농업을 통해 국민 행복지수도 상승곡선을 그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풀고, 육아의 긴장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치유농업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다.황정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최첨단기술력은 국가경쟁력을 상징할 뿐 아니라 기업의 명운을 좌우한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휴대전화, 조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들이 산업스파이에 의해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산업스파이의 첨단 핵심 기술 유출 기법 역시 나날이 첨단화·지능화되고 있다. 경쟁사 임직원 매수, 스카우트 등 고전적 방식은 물론 외국계 컨설팅 회사가 자문을 의뢰한 업체의 내부 정보를 빼돌리거나 외국인 연구원이 우리나라 핵심 기술을 자국에 넘겨주는 사례도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경쟁력 유지에 절대 필요한 첨단 기술의 불법 해외 유출은 국가 경제와 기업 경쟁력에 심각한 손실은 물론 국가와 해당 기업의 신인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거나 유출이 시도된 사례는 2003년 6건에서 2014년 63건으로 10배나 늘었다. 특히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적발한 해외 산업스파이 건수는 43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이윤배 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산업스파이들의 의식 수준이다. 산업스파이로 적발된 대부분의 경우 범법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개발한 기술을 내가 조금 이용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산업스파이 단속 근거가 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현실에 맞지 않는 처벌 규정도 산업스파이 양산에 한몫하고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외로 기술을 유출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엄중하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 고작이다. 기술 유출 사범 10명 중 7~8명은 법정에 서지 않기 때문이다.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심지어 수천억원을 들여 개발한 첨단 기술이 유출되면 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정부 차원에서 관련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외국 기업에 의한 자국 기업의 인수합병 통제,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 과학자 기술 개발 참여 제한 등 첨단 기술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일본은 특허법, 의장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등에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병과 규정을 두어 지적재산권 침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우리나라 역시 더 늦기 전에 산업스파이에 의한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연구원에 대한 ‘윤리 실천 강령’도 만들어 도덕 및 윤리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나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후, 사후 대응이나 대책은 ‘사후 약방문’으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술 유출 예방책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 개발자에 대한 충분한 포상 및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영업 비밀을 취급하던 피고용인에 대한 일정 기간 동업종으로의 이직 금지, 획기적 신고 포상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미국의 ‘1996년 경제 스파이법’ 위반 사례와 같은 함정 수사의 제도화도 고려해야 한다.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산업스파이는 매국적 행위라는 사실을 정부, 기업은 물론 산업 현장의 연구 개발자 모두가 인식하는 일이다.이윤배 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인연은 고대부터 시작된다. 삼국시대에 동남아 지역과 교류를 시작하였고, 조선 태종실록을 보면 자바국의 사신 일행이 두 차례나 조선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 나오는 자바국이 현재의 인도네시아다. 지난 5월 8일부터 나흘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양국 간에 해양수산 협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였는데, 인도네시아어로 ‘우정’을 뜻하는 ‘퍼르사우다라안(Persaudaraan)’까지 나눈 특별한 만남이었다고 생각한다.인도네시아와의 해양수산 협력은 2002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신(新)남방정책’을 발표한 이후 양국 간 해양수산 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해양수산 분야는 신남방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인 기술, 문화·예술, 인적 교류에 부합하여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이 가능한 분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하다. 인도네시아는 1만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군도국가이자, 우리보다 10배가 넘는 배타적경제수역을 보유한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중심지이다. 또한, 해양수산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 발전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과학기술, 해양에너지, 항만개발, 양식 등 해양수산 전반에 대한 발전 의지가 상당히 높다.이번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해양과학기술 협력의 첫 단계로, 오는 8월 인도네시아 치르본(Cirebon)에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은 조류 발전, 해수온도차 발전 등 해양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에너지 분야에서는 인도네시아와 공동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초 협력부터 해양에너지 자립섬 시범 구축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현재 세계 최대의 군도군가인 인도네시아는 각 섬 지역에 독립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해양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이에, 우리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초단계부터 협력을 추진하여 국내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도모하고자 한다. 양국의 해양수산 협력은 해양에너지 등 해양과학기술 교류에만 그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측은 자국 내 항만개발사업 등에 우리 기업이 관심을 갖고 투자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 기업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정부도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항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바쁘게 보낸 여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수어지교(水魚之交)’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반구와 남반구가 뒤바뀐 ‘거꾸로 세계지도’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태평양, 인도양 등 드넓은 대양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세를 보인다.