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지 생활 속에서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시간은 줄어들고, 스마트폰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현실을 느끼게 된다. 무한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보검색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적 갈증을 해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지능화를 통한 생산성의 고도화와 기존의 산업구조와 경제, 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아울러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지능정보기술은 기계가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인간의 인지, 학습, 추론 능력을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러한 변화는 세상이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지금까지 우리가 빠르고 똑똑한 ICT에 주력해 왔다면, 지능정보사회는 인간과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ICT를 추구하는 것이다. 기술에 감성을 입혀 인간과 함께 공부하고, 놀고 즐기는 ICT, 즉 디지털의 편리함과 아날로그의 감성을 겸비한 인간 친화적인 지능정보기술을 지향해야 한다. 인간은 외부와 정보소통을 위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는 묻고 답한다. 이러한 소통을 위해 ‘엑소브레인’, ‘딥뷰’, ‘지니톡’이라는 지능정보 삼총사가 있다.한동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SW콘텐츠연구소장미래창조과학부에서 소프트웨어분야의 그랜드챌린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엑소브레인’은 내 몸 바깥에 있는 인공두뇌이다. 언어를 이해하고 지식을 스스로 학습해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제공한다. 언어 지능을 갖춘 소프트웨어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과 글을 통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엑소브레인은 지난해 12월 국내 방송사의 장학퀴즈에서 인간 퀴즈왕들을 제치고 우승했다. 12만 권 분량의 정보(지식)를 토대로 문제를 듣고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을 발휘했다. 향후 한국어에서 영어로 언어를 확장시켜 기업이나 공공 분야의 전문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사람의 눈에 해당하는 ‘딥뷰’는 폐쇄회로(CC)TV 등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에 나타나는 객체의 움직임을 분석해 영상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는 동시에 콘텐츠에서 내가 원하는 장면을 찾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상황 예측과 추적을 위한 통합관제시스템 등에 활용가능하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공식 자동통역 서비스로 선정된 한글과컴퓨터의 ‘말랑말랑 지니톡’은 음성 지능을 가지는 다국어 자동통번역 소프트웨어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아랍어 등 9개의 언어를 동시통역할 예정이다. 언어 장벽이 없는 최초의 올림픽을 구현할 것이다. 지능정보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지식 소통의 문은 우리의 귀와 눈과 입이 돼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대답한다. 사람의 눈과 같이 정보를 판독할 수 있는 지능형 개인비서, 인간과 기계의 의사소통을 뛰어넘어 지식과 감성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지능정보사회를 견인할 엑소브레인, 딥뷰, 지니톡 삼총사는 디지털 기술에 인간적인 따뜻한 감성을 불어넣어 새로운 기술 혁명을 준비하고 있다.한동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SW콘텐츠연구소장

평생을 외교관으로 살아온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1월 귀국, 대권도전의 출사표를 던진 지 20여일 만에 이전투구식 한국정치의 벽에 부딪혀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고 대선정국의 무대 뒤로 홀연히 물러갔다. 그러나 반 전 총장이 제기한 ‘국민대통합’과 ‘패권정치’ 지양(정치교체)이라는 두 가지 화두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 출마자들과 유권자인 일반 국민의 귓전에 맴도는 공명의 메시지로 선명하게 남아 있다.우선 국민대통합을 위해선 ‘보수다, 진보다’ 하는 2분법적 편 가르기가 없어야 한다. 반 전 총장이 후보 사퇴 발표 직전 방문한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당신은 보수, 진보 어디에 속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작금 이러한 사회 분열적 편 가르기가 일상화돼 있다. 김경수 명지대 명예교수·국제 정치학우리 사회가 지역, 세대, 빈부, 노사 간 갈등과 분열로 이미 사분오열돼 있는데 정치권에서 보수·진보의 이념논쟁으로 한수 더 뜨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국민대통합을 위해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반 전 총장도 밝혔듯이 보수만을, 혹은 진보만을 위한 대통령이 어떻게 존재하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각 개인이 보수와 진보 성향 양 측면을 모두 갖고 있는데 이를 흑백논리로 줄 세우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늘날 진보의 아이콘처럼 알려진 ‘사회복지’제도가 19세기 유럽에서 처음 실시되었는데, 이를 도입한 사람은 가장 옹골찬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독일의 명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반 전 총장의 또 다른 대선 정국에의 메시지는 ‘정치교체’이다. 그 핵심은 분권형 개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제왕적 대통령)돼 있으면 여야의 정권교체로 ‘정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겠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여야 간 정권교체를 경험해 봤지만 현행 대통령중심제하의 1인 권력집중이 야기하는 폐단을 예외없이 겪어왔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권교체’가 아니라 내정과 외치를 분리하는 ‘정권분산’(2원 집정부제 등 정치권력 분산)의 분권형 개헌이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오늘날 한국은 일반대중이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복잡다기한 갈등 양상을 표출하는 나라인데, 대통령 1인이 모든 시정책임을 떠맡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갈등관리 차원에서도 비경제적일 수밖에 없다.흔히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헌 논의시 가장 큰 장애물로 드는 것은 첨예한 남북 대치상황에서 유사시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는 안보와 국방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현재의 한미연합사가 있는 한 통합군사령관이 야전군지휘관으로 작전을 수행해 나가기 때문에 한·미 양국 간 현 지휘·통제시스템(SOP)으로 대처해 나가는 데 아무런 하자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김경수 명지대 명예교수·국제 정치학

