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침잠을 깨운다.새벽 6시30분! 필자의 아내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게 문에 초인종이 없다보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다. 잠을 떨쳐내고 문을 열어보니, 지역 어르신 한분이 편지 봉투 한 장을 들고 외로이 서 계신다. 관공서에서 갑자기 편지가 와 무슨 내용인지 몰라 당황해서 찾아왔다는 말에 봉투를 열어 서류를 살펴보니 어르신 소유의 논이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내용이다. 우리에겐 사소한 일 일지도 모르나 홀로 사시는 어르신에게는 관공서에서 온 서류 한 장이 부담이 되셨던 것이다.9시! 어르신과 다시 만나 군청 건설과에 서류를 접수해드리니 그제야 주름진 얼굴이 활짝 펴지시며 그 밝고 환한 웃음에 필자 역시 절로 미소가 배어 나오는 그야말로 행복한 시간이다.10시! 어르신 국악경창대회 행사에 참여 하기 위해 바쁜 걸음으로 복지관으로 향했다. 어르신 100여명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분들 중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신 분도 계신다.잊혀져가는 우리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자 민요, 판소리, 고법 경연대회를 하는 모습에 코끝이 찡하다. 연신 손을 잡으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에 “지화자 좋다!” 어깨동무 하며 춤사위를 함께 날리는 이 시간도 감동의 시간이다.위 등 장흥군의회 의원.12시! 모처럼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식사를 하러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울려 받아보니 지역구 후배들이 갑자기 사무실 앞으로 찾아왔다고 한다. 사무실 직원들에게 미안하다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 일어나 후배들에게 가서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한다. 요즘 세상이 시끄러운데다가, 농촌은 가을장마가 지속되어 소 사육을 위한 겨울 사료로 쓰일 볏짚이 비에 젖어 가격이 두배 상승했고 또 벼가 마르기를 기다리다 보니 아직 가을 수확을 못한 집도 여럿 있다는 얘기다. 송아지 가격도 백만원이 넘게 하락하다보니 소 사육농가의 근심 역시 깊어만 가고 있다는 하소연도 덧붙인다.젊은 사람들이 귀농하여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쌀 가격과 소 가격은 하락하고 그에 반해 볏짚을 비롯한 사료가격은 상승하여 의욕마저 사라진다 하니 마음이 무겁기만 한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다.착잡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직 가을걷이가 한참인 들녘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그동안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살려 봉사하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떠했는지 뒤돌아보는, 밥값은 하고 살아야하지 않겠나 하는 반성의 시간이다.최근에 국내연수 중 들었던 교육 강사의 열띤 외침이 생각난다.지방의원의 덕목은 지역과 주민을 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개인의 명예나 권력욕이 아닌 주민의 이익이나 신뢰가 우선되어야만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평상시에는 전화 한통 없다가 선거만 다가오면 고개 숙이는, 염량세태적인 의원이 되지 말라는 당부도 있었다.의원은 유권자인 주민위에 군림하거나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늘 희생하고 봉사할 것임을 새롭게 다짐하며 오늘 저녁에는 평소 연락하지 못한 아재들에게 살갑게 전화 안부라도 물으리라 결심하는 시간! 어느 지방의원이 찾는 사랑과 행복의 시간이다.

