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9일 유럽의 중심 독일을 방문한다. 이는 미·중·일·러 4개국 외에도 특사를 파견했던 새 정부의 외교 다변화정책이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대통령은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참석 길인 5~6일,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우리와의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독일은 메르켈 총리의 적극적 초청으로 성사된 이번 회담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우리에게 독일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함께 해나갈 이상적인 파트너다. 상생과 타협, 강한 중소기업, 따뜻한 시장경제, 국제적인 책임 의식, 분단과 통일의 경험 등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감과 협력의 동력을 준다. 한반도에 닥친 안보위기와 누적된 정치·경제·사회문제 해결 등 시급한 국민적 과제를 감안해도 이번 한·독 정상회담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기대가 크다. 또한 독일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대화와 타협으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합의지향 사회다. 공동체 구성원이 각자의 배경과 이해관계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의 요구를 상대방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로 자제한다. 이러한 독일 사회의 지혜와 제도는 우리가 직면한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유익한 참고가 된다.이경수 주독일대사독일은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자 3위의 무역대국이다. 경제성장을 기술 혁신을 통해 견인하는 제조업 기반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라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점이 많다. 사회적 시장경제를 토대로 한 독일식 경제모델도 우리가 추구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함의가 많다. 이원적 직업교육제도, 중소기업 육성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화, 합의 기반의 노사관계 등이 그 예다. 우리가 가진 강점과 결합해 이미 협력이 진행 중인 분야는 물론 우주,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분야와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호혜적인 협력 잠재력도 막대하다. 상호 실질 협력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다.독일은 과거사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논의하는 용기로 역사와 화해했다. 최근 난민사태, 브렉시트, 자국우선주의 확대 등에 직면한 국제사회는 독일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독일 또한 보다 큰 책임을 감당하려는 모습이다. 독일은 국제환경의 지정학·지경학적 변화에 맞춰 유럽과 범대서양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독일의 아시아 중시는 한반도 주변 4국을 넘어 외교관계를 확대하고 있는 우리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기반이 된다.독일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한 경험이 있다. 대통령의 방문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독일의 협조 확인은 물론 한반도 평화통일로 가는 과정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다. 정상회담에 이어, 위기에 직면한 자유무역과 기후환경보호 등의 다자적 가치 의제를 다루는 G20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은 G20 의장국인 독일과 함께 국제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지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양국은 범세계적 이슈에서도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 동반 성장할 것이다. 유럽을 넘어 국제사회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는 독일과 동북아 지역의 핵심국가로 역할하는 우리나라가 특별한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면 우리 외교의 지평도 넓어질 것이다.이경수 주독일대사

이미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와 있는 4차 산업혁명. 그 흐름은 기존 전통 학문 간 경계에서 출발해 점차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닫힌 틀에서 벗어나 조금 더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카이스트(KAIST)가 학과 간 경계를 넘어 프로젝트 단위로 연구팀을 구성하는 융복합 혁신연구 매트릭스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다. 옆에 있는 동료를 경쟁상대가 아니라 함께 호흡하며 새로움을 만들어갈 공생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협업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도전 역시 미래를 대비하는 또 다른 핵심이다. 2015년은 카이스트 출신 박사가 1만명을 넘은 뜻깊은 해이다. 하지만 이 중 약 70%는 모험보다 안전함을 택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새로운 길을 만들고자 하는 열정 없이는 우리 사회에서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거를 기대하기 어렵다.신성철 KAIST 총장V.I.P(비전·Vision, 혁신·Innovation, 열정·Passion), 필자가 3월 총장으로 취임하며 카이스트의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 제시한 화두이다. 여기에는 협업능력과 도전의식을 기반으로 더 큰 비전을 갖고, 혁신적 전략을 마련해 기존의 경계와 한계를 열정과 자신감으로 넘나들 수 있는 커다란 V.I.P로 우리 학생을 육성하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1학기가 마무리돼 가는 캠퍼스. 교복을 입고 캠퍼스 이곳저곳을 호기심과 기대에 가득찬 눈으로 돌아다니는 중학생이 반갑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자유학기제 도서벽지 진로탐색캠프’에 참가한 중학생이다. 