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은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북·미 정상회담도 5월로 잡히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에서 보듯 그동안 북한과 중국의 갈등은 두 정상 간의 만남으로 눈 녹듯이 사라졌으며, 북한과 중국은 혈맹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북·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과의 통상문제를 연계시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 결과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는 평화정착에 앞서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으려는 치열한 물밑경쟁이 진행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이라면 평화정착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남북정상회담이 자칫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이해관계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포괄적 다자간 안보협력체제가 필요하다. 즉 안보협력이 남·북한 어느 한 나라를 표적으로 삼는 동맹이 아닌 경제적 및 정치적 결속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는 체제이어야만 한다. 포괄적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는 군사적 문제뿐 아니라 비군사적 요소까지 포괄해 안보문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념이다. 한반도 포괄적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는 정치·경제·문화·사회·군사·과학기술·환경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한반도가 추구하는 가치를 보전 향상시키기 위한 체제이어야만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는 각종 위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불시의 사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독일도 동서 냉전체제에 의해 끊임없는 이념대립과 군비경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안보협력체제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적이 있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이다. CSCE가 형성된 시기의 국제적 환경은 지금의 한반도의 상황과 비슷하게 냉전체제 속에서 데탕트 기운이 있었고, 안보협력에 대한 국제적 환경이 유럽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CSCE는 1975년 8월 1일 헬싱키 최종의정서 체결 후 1990년 11월 파리헌장이 채택될 때까지 15년이 지난 후 1995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탄생하게 됐다. CSCE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하에서 동서 진영을 포괄한 많은 국가가 참여한 최초의 국제적 안보협력기구라는 의의를 갖는다. 헬싱키 최종의정서에는 CSCE의 기본 원칙이 담겨져 있다. 즉 안보의 원칙을 비롯해 경제·과학·기술·환경보전 등의 분야에서 공동협력과 민간부분에서의 공동협력이 포함됐다. 헬싱키 최종의정서는 국제적 조약은 아니었을지라도 상당한 정치적 구속력을 지녔었다. 만약 한반도에서 포괄적 다자간 안보협력체제가 구축된다면 크게는 주권평등·무력위협 및 사용자제·국경의 불가침·내정불간섭·이권·사상·종교 및 신념의 자유 존중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당장의 북·중, 남·북, 한·미, 북·미회담의 결과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며 포괄적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갖고 남북한 국민은 물론 관련 국가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미국 정보기술(IT)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에는 필란트로피즈라는 조직이 있다. 필란트로피(Philanthropy)의 어원은 사랑한다는 뜻을 가진 ‘phil-’과 사람을 뜻하는 ‘-anthropy’가 만나 파생된 말로, ‘인류애’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컴퓨터 회사가 인류애를 위한 조직을 설립한 까닭은 무엇일까. 단순히 제품과 기술만 파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IT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이공계 여성의 경력개발과 멘토링 등 소외계층의 IT 자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이처럼 기업 이익 창출뿐만 아니라 국가, 기업, 국민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나서는 기업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기부, 봉사 등 수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는 사회적책임(CSR)에서 기업활동이 경제적 이익과 공동체의 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유가치창출(CSV)로 진일보하고 있다.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발표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사회구성원과 함께 공유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국민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로 ‘태양광 나눔 복지 사업’이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를 투자재원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발전 수익금을 통한 재정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로부터 설치비 일부를 보조받거나 민간 기부를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단순히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복지시설에 상업용 태양광발전소를 지어 발생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을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다. ‘나눔을 통한 태양광발전 사업의 새로운 모델’이다.지난 3월 ‘제1호 태양광 나눔 발전소’ 착공식이 있었다. 제1호 태양광 나눔 발전소는 43kW 규모의 태양광을 옥상에 설치해 연간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울시립 동부노인전문 요양센터로 한국에너지공단과 5개 태양광 제조·시공업체가 참여했다. 