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이면 대한제국이 일본에 국권을 완전히 상실한 ‘경술국치(庚戌國恥)’ 107년이 된다. 제국주의 일본은 1905년 5개조의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요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뒤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미국·영국 등 열강의 암묵적 승인을 받았다. 이어 1910년 8월 ‘병합’조약 체결을 강요하고, 일부 친일세력까지 여기에 동조해 대한제국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 우리 역사에서 지우고 싶은 치욕의 날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날이다. 그럼에도 한국 학계는 이러한 일제 침략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지 못하고 있다. 일제의 침략에 항거한 독립운동사의 연구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주 150년을 넘긴 만주·연해주 한인의 치열한 독립운동 발자취와 생활 흔적이 점차 잊혀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러시아 연해주 남부지역은 고구려·발해의 옛 영토로, 1863~1864년 이주가 시작된 이래 1937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기 전까지 거의 20만명의 한인이 거주한 해외 독립운동의 본거지였다. 이 지역은 만주와 함께 해외 한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한 곳이고, 해외 독립운동을 이끈 핵심 요지였다. 안중근 의사가 지역 유지이자 독립운동가인 최재형의 후원을 받아 항일의병전쟁을 벌였으며, 함경도 지방에서 산포수로 이뤄진 의병부대를 이끌고 일본군을 격파해 명성을 떨친 홍범도 의병장이 1909년 망명해 독립군 재기를 도모한 곳이다. 유인석 이범윤 이상설 이동휘 문창범 강우규 등 명망가와 애국지사들이 죽음을 각오한 굳은 의지로 국권을 되찾고자 활동한 독립군 기지이기도 하다.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더불어 1907년 이상설·이준 등 헤이그 특사가 네덜란드로 출발한 곳이자 유인석의 13도의군, 이상설의 성명회, 최재형의 권업회 등이 망국 전후 시기 국권 회복을 도모한 곳이다. 이상설이 1914년 대한광복군 정부를 세우고 1919년 3월 대한국민의회가 조직된 곳이며, 1917년부터 1922년까지 전개된 러시아 사회주의혁명 와중에 한인 의용군 부대가 혁명파에 가담해 대일 무장항쟁을 전개한 곳이다. 특히 동북항일연군 교도려(소련 원동군 88여단) 산하의 한인 대원 80여명이 소련군과 함께 1945년 8월 8일 밤 두만강을 건너 일본 군경과 전투를 벌인 생생한 현장이기도 하다.이곳 연해주 지역에 살던 한인들은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 직후 소련 스탈린 정권의 무모한 소수민족 분리정책에 따라 갑자기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하며 큰 희생과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고초를 치르게 된다. 하지만 이 강제이주의 실상과 전모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후 한인들의 생활 근거지이자 독립운동 기지 곳곳은 무인지경이 되고 말았고, 1991년 말 소련 해체 이후 상당수의 한인이 다시 연해주 지역으로 되돌아오고 있지만 관련 유적과 자료는 거의 잊히게 됐다. 한국 정부와 관계 기관·단체 등에서 한인 관련 유적과 기념비 등을 세우거나 관리·지원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과거 소련 정부, 특히 스탈린의 폭압적 한인 이주정책과 그 결과는 비판받아 마땅하다.지난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의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과 강제 동원·이주의 실상 규명을 천명했다. 굳이 대통령 경축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과제들은 한국 근·현대사 학계의 오랜 연구과제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때문에 적극 규명하지 못한 현안적 성격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 관계 기관과 연구소, 대학 등이 협력해 치밀하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조사·연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보상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오늘날과 같이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현실 상황에서 과거, 나아가 역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고, 시대적 사명과 과제를 진지하면서도 과감하게 실천·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처한 복합적 위기상황은 근본적으로 타개되지 않을지도 모른다.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