전국 각지에서 새벽부터 출발한 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때로는 배를 타고 이곳 카이스트에 도착한다. 1박2일 동안 교수, 동문 과학자, 재학생과 함께 융합과학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진로 로드맵을 만들어 본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등 첨단과학 현장에서 급변하고 있는 미래도 느낀다. 이 모든 과정에 카이스트 재학생이 멘토로 함께한다. 작년 467명이 참여했고, 올해에도 14회에 걸쳐 43개교 1170명의 중학생이 캠퍼스를 찾을 예정이다.봉사는 교육, 연구와 함께 대학의 주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 인근 지역 혹은 도서벽지의 학생에게 새로운 꿈을 갖도록 도와주는 면에서 이 프로그램은 봉사라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캠프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학생들 얼굴에서 행복한 웃음과 함께 사뭇 진지한 고민도 느낄 수 있었다. 무엇인가를 마음에 품고 되뇌는 모습이었다. 학교로 돌아가는 어린 동생을 배웅하고 난 카이스트 재학생들의 얼굴에서도 중학생 얼굴에서 느낀 것을 똑같이 느낄 수 있었다. 쉴 새 없이 던지는 질문,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 경쟁과 협업을 능숙하게 조절하는 힘. 재학생들이 어린 동생과의 캠프를 통해 느낀 점이다. 봉사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상생이란 말이 더 어울린다.지식의 양이 아닌 지적 호기심과 새로운 것에 대한 겁 없는 도전의식, 개인의 성과를 사회로 돌려주는 것에 대한 당연함. 카이스트가 키우고자 하는 V.I.P의 모습이다. 자유학기를 통해 세상을 경험하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어린 학생에게서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소중하고도 의미 있는 이 움직임에 더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동참하기를 소망한다.신성철 KAIST 총장

우리나라에서 무상헌혈이 시작된 것은 1960년 4·19 혁명 때였다. 부상 학생의 치료를 위한 시민과 학생들의 자발적 헌혈운동이 계기였다. 1960년부터 3년간 무상 헌혈자수는 239명에 이른다. 한 해 평균 80명이 무상헌혈을 한 셈이다. 55년여가 지난 2016년, 우리나라의 헌혈자 수는 총 286만6000명이다. 같은 해 기준 국민 헌혈율은 5.6%로 일본(4.0%), 프랑스(4.6%, 이상 2015년 기준), 호주(5.4%, 2014년 기준)보다 높다.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피를 이웃들과 나누는 헌혈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다.지난 14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헌혈자의 날이었다. ‘생명을 살리는 힘, 지금 당신의 헌혈입니다’를 주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헌혈자 250여명을 모시고 기념식이 진행됐다. 이날을 기념해 헌혈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을 준비하면서, 헌혈자 한 분의 사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43세 여성인 김현진씨가 헌혈을 한 횟수가 무려 231회라고 했다. 중환자실에서 수혈을 받았던 아버지를 기억하며 헌혈을 시작한 31세부터 13년간 평균 한 달에 1.5회 정도로 자신의 피를 나누어 준 셈이다. 한 번의 헌혈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고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그는 231명의 생명을 살린 셈이다. 더구나 김씨는 헌혈하는 데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혈소판 헌혈(1회 90분)을 202회나 했다. 혈소판이 백혈병 환아들에게 특히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백혈병 환우들을 위한 조혈모세포기증희망 등록도 했다.그의 사연을 보고 얼마 전 백혈병 환우회 소식지를 통해 본 희선씨의 사연이 떠올랐다. 항암치료와 골수이식을 이겨내고 현재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희선씨. 그는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매일 1팩(혈소판 250mL)에서 32팩까지 수혈을 받았다. 그가 이 어려운 치료를 이겨낼 수 있었던 저력은 ‘구세군 냄비를 보아도 내 피 같은 돈을 선뜻 꺼내기 어려운데, 얼굴도 모르는 나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진짜 뜨거운 피를 나눠 주었구나’하는 감사의 마음이었다고 한다.하지만 이렇게나 고마운 헌혈자들과 높은 헌혈률을 보유한 우리나라에서 왜 심심찮게 ‘혈액부족’이라는 기사가 나오는 걸까. 그 이유는 특정 연령대에만 헌혈을 의존하는 구조에 있다. 헌혈자의 대다수(73%)가 10~20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겨울방학이나 명절 연휴, 시험기간 등에 혈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는 것이다. 게다가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암, 심장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수혈을 받아야 할 환자 수는 늘고 있다. 혈액의 총 사용량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대로 중장년층의 헌혈(27%)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10~20대 헌혈이 10%만 감소해도 5년 내 혈액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이런 상황에서 헌혈자들에 대한 감사함과 긍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제2, 제3의 희선씨를 다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는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혈액 분야 전문가, 환우회,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며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2018∼2022년)’을 준비하고 있다. 헌혈자들이 더욱 대우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헌혈할 수 있도록 고민도 하고 있다. 국민들이 헌혈해 준 혈액을 꼭 필요한 곳에, 적정량을 쓰고 있는지 감시도 열심히 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헌혈에는 소극적이면서 수혈량의 73%를 사용하는 30대 이상 어른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헌혈자들이 주삿바늘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헌혈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아파보지도 않은 헌혈자들이 어찌 생사의 기로에서 가슴 찢는 이웃의 아픔을 이토록 헤아릴 수 있는 걸까. 