농업인들은 땅을 벗 삼아서 곡식을 키우는 데 온 정성을 쏟고, 흘린 땀만큼의 결실에 만족하며 수천년을 이어 오고 있다. 우리 선조는 농사일이 자식 키우는 것만큼 어렵다며 농업인의 고단함을 위로하고, 그들을 숭고한 사명감의 상징으로 예찬했다. ‘농사꾼은 굶어 죽더라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는 속담과, ‘농민은 세상 인류의 생명창고를 그 손에 잡고 있다’는 윤봉길 의사의 말씀은 모두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농업인의 사명감을 잘 나타내 준다.그러나 지금 우리 농촌과 농업인의 현실은 예찬만 하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어려운 실정이다. 해마다 농업인구가 줄어 농촌은 공동화하고,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소득의 64%에 불과하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최근 20년 동안 1100만원에서 늘지 않고 있다. 또 우루과이라운드(UR),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연이은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수입농산물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소비자가 54%에 달한다고 한다. 농업의 가치는 심리적 안정과 전통문화 보전, 대기정화 기능 등 약 82조원에 이른다. 이런 가치를 지켜내고자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을 묵묵히 뒷바라지한 농업인의 노력과 희생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농협은 지난 56년간 시대별 농정방향에 맞춰 생산증대, 유통혁신 등을 추진하며 농업인과 고락을 함께했지만 농업인과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필자는 지난해 농협중앙회장에 취임한 뒤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으로 거듭나자는 비전을 수립하고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직원들에게 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농협중앙이념교육원 설립,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도농협동연수원 개원, 6차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창조농업지원센터 설립 등 농업인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을 달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붓고 있다. “농업인이 있어야 농협이 있고, 농업인을 위해 일해야 국민이 농협을 이용한다.” 이 원칙에 따라 올해가 협동조합다운 농협으로 다시 태어날 절호의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2015년 한 해 귀촌 1만8000가구, 귀농 1200가구가 늘어나는 등 최근 농촌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사람마다 이유야 다르겠지만 줄기만 하던 농촌인구가 늘기 시작한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다. 필자는 머지않아 우리 농업·농촌이 활기를 되찾고 농업인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 무장하고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는 농업인과 농업·농촌을 사랑하는 도시민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가 앞장서고 농협이 제 역할을 다한다면 그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내게는 ‘농업만 생각해도 가슴 뛰는 소명의식·열정·자긍심이 가득한 멋진 농업인’이 넘쳐나고, 그들이 존경받는 세상을 보고 싶은 꿈이 있다. 그날을 앞당기고자 취임할 때 약속한 ‘농업인을 위해 4년을 8년같이 일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마음에 되새긴다.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새롭게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군사·외교의 시동을 걸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2월 2~3일 한국을, 3~4일 일본을 각각 방문하며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부터 우리 사회엔 향후 한·미관계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부터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군사 현안이 도마 위에 올라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미국은 자국 이익 추구를 위해 한·미동맹과 관련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겠지만, 그것이 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근본적인 수술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한은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한국을 택할 만큼 한·미동맹의 미래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동맹이론가 글렌 스나이더에 따르면, 동맹이란 권위적인 정부가 없는 무정부적인 국제체제에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억제하거나 공격을 방어하거나 타국에 대해 공격하는 등 동맹 회원국들의 공동조치를 통해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수단이다. 자력으로 안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약소국이 주로 선택할 수 있는 안보 확보 방안이다. 1953년 한·미동맹이 체결된 후 우리나라는 그 수혜를 보며 이만큼 발전하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단지 시혜적 입장만 유지했던 것은 아니다. 