우리나라의 신생아 출산이 지난해 40만명에서 올해 36만명선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거의 전쟁이나 대형 지진에 가까울 만큼 충격적인 일이다. 이대로 가면 ‘지구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될 것이란 전망 역시 전쟁에 버금간다. 어찌 벗어나야 하나. 발상의 전환이 급하다. 벤치마킹도 필요하다. 스웨덴과 일본이 좋은 본보기다.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나라 중 하나다. 부모는 자녀당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제도적 효과만 믿을 일은 아니다. 실증 연구에 참여한 스톡홀름대학 마리아 브랜든 교수는 “대부분 부모가 육아휴직을 균등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부부 중 한 명은 집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엄마가 ‘독박’을 쓰기 일쑤다. 그 결과는 좋지 않다. 육아 독박은 이혼율을 높이고, 엄마의 둘째 출산을 거부하게 만드는 부정적 영향을 낳는다.김재원 여원뉴스 회장일본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아베 신조 총리의 ‘칼퇴근에 명운 건다’는 명제에서 시작된 바람이다. 일본은 경제 침체의 주범으로, 첫째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 둘째 인구 고령화, 셋째 남녀 불평등을 꼽고 있다. 셋을 단숨에 해결하는 방법은 정시퇴근이다. 일벌레로 통하는 일본 직장인에게 가정을 되돌려주자는 것이다. 저출산 해소와 경제 회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비방이다.문재인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저출산 해소를 일자리 창출, 4차산업 대비와 함께 3대 국정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신생아 수를 45만명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몇 주도 안 돼 ‘금년도 신생아 36만명’이란 절망적 수치가 제시됐다. 있으나 마나 한 정책, 시늉만 내는 정책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다. 우물쭈물할 여유가 없다.여기서 필자는 다자녀 부모에 대한 과감한 포상정책을 촉구한다. 40대 미만 부부가 3자녀 이상이면 포상 명단에 올려 실질적인 양육지원비를 지급하라. 5자녀 이상 부부에게는 정부가 훈장과 함께 거금(예를 들면 아파트 1채 값)을 수여하라. 무상 육아와 교육 특전도 부여해야 한다. 그 정도 되면 결혼포기, 임신포기, 출산포기의 3포세대까지 결혼과 출산 대열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다.아직도 “개인이 애 낳는 문제를 어떻게 국가가 책임지느냐”는 소리를 하는 벽창호들이 존재한다. 역대 정권이 줄줄이 벽창호였다. 만약 필자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면 노르웨이가 2003년 시작해 그 후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여성 임원 할당제’를 서론이라도 공부하기 바란다. 가정·여성정책에 과감해야 한다. 출산·육아 독박에 넌더리를 내는 여성들에게 물을 책임은 없다. 남편과 사회와 전통의 책임이 훨씬 무겁다.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6·25전쟁 중이던 1951년 신생아가 50만명이었다. 지금이 과연 전쟁 때보다 더 출산하기 어려운 시기일까. 혼인 건수는 줄고 출산연령은 가장 높은 국가가 한국이다. 힘겹게 일하면서 아기도 혼자 돌보는 현실이 여성의 혼인·출산 파업을 불러왔다. 국가 존망의 위기 앞에서 더 이상 행동을 미뤄선 안 된다.김재원 여원뉴스 회장

오늘날 학교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관심사에 맞게 ‘배우는 곳’이다. 이렇게 학생을 주어의 위치로 옮기면 제각기 다른 환경, 능력, 진로에 호응하는 것이 교육의 중심에 서게 된다. 밀(J S Mill)이 개별성을 “인간의 최고 경지”라 했듯이, 학생의 개별화는 사회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그를 독립된 인격체로 키워주는 소중한 동력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마다 다르게 지닌 특성과 자질을 그들이 미래의 삶을 찾아가는 고유한 출발점으로 여기며 존중해줘야 한다.학생들의 의식도 변해야 한다.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부터 교과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말고 사고와 원리의 디자이너가 되려는 당찬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미래 인재는 지식을 스스로 분류, 재구성, 전달하는 역량과 자세를 먼저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자신만의 생각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가야 한다. 오늘날 가르침보다는 배움이 한층 부각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권오현 서울대 사범대 교수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은 이러한 미래 트렌드에 대한 자연스런 응답이다. 그러나 교육과정만 개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 교육에 깊이 뿌리내린 서열적 사고, 즉 타인과의 촘촘한 비교에 의존하는 경쟁 방식을 완화하지 않으면 맞춤형 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 맞춤형 교육은 학생들이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내부에 자리 잡은 근성과 열정 속에서 자신에 맞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제도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우선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이다. 새 교육과정은 문·이과 구분에 따른 집단적 과정 선택을 폐지하고 개별 학생들이 진로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과목을 이수할 기회를 넓혀주려 한다. 학생들의 맞춤형 과목 선택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려는 의지와 전략이 단위 학교에 요구된다.