헌혈이 주는 생명 나눔과 나눔 후의 기쁨. 이것이야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삶과 죽음을 오가는 절박한 이웃에게 삶이라는 희망을 선물할 수 있는 최고의 기부가 아닐까.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숨은 히어로, 헌혈자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돼 보는 것은 어떨까.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6월은 보훈의 달이다. 조국을 위해 산화한 구국 영웅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특별한 달이다. 호국영령들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국방개혁을 통해 강군을 만들어 나라를 튼튼히 지키라는 준엄한 명령일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국방개혁은 관행적으로 전력(戰力)분야에만 관심을 쏟았지, 강군육성의 근간인 군 사기진작 정책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향후 국방개혁은 사기진작 요체인 군의 복지를 핵심과제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안보현실을 볼 때 국방개혁을 통한 강군 육성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책임국방 기조 하에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다. 이들을 추진엔진 삼아 전력을 키우고, 부대구조 및 지휘구조 등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방위사업 비리도 척결해야 하고, 장군 숫자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강군 육성의 근간인 군 복지 증진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본다.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전 국방연구원 국방현안위원장먼저 군 의료개혁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결단이 시급하다. 현 상황은 참모총장 이하 대부분의 간부 들은 군 의료기관보다는 건강보험을 이용해 민간의료기관으로 빠져나가고, 주축인 병사환자만 의무, 간호, 의정병과의 이익을 위한 볼모로 잡혀 있는 형국이다. 현재처럼 병사만 군병원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 정신을 해치는 일이며, 의무복무 병사를 군복 입은 시민이자 국방의 파트너로 보지 않는 후진적 모습이다.정책적 결단은 양단간의 선택에 있다. 현재 군 병원을 대폭 축소해 전방 1차 진료시설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체제를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병사들에게도 건강보험을 가입토록 해 2차 진료 이상은 민간병원을 이용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아니면 군간부의 건강보험을 폐지하고, 모든 군인은 동일하게 군병원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렇게 되면 군병원은 선진국 군병원처럼 군통수권자가 이용할 만큼 1등급 민간종합병원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이와 별도로 부처이기주의를 벗어나 국방부의 군의료와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가자원의 효율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 군병력이 많은 전방지역에선 공공의료기관을 군병원으로 통합하고, 반대로 군인의 밀도가 적은 후방지역에서는 군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군의 전투력을 해치는 군 피복·급양 수의계약을 폐지함이 마땅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보훈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강제조항이 아님에도 이를 근거로 과거 수십년 동안 수의계약을 유지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피해는 고스란히 현역장병에게 돌아가는 악순환 구조다.나아가 보훈단체와의 수의계약 혜택이 과연 소수 기업주와 경영자가 아닌 보훈대상자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도 조사할 대상이다. 기업주와 경영자가 특정 수요자와 특수한 연계망을 유지해 이익을 독점하고, 기업체는 유착관계인 예비역의 취업자리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음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방기술품질원도 기존 조직규모의 유지를 위해 군피복·급양에서 별도의 품질규격을 고집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제기한 문제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됐음에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문제 제기가 됐음에도 근본적으로 고쳐야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없었고, 시도 또한 미흡해서다. 전투력은 전력과 함께 사기가 함께해야 전투승수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병가(兵家)의 상식이다. 그래야 강군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관행적으로 이어온 유착관계를 끊고 병과 이기주의도 근절돼야 진정한 개혁이 된다. 간부와 더불어 병사 중심의 복지로 가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한 복지가 될 것임을 유념하자.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전 국방연구원 국방현안위원장