올해 각 광역시·도별로 시범 추진하고 전국 약 2만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재원 조달에서부터 자재와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이 관계기관 및 기업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나눔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새로운 에너지 사업모델이 탄생했다. 기부와 발전사업을 결합한 태양광 나눔복지사업을 통해 기부금의 일회성 소진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됐다.나눔을 통해 정신적·신체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한다. 에너지 분야에도 국민과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공유가치 창출 확산을 통해 마더 테레사 효과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국민과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공유가치창출 에너지 사업 모델이 더욱 많아져 에너지전환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대 구현에 국민 모두가 동참하기를 기대해본다.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국제법에 국제분쟁의 평화적 또는 강제적 해결의 원칙이 있다. 국내외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난 4반세기가 넘도록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실패했다고 말한다. 필자의 해석은 다르다. 국제사회가 대화(협상)와 압박이라는 투 트랙 접근법으로 평화적 수단을 대부분 동원했고 그 효과가 나타날 마지막 단계에 왔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그동안 북한이 크게는 세 차례 비핵화(핵포기) 약속(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미·북 제네바 합의, 6자회담 9·19 합의)을 깨면서 국제사회를 기만해 왔다. 이에 맞서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최고도로 강화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하며 강제적 수단인 군사조치(자위적 선제타격)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체제 붕괴의 위기를 느끼는 순간이 되었을 것이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마지막 카드로 그는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제의했다고 본다. 이호진 전 유엔 군축자문위원장필자는 1991년 최초로 우리의 독자적 비핵정책 선언과 함께 북핵 저지 전략을 수립하고, 남북한 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독재 카리스마와 자신감이 넘친 김일성과는 협상으로 비핵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김일성 사후 이런 낙관론은 사라졌다. 그렇지 않아도 유일사상 적통성이 약화되는 2대, 3대로 이어진 김씨 독재체제는 비핵화 약속과 기만전술을 거듭하면서 비밀리에 핵개발을 고도화해 왔다. 여기에 북한 핵개발이 갖는 속성, 운명적 패러독스가 존재한다. 체제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핵개발을 고수하지만, 그것은 거꾸로 국제사회의 강화된 제재 결과 체제가 붕괴되는 길을 재촉할 뿐이라는 역설이다.흔히 트럼프를 품격과 지성을 결여한 대통령이라 평하지만 필자는 일찍부터 상당한 전략가로 보아왔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였다. 그 특유의 트위팅을 통해 김정은을 욕하기도 하고 대화할 친구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으며, 중국에게 대북압박과 통상문제 교환 가능성을 풍기는가 하면 대북 군사공격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예측불허의 전략을 구사하는 트럼프의 트랩에 김정은이 말려든 상황이 되었다.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통상적인 외교에서 양국 간 정상회담은 중대 현안일수록 사전 실무협의를 통해 개략적 합의 또는 상당한 합의 가능성이 도출될 때 가능해진다. 이번엔 거꾸로 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먼저 나오고 걸려 있는 이해관계가 크다는 점에서 그 준비기간에 최종합의 구도가 그려지지 않으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한 번 샀던 말(horse)을 두 번 사지 않는다’는 미국이 세 번 살 리 만무하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사전에 분명히 하고 회담에 나오라는 얘기다. 김정은의 선택 여지는 매우 좁다. 트럼프와 회담을 하려면 비핵화를 먼저 약속해야 한다. 헌법 전문에 명기한 ‘핵보유국’을 수정하는 일은 독재자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북 정상회담은 물건너갈 것이고, 원점으로 돌아가 북한은 ‘북핵의 역설’이 현실화되는 운명을 맞을 것이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함으로써 얼마가 될지 모르나 반대급부를 받아 체제를 겨우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이호진 전 유엔 군축자문위원장

2030년 북유럽에 사는 P씨는 하나의 건물에서 주거, 상업, 레저, 공공서비스가 모두 가능한 소위 입체도시에 위치한 고향 집으로 휴가를 왔다. 공항에서 고향 집 입구까지는 자율주행택시로 이동했고, 가져온 짐은 드론을 이용해서 이미 베란다에 배달됐다. P씨는 음성인식기에 대고 육성으로 요청한 것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받았다.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은 현재진행형이자 가까운 미래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기계와 시스템에 둘러싸여 있다. 주변에서도 생각보다 쉽게 만날 수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국내 한 자동차회사가 자율주행자동차로 서울에서 평창까지 손님을 태워 날랐다. 개·폐막식을 아름답게 수놓았던 1218대의 드론 쇼는 현장과 안방에서 지켜본 많은 사람을 꿈꾸게 해줬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드론택배, 자율주행자동차, 실내내비게이션이 상용화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에서도 관계 부처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다만 이런 산업 영역에서 주행과 센서 기술 등 필요한 기술을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정부의 각종 규제를 푼다고 해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새로운 위치표현 방법의 개발과 구축’이 그것이다.자율주행자동차에 운전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자유롭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출발지와 최종 목적지인 주차장 정보가 구축돼야 한다. 