지난 12일 광화문에 광장에서 100만 시민의 함성이 청와대를 향하여 박근혜대통령 하야를 외쳤다. 불과 1달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여야를 떠나 어쩌다 나라가 이지경이 되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국민들이 하루아침에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서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첫째로, 지난 2012년 대선 때 터진 국정원 댓글사건이다.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개입이 눈에 보였지만 국민들은 기왕에 당선된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주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다. 그렇다고 국정원 댓글사건을 박근혜정권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으리라는 생각이다. 지금도 국정원 댓글로 인하여 대통령 선거가 조작 되었다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많지만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를 명쾌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이훈 국회의원.둘째, 세월호 사건으로 수많은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낼 때 국가는 단 한명도 구출해내지 못했다. 그리고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에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시간에 무엇을 했다고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좌절을 느꼈다.셋째, 국회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인사를 과감하게 임명을 강행하는 불통인사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 이명박정부때도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인사’, ‘강부자(강남 부동산 자산가) 인사’라는 신조어를 낳으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토막 난 적이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이보다 훨씬 더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삼성 떡값 수수 의혹 등),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부실 답변, 전문성 부족) 등 8명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고, 이완구 국무총리(언론통제 발언 등) 등 11명은 야당의 반대 속에 보고서 채택이 이뤄졌다. 밀실 수첩인사라는 오명을 받았다. 이때도 국민들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넷째, 국민의 의사와 무관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이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목소리를 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계도 크게 반발했었다. 최근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국정 교과서를 주도했던 김상률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최씨의 최측근인 차은택씨의 외삼촌이란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이 현행 역사교과서를 두고 ‘잘못된 역사를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는 요지의 말을 했는데 여기에도 대통령 연설문 고치기가 취미라는 최씨의 생각과 화법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다섯째, 검사출신 우병우 민정수석 감싸기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감 극대화이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능력은 뛰어나지만 동시에 비위검사의 상징이미지가 강하다. 올 7월경부터 각 언론에 의해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가 연쇄적으로 폭로되면서 사방팔방으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았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은 몇 달에 걸치는 기간 동안 우병우를 옹호하였고, 심지어는 ‘국기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우병우를 보호하였다.여섯째, 모두가 알고 있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다. 앞의 5가지 사건들도 모두 하나같이 중대한 사건이지만 국민들은 꾹 참고 있었다. 아니 울고 싶었는데 빰 때려줬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거기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특혜입학과 학사관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국민 스스로 광화문거리로 나왔다.대통령의 2번의 사과가 있었다. 하지만 성난 민심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결국 ‘하야’를 선택하고 말았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용서를 거듭했지만 이젠 그 끝을 보고야 만 것이다. 국민이 없는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100만의 촛불이 모였지만 평화와 질서를 지키는 모습에서 대통령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좌절은 다시 희망으로 타오르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조건 없이 퇴진하고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 대한민국의 존엄과 희망을 되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슬픔과 희망이 교차하는 2016년이 우리 역사에 부끄러움 없이 기록되기를 희망한다.이훈 국회의원