지난해 6월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국외 영향이 평상시 30∼50%, 고농도 시 60∼80%가량 기여하고 있다. 30%는 국내 배출량 감축을 주장하는 측의, 80%는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는 측의 과학적 근거로 사용된다. 국내 배출량을 더 줄일수록 국외 영향의 기여도가 높아져 우리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역설적인 상황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는 만만찮은 상대인 대기질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국내 배출량 저감과 국외 영향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그러나 최근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미흡하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대책의 근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꼬리표를 달아 대기에서 사라질 때까지 추적·관찰할 수 있다면 원인 규명은 쉬울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미세먼지의 국적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것일까. 미세먼지의 원인, 특히 국외 영향의 기여도 논란에 대해 살펴보자. 지난 3월 말 국외 영향이 미세먼지 고농도 시 최대 86%까지 올라간 사례가 보고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미세먼지 국내외 기여도 값은 직접 측정이 아닌 ‘증거의 무게’에서 나온다. 국외 미세먼지가 발생한 시점부터 바다를 건너 국내로 유입되기까지 이를 직접 추적·관찰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산정한 다수의 결과가 서로 모순되지 않으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센터장과학원은 그간 정부 연구소와 학계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대기질 모델을 이용해 미세먼지 발생원별 기여도를 간접적으로 산정했다. 전체 배출량(국내외 배출량의 합)을 고려한 경우와 국내 배출량을 뺀 경우에 대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를 각각 모의하고, 이 둘의 차이를 계산하면 국외 영향의 기여도가 되는 셈이다. 여기에 국가 배경 지역의 ‘화학적 지문’ 측정 결과와 다수의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 분석 결과 등이 보태져 최종적으로 국외 영향이 평상시 30~50%, 고농도 시 60~80% 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여기에는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 문제를 공동 조사하기 위한 한·중·일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사업(LTP)의 일부 결과도 활용됐다.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국외 기여도를 산출해도 오차는 생길 수 있다. 수치 모델 자체의 한계, 모델 입력 자료의 부정확도, 측정의 시공간 제약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은 현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과학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한반도와 아시아의 대기화학적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미세먼지 예보 모델인 한국형 미세먼지 예보 모델 개발사업이 올 하반기에 착수된다. 2020년 이후에는 우리의 모델링 자원을 이용해 독자적인 수치 모델로 대기오염 문제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미세먼지 원인에 관한 국제 학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국제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동북아 모델 비교 연구 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이 발사될 2019년 이후에는 자력으로 동북아 대기 배출원과 오염물질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단까지 확보하게 될 것이다.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센터장

에너지, 물, 식량은 인류 생존의 3대 필수 요소이다. 특히 에너지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트라일레마(삼중고)가 존재한다. 에너지 확보 측면에서 에너지 안보,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에너지 이용에 대한 접근과 충분성의 측면에서 에너지 형평성이다. 현재까지 어떠한 에너지도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딜레마가 있다.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이 딜레마에서 환경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는 에너지 형평성을 달성하기 어렵고, 그래서 원자력과 석탄 화력을 축소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확대하고자 한다. 그런데 LNG 발전은 결코 석탄 화력 못지않은 온실가스 발생원이다. LNG 발전은 메탄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메탄가스는 가스의 채굴, 이송, 사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누출이 발생하고, 메탄가스의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CO₂)에 비해 20년간은 70배에서 100배의 온실효과를 내며, 100여년 동안은 20~30배나 더 큰 온실효과를 발생시킨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LNG는 전량 수입에너지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LNG 수입국이고, 이대로 더 확대하면 조만간 1위의 자리에 오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은 경제성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1973년과 1978년에 발생한 오일 쇼크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려줬고, 2006년과 2009년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가스 분쟁과 2014년 크림반도 분쟁은 러시아 가스파이프라인의 국제정치학을 보여줬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에너지시스템공학LNG 발전이 원자력이나 석탄 화력에 비해 비싼 발전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전력거래소 통계에 의하면 가스 가격 하락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었던 2016년에도 LNG 발전은 원자력의 1.5배였다. LNG 발전의 확대는 전기요금 상승을 동반할 것이며, 이는 에너지 트라일레마의 하나인 누구에게나 저렴하게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형평성을 저해할 것이다. 더구나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의 핵심 기술인 가스터빈은 아직 국내에서 생산할 능력이 없어 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소수의 해외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국산화된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두고 에너지 기술 종속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형국이다. 