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힘과 세력의 확대논리가 철저히 지배하고 있는 국제정치에서 흔히 인용되는 경구는 ‘외교에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일 것이다. 국제사회의 주체적 행위자로서의 국가는 모두 자국의 국익에 초점을 맞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므로 도덕적 이상이나 공동선의 추구는 설 자리가 없게 된다. 특히 지정학적 이유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약소국의 경우 대외전략의 미세한 실수 하나로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임기응변에 가까운 단기적 차원에서의 대응전략뿐 아니라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치밀한 대외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단기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대응에서는 무엇보다 최고정치지도자의 역할과 자질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최근 개최된 러·일 정상회담은 이러한 국제 정치적 현실이 적나라하게 반영된 사례였다. 남·동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거점이 강화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일본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 인해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국면에서 일본이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시 푸틴의 선택도 일본을 자국에 유리한 상황에 묶어둠으로써 서방의 대러 제재에 균열이 가도록 하는 나름의 특별한 수였다. 강량 한국문화안보연구원 특별연구위원·국제정치학그러나 이러한 정황은 이번 러·일 정상회담에서 여지없이 깨졌다. 푸틴은 회담 하루 전 “일본과의 북방영토 문제는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쿠릴열도는 러시아가 실질지배하는 주권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푸틴은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에토로후(擇捉), 구나시리(國後) 4개 북방 섬을 통한 러·일 공동경제활동지역을 구상하고 이에 따른 기반조건과 법적 사안에 대한 정부 간 실무협의팀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 푸틴의 의도는 3000억엔 규모의 경제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아베의 체면을 살려주는 데 있었다고 보인다.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미·러 관계의 변화와 푸틴의 영향력 급등으로 푸틴은 일본과의 북방영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것보다 러·일 경협관계와 연계해 장기프로그램으로 가져갈 경우 일본으로부터 얻어낼 경제적 이득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힐러리의 당선을 지지했던 아베로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철폐를 공약했던 트럼프의 당선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외국 정상으로는 첫 번째로 트럼프 당선자와의 비공식회담을 개최해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년 2월 미·일 정상회담을 약속받는 발 빠른 외교적 대응으로 국익을 위한 최고정치지도자의 임기응변식 대응전략의 성공사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었다. 이는 TPP를 통해 일본 국내총생산(GDP)에서 13조6000억엔을 추가로 제고시킬 것이라고 공약했던 아베에게 TPP의 철폐는 당연히 국내적인 정치적 타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를 보기 좋게 만회한 것이다.문제는 트럼프의 등장으로 미·중, 러·일, 중·러 관계가 요동치고 있고, 특히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인 이들 나라 모두 철저한 국익개념에서 경쟁과 갈등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적 문제로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우리의 외교력이 너무나도 왜소해 보인다는 것이다.강량 한국문화안보연구원 특별연구위원·국제정치학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갖추길 원한다. 교사는 구체적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 그 힘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무엇을, 왜, 어떻게, 얼마만큼 가르치고 배우게 할 것인가 하는 총체적 계획이 국가 교육과정이다. 2015개정 교육과정은 이전과는 달리 그 힘, 즉 핵심역량을 반영해 개발됐다.핵심역량이 각 교과에 구체화되면서 실과, 기술·가정 교과에서도 교육을 통해 자신·타인·자원·환경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 생활 속 기술의 문제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탐색하고 활용하는 능력 등을 길러주고자 했다. 그런데 이들 역량이 아무리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한들, 이것이 교육과정에 문서로만 존재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교육과정을 교육의 실체로 구현하고자 하는 교사의 노력과 학교 현장의 변화 없이는 소용이 없다. 전세경 공주교대 교수·실과교육학새 교육과정의 접근에 따라 교사는 교과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교과의 기초개념이나 원리들을 어떻게 수업에 포함하고 평가할 것인가를 고민해 수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조리수업은 음식을 만드는 방법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조리 경험을 통해 식품이 어떻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이 돼 가는지 알게 하고, 실제로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며, 매일 음식을 마련하는 누군가의 수고로움을 느낄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수업과정에서 발달과 관계, 생활문화, 안전, 관리라는 교과의 핵심개념을 배우게 되고 관계 향상과 생활 자립 등의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된다. 교사가 그렇게 수업을 설계하고 수행하면서 교육의 실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무엇보다 학생을 스스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역량과 연계해 학생들이 실생활 및 삶을 성찰할 수 있는 학습내용으로 구성하고, 수업 효과를 담보해 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실과, 기술·가정 교과에서 강조하는 손 조작을 통한 노작 체험 활동은 학생들에게 사물을 다루고 직접 산출물을 만들며 생활 속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핸드메이드의 가치와 즐거움,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문제해결력과 창의성, 인내심을 기르게 하는 것도 물론이다. 