첫눈이 내릴 정도의 추위가 시작된다는 소설(小雪)을 앞두고 우리 농촌은 올해 농사의 결실을 거두며 겨울 채비에 한창이다. 수확한 땀방울이 밴 곡식을 곳간에 들여놓고 김장을 담그는 등 겨울 날 준비에 마음이 바빠지는 시기다.이맘때가 되면 우리 조상들은 ‘까치밥’이라 해 늦가을 감을 수확할 때 까치와 같은 날짐승이 겨우내 먹을 수 있도록 감을 다 따지 않고 나뭇가지에 몇 개 남겨 놓았다.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에도 선조들은 날짐승의 먹거리까지 생각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공동체적 인식과 정이 있었다. 외국인의 눈에도 우리나라의 정 문화는 아름답게 비치고 있다. ‘대지’의 작가인 펄 벅이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했을 때, 우리 조상들이 들짐승을 위해 과일나무의 열매를 모두 따지 않고 한두 개씩 남겨둔 것은 훌륭한 작품이라고 했다. 한국인의 마음은 그 풍경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감탄했다. 까치밥을 남겨두고 실천해온 우리 조상의 배려와 상생의 정신은 어디로 갔을까. 도시화의 각박함과 치열함으로 개인주의가 가속도를 내며 주위를 둘러볼 삶의 여유가 사라져갔다. 최근엔 이러한 도시에 지친 현대인들이 인생 2막을 농촌에서 보내려고 귀농귀촌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 도시 안에서 사라졌던 우리네 조상들의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정 문화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허건량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는 도시농업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여유롭고 낭만적인 농촌 생활을 기대하며 준비 없이 떠난 귀농귀촌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도시농업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부3.0 가치 확산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실천할 수 있다. 베란다에서 채소를 키우며 작물의 생리에 대해 배워보고 또 내년 봄이 되면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주말농장을 시도해보자. 도시민을 위한 다양한 텃밭 모델도 개발돼 있다. 샐러드 요리를 위한 텃밭, 고혈압 예방을 위한 텃밭, 보고 즐기는 텃밭 등 자신에게 맞는 텃밭 모델을 선택해 가꾸는 재미도 느껴보자. 마을공동체 텃밭에서 이웃과 함께 식물을 가꾸고 수확물을 나눠먹으며 소통의 시간도 가져보자. 함께하는 어르신에게 삶의 지혜를 배우며 사라졌던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연습을 해보자. 사무실 내에서는 실내 공간을 산뜻하게 바꿔줄 공기정화 효과가 있는 다양한 식물을 키워보자. 실내 식물은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에도 도움이 되며 안구 결막충혈 증상 호전 등 건강증진 효과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식물의 다양한 색채는 심리적 안정에도 보탬이 된다.이처럼 실내 식물 키우기, 베란다 텃밭 가꾸기, 주말농장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도시농업을 차근차근 실천해간다면 바쁜 도시의 삶에서도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충분한 연습을 통해 배우고 익힌 후 귀농귀촌을 한다면 우리네 농촌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 도시농업으로 선조들이 과수원에 까치밥을 남겨 두고, 추수철 논에 이삭을 흘려두던 여유와 배려의 지혜를 이어나갔으면 한다. 이를 통해 조금은 더 나은 우리의 미래, 후손들의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허건량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전 세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공백으로 트럼프에 대한 준비가 소홀했다. ‘아웃사이더’, ‘인종차별주의자’, ‘여성혐오자’라는 수식어로 우리는 제 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트럼프를 보았다. 그렇기에 트럼프의 정책 행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하지만 미 국민이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를 바로 알고, 미 대통령 선거 유세의 본질을 알며, 대통령 후보들의 과거 유세행위의 패턴을 알면 트럼프 역시 다른 대통령과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 정치학먼저, 미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의 예상을 뒤엎은 것은 미국이 변한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미국이 변했다. 미국은 이민자들이 구성한 다양한 문화와 민족 국가다. 초기 이민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의 법과 제도와 가치를 존중하며 미국에 동화하려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민자들은 예전과 같이 미국에 완전히 동화해 ‘미국인’으로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세계가 아는 미국은 선거 결과에서 보듯 뉴욕과 캘리포니아뿐이었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우리의 미국 정보는 이 두 지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도 드러난 것이다.미국의 대통령 선거 유세는 그야말로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강하다. 이미지 정치가 1990년대부터 성행하면서 완전히 쇼 비즈니스로 바뀌었기에 유세장의 언행은 과격해지고 자극적으로 변했다. 이를 우리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쇼는 끝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말이다.미국 대통령 후보자들의 동맹국에 대한 과거 발언은 줄곧 쇼킹했다. 동맹국에 대한 쇼킹한 발언은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후보 시절인 1968년부터 시작됐다. 닉슨은 당선 후 1969년 미군의 아시아 철수를 담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었지만 부분적으로 감축됐다. 