문제는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스발전의 경제적 부담을 국민이 져야 하는 것이다.1923년에 설립돼 3000여개 정부, 민간, 비민간 기구가 가입하고 있는 세계에너지협의회(WEC)의 에너지 트라일레마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형평성에서만 A지표를 얻고 에너지안보와 환경성에서는 C를 받아 2016년도에 평가된 125개국 중 44위를 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청정에너지 정책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로의 교두보로서 LNG 발전의 확대는 환경성 개선은 제한적이면서 그나마 저렴한 에너지 공급정책으로 확보한 에너지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외부 의존도만 심화시킬 것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30년 이상 기술을 진보시키고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인정받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배제하고, 굳이 비싸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LNG 발전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정동욱 중앙대 교수·에너지시스템공학

이른바 서울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의자에게 대법원 판결로 30년 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젊은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남녀 공용화장실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남녀 화장실 분리 필요성이 새삼 강조됐다. 이와 함께 화장실 범죄를 가중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역시 화장실 공간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사건을 떠올려 본다. 2008년 12월 조두순은 당시 8세 여아를 경기도의 한 교회 화장실로 유인·납치해 엽기적으로 강간 상해한 죄로 최종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피해자인 여아는 지금도 엄청난 신체 훼손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몇 달 전에는 서울의 한 대학 화장실에서 성폭행의 위기에 처한 여학생이 비상벨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고, 현장에서 잡힌 피의자는 재판에 넘겨졌다. 며칠 전에도 충북 청주의 상가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에 대한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황인자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 공동대표·한국외대 초빙교수이제 공중화장실은 심심치 않게 성폭력 범죄의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하루 건너 한 번꼴로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에 대한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에서 공중화장실의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전국에서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는 공원 내 화장실에 112 종합상황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 중이다.국제사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추방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다. 유엔은 매달 25일을 ‘성폭력 추방의 날(Orange Day)’로 정해 전 세계를 주황색(오렌지색)으로 물들이고 있다. 주황색은 폭력 없는 세상, 밝고 힘찬 미래를 상징한다. 이날 ‘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올해도 시민단체는 청소년도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달라는 오렌지 캠페인을 벌였다.한편 아동에 대한 폭력 추방 운동은 비교적 최근에야 국제적 캠페인으로 전개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앞장서 아동학대 등 가혹행위를 예방하는 ‘안전한 환경’ 캠페인을 펴고 있는데, 범죄우려 장소를 가려내 폭력 확산과 범죄 노출을 차단하고 안전하게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일상생활에서 공중화장실은 범죄우려 장소가 됐다.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실천요소로 5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남녀 화장실 분리 의무를 강화할 것, 둘째 공중화장실에 112, 119와 연계된 비상벨을 설치할 것, 셋째 화장실 부근 폐쇄회로(CC)TV 설치로 범죄심리를 억제할 것, 넷째 편의점, 주유소 등과 같이 공중화장실도 경찰순찰선에 포함시킬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공중화장실 범죄를 가중처벌할 것이다. 이 5가지 요건은 공중화장실을 지키는 공공의 눈이 돼 화장실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황인자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 공동대표·한국외대 초빙교수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고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고 천명했다.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은 지방분권 개헌의 시발점임에 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은 꼭 이뤄내야만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대선공약으로 이미 공표했다.