기존의 평면에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는 이 정보를 표현할 수 없다. GPS 좌표는 기계가 이해하기 쉬우나 사람이 외워서 기계에 명령하기는 어렵다. 사람과 기계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주차장 위치표현 방법이 마련돼야 하고,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해 제공해야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미래의 교통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 표현 방법을 사전에 개발하고 구축하는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드론택배도 마찬가지다. 하늘길을 지정하고 비행구역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드론택배 배송지 지정과 위치표현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위기상황에서 섬이나 산간오지의 고립된 지역에 구호물품을 배달하기 위해서도 미리 드론배달 배송지를 정하고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이러한 4차 산업혁명 창출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주소가 맡게 된다. 미래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견인하기 위해 주소의 변신, 주소의 진화 발전이 필요한 이유다. 1996년 도입이 결정돼 2014년에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체계는 이제 국민의 80%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공법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물류배송, 포털시스템의 지도서비스 등 다양한 민간영역에서도 활발하게 이용한다. 다만 사회발달과 함께 현재의 도로명주소시스템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평면 시스템이다 보니 코엑스몰 같은 지하도시와 입체도로,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는 표현할 수 없다. 더구나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택배 배송지 같은 정보도 표현하기 어렵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주소시스템의 한계를 해결하고 발달한 도시구조를 반영해 높이와 시간 개념을 담은 미래형 주소체계로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산업인 자율주행자동차 주차, 드론택배 배달점, 실내내비게이션 등의 위치표시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새롭게 개발될 미래 주소시스템이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팀 경기에서 이기려면 각자 제몫을 잘해야 함은 물론 결정적 순간에는 총력전을 펴야 한다. 축구경기에서 골키퍼가 적진으로 달려가 골을 넣은 경우를 종종 본다. 골 넣은 골키퍼로 유명한 파라과이의 호세 칠라벨트는 한 경기 세 골을 넣어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통산 62골을 넣었다. 2002년 월드컵 브라질 골키퍼 호제리우 세니는 프리킥과 페널티킥을 도맡아 차 통산 64골을 넣어 칠라벨트의 기록을 경신했다.우리나라에서는 김병지 선수가 처음이다. 1998년 K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 패색이 짙던 경기 종료 40초 전에 상대 팀 골대 가까이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었다. 김병지가 달려 나가 공격에 가담했고 마크맨이 없던 그에게 날아온 공을 헤딩으로 넣어 경기를 마무리했다. 골을 넣고 달려오는 꽁지머리 골키퍼를 감독은 뛰어나가 얼싸안았다. 선수들이 각자 임무를 다했다고 해서 경기를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기려거든 김병지처럼 달려가 골을 넣어야 한다.정석 서울시립대 교수·도시공학도시재생도 다르지 않다. 총력을 다해야 한다. ‘개발’과 ‘재생’은 다르다.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개발’은 역할을 나누어 할 수 있지만, 죽어가는 도시를 살리는 ‘재생’은 각각 따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함께 묶고 엮어 합심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이, 정부와 지방의 여러 부서가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쉽지 않다. 우리의 행정 시스템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도시재생이 성공하려면 행정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지만 국토교통부의 힘만으로 도시재생 과업을 완수할 수 없다. 생각해보라. 왜 우리 도시와 마을이 되살려야 할 지경에 이르렀는지. 건물이 낡고 기반시설이 부족해서일까. 새 건물을 짓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면 도시가 살아날까. 아니다.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 소도시와 농어촌에 젊은 사람을 초대하고, 그곳에 와서 결혼하고 아이 낳아 키우며 먹고살 수 있게 하려면 국토교통부의 업무를 넘어 모든 부서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도시재생의 성패는 행정개혁에 달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과 일하는 방식은 과거 개발시대의 것으로 ‘중앙집중’과 ‘분업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모든 권한은 중앙에 있고, 중앙과 지방의 행정조직은 칸막이로 나뉘어 있다. 지방으로 권한을 넘기는 ‘지방분권’과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행정’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과감한 행정혁신이 가능하도록 권한과 재량을 지방에 내려주어야 한다. 지자체 행정혁신의 강도와 아이디어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의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도 고려하기 바란다. 도시재생과 지방혁신은 함께 가야 할 쌍두마차다. 그래야 도시재생뉴딜이 성공할 것이다.얼마 전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읽었다. 환자들에게 병원에 오라고 외치는 대신 자기 병에 더 큰 관심을 가지라고 잔소리하는 의사인 저자는 제약회사와 의료계가 틀어쥐고 있는 의료 권력이 환자들에게 넘어와야 하고, 환자들이 깨어나는 것이 환자혁명의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도시를 되살리는 일과 우리 몸의 건강을 돌보는 일은 아주 많이 닮았다. 건강 유지와 질병 치료의 열쇠가 환자 자신에게 달려 있듯 도시재생의 주체도 국가가 아닌 지방정부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주도에 성패가 달려 있다. 스스로 재생과 치유의 모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량과 책임을 지방에 넘겨주고 성심껏 도울 일이다. 분권 없이 재생 없다.정석 서울시립대 교수·도시공학