주한미군 철수론은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민주당 내에서조차 반대여론이 높아지면서 일부 감축했다.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아버지), 빌 클린턴, 조지 부시(아들) 등 모두 주한미군 재조정을 유세 의제로 다루었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는 결과적으로 방위비 분담 증대를 위한 명분 쌓기였다.트럼프 당선자는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맨 출신이다. 트럼프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한국과의 관계 강화가 미국에 이득이 됨을 인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로 이익이 되는 윈·윈모델을 제시한다면 양국 간 협력은 강화될 수도 있다. 특히 트럼프를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미 의회다. 미 의회에 로비를 해야 한다. 미국 외교는 의회정치의 결과이기 때문이다.‘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 공약을 내건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미지수다. 예상치 못했던 미국발 악재가 우려된다. ‘트럼프 리스크’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대안과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고 당당하게 맞서자.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 정치학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보면 스마트혁명은 10년, 디지털혁명은 30년, 산업혁명은 200년, 그에 비해 농업은 5000년 이상 이어졌다. 따라서 인류의 진정한 삶의 모체는 식물을 재배하기 시작한 농경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어쩌면 지구상에 약 50만종에 이르는 식물류의 균형과 정교함은 인간이 미칠 바가 아니다. 햇빛을 이용한 광합성을 거쳐 토양속의 양분을 얻는 결과에서부터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자외선이나 적외선 같은 색채의 파장까지 구별한다니 말이다. 박명식 수필가오곡백과의 단 내음이 온 대지를 품고 있다. 올해 쌀농사도 풍년이고, 농식품부는 잉여 쌀 20여 만t을 가축사료로 풀 계획이라니 배고팠던 때를 기억하는 분들은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다. 옛말에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 있다’고 했다.곡식은 주인의 발소리를 들으며 자란다는 말처럼 쌀 미(米) 자를 풀어보면 八十八, 즉 농민의 손길이 88번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의 주식인 쌀이 더운 여름에 생산돼 추운 겨울에 먹고, 반대로 보리는 추운 겨울을 거쳐 더운 여름에 먹는 것도 자연의 오묘한 이치다.그리고 가을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킨다. 대부분의 수목은 뿌리내린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잎을 떨구거나 열매를 맺을 때를 잊지 않는 것이다.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싹틔우지 않는다.농민은 죽는 날까지 씨앗을 심는다는 말에 차라리 비장함마저 든다. 농민이 콩 세 알을 땅에 심는 데도 이유가 있다. 하나는 하늘을 나는 새의 몫, 또 하나는 땅 속 벌레의 몫, 나머지 하나가 주인 몫이다. 자연에 순응하며 조절하는 농민의 덕과 마음이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 일컬어지던 시대에서 상공사농(商工士農)으로 변한 세상에서 우리는 단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필자가 머물고 있는 아름다운 섬 제주에는 지금 고즈넉한 돌담 사이로 해풍을 머금은 황금열매 천국이다. 감귤축제와 농장마다 수확에 한창인 감귤을 보자니 문득 인술을 베푼 귤정(橘井)이란 단어가 떠오른다. 중국 진(秦)나라 의사였던 ‘소탐’은 고을 각 집 우물가에 귤나무를 심게 해 나무가 자라자 잎을 먹게 하고 그 뿌리의 정기가 우물에 녹자 마시게 함으로써 병을 예방케 했다는 이야기다.최근 최순실이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를 혼란에 빠트려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딸이 ‘돈도 실력이다’, ‘그렇지 못한 부모를 원망하라’는 글을 쓴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젊은이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과정과 방법이 어찌 됐건 목적과 결과만을 중시하는 세태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피땀이 묻은, 진정 가치 있는 돈 한 푼 벌어보지 않았을 그들을 꾸짖기에 앞서 세 알의 콩을 심는 농민의 마음을 깊이 본받아야 할 것이다.박명식 수필가

175개국, 그리고 328일. 지난 4월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파리협정’ 고위급 서명식에 참가한 국가 수와 지난해 12월12일 협정의 문안이 최종 채택된 날로부터 올해 11월4일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이렇게 많은 국가가 서명식 당일에 서명한 일만으로도 국제협약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여기에 협약이 채택된 지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발효됐다는 점 역시 이례적이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돌아보면 순탄치 않은 여정이었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 채택 이후 1997년 일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교토의정서’를 거쳐 모든 국가가 실질적인 감축의무를 분담하는 ‘파리협정’에 이르기까지 반목과 불협화음, 또 길고 지루한 협상 과정이 있었다. 일부 선진국만 온실가스를 감축해서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재앙을 막아낼 수 없음이 자명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효성 있는 기후체제를 요구하는 지구촌의 열망이 커지면서 파리협정은 힘을 얻었다.