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재정이 자립하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병종 고흥군수·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또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이라는 4대 지방자치권 보장을 골자로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 ‘자치와 분권의 법적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지방분권은 꼭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흥군은 전국 최고 노령화율을 보이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복지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탓에 지역 맞춤형 예산을 편성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정권을 비롯해 모든 권력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인심 쓰듯 나눠 주는 절름발이식의 ‘지방자치’로는 미래지향적인 지방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지금의 헌법체제에서는 자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어렵다. 지방자치 관련 조항은 제117조와 제118조 두 조항에 불과하고, 지방정부를 자치의 주체로 인정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법령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즉 중앙집권적 헌법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손발이 묶여 제 기능을 발휘하기 못하고, 반면 중앙정부는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과부하에 걸려 기능 마비를 초래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이 큰 틀에서 다뤄지려면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달한 단체자치와 영국에서 발달한 주민자치에 의한 행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문화함은 물론 지방의 입법권·행정권·재정권·조직권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국가로서 선언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하며,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중앙권한 지방 이양과 재정 분권을 확실하게 추진해 지방정부의 가치를 확고히 정립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개헌특위에 지방정부의 장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 지방의 다양한 의견을 개헌에 반영해야 한다. 이 같은 방향이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된다면 지방분권의 길은 그리 멀지 않다고 본다.지방분권 혁신은 단순한 권력구조의 개편보다 지방정부의 재정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역량의 한계에 직면한 중앙정부를 대신해 지방이 국가 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은 국가 발전을 위한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시금석이다. 이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미래가 있는 지방정부로 거듭날 수 있다. 국가의 중앙정부 대(對) 지방정부의 융합적 협력으로 분권과 자치가 실현되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막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추는 모든 정책과 소통할 것이고,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국민 삶의 변화와 공공행복 지능형 정부의 어젠다(의제)가 생성될 것이다.박병종 고흥군수·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북핵,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위안부, 통상압박 등 역대 어떤 정부보다 어렵고 급박한 외교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들 외교안보 현안 못지않게 국내적 대응과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요하는 시급한 이슈가 또 있다. 바로 기후변화 대응이다. 작년 11월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발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2020년 이후부터는 과거와 달리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신기후체제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이다.신기후체제는 석탄 등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7%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그 구체적 실천을 약속했다.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위원지난 8~18일 독일에서 유엔 기후변화 협상회의가 개최됐다. 파리협정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였다. 필자는 이번 회의에 참석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국제사회의 거대한 흐름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회의에 모인 190여개국 2000여명의 각국 대표단은 신기후체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치열한 외교 협상을 벌였다.우리나라도 정부합동 대표단이 주요 의제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외교전을 벌였다. 기후협상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의제가 많아서 내년 말로 설정된 협상 타결 시점을 넘어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우리의 외교적 협상전략과 역량을 더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기후변화 대응은 21세기 최대의 글로벌 현안이다.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다. 신재생·친환경 저탄소 체제로 전환하는 에너지 정책의 일대 변혁의 문제이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경제발전 전략의 전환을 의미한다. 아울러, 기후변화를 매개로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외교적 과제이기도 하다. 이미 세계 주요국들은 저탄소 체제로의 전환과정을 주도하기 위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늘리고, 배출권 거래제 등 국제탄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체제로의 전환은 미국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에너지 계획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파리협정 탈퇴를 공언했지만, 예상과 달리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비난여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내 참모들의 파리협정 잔류 입장, 엑손모빌 등 청정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민간업계의 반발 등이 강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5월임에도 불구하고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벌써 한여름 무더위를 보이고 있다. 