다음으로는 고교-대학 연계교육의 정착이다. 공교육 기반의 협력적 인재 양성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대학이 미래 인재를 함께 키운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교육 목표와 내용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대학이 앞장서 고교 교육과정에 호응하도록 교양과목이나 전공별 교과과정 운영을 개선하고 교원 양성 체제를 고교-대학 연계교육 관점에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대학입시도 경쟁 방식에서 검정 방식으로 차츰 바뀌어 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순위에 따른 합불 결정이 가장 공정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맞춤형 교육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대입전형이 줄세우기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에서 특정 분야를 공부할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는 검정 방식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이 맞다.요약컨대, 학교는 학생들이 적성과 능력에 맞게 자기를 계발해 갈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올바른 성장이 일어나도록 자극하며, 힘들어 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다. 비록 학교가 맞춤형 교육 제도를 애써 마련하더라도 사회가 사람들을 서열적으로 평가하는 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사회적 문제를 교육에 전가하여 제도만 바꾸기보다는 줄세우기 방식의 사고에 물든 사회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교육 문제 해결의 지름길로 보인다.권오현 서울대 사범대 교수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동향 자료는 물가관리의 기준이 된다. 가정에서 일상생활에 주로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 460여개 상품에 대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후 전월, 전년 동월과 비교해 물가지수를 발표한다. 그런데 농산물은 비교 시점을 전년보다 평년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요와 공급 조절이 가능한 공산품은 전년과 비교하는 것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날씨 영향을 많이 받고 계절과 지역에 따라 가격 등락폭이 큰 농산물을 단순 전년 가격과 비교해 발표하면 정확한 정보제공이 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어 적절치 못하다.  국병곤 농협경제지주 품목지원본부장또한 진실이 가려져 소비자들은 착시 현상을 느낀다. 전년도 값이 폭락 수준이었다가 올해에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면 폭등으로 발표되고 반대로 전년도 기상악화로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크게 올랐다가 올해에 정상가로 돌아와도 폭락으로 발표되기 쉽다. 결국 농가는 농가대로 억울하고 소비자는 혼란스러워 정상적 소비 붐 조성에도 도움이 안 된다. 농산물가격은 내릴 때보다 주로 오를 때 보도가 된다. 그래서 농산물은 항상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건전한 소비생활에 지장을 주게 된다. 지난 6월 통계청 발표 자료에 과일이 전년대비 21.4% 올랐다고 했는데 실제는 대부분 과일이 평년 가격을 넘지 못했다. 이러한 오류 없이 합리적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은 전년 동월과 같이 특정 연도가 아닌 평년 동월가격 기준으로 발표해야 한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10년 그 이전부터 농업인들은 농산물 가격을 평년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파종 전부터 수확 후까지 광범위한 통계가 많이 생산돼 농산물의 사전적 수급조절까지 가능하도록 농업관련 기관에서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또한 과거처럼 농산물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이면 수입 물량을 풀어 물가를 잡는 방식보다 비정상적 사태가 아니면 가급적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지난 10여년 우리나라 총 인구는 증가했지만 농업인구는 100만명 넘게 줄었다. 농사져서 돈이 안 되니 농민이 농업을 떠나고 있는 현상이다. 생산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다. 순수 농업소득은 20년째 1100만원 수준이며, 농외소득을 포함한 총 농가소득도 도시근로자의 64%에 불과한 3722만원이다. 농업 인구가 계속 줄면 농업·농촌의 수많은 공익적 가치가 사라질 것이다. 농업은 식량안보 외에도 생태계유지, 농촌 지역사회유지, 홍수방지, 자연경관유지, 전통문화계승 등 많은 공익적 기능을 국가와 국민들께 제공하고 있다. 농업인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 국민에게 공급하고 국민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주는 도농상생 문화가 조성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국병곤 농협경제지주 품목지원본부장