냉전 시기 미국도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아시아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효과를 충실히 누렸으며, 탈냉전 시기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중국의 부상과 그 위협을 견제하는 장치로 한·미동맹의 효과를 느끼고 있다. 지난 60여 년간 한·미동맹은 국가안보(한국)와 지역안보(미국)를 추구하며 양국 국익이 민감하게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현명하게 조정하며 양국 모두에 혜택을 가져다주는 윈윈 기제가 됐다는 것이다.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볼 때 독특한 스타일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현저하게 약화되거나 한·미관계가 훼손될 것으로 예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밝혔듯이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할 것이며, 그에 따라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엔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 우리 측은 동결을 주장하기보다 미국 측 입장을 헤아리며 협상을 통해 일정 부분 양보한다는 방침을 세워야 한다. 그 까닭은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북한의 군사적 호전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미국의 더욱 큰 양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입장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것이 동맹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다.트럼프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은 동맹 유지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상대에 대한 관용과 이해의 도량을 지녀야 한다. 양국은 상대에게 공약 준수 의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자국의 동맹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의지를 먼저 실천하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지난 주말, 국민 안전관리 상황보고 아침 회의를 마치고 가까운 세종호수공원에 잠시 나가 보았다.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 덕분인지 여기저기 산책을 나온 가족들이 많이 보였다. 늘 그렇듯이, 부모들은 밖에 나온 것이 마냥 신이 난 어린 아이들의 뒤에서 항상 “○○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너무 뛰어다니지 마. 넘어진다”라고 걱정한다. 엄마, 아빠들의 유일한 관심은 아이들의 안전이다.‘~하지 마라’, ‘~은 지켜라’ 등의 말은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도 전부터 부모에게 가장 많이 듣고 자란 것이면서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지켜준 말들이다. 마찬가지로 안전 관련 규제들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필수적 요소들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그렇다고 안전과 행복에 필요하다고 해서 ‘강제’와 ‘금지’ 일변도로 간다면 아이가 부담을 못이겨 일탈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제에도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주역 절괘에 ‘고절(苦節)이면 불가정(不可貞)’이라는 말이 있다. 예절 지키는 것을 고통스럽게 만들면 참아내지 못한다는 의미로, 잘못된 규제의 폐해를 지적한 것으로 종종 인용된다.전국의 현장을 다녀보니 중앙에서 입안한 규제들이 기업이나 국민에게는 합리적인 기준을 넘어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었다. 규제대상이 영세한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럴 때에는 해당 규제를 원점에서 분석해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기준만 남겨두고 과감히 개선하는 전향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축사에서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대피로 설치 등 규제를 강화했다가 사람 왕래가 드문 축사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설비로 최소화시켜 완화한 것이나 공사장 화재안전을 위해 비상소화설비를 두도록 한 거리를 현장 인부들의 동선에 맞게 완화한 것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안전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면 다른 합리적 방법도 찾아보고 함께 활용하는 지혜가 자녀양육이나 규제개혁 모두에 똑같이 필요하다. 부모나 국가가 자녀나 국민들에게 다양한 길을 열어주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그중 하나이다. 이를 규제개혁에 적용하면 안전점검이나 교육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반도체공장 등 특수환경에서는 일반소화전과 미분무소화전을 택일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경우에 따라서는 주위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추세에 뒤지지 않도록 눈높이를 맞춰 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신기술이 접목된 안전제품은 하루빨리 시장에 진입해 현장에서 활용돼야 한다. 새로운 형식승인이나 검사 기준을 제때 도입해 인증을 통해 제품안전과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규제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다. 규제에서 ‘규(規)’ 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성인으로서의 견문을 갖춘 사람(夫)이 바라 볼(見) 정도의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규제는 입안하는 순간부터 전문성과 책임감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다. 아이의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으로 안전과 관련된 규제도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 행복한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개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해 본다.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학부모라면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때문인지 자녀들의 교육 시작 연령은 점점 낮아져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녀가 어릴 때는 피아노, 미술 등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가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나 수학 학원에 우선순위가 밀리고, 대입을 앞두면 예술교육을 받는 학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심이 떨어진다.