지난 3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회 동의를 얻은 파리협정 비준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파리협정 발효와 함께 시작된 ‘신기후체제’에 당당히 동참하게 됐다. 당사국이 되면 파리협정에 따른 권한과 의무를 수행해야 할 터인데, 그중에서도 우리 스스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곧 국가결정기여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파리협정의 목표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서 섭씨 2도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평균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할 경우 지구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초래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미흡한 수준의 감축목표를 제시한 국가에는 국제사회로부터 목표 수준을 높이라는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진전 원칙에 따라, 새로운 감축목표는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감축에 따르는 부담은 커질 것이다.신기후체제 하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회피가 아니라 행동, 사후 대처가 아닌 선제적·예방적 대응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다. 해야 할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국가경제는 효율적인 국가경제의 또 다른 말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봐야 한다.둘째, 온실가스 감축은 올바른 길이다. 자식에게 당장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다. 지금은 손해를 보아도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은 현재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기회, 인간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공존하는 동식물에 대한 배려를 담고 있다. 70억명이 넘는 인구가 함께 살아가는 푸른 별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기꺼이 담당해야 한다.국제사회의 물줄기가 온실가스 감축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사실을 직시하자. 신기후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 무역의존도가 80%를 넘는 대한민국이 가야 할 올바른 길임이 분명하다.조경규 환경부 장관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뛰어 노는 소리가 들려오면 뭇 어른들은 어릴적 추억의 시간으로 빠져들게 하곤 합니다. 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의 소리보다 지나가는 기차 소리에 익숙하고, 고가위에서 들려오는 클락션 소리와 날리는 매연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방해꾼이었던 영등포초등학교 시절이 떠오르곤 합니다.영등포역에서 신도림역까지 이어지는 고가 도로는 구로공단으로가는 근 현대사를 상징하는 도로였으며, 서울 중심인 여의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그 이면에는 어린 아이들이 뛰어노는 학교 공간과 주변 시설을 열악하게 만든 상징적인 곳이라 생각되어 고가 철거를 계획하고 서울시와 영등포 구청의 협조를 받아 문래 고가를 철거할 수 있었으며, 학교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남쪽으로 지나가는 경부선 라인은 큰 예산과 계획적 접근이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최웅식 서울시의원.수도권 전철과 경부선, 호남선, KTX 열차가 쉼 없이 오가는 기차길 옆 초등학교를 다닌 저에게는 기찻길이 가지고 있는 설레임과 낭만의 추억보다는 조금은 방해꾼에 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영등포구는 이 기찻길을 중심으로 영등포역 주변 상권이 발달하면서 서울 서남권의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도시화의 순기능은 뒤로하고 주변 자치구인 구로구, 양천구보다도 더 낙후된 도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에서 가장 높은 준공업지구 비율을 갖고 있으며 시간이 멈춰버린 도시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러한 도심을 둘로 나누는 거대한 장벽인 기찻길을 지하화하거나, 덮개를 씌우는 일은 영등포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큰 과제라 생각합니다.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길을 나서는 서남권 서울 시민들은 그 이동 거리가 멀기만 합니다. 강북권에 위치한 세종문화회관까지는 한강을 건너 가야하고, 동남권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을 찾아가는 길은 남부순환도로나 올림픽도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그 길은 멀기만 합니다. 이동 거리평등권에서 출발한 서남권 제2예술의 전당 건설은 너무도 당연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서남권 시민들의 문화 욕구에 대한 대답일 것입니다.또한 국제 금융도시 영국 런던은 금융과 문화(뮤지컬, 소설 등)가 어우러진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로 세계인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여의도를 국제금융특구로 지정하였지만, 숙박 시설, 문화 시설 등이 크게 부족한 현실입니다. 2000년 초반 여의도에 영화관이 없었을 때, 여의도 공원을 찾는 수많은 연인, 가족들이 여의도 공원에서 뛰어 놀고 영화를 보기 위해 종로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렸던 신길동과 여의도를 잇는 구름다리가 놓아지고 그 길을 걸어 경부선 기찻길 위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기찻길 옆 주변에 예술 문화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수많은 공간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는다면 문래동에 위치한 제2의 예술의 전당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꿈을 그리며 살아가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또 다른 그림을 그려봅니다.