‘우리는 모두와 친구가 되고, 그 누구와도 적이 되지 않는다.’ 이 모토는 한 개의 빨간 점으로 불리는 작은 반도국가 싱가포르의 외교철칙이다. 싱가포르는 다자외교의 탁월한 수완을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국가 사이에서 나름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경제적 실용주의, 간접적 균형주의와 지배거부 원칙, 구속력을 동반한 개입과 제한적 편승 등 전략적 선택을 통해 미·중 강대국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약소국에 대한 위협요인을 철저히 조절하고 있다.로웰 디트머 미국 버클리대 교수는 싱가포르가 벌이고 있는 강대국 사이에서의 ‘헤징(위험회피)전략’과 ‘균형전략’을 ‘낭만적 삼각관계’라고 부른다. 이는 싱가포르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 등을 통해 강대국을 역내 지역으로 유입시키며, 미·중 양국을 양쪽 날개로 활용하는 전략적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싱가포르는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과 FTA를 동시에 체결하고, 중국과의 경협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추구하는 등 강대국이 자국의 선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균형 잡힌 외교접근법을 구사하고 있다.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현재 아세안 회원국들은 결속력 부족, 경제적 격차, 국내정치 불안,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개별국가별 쏠림현상 등으로 상호 구심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세안 국내 압도적인 선진국이며 미·중 양국 사이에서 경제와 안보문제를 차별화하고 주권국가의 존엄성을 분명히 인정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다른 아세안국과는 국가 위상이 확연히 다르다. 특히 싱가포르가 2018년 아세안 의장국이 됐다는 사실은 그들의 외교적 역량을 볼 때 아세안 전체의 면모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아세안 의장국 싱가포르는 2018년 아세안의 슬로건을 ‘탄력성’과 ‘혁신’으로 정했다. 이는 미·중 관계의 과도경쟁 정도가 제고되면서 전 세계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이러한 상황이 동남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싱가포르가 정치적 이슈보다는 양자 및 다자간 국가관계 틀 속에서 경제와 통상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며 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이끈 한국과 싱가포르의 관계는 여전히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특히 현 정부는 미·중·일·러의 ‘4강’ 중심을 탈피하는 ‘5강’ 수준의 한·아세안 협력을 모색하는 신 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경제·사회적 차원에서의 아세안국 관계를 넘어서 정치·안보적 차원에서의 협력 지평이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기도 한다.한·아세안 관계 증대와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와의 긴밀한 협력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미·중 양 강대국의 경쟁구도에서 한국이 미·중 간 경쟁구도를 완화시키고 동시에 강대국과 약소국을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을 해 외교적 지평 확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주목하게 된다.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미래가 거칠게 달려오고 있다. 속도와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 서둘러 대비하지 않으면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번영이 어렵다. 우리의 미래가 축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재앙이 될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미래는 ‘야누스(Janus)’다. 기회와 위기, 삶과 죽음이란 두 얼굴을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록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미래를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혁명적 준비와 창조적 대응뿐이다. 국가는 물론 개인과 기업도 미래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먼저 미래 변화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때로는 현미경과 망원경을 갖고 가까운 미래는 물론 먼 미래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미칠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로 나아가도록 재창조해야 한다. 미래 변화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일어나고 있다.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첫째는 자연환경의 변화다. 지구촌 곳곳이 한파, 폭염, 지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얼마 전 미국 동부는 체감온도가 무려 섭씨 영하 69.4도까지 떨어졌다. 반면 호주 시드니는 섭씨 47.3도까지 올라갔다. 특히 2011년 3월 동일본에서 쓰나미가 발생해 4만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둘째는 과학기술의 변화다. 자동차는 이미 운전사가 없는 자율주행차가 곧 대중화된다.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해 기존의 산업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다. 3D의 발달로 자동차는 물론 심지어 주택 등 전 제조업을 강타할 것이다. 인공지능(AI)이 의사는 물론 작곡가와 화가를 흉내 내고 있다. 머지않아 사람을 능가할 것이다. 셋째는 인간의식의 변화다. 전통가정 등 인간사회가 해체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100명 중 6명은 ‘아버지와 주중에 한 번도 대화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53.5%였다. 더구나 이들 중 45.6%는 ‘아이를 꼭 낳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의 미래사회가 어떻게 될지 시사하는 것이어서 매우 우려된다.