교사가 학생들의 성취 결과를 평가할 때는 교과 지식을 자신의 삶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실천해나갈 것인가, 체험과정에서 어떠한 배움을 얻게 됐는지를 관찰하고 그간의 수행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일정한 정답을 요구하는 지필평가만으로는 생활교육의 의미를 살릴 수 없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생활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학교와 사회에서 현실의 경쟁교육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그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우리 교육 현실은 입시 중심으로 인해 교육의 개념과 해석이 왜곡되면서 공교육 끝에 이뤄지는 학생들의 수학능력만이 주된 관심을 받고 있다. 또 그 시험 결과만이 교육에서 길러진 역량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공교육 기간 중 학생들에게 삶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기본생활 능력, 자신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도 진학을 위한 수학능력만큼 중요하고 필요하다. 균형과 조화의 교육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학생들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믿음과 기대, 실천이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전세경 공주교대 교수·실과교육학

힐링(healing)과 킬링(killing)은 상보적이자 상반적이다. 힐링은 킬링을 치유한다. 반면 킬링이 없다면 힐링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킬링은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혹은 지치게 한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지금 힐링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처한 상황이 킬링 사회란 방증이다. 모두를 지치게 만드는 킬링 사회를 유피미즘(euphemism)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힐링 사회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왜 힐링이 사회·문화적인 현상으로 바람을 타고 있을까.더욱 ‘치열해져가는 경쟁’ 때문이다. 경쟁은 필연적으로 스트레스를 낳는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될 정도로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한다.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치열하게 학습경쟁을 해야 한다. 이런 입시환경은 학생들에게는 커다란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청춘들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의 청춘들은 청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그런 청춘들이 아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하지 못해 방황하는 청춘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은 어쩌면 호사스러운 말인지도 모른다.  한병선 교육평론가어른들이라고 다르지 않다. 아이들이 학습경쟁, 청춘들이 취업경쟁을 한다면 어른들은 생존경쟁을 해야 한다. 이 생존경쟁은 더욱 혹독하고 치열하다. 오직 능력자만이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이 작용한다. 전쟁터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쳐야 한다. 낙오하게 되면 그대로 단애 아래로 수직낙하하고 만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모두가 앞만 보고 달린다. ‘인간소외’의 문제가 스며 있다. 한병철의 책 ‘피로사회’에 의하면, “오늘날의 사회는 성과사회다. 성과사회의 피로는 사람들을 개별화시키고 고립시키는 고독한 피로”라고 지적했다. 이런 속에서 인간은 ‘물격화(物格化)’되어 간다. 물격화된 인간은 더 이상 서로를 끌어당기지 않는다. 자석의 양극 역할을 하던 인격은 물격화에 의해 자성(磁性)으로 기능하지 않는 탓이다. 유탈된 인간들은 고립된 섬, 즉 각각의 점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잠 못 드는 불면성’도 한몫한다. 우리는 숙면을 잃어버렸다. 전기는 우리에게 낮의 길이를 늘려주었지만 상대적으로 쉬어야 할 밤의 길이를 짧게 만들었다. 그 결과 쉬어야 할 시간에 쉬지 못함에 따라 몸과 마음은 더욱 면역성을 잃어간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구속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들을 여가란 이름으로 소비한다. 오늘날의 시대를 ‘여가의 대중화 시대’, ‘국민여가 시대’로 부르는 것도 그런 이유다. 여가를 소비하는 시간과 활동은 대부분 밤이다. 문제는 역설적이게도 이런 야생활(夜生活)의 불면성이 피로를 풀어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화려한 불빛 아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돌아서는 순간 공허함을 느낀다. 말은 재충전을 위한 여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피로를 가중시킨다.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경쟁적으로 여가를 상품으로 소비한 결과다. 진정한 힐링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육신의 피로가 아닌 ‘내면의 피로’를 푸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한병선 교육평론가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베이 에어리어(Bay Area·만안지역)를 가로지르는 101번 고속도로는 출퇴근 시간에 교통정체로 혼잡하다. 베이 에어리어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1번 도로의 교통정체 여부로 이 지역의 경제 흐름을 읽을 수 있다고 한다. 전 세계에서 현대판 골드러시를 만들어 내면서 모여드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은 이 지역과 미국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베이 에어리어에는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모여 있다. 또한 이런 급성장한 기업을 따라 미래를 꿈꾸는 스타트업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고 있다. 주변에 스탠퍼드와 버클리와 같은 명문대학이 인재를 공급하고, 미국 내 다른 지역과 세계 각국에서도 많은 인재가 모여들고 있다. 또 이들의 성공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 로펌, 회계법인, 홍보업체 등이 스타트업 성공신화를 만들어 내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단기간에 갖춰진 것이 아니다. 