올여름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큰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후변화 대응은 시급하다.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은 어느 특정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창출의 문제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우리 세대의 책임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30%까지 늘리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올바르다. 문제는 실천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정책으로 실천하는 것이 관건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이 국내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기후외교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지금 치열하게 진행되는 신기후체제 협상에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우리의 외교적 위상과 리더십을 제고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한국 기후외교의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바란다.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위원

‘기승전(起承轉) 치킨집’, 퇴직한 직장인들이 대부분 치킨집을 차린다는 우스갯소리다. 하지만 직장에서 내몰린 사장들의 미래는 험난하다. 소상공인의 35%가 1년 내 폐업하고, 그 비율이 2년차에는 55%, 3년차에는 85%까지 높아진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라는 드라마 미생의 대사는 적나라한 현실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치킨집 사장들을 투표장으로 모시기 위한 경쟁이 벌어졌다.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창업, 벤처기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이 치킨집, 커피숍, 전통시장의 상인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에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지향점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 350만개 중에 300만개 이상은 10인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이다. 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10인 이상의 제조업체는 7만개도 안 된다. 겉으로는 모두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만, 두 집단에 대한 지원 방식, 내용,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 이학노 동국대 교수·경영학상이한 두 집단에 대해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을 추진하면 실패할 것이 뻔하다. 창업, 벤처기업, 제조업체 위주로 정책이 이루어지면 영세한 소상공인은 소외받게 된다. 역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보호·지원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은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할 기업도 정부 지원에 안주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증후군을 불러온다. 그간 중소기업 전용 지원을 받기 위해 중견 기업을 목전에 두고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며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중소기업 부처가 필요하다면 확실히 하자. 창업, 벤처기업과 중소 제조업체로 정책 대상을 한정해 성장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서 치킨집으로 내몰리는 300만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그들만을 위한 정책과 이를 실현할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 지방 중소기업청도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에서 애로를 해결하고, 맞춤형 지원·보호와 규제를 제대로 집행하게 하자.산업부와 중소기업부의 업무 분장도 확실히 해 정책 혼선을 없애야 한다. 중소기업 부처는 창업·벤처 활성화와 금융 등 중소기업 특화 지원을 일원화해 담당하고, 산업부는 산업정책 차원에서 대·중소기업 협업과 산업 간 융합을 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 거래관계가 많은 우리의 수직적 산업구조와 글로벌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생각해보자.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스마트카, 스마트홈, 에너지신산업 등 4차 혁명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주력 산업을 이끌어가는 대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 물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갑질은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그동안 정권 교체 때마다 빈번하게 정부 조직을 개편했지만, 뚜렷한 성공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해관계자를 달래기 위한 보여주기식 개편이었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조직이 아니라 정책이며, 조직을 건드릴 때는 정확한 진단과 실제 정책 집행 프로세스까지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 만약 중소기업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면 정책 대상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한국 경제와 국민을 위한 진심어린 고민을 당부한다.이학노 동국대 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