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 변화와 도전이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과 개인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 막연한 불안감만 갖고 있을 뿐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치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다. 우리가 개구리보다 지혜롭다면 환경·경제·교육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총체적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 ‘미래기본법’ 제정을 통해 ‘미래전략기구’와 ‘미래대학’을 설립해야 한다. 그러나 서서히 데워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꾸물거리다간 우리 모두가 죽고 만다.미래 변화의 거대한 물결은 쓰나미처럼 모든 것을 쓸어갈 것이다. 학교가 없어지고, 공장이 없어지고, 각종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끝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재앙과 같은 미래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국가구조 개혁과 국민의식 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내일이면 늦는다.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최근 정부가 제3차 다문화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결혼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 3월에 제정된 이후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초기에는 국제결혼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급속히 증가했으나 최근에는 결혼이주가 둔화했다. 지금은 정착 단계에 이른 다문화가족 비중이 높아졌다. 다문화가족 아이들의 연령도 높아져 청소년기에 들어선 아이들이 많다.역대 정책을 검토해 보면 한국사회는 이주민들의 초기 정착에 도움이 되는 제도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게 사실이다. 이제는 이주민의 국내 적응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장기 정착에 따른 제도와 정책을 다방면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상환 서울대 교수·독어학우선 가족관계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피해상황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이주민들의 보편적인 인권보호에 우리 사회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족 해체 등 위기상황을 맞아 국내 체류가 불안정해진 이주민도 있고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가족 해체 등 위기상황에서 이주민 체류마저 불안정해지고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도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주민과 함께 한국을 떠나야 하는 비극도 있다. 이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 사회가 국격에 맞게끔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갖춰야 한다.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성장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숫자는 2007년 4만여명에서 2016년도에는 20만명까지 증가했다.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들도 있지만 결혼이주민을 따라온 중도입국 자녀도 있다. 중도입국 자녀들은 줄곧 외국에서 자란 아이들로 언어문제와 취학 등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성장 배경이 다른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또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들의 학업능력이나 이중 언어능력 같은 재능을 강화해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이 아이들이 향후 대한민국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사회진출 통로를 마련해 줘야 한다.체계적인 지원과 더불어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 한국사회는 본격적인 글로벌사회로 편입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인의 스포츠축제인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리고 있다. 개회식에서 22개국 출신으로 구성된 다문화 ‘레인보우합창단’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은 역동적인 우리 사회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외국인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하기를 바라는 인식도 강하다.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낮은 편이다. 국민이 이주민과 다문화가족 구성원들과 접촉하고 다문화 이해교육에 노출될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청소년들의 수용성이 어른들보다 높게 나타난 만큼 아동 때부터 다문화 이해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이제는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서 나아가 다문화가족 구성원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사회는 참여와 공존의 가치가 살아있는 다문화사회 구현에 한발 더 다가서고 문화적 외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글로벌 한국으로 발돋움하는 길이다.성상환 서울대 교수·독어학