미국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전문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와 밴처캐피털리스트들은 금액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 마케팅, 홍보까지 스타트업 성장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생태계는 짧은 시간에 거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을 출현시켰다.권병규 법무법인 청현 외국변호사미국의 경우 많은 스타트업들이 적은 인원과 미미한 자본으로 시작하고 엑셀러레이터는 그들의 아이디어가 가진 잠재력을 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조언하고 지원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검증된 스타트업에 벤처캐피털은 시장의 규모와 성장 가능성을 보고 거대투자를 하게 된다. 이런 스타트업들이 기존의 사업체에 혁신의 도전장을 내밀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면서 세계에 진출한다. 미국은 스타트업을 경쟁력 제고의 중요 동인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창업국가 미국’(Startup America)을 표방하면서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며, 통상협상을 통해 세계무역의 규제 프레임을 변경하면서 자국의 서비스가 세계에 진출하도록 힘쓰고 있다.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향후 10년간 경제정책의 키워드를 ‘대중창업 만중창신’(大衆創業 萬衆創新: 수많은 무리가 창업을 하고 혁신에 임하자)으로 삼고 혁신을 미래 발전의 중요 동력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도 충실하게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왔다.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으며, 9만여개의 신설기업과 3만여개의 스타트업이 우호적 정책 환경 속에서 국내외 벤처캐피탈털의 투자와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세계적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길은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술을 개발·성장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역할을 스타트업이 담당할 수 있다. 농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씨감자를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 스타트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밝힐 씨감자와 같은 소중한 존재이다.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어떠한 정치적 바람에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017년에도 우리의 소중한 미래인 스타트업들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도록 터전을 마련하고 이를 육성하는 일에 대한민국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권병규 법무법인 청현 외국변호사

2008년 제작된 애니메이션 ‘월-E’ 속 ‘월-E’는 폐기물 수거·처리용 로봇이다.쓰레기 창고가 되어버린 지구에 홀로 남겨진 월-E는 온갖 쓰레기를 쉼 없이 처리하지만 억겁의 시간이 걸려도 좀처럼 끝나지가 않을 것만 같다. 쓰레기 더미로 가득한 지구는 황폐한 공간이 되어 버렸고 인간들도 모두 떠났다.쓰레기로 황폐해진 지구. 우리가 쓰레기 문제와 환경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영화처럼 지구인들은 다른 행성을 찾아나서야 할런지도 모를 일이다.김성기 경기도 가평군수.가평은 83%가 산림인 산림부군으로, 깨끗한 환경이라면 2위라도 서러울 수도권 대표 청정도시다. 그러나 매해 관광객 수가 늘어나다 보니 쓰레기양 역시 그에 상응하게 늘어나고 있다. 여행객이 많은 주말의 쓰레기양은 평일의 2배로 증가한다.관내 매립장은 이미 매립 폐기물로 가득 차 있다. 매립용량 45만7000톤 중 76%를 넘어선 것이다. 현 추세로 매립하게 되면 2022년에는 매립지 사용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발생될 쓰레기 처리 문제가 턱밑까지 닿았다.하지만 매립지를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매립지가 들어설 수도 있다는 소문만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가 차가워진다.일인불과이인지(一人不過二人智)라 하지 않았던가. 다행히 지혜를 모으면 답이 보이지 않던 것도 조금씩 길이 열리기 마련이다.한라시멘트와 가평이 폐기물 순환자원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민‧관 협력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한 혜안을 마련한 것이다.이미 두 기관은 지난해 연간 5400톤의 생활쓰레기를 순환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해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 그리고 올해 계약을 새롭게 하면서 폐기물 처리대상을 소각용에서 모든 생활쓰레기로 확대하고 연간 처리물량도 약 4배 가량 늘려 연간 2만1400톤으로 확대키로 했다.가평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이용토록 해 군의 쓰레기 처리의 안정성 확보하고 매립되는 쓰레기양을 없앨 수 있게 됐다.현재 2만 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지금만큼의 쓰레기가 배출된다면 향후 발생될 쓰레기뿐 아니라 오히려 매립되어 있던 쓰레기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현재보다 쓰레기양이 늘어난다고 예측해도 2022년 사용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던 매립지 사용기간이 50년이 더 길어진다. 여기에 더해 가평군이 소각로 조성에 들여야 할 예산도 약 100억 원 이상 아끼는 셈이 됐다.한라시멘트 측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소성로 보조연료인 폐기물 순환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멘트 제조단가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여 경제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민·관 협업으로 폐기물을 단순 매립하지 않고 자원화해 국가적인 정책인 자원순환도시로서도 앞서 실현해 가게 된 것이다.이제 ‘적어도 가평에서만’은 먼 미래에도 폐기물 수거·처리용 로봇만이 홀로 남아 한줄기 초록 식물을 찾아 헤매는 슬픈 도시가 아니라 폐기물 수거·처리용 로봇조차도 사랑하는 이브와 사람들과 함께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는 행복한 청정 숲 도시를 상상해도 되지 않을까.김성기 경기도 가평군수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광장으로 모여들고 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도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검 진행 등 제도권 내에서의 정치적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광장에서 또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뜻을 모으고 있다. 