예술교육은 예술 그 자체의 가치만으로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창의성, 사회성,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며, 특히 인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음악 교육은 소리에 대한 주의력 훈련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음악 속에 존재하는 규칙적인 리듬에 대한 학습은 우리가 대화할 때 말을 듣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말소리에도 존재하는 규칙적 리듬에 대한 주의집중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이경면 카이스트 교수·음악 신경과학또한 음악을 연주하고 감상하는 과정 속에서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등 여러 악기의 소리를 동시에 듣게 되지만, 그 가운데 특정 악기 소리에만 주의를 집중해 듣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중요한 소리만을 집중해 들을 수 있는 주의력 훈련을 가능하게 한다. 즉 교실이 소란스러워도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귀와 뇌를 훈련시키는 것이다.하지만 음악의 가장 큰 힘은 음악을 들을 때 느끼는 즐거움, 긍정적인 기분에 있다. 음악은 우리 뇌 속에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쾌(快) 중추를 자극시키고 도파민을 분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음악은 즐겁기 때문에 즐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소리에 대한 인지적 처리와 주의집중 훈련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음악교육의 긍정적 효과는 뇌과학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있다.이는 자칫하면 유아기의 예술 사교육을 조장하는 쪽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 언어에서는 학습의 민감기가 있어 특정시기에 학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음악에서는 그러한 민감기에 대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무작정 예술의 조기교육을 강요하기보다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예술에 대한 친밀감을 자연스럽게 키워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시기는 뇌를 구성하는 뉴런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머릿속에 자리를 잡기 때문이다. 이때 어떤 선생님을 만나 어떤 프로그램으로 예술을 접하는가는 향후 예술에 대한 자세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아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예술강사들이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곳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올바른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예술적인 바탕을 함양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문화예술을 접한 만큼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펼치며 큰 세상을 이끄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과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기초가 튼튼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이경면 카이스트  교수·음악 신경과학

인공지능(AI)의 세계적인 석학인 클라우스 마인처 독일 뮌헨대학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지금의 변화는 국가의 흥망을 가르는 거대한 물결이라고 강조했다. 지능정보화로 변모하는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과 번영의 ‘필수요건’이 됐다. 이런 변화과정에서 데이터의 양과 품질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져가고 있다. 더 이상 산업생산·업무의 부차적인 산물로서가 아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또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데이터를 빼놓고는 미래예측, 업무혁신과 협업, 가치창출을 논할 수 없게 됐다.우리나라는 지난 4년 동안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핵심적인 가치들을 정부 혁신과 국가 개혁의 수단으로 설정하고 많은 성과를 보였다. 대표적인 성과는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을 구축한 것이다. 포털을 통해 2만건이 넘는 데이터가 개방됐다. 그 결과 국내 40여만개의 기업이 사업에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다. 특히 최근에 창업한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들이 공공데이터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여러 공공데이터 또는 본인들이 만들어낸 데이터와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추세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공공데이터는 기업 매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1000여개 기업을 샘플로 조사한 결과, 공공데이터가 매출액에 기여한 수준이 전체 매출액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간 융합, 데이터 판매 등 고도화된 단계까지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는 ‘데이터 활용 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 유형이 나타날 전망이다.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의 해외진출도 활발하다. 전 세계 7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유노고코리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전국 병원 정보와 직접 만든 의료시장 정보를 융합해 외국인 환자와 국내 의료기관을 연결해주고 있다. 