흔히 나이 40을 ‘불혹(不惑)’이라고 한다. 불혹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되었음을 뜻한다.100세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재무설계에서 불혹은 본인과 배우자의 노후생활보장과 가족을 위한 가족생활보장을 흔들림 없이 준비해 놓은 상태를 의미한다.40대는 수입과 지출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다. 소득이 늘지만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크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 축의금, 경조사비 등도 많아진다. 또한 위아래 세대를 모두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 자금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그렇다면 40대에는 어떻게 재무설계를 해야 할까?반정태 교보생명 강남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첫째, 지출 관리를 꼼꼼히 하고 낭비를 줄여야 한다. 현재 지출과 수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카드 사용내역보다 생활비 지출이 더 크다면 현금 지출이 많은 것일 수 있다. 이 경우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한도도 조절해 보도록 하자.둘째, 대출관리도 중요하다. 주택마련 등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 주거래은행을 이용하거나 같은 계열사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다. 승진, 사업소득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호전됐다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셋째, 금융환경에 맞는 자금운용을 하도록 하자.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채권형, 주식형 상품 등 투자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넷째, 노후 대비도 미리 해야 한다.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려면 젊을 때부터 소액이라도 연금을 준비하도록 하자.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통해 1층과 2층 보장을 탄탄히 하고 여유가 있다면 개인연금을 활용해 추가 보장을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예금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변액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섯째, 사망과 같은 중대한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자. 가장이라면 이에 대비해 CI(중대질병)보험, 암보험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이가 많으면 보험료가 오르고 건강상의 이유로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젊고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종신보험을 통해 갑작스러운 사망 시 유가족의 생활자금도 마련해야 한다.마지막으로 건강, 취미, 인간관계 등 비재무적인 준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은퇴 연령은 54세 안팎으로 추정된다. 은퇴 후에도 30~40년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은퇴(Retire)가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타이어를 새로 갈아끼운다(Re-Tire)’는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자.반정태 교보생명 강남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한다는 소식은 지방재정 실무자 및 연구자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논의 수준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인상과 비율 조정으로 그친다면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의 핵심은 지방정부에 세입과 세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지방정부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세입과 세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에 관한 결정권은 국회가 행사하고, 세출에 관해서도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높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재정운용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금재덕 서울시립대 교수·행정학중앙정부는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서로 다른 선호와 필요를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주민들의 선호와 필요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도 많이 든다. 반대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주민들의 서로 다른 선호와 필요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결국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 국가차원에서 사회적 후생이 증진될 수 있다.자율성이 증진되면 사회적 후생뿐 아니라 책임성도 강화된다.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부터 편익을 얻기 위해 지방세를 부담한다. 높은 수준의 혜택을 얻고자 하는 주민들은 더 많은 지방세를 부담해야 한다. 주민들은 지방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만큼 다른 소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지방세를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주민들은 지방정부의 단체장과 관료 및 의원들의 행태를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의존한다면, 주민들은 추가적인 부담 없이 추가적인 편익을 누리게 되어 비용의식이 감소한다. 주민들이 지방정부를 감시할 의지가 약화할 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주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할 유인이 없다. 결국 예산낭비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세입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조례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조례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세출 측면에서 국고보조금의 비중을 낮추고, 지방정부의 동의가 없는 국고보조사업은 신설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을 신설하여 지방정부가 그 사업을 수행하게 했지만, 필요한 재원을 모두 지원하지는 않았다. 부족한 재원은 지방정부가 대응자금으로 충당하게 하였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가 가속화되면서 국고보조사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지방정부는 대응자금을 마련하기도 힘들다. 이는 지방정부의 세출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정부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인상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에 세입과 세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금재덕 서울시립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