거리에서 시작된 에너지가 의회에서 완결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현 정국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가면서도, 국회는 국민께서 국회에 주신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법률안심사와 내년도 예산안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민을 위한 법률안 개정과 국가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안심사는 국회 본연의 책무 중 하나이다. 때문에 그 어느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안규백 국회의원.국회의원은 매년 예산안심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구 관련 예산이다. 국회의원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책정된 정부예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각 출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도 소홀할 수가 없다. 그것이 자신을 선택해 준 지역주민에 대한 성의이자 또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언제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산편성과 지역예산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등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 필자가 결론내린 것은 단지 지역만을 위한 예산이 아닌, 지역의 발전과 국가전체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예산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각종 SOC사업예산을 심의하는 이번 국토위원회 예산안심사과정에 임하는 자세도 이와 같았다. 그 대표적인 예로 ‘중앙선 2복선화’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현재 중앙선 철도 용산~청량리~망우 구간은 철길 선로용량이 한계치에 도달해 철도이용수요 대비 포화가 된 상태이며, 향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시 필요한 인천공항~평창간 KTX 확대요구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사업은 정부의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이어 금년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도 반영된 사업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예산 편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에만 그쳤었다. 때문에 서울과 서울 동북권, 경기, 강원을 오가는 국민들의 불편이 점차 증대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필요성을 강조해 국토부로부터 해당 구간 사업에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확답을 이끌어냈다.이처럼 ‘중앙선 2복선화’ 사업은 필자의 지역구인 동대문구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서울-경기-강원으로 이어지는 교통망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도 보다 넓은 의미의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다. 또 단지 동대문구 주민들의 교통편의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구간을 이동하는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다.국가 전체 예산과 정책을 심의하는 국회의원이기에 단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국가전체의 균형발전과 동시에 지역의 발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고민과 해법을 찾아나서야 한다. 지역과 국가가 상생할 수 있을 때, 국토균형발전과 모든 국민이 보다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비단 ‘중앙선 2복선화’ 사업의 사례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외교·안보·복지·문화 등 우리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다룰 때는 생각을 거듭하고, 여러 차례 두드려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국회는 그리고 국회의원은 언제나 국민 속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한민국 5000만 주권자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안규백 국회의원

올해 얼마 남지 않은 한 장의 달력 앞에서 공허한 초조함이 앞서는 이유는 비단 나 혼자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신년 계획을 절반도 이루지 못하고 덧없이 한 살을 더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아닐까 한다.나이란 세월 속에 머문 길이를 나타내는 것. 그 길이만큼이나 아름다운 추억과 가슴 아팠던 희로애락의 흔적이 세월의 공간속에 보석처럼 박혀 저마다의 빛을 간직하는 것 같다. 스마트 시대에 의식주가 편리하고 풍요해졌지만 그것을 얻는 노력은 빈궁했던 시대보다 더 수고스러워진 것이다. 이제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에 삶의 기반이 약해져 현대인은 불안해하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경제개발시절 대다수의 국민은 평등한 가난이라 생각하며 감수했다. 그러나 국민소득 2만8000달러의 풍요에도 우리 사회의 다수는 상대적 불평등이 심하게 존재한다고 여긴다. 박명식 수필가옛 속담에 ‘물고기는 먹이만 볼 뿐 낚싯바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은 이익을 볼 뿐 위험을 보지 못한다’고 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 속임수로 얻은 빵에 맛들이면 언젠가 반드시 입안에 모래가 가득한 날이 오고야 마는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에 천도시야비야(天道是耶非耶·하늘의 뜻은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라는 구절이 있다. 공자의 제자 중 으뜸이었던 안회는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았으며, 잘못된 일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불천노 불이과(不遷怒 不二過)를 실천한 훌륭한 제자였으나 가난 속에서 32세의 젊은 나이에 영양실조로 죽었다. 반면 악당 도척은 매일 죄 없는 백성을 죽여 그 살로 회를 치고 포를 떴을 만큼 악행을 일삼았는데도 장수했다.이처럼 선을 행해도 화를 얻고 악을 행해도 복된 이가 있으니 하늘에도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거나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과 하늘이 내리는 축복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예컨대 동서고금의 모든 철학과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욕망을 내려놓도록 가르쳤다. 