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을 통해 형성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이 바다를 통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상생 번영하기를 바란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 해양경제를 이끄는 해양수산강국으로 동반성장하는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를 기대해본다.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2016년 3월, 세기의 대결이 있었다. 바로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AI) 알파고의 바둑대결이다. 결과는 알파고가 먼저 3승을 가져가면서 싱거운 승부가 됐다. 4국에서 알파고가 패하기는 했으나 알파고가 인간보다 기능적으로 우월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뒤이어 중국의 커제 9단도 알파고에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그런데 이러한 초능력을 지닌 AI가 여러 영역에 활용될 경우를 상상해 보자. 특히 군사영역에서 AI가 무기화됐을 경우 미래 전쟁은 속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질할 것으로 보인다. 전쟁판도가 혁명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AI 무기화는 인간의 통제를 받는 무인항공기나 드론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다. AI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이유다.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대표 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이와 관련해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AI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드론은 인간에 의해 조종되지만, 이와 달리 AI를 장착한 미래 무기들은 인간의 조종을 벗어나 스스로 적응하고 작동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AI를 이용한 치명적 살상용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배어 있다.문제는 윤리성은 물론 경영투명성조차 논외로 하는 중국의 군사굴기(堀起·우뚝 섬) 차원의 AI 지원정책이다. 최근 중국의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百度)는 베이징에서 열린 ‘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콘퍼런스’에서 “향후 3년간 10만명의 AI 인재를 양성해 미국을 추월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는 거대 기업이 AI 개발에 앞장선 것이다. 중국 정부가 AI 인재 육성을 핵심산업으로 선정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중국군이 AI를 군사영역에 접목시켜 미군과의 군사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AI의 군사적 활용과 관련해 윤리적 문제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하나 우리도 방관할 입장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먼저 법과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 현재 로봇·AI를 활용한 무기개발이 별다른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육군의 경우 국방개혁 2.0 핵심과제로 로봇과 드론을 기반으로 한 전투단을 편성하는 방안을 공개한 마당이다. 이에 군사적 활용과 방어와 공격체계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법과 제도는 물론 윤리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개발 범위와 관련해서는 감시 및 정찰,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경우 AI를 주수단으로 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피아식별용 AI 기술은 전투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AI에 기반한 지휘통제 기능이나 치명적 살상무기화에는 신중을 요한다.아무튼 머지않은 미래에 AI의 군사적 활용 문제는 과거 안락사나 줄기세포 문제보다도 더 큰 사회적 파문과 갈등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파괴력과 살상력을 갖춘 AI 무기체계를 테러리스트가 악용할 위험성도 높다. AI의 무기화는 전통적 전쟁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만큼 영향력이 지대하므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규제가 절실하다. AI 기술의 무분별한 개발과 사용을 통제할 유엔 차원의 협약과 기구 설치도 논의돼야 할 시점이다. 대내적으로는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해 정책의 구체성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AI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에 나설 때다.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대표 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밀양세종병원에서 일어난 큰 화재로 15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환자를 살리는 병원이 오히려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것이다. 경찰 수사 결과,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진은 ‘주사제 1병당 환아 1명 투여’라는 감염관리지침을 어기고 신생아 4명에게 주사제를 나누어 맞췄다. 밀양세종병원은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환자를 유치해 이익을 추구한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최근 병원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부패’와 ‘비리’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병원 종사자들 중 내부신고를 통해 이러한 ‘부패’와 ‘비리’가 미리 밝혀져 해결됐다면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정부의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국민권익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 아프고 희생자와 국민께 송구할 따름이다.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국민권익위는 지난 18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 시민단체, 공직자의 의견을 반영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종합계획에는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50개 과제가 포함됐는데, 이 중 하나가 ‘의료분야 3대 부패’를 실질적으로 근절하는 것이다. ‘의료분야 3대 부패’란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행위, 사무장병원,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말한다. 