멈춰버린 도시 환경속에 고이 간직되고 대를 이어서 그 맛을 이어가고 있는 영등포의 많은 맛집들은 소중히 보존해야 할 무형의 자산입니다. 그 중에서 영등포역 남쪽 출구 방향에서 5분 정도를 걸으면 나오는 신길동 홍어 골목은 그 옛 맛을 간직하고 있으며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공간입니다. 여의도의 국제금융거리, 경부선 기찻길과 문래동으로 이어지는 문화의 거리, 신길동과 대림동에 펼쳐 질 전통 음식 거리는 1970년대 모습에 갖혀 있는 영등포구를 바꿀 미래의 그림이며, 그림 속 모습을 현실 공간으로 하나씩 힘을 모아 옮겨 놓아야 할 것입니다.영등포초등학교에서 출발해서 문래동을 돌아 영등포역 고가를 넘어 신길동까지 걸으며 그리는 현실은 어쩌면 저 혼자만이 꿈꾸는 상상속의 모습이 아닌 구민 모두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 현 실화되기를 가을날의 푸른 하늘과 함께 그려 봅니다.최웅식 서울시의원

국민개세(皆稅)주의, 이 말의 정확한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지만, 흔히 모든 국민은 예외 없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개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를 근거로 내세운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법 관련 여러 현안 중 하나는 ‘근로소득자의 면세비율’로, 이는 국민개세주의와 관련된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4년 귀속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면세비율은 약 48.1%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근로소득자가 전혀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니 과세형평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따라서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적은 액수라도 면세자들에게 소득세를 부담지우는 것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김현동 배재대 교수·조세법번 돈이 있음에도 면세점 안에 자리 잡은 까닭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 갑이 있다. 갑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세금 일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갑은 소비할 때 면세재화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어김없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그뿐인가. 지방세 등 금액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다른 세목의 세금도 내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상의 면세자가 국가에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양 매도하는 것은 애초부터 조세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그릇된 생각에 따른 것이다.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을 개인의 경제력으로 삼는다면 이론상 소득이나 소비, 부 중 어느 하나를 골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 지표는 여러 한계를 갖는 까닭에 많은 나라의 세제는 소득, 소비, 부 세 가지 모두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한다. 결국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가지고서 경제력에 따른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다. 헌법의 문제로 돌아와 보자. 번 돈이 있음에도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38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가.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34조 등 다른 조문과 조화롭게 해석한다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요청을 확인할 수 있다. 면세점을 정해 그 이하에 속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세법의 영역에서 구현하는 것이다.따라서 근로소득자의 면세비율에 관한 논점은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빠짐없이 세금을 물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데 있다. 담세능력은 소득 종류와 무관하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 다른 모든 소득을 합산해 그 능력을 가늠해야 한다. 국민개세주의를 근로소득자가 한 푼이라도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뜻으로 새기는 것은 ‘오해’고,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가 공평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진실’이다.김현동 배재대 교수·조세법