수덕사 여승이었던 일엽 스님은 “남이 나를 팔아서라도 잘될 수 있다면 나는 창녀가 되도 좋다”며 깊은 희생적 담론을 펼쳤다.한편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에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라며 풀잎 위의 이슬 같은 허무한 인생사를 회한으로 표현했다. 인간이 어찌 화(禍)와 복(福)의 깊은 섭리를 정의할까마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온전하게 만족했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거친 찬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국토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이 있다. 또한 질병퇴치를 위해 어느 의학연구실의 창에는 지금도 환한 불이 밝혀져 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푸른 지구를 살리려 사막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노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직 우리는 희망적이지 않나 싶다. 무지개를 보려면 소낙비를 참고 견뎌야 하고, 영롱한 진주가 아픈 조개의 살 속에서 거룩하게 태어났듯이 말이다.박명식 수필가

지난달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직전 결의인 2270호가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어 이번 결의가 옥상옥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일각의 평가에도 결의 2321호는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과 개별국가들의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의에는 결의 2270호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항공·해운·금융 제재와 개인·단체 및 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가 명시됐으나, 특징적인 내용으로는 석탄 수출 상한제를 통해 북한 전체 수출액의 27%를 차단하는 조치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유엔 회원국 자격 거론,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 표시 등을 들 수 있다. 이 내용들은 처음으로 등장한 조치로,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 활동 차단에 주력하고 있음을 잘 말해준다.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채택될 때마다 한쪽에서는 항상 제재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져왔다. 하지만 북한 내부의 여러 정황을 볼 때 현재에도 국제사회의 제재는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이번 제재의 효과에도 많은 이들이 충분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5월 개최된 재외공관장회의에서 김정은은 대사들을 질타하며 주재국 정부 및 국회의 대북 관계자들과 사업을 잘해 그들의 입과 펜으로 북한을 지지하게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9월에는 공화국 창건일을 계기로 해외 주요 인사를 대거 초청해 여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등 김정은 집권 이후 건설된 시설과 경제 현장 위주로만 참관시키며 대북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각인시키려 했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그러나 외국인 방북자들은 “평양의 고층빌딩 뒤에는 지붕도 없이 방치된 주택이 수도 없이 많았다”며 평양 내 일부의 번화상은 동원경제에서나 볼 수 있는 왜곡된 발전상으로, 지방 주민들의 희생으로 연출된 착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이 가용 재원을 평양에만 선택·집중한 결과 자원 배분의 불균형이 심화됐고, 그 결과 평양의 발전이라는 기형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특권층만을 위할 뿐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일반 주민의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에서는 내핍을 강조하는 모습도 등장했다. 7월 김정은은 간부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 활발히 추진해온 고위 간부의 해외 원정치료를 중단하는 조치를 했다. 10월 초까지 김정은의 통치자금이 60%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 북한 당국은 ‘전대미문의 제재’라는 표현까지 쓰며 고통을 호소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결의 2321호는 북한 당국에 핵 포기와 고통의 가중, 더 나아가 체제 붕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갈림길로 내몰 것이다.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한·미·일 3국은 독자제재안까지 발표했다. 유엔 차원의 제재가 지니는 구멍을 촘촘히 메우겠다는 의도다. 중국의 제재 동참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돼 있는 한·미·일 3국은 물샐틈없는 제재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반드시 꺾어놓아야 한다.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최근 기초연금과 일자리 참여 수당으로 살아가는 조손(祖孫)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다. 손녀가 자고 공부할 방이 마땅치 않았던 것을 딱하게 여긴 마을 이장이 면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고, 면사무소 맞춤형 복지팀이 주민과 의기투합해 ‘저소득가구 자녀의 공부방 조성’ 기금을 조성했다. 그 기금으로 낡고 허름한 작은 방의 장판을 교체하고 벽지를 바른 후 책상과 옷장, 침대 등을 구비해 제법 근사한 공부방을 마련해줬다. 전등불이 어두워 공부할 때 사용할 스탠드를 갖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밝고 아기자기한 자기만의 방이 생겼다며 기뻐하던 손녀의 환한 미소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현장의 모습이다. 복지서비스 제공 최접점인 읍면동 주민센터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중심(Hub)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이 읍면동 복지허브화다. 주민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고 직접 방문 상담한 후, 민관이 보유한 모든 복지 자원을 동원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서비스 신청·접수 창구와 별도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한다. 올해는 933개 읍면동에서 시작해 2018년까지 전국 3502개 모든 읍면동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핵심이고, 찾아가는 서비스는 기동력이 생명이다. 