이 3대 부패는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약제비 상승, 의료 질 저하 등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핵심 병폐다.국민권익위는 올해 3월 의약품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편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영업대행사에게도 부과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거나 병원에 대한 수사 개시 시점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유관기관 합동 표적조사·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조사관을 확충하여 서면조사 방식을 효율화하고 조사대상 요양기관 수를 늘릴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율신고제를 도입해 스스로 관행을 고치도록 유도하고,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해 잘못 지원된 보조금을 끝까지 환수하도록 할 것이다.올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인구 5000만명 이상1인당 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 ‘3050 클럽’의 멤버 국가가 된다. 그러나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 순위는 180개국 중 51위에 머물렀다. 국민권익위는 1월부터 4월까지 의료분야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255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부패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 신고자에게 2억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금년에 204건의 신고에 2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내부신고자의 신분보장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장을 위해 법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신고자 명예의 전당’을 세워 비리와 불의에 맞선 부패·공익신고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발생하는 의료분야 ‘부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는 물론 시민, 기업가 등 우리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근대의 금융사를 돌아볼 때 세 가지의 빅 이벤트가 떠오른다. 첫 번째는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해 규제의 상징이 된 1933년의 글래스·스티걸법, 두 번째는 그로부터 60여년이 경과한 후 글래스·스티걸법의 폐기를 선언함으로써 규제완화의 상징이 된 1999년의 그램·리치·블라일리법, 세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개혁 과정에서의 재규제 내지 신규제의 산물인 2010년의 도드·프랭크법(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이다. 헤겔의 변증법에서 말하는 정·반·합의 역사발전 과정을 생각게 하는 일련의 제도변화 흐름이 아닐 수 없다.세 번째의 합에 해당하는 월가 개혁과 소비자보호법의 본질은 한마디로 무엇일까. 201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실러가 언급했던 금융의 민주화와 인간화라는 표현으로 집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기서 금융의 민주화는 특정인의 편이 아닌 모든 당사자를 위한 리스크 관리의 원칙을 금융시스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융의 인간화는 인간의 본성과 마음을 고려하는 금융시스템을 지향하는 슬로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수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주요 20개국) 등에서도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금융포용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이슈도 이런 방향으로 향하는 금융개혁의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다.조홍균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근 10년이 지나는 동안 금융발전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간 정책의 여명지대로 부상한 거시건전성정책과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쓰는 등 금융개혁의 국제적 흐름에 호흡을 맞추는 데 입법부, 정책당국, 학계 등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색이 더욱 필요한 것일까.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금융연수기관에 와 있는 필자의 관점에서는 로버트 실러가 말한 금융의 민주화와 인간화 모색이라는 슬로건이 새삼 설득력과 현장감을 지니고 다가온다.마침 이번 4월 금융감독원이 도입한 대심제(금융회사와 감독자 등 관련 당사자가 동시에 참석하는 상호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진행하는 제재심의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금융의 민주화와 인간화 모색 강화와도 관련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제도로서, 향후 금융현장의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규제에 책임을 지는 당국이 금융현장에 있는 당사자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이처럼 창의성을 발휘할 때 금융의 민주화와 인간화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의 금융규제 관련 제도 변화는 궁극적으로 검사, 정보수집, 감독, 조정, 협상 등에 수반되는 제반 코스트, 즉 금융부문 내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금융 발전과 경제적 성과의 증진을 가져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신제도학파의 문을 연 199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더글러스 노스는 제도는 인간의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게임의 룰이며 결국 마음이 만드는 구조물이라고 했다. 앞으로 바람직한 금융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함에 있어서도 금융현장에 있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등의 마음을 균형 있게 헤아리는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사회적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조홍균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봄이 온다’를 주제로 13년 만에 남한 예술단 방북 공연이 있었다. 남한 예술단의 공연장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답례 차원에서 ‘가을이 왔다’를 주제로 북한 예술단의 방남 공연을 제안했다.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남북의 연결고리가 유지된다는 건 좋은 일이다.봄이 왔다. 겨울에 잉태된 남북정상회담 개최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경협 재개와 같은 경제 이슈보다는 외교, 안보 이슈를 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70년의 분단기간 동안 남북정상회담은 두 번에 불과했다. 반면, 독일은 분단 45년 동안 이뤄진 아홉 번의 정상회담 중, 통일이 되기 전 10년 동안에만 무려 일곱 번의 만남이 있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더욱 빈번한 정상 간의 만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평화를 바탕으로 남북경제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주체는 바로 중소기업이 돼야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남북경협의 주역은 중소기업이었다. 