최근 들어 북한의 정보 자유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실천적 노력이 부각되고 있다. 이 방안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의 정보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의식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정권의 폭압적인 통치에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자생력을 배양해 준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경제제재를 통한 북한 당국의 돈줄 차단과 인권 압박에 더해 정보 유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달 초 미국 정부가 연방 상하원에 제출한 ‘대북 정보 유입 보고서’, 구글(Google)의 드론을 이용한 인터넷 제공 서비스(룬 프로젝트), 국제탈북민연대의 Free NK 북한판 신문 배포 계획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이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은 한국 정부의 대북 주도권에 동참해 북한을 자유화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정보 유입 및 확산 노력이 지속되면 북한 당국의 대(對)주민 선전선동 효과는 현저히 약화될 것이고, 김정은의 주민통제력과 간부장악력에도 심각한 균열이 발생해 궁극적으로 체제 와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대북 정보 유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콘텐츠 개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뉴스가 김씨 일가와 관련된 소식이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대북정보의 내용에는 외부세계 정보 및 한국의 우월성뿐만 아니라 백두혈통의 허구성, 김정은의 출생 및 가족사의 비밀 등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만의 독특한 자랑거리인 한류를 북한에 유입시켜 청소년들의 의식을 바꿔 놓는 데 주력해야 한다. 청소년은 북한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초 홍콩에서 탈북한 북한 수학영재 리정열군의 사례는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미 김정은체제에 대한 절망감이 팽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정은정권이 시작되면서 과학영재들이 최소 4명 이상 탈북했다는 사실은 비극의 대물림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말해준다. 대북 정보의 유입과 확산은 북한 간부들에게도 체제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이들의 체제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 지난 7월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공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간부들의 체제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의 와해는 현재진행형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또한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군인들의 과오를 이해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한다면 북한군의 대남 적개심을 살가운 동질감으로 바꿔 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변화의 집합적 결과는 정권에 대한 분노를 넘어 저항으로 분출될 수 있다. 북한의 자유화와 인권 개선을 위한 최근 움직임은 시대적 소명이자 양심의 발로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대북 정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는 마당에 우리도 정부와 민간단체, 기업, 언론, 학생 등 전 계층에서 북한에 외부정보의 유입과 확산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행동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먼저 온 통일’을 ‘눈앞의 통일’로 앞당기기 위해서는 실천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아이를 키우면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지난 주말 ‘자연과 인간’이라는 수업의 일환으로 지도교수님과 학부생들이 야영을 갔다. 2박3일 동안 국립휴양림에서 텐트치고 지내면서 매일 산을 오르는 일정이었다. 이 기간 학부생들과 같이 지내면서 내가 대학에 다니던 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우리가 중고등 교육을 받을 때만 해도 사제간은 엄격했다. 선생님께 복종하고 어른으로 존중해야 했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 대하는 게 예전과 다른 것 같다. 전공 교수님의 수업태도를 평가한다거나 뭔가 수가 틀리다 싶으면 적대감, 불신, 의심부터 드러내는 것이 안타까웠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첫날부터 학부생 친구들 사이에서 야영비가 잘못 책정된 것 같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난 서른이라는 나이에 무일푼으로 텐트를 치고 있건만 이 무슨 억울한 일인가. 나와 같은 조교 선생님이 3명 더 있었다. 모두 무일푼으로 교수님의 원활한 수업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투입된 인원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조교 선생님들이 20명분의 텐트 짐을 옮기고 있을 때도 주머니에 손만 넣고 있던 학생들이었다. 음식이 상할까봐 야채와 고기는 현장에서 조달하겠다고 공지도 했건만, 학생들은 소금, 식용유 등 기본 준비물까지 가져 오지 않은 상태였다. 명문대 학생들이었지만 그에 걸맞게 진취적이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단 한 명에게도 볼 수 없었다. 등반 시간에 맞춰 교수님이 앞에 나와 계셔도 텐트 안에서 나 몰라라 꾸물거리는 모습에 “저 친구들이 과연 자연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했다. 이 친구들 중 누군가 미래에 내 아이의 선생님이나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씁쓸해졌다. 학부생 아이들을 보면서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피부로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다. 부모교육은 아이에게 지식 쌓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지식뿐인 머리로 사는 세상은 이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번 경험으로 학부생들이 부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행동하길 바라며 나도 내 아이의 교육에 지식만을 주입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김은서 리포터 yoyiii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