해외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조만간 동남아와 미국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성과에도 신산업 분야(AI, IoT) 성장에 필요한 데이터 개방이 부족하고, 앱과 웹 서비스에 편중된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 사회 현안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데이터의 부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제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능정보 데이터를 발굴·개방하고, 고성장이 전망되는 신산업 분야를 선정·육성하고자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예로 들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제조사, 연구기관,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정밀 3D 지도 정보’ 등의 데이터를 구축하여 개방할 예정이다. 또한 ‘주행데이터’, ‘차량 부품정보’ 등 민간 데이터와의 융합과 이를 활용한 기술 개발 등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 되고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시대다. 데이터를 많이 보유, 활용하는 기업은 가치가 높아지고, 그 가치는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정부는 심화되는 디지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지능화가 구현된 데이터 기반의 정부로 거듭날 것이며 이를 위해 국민, 기업과 동반자로서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다.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때는 흔히 효과와 부작용을 따져 본다. 인간 발명품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한다. 넓게 보면 인간의 삶 자체에 명암(明暗)이 있다. 드론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드론은 뛰어난 기동성과 융·복합성으로 활용영역이 단기간에 우리의 삶 속으로 급속히 파고들고 있다. 군용부터 항공촬영, 택배, 농약살포, 인명구조, 환경감시, 기상관측 등으로 거침없이 확산되고 있다. 목표는 인간의 삶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드론의 진화가 어디까지 가능할지 예측하기 힘들다.반면에 드론이 많아지면 사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의도적인 사고도 있을 테고, 기체 결함이나 조종 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한다. 덩치가 큰 드론을 의도적으로 인파 속으로 떨어뜨리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쯤 되면 드론은 흉기가 된다. 인공두뇌기술이 악용돼 드론과 접목하면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설동성 (사)한국드론산업협회 부회장한국에서 신사업을 추진할 때 규제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다. 개발우선주의 탓일까. 정부 당국자들도 실적쌓기에 몰입하기 때문인지 안전적 측면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모양이다. 그러다 사고가 발생하면 뒤늦게 대책을 마련한다고 호들갑을 떤다. 안전불감증이라고 비판받는다. 드론분야도 안전보다는 산업 육성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다. 뒤늦게 뛰어든 드론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조속히 키워야 한다는 절박함이 작용하기 때문이리라.하지만 드론산업 육성과 안전한 드론문화 정착은 드론이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다. 그것도 동시에 잡아야 한다. 우선순위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 드론산업 육성 초기에 안전장치를 함께 강구해야 화를 예방할 수 있고 드론산업이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드론 정책업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법규와 드론 등록은 국토교통부, 산업 육성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은 미래창조과학부, 비행과 촬영 승인은 군이 주로 맡고 있다. 업무가 중복될 때도 있다. 컨트롤타워도 없다고 한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운 역할구조다. 더욱이 이들 정부기관이 경쟁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어느 곳이 새로운 사업계획을 발표하면 다른 곳이 뒤질세라 유사한 사업구상을 제시한다. 한국의 드론은 갈 길이 멀다. 그렇다고 위축되지는 말자. 한국은 세계가 알아주는 정보기술(IT) 강국이다. 이를 토대로 드론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면 무난히 드론 선진국으로 떠오를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름길은 없다. 후발주자란 사실은 약점이 아니다. 역으로 그 이점을 적극 활용하자. 무엇보다 산업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한국형 드론을 키우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드론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제어장치를 중심으로, 각종 센서들 간의 정밀한 결합으로 운용된다. 정부기관들도 이처럼 컨트롤타워 시스템을 갖추고 상호 긴밀한 협업을 통해 드론을 안전하고 생산적으로 키워 주기 바란다. 융·복합의 결정판인 드론산업을 키우려면 정부기관들도 융·복합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국토부와 산자부가 올해 집중 육성하는 신산업에 드론이 포함됐다. 또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고 하니 새해에는 정부기관들의 팀플레이에 기대를 걸어보겠다.설동성 (사)한국드론산업협회 부회장

전 세계적으로 폭염, 집중호우 같은 이상기후 현상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 크게 늘었다.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의 패턴이 바뀌는 등 비정상 현상이 흔해지면서 이러한 비정상이 일상화됐다는 의미에서 이를 ‘새로운 정상(New Normal)’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상기후 요인별 사망자 통계를 보면 90년대에는 태풍 집중호우에 의한 사망자 수가 압도적이었지만 2000년대에는 폭염에 의한 사망자 수가 거의 여기에 필적할 만큼 증가했다. 이상기후의 영향이 심각함을 말해준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을 완화하려면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나가야 한다. 2015년 말 파리에서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이 2020년 이후의 배출가스 감축 청사진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 노력을 기울이든지 적어도 2030년 정도까지는 온난화의 진행과 이상기후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지구온난화는 이미 대기 중에 쌓여 있는 온실가스 총량에 영향을 받고, 또 세부적인 정책이 합의되고 실제로 집행돼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대책이 중요하다. 