최초의 남북 민간교류인 남포공단(1992년)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도 적극 기여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관련된 기업 중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첫 시작부터 함께해온 26년 경력의 남북경협 베테랑이다.북한 내에서도 시장경제의 바람이 불고 있다. 북한 전역에 400여개의 시장이 존재하며, ‘돈주’라 불리는 신흥자본가 계층이 등장했다. 하지만 농어업, 광업 등 기초 산업의 비중이 54.9%에 달하기 때문에, 북한은 경제성장을 위해 시장화와 더불어 후발 산업화의 과제를 안고 있다.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의사결정이 빠르고,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은, 낮은 인건비와 언어가 통하는 양질의 노동력 활용, 그리고 해외공단과 비교하여 물류시간 단축 등의 장점이 있다. 북한은 산업화를 이룰 수 있으니 상호 윈윈이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은 남북경협에 있어 유리한 조건과 경험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는 남북경협사업의 특성상 정책수립단계에서는 소외돼 왔다.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90번째 과제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계와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연계할 수 있는 10대 사업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제안한 과제 중에는 DMZ 남북기술교육센터 설립과 같이 남북교류가 활성화하면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도 있으며, 남·북·중·러 혁신클러스터단지 조성, 북·중·러 접경지역 내 원자재 생산·공급 단지 설립 등 중장기적인 다자협력사업도 있다.좋은 구상과 중소기업이라는 행동주체가 있으니, 이제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필요하다. 평화가 그 마당을 제공해 줄 것이다.올해는 김구 선생이 분단을 막기 위해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나 남북협상을 한 지 70년이 되는 해다. 비록 당시에 분단을 막지는 못했지만, 후대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자연의 섭리대로 가을은 올 것이다. 올봄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에 평화의 꽃을 활짝 피우기를 바란다. 이를 계기로 올가을에는 경제교류 재개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경제교류의 중심에 중소기업이 함께 할 것이다.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한국사회에서 가상 혹은 암호 화폐와 관련된 많은 논쟁이 진행 중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분리해서 문제는 막고 미래 기술은 육성할 수 있는가? 암호화폐를 연구하거나 채굴 혹은 거래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이에 관련된 이해와 문제를 관리해야 하는 국가 기관들 사이의 다른 목소리도 아직 합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많은 사회적 문제는 암호화폐 거래가 도박인가? 중독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가상 혹은 암호화폐 거래는 한편 투자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 투기나 도박일 수도 있다. 정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누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거래하느냐에 따라 투자에 가까울 수도 투기나 도박에 가까울 수도 있다. 도박을 광범위하게 조망하면, “자신이 현재 거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기대하며 운이나 우연이 개재되어 불확실한 미래의 결과에 돈을 비롯하여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거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런 면에서,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거래도 이 범위 안에 든다. 그러나 도박을 보다 좁게 법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앞서의 정의에 “여가나 오락의 맥락에서”라는 한정어를 붙인다. 그래서 주식의 단타나 현재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 양식 등에 ‘도박적’이나 ‘투기적’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도박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실상이다. 현재 국민 개개인의 삶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김교헌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중독행동연구소 소장스마트폰을 통해 하루 24시간 어느 요일도 쉬지 않고 온라인으로 거래가 진행되고,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거래 가격이 실감나게 중개되고 다양한 소문들이 화상채팅으로 날아다니며, 거래 단위도 제한이 없는 암호화폐 거래 장터는 충분한 사전정보와 사려 깊은 판단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한 신세계가 될 것이다. 새로이 열리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 장터는 매우 투기적이고 도박적인 거래 행동을 유발할 좋은 조건을 갖추었고 이를 단기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도박적인 특성 외에도, 중독의 덫에 빠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거의 모두 잘 갖추고 있다.현대사회는 새로운 기술과 제도의 도입이나 결정 자체에 큰 위험이 내재해 있는 위험사회의 성격이 많다. 핵심 과제는 예측되는 위험과 이점을 잘 가늠하여 이점은 키우면서도 동시에 위험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느냐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이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소비자 보호’ ‘사전 예방’ ‘폐해 최소화 전략’ ‘책임성 있는 도박이나 게임’ 등의 개념이나 정책이 사행 산업이나 게임 산업 등에서 적용되고 그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도 축적되고 있다. 한국의 합법적 사행산업체들에서는 매출액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도박 문제 개선에 사용하고 있다. 투기적 수요와 거래가 많은 한국문화의 특징과 시장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따르는 문제를 이해하고 실용적 대책을 세울 때 이런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필자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시장이 육성되기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먼저 무엇을 어떻게 조심하며 시작하고 육성해야 지속가능하고 암호화폐가 처음 지향하고 나선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의를 모으며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투기성과 사행성 및 도박성은 심리적으로는 매우 유사한 속성을 지닌다. 중독의 위험과 함께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과 정의를 저해한다.김교헌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중독행동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