관할지역이 넓은 읍면은 이동거리가 멀어 제때 활용 가능한 차량 구비가 절실하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33개 선도(先導)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용차량’을 지원했다. 2017년에는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2100개 읍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렇게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근본적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한 후 동원 가능한 모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한다. 하지만 때로는 조건이 맞지 않아 정부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자원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때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연간 600만원의 사례관리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40%를 인상해 8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중반부터 시작한 복지허브화는 당초 계획보다 많은 952개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개월 남짓임에도 56만건의 방문상담이 이루어지고 41만건의 사각지대를 발견해 공적급여 및 민간 복지서비스가 연결됐다. 특히 이웃이 이웃을 돌보겠다는 주민들이 재능나눔, 기부금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한 실적이 30만건이나 된다. 민과 관이 손잡고 지속 가능한 지역 복지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 복지허브화의 열매다.이처럼 읍면동 공무원의 일터는 사무실이 아닌 현장이다. 부지런히 소외된 이웃을 찾는 것은 물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충분치 않을 경우 다양한 민간 지원과 연계하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살아 있는 복지가 어려운 이웃의 몸과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이다. 내년 2100대의 맞춤형 복지 차량이 달린다면, 어려운 이웃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내고 필요한 도움을 더 많이 드릴 수 있을 것이다.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지구온난화는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날조된 ‘사기’라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는 유세기간에 신기후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조약인 파리협정을 파기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의 재정지출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했다.과연 지난해 말 전 세계 190여 개국이 합의한 파리협정이 2020년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지난 2주 동안 개최된 제22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이 질문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답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가한 190여 개국은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가 탈퇴한다 하더라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의 이행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국제적 책무가 됐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은 결코 당파적인 문제가 될 수 없고,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민간기업 및 주정부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중국도 파리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했다. 이번 마라케시 회의에 참가한 유엔 회원국들도 하나같이 파리협정에 따른 기후행동을 실천할 것임을 다짐했다.그럼에도 이번 마라케시 기후회의에서 파리협정의 세부 의제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수면 위로 재부상하는 등 2018년까지 진행될 후속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각국별로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온실가스 감축을 어떤 규칙하에서 진행할지, 5년마다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목표를 상향하기로 한 합의를 어떻게 행동규범으로 만들지 등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득실에 따른 첨예한 갈등이 고조됐다. 또한 파리협정에서 승인하고 있는 국제탄소시장을 통한 감축체제를 어떻게 만들지,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지 등도 핵심 협상의 쟁점으로 부상했다.우리나라는 세계 제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한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앞으로의 후속 협상과정에서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이라는 기존의 배출감축 목표의 상향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개도국 기후대응 지원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하고,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수립하고 전파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주도적으로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기후외교를 통해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축적했다.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적 과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후행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산업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기후변화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신기후체제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판이 되는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제 2020년 이후 수립될 신기후체제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됐다. 이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가 한국의 기후외교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