정홍상 APEC기후센터 소장기후변화에 제대로 적응하려면 우선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전망과 그 영향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미래의 기후변화를 정확하게 전망한다는 것은 현재의 지식 수준에서 한계가 있고 불확실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당장 10일 정도를 넘어서면 날씨 예보도 어려운데 수십 년 이후를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영향평가는 더욱 어렵다. 경제적인 가치와 미래에 대한 할인율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다. 미래에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이 어떤 종류로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도 현 시점에서는 알기 어렵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조금씩 줄여 나갈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수자원, 보건 분야에 대한 위협에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030년까지 인류에 필요한 식량은 지금보다 적어도 50% 이상 늘어야 한다고 한다. 강수패턴 변화 등 기후 스트레스 하에서 이 정도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피해도 문제다. 동남아시아의 메콩강 하류 델타 지역은 세계적인 곡창지대이다. 이 지역에서 해수면 상승에 따라 바닷물이 역류하면서 담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농업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물 문제도 심각하다. 인구 증가와 소득 상승, 도시화 진전 등으로 물 수요가 크게 늘어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보건 면에서도 지난번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사례에서 보듯 기후패턴이 바뀌면서 종전과 다른 새로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우리가 당장 코앞에 맞닥뜨려 있지는 않지만 긴 안목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기후변화는 우리 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준다. 2017년에는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미리 관련되는 과학적 연구를 지속해 나가면서 이에 근거해 대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정홍상 APEC기후센터 소장

새해가 밝았다. 정유년(丁酉年)년 ‘붉은 닭’의 해다. 닭은 인간과 무려 3000~4000년 고락을 함께 나누어왔다. 조선 후기 유학자 하달홍은 ‘축계설’에서 ‘한시외전’의 고사를 인용해 닭은 다섯 가지의 덕을 품고 있다고 예찬했다. 즉 머리에 관을 썼으니 문(文), 발톱으로 공격하니 무(武), 적을 보면 싸우니 용(勇), 먹을 것을 보면 서로 나누니 인(仁), 어김없이 때를 맞춰 우니 신(信)의 덕을 지녔다는 것이다. 지난 한 해는 정말 힘든 해였다. 그래서 새해만큼은 닭이 비록 5덕을 지녔지만 3덕만이라도 갖추어 우리 모두가 소망을 성취하는 해로 기록되길 간구한다.첫째는 정(正)의 덕이다. 닭은 울음으로써 새벽을 연다. 잠든 천하를 소리로 흔들어 깨운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이 열리고 만물이 생동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정의이다. 올바름이다. 우리는 건국 이래 켜켜이 쌓인 부정과 부패를 청산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차별과 특권을 거부한다.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길 요구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이 아직도 판치고 있다. 우리는 정의가 넘치는 새로운 나라를 열어야 한다. 누구나 성실히 땀 흘려 노력하면 성공하는 사회가 돼야 할 것이다.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둘째는 신(信)의 덕이다. 닭은 정확하다. 닭은 울음으로써 한 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시간을 알린다. 철학자 칸트의 산책 시간으로 시계를 맞추었다는 일화도 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닭의 정확한 울음소리를 듣고 하루 계획을 세우고, 일 년 농사를 준비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신뢰, 믿음이 무너졌다. 심각한 불신사회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잘 믿지 않는다. 한 나라의 힘은 신뢰에서 나온다. 약속을 지키는 사회, 말에 대해 책임지는 사회여야 한다. 따뜻한 소통과 열린 대화로 서로 믿는 신뢰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셋째는 애(愛)의 덕이다. 닭은 혼자 먹지 않는다. 어미 닭은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며 함께 모이를 먹는다. 서로 나누며 공존·공생의 평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보다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사회를 갈망한다. 약육강식의 밀림사회가 아니라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랑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함께 사는 공동체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 서로 배려하고 나누며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2017년은 우리의 이러한 소망과 꿈을 실현하기에는 결코 녹록지 않다. 26년 만의 4당체제로 정국 혼란이 예상된다. 대선과 개헌을 놓고 정치권의 이전투구가 나타날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3년째 2%대로 추락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경쟁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우리는 새해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적 화두를 ‘국민 대각성 국가 대개조 운동’에 두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시대에 맞게 국민적 대토론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의 국가 철학과 가치, 이념을 재정립하고 국가 비전을 새로 세워야 한다.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