영국 유학시절, 은퇴를 앞둔 대사의 고별 강연에 참석했었다. 강연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영국 외교부 후배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임지가 어디인가를 물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중동이라 답했다. 이유는 간명했다.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외교관으로서 다양한 정치체제, 테러와 난민, 종교 및 석유 등 숱한 쟁점을 다룰 수 있어서 매력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영국의 미래 이익이 있노라 부연했다. 선진국과의 외교가 ‘유지와 관리’에 중점이 있다면, 개도국이나 특수지역 외교는 ‘도전과 기회’를 본다고 말했던 기억이 오래 남는다.몇 년 전, 터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인사 발령을 앞두고 있었고 본부 주요 보직들을 역임했기에 선호하는 국가로 갈 가능성이 높았다. 어디로 부임하느냐 물었더니 자원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간다고 했다. 수도 카불도 아니고 북부 도시 마자리 샤리프의 영사관으로 부임한다고 했다. 그는 현지 공용어인 다리어와 파슈토어를 익혀왔다고 했다. 당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이 주둔하며 아프간 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터라 터키 외교관들도 함께 활동하고 있었다. 험지를 자원한 이유를 물었다. 그는 외교의 최전선에 있고 싶다고 했다. 분쟁 속에서 자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말하는 그의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미주연구부장이 두 외교관은 영국과 터키, 즉 대영제국과 오스만제국의 후예다. 세상은 바뀌어 제국은 멸망했지만 이처럼 제국의 후예들은 변경(邊境)을 찾는다. 불편을 감수하고 기꺼이 새로운 세계로 간다. 발굴되지 않은 국가이익이 존재할지 모를 미지의 땅에 눈길을 둔다. 반면, 전부는 아니지만 식민통치를 경험했던 이들 중 일부는 본능적으로 세상의 중심(中心)을 지향하곤 한다. 험한 시절을 겪었기에 안정되고, 좀 더 살기 편한 세상을 찾고픈 성정(性情)을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제국의 후예와는 뭔가 다르다.21세기 한복판에 서서 ‘제국’ 운운하는 것은 어쩌면 시대착오적이다. 약탈적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망령이 살아날지 모르기에 더욱 조심할 일이다. 하지만 세계에 잇대어 생존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남다른 메시지가 있다. 대외의존도가 80%를 훌쩍 넘는 한국은 세상 끝으로 더 나아가야 하기에 그렇다. 패권적 제국은 금기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 제국보다 더 세상 구석구석을 살펴 교역과 협력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운명을 마주하고 있다. 언필칭 ‘글로벌 코리아’를 외치며 중견국으로서 다양한 국제협력을 모색해 온 이유다. 물론 갈 길이 멀다. 여전히 우리는 엄중한 분단 현실 속에 살고 있기에 주변 4강을 넘어서는 시선을 갖기가 어렵다. 익숙지 않은 세계는 여전히 미지의 땅, 미래 시제로 미루어져왔다.작년 초, 국회로부터 눈에 띄는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 ‘특수외국어진흥법’이 제정됐다는 것이었다. 시행령 마련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법은 중동권 12개 언어를 비롯해 유라시아, 인도·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유럽 및 중남미를 망라하는 총 53개 언어를 특수외국어로 지정하고 있다. 대략 생경한 언어들이다. 지역에 접근해 뿌리를 내리는 첫째 조건이 언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생각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반기지 않을 수 없다.물론 법안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면서 제도로 안착시키기까지는 적지 않은 장애물이 있다. 선택과 집중의 문제 극복, 특정 대학이나 기관의 수혜 독점 방지, 특수외국어 사용 수요의 확대, 그리고 단순 통번역을 넘어서는 지역 이해의 심화 및 현지 네트워크 확충 등의 과제가 앞에 놓여있다. 장기적으로는 100여개 언어와 지역학을 가르치는 프랑스의 동양어문화대학 ‘이날코’ (INALCO) 같은 국립 외국어학교 설립도 생각해볼 만하다. 일단 방향은 잘 잡았다. 파도를 헤치며 이 법이 순항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더 넓은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은자(隱者)의 나라가 아니다.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미주연구부장

사람들의 감정을 절실하게 끌어냈던 유명 시인이 나라의 문화예술과 체육관광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를 맡았다. 국회의원 시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정치인인 도종환 장관이다. 그는 1984년 동인지 ‘분단시대’를 통해 등단한 이래 올해 펴낸 산문집 ‘너 없이 어찌 내게 향기 있으랴’까지 100여권의 책을 출간해 왔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출판업계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도 장관이 “창작과 출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현재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출판문화산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살펴보면, 올 초에 발생한 대형 서적도매상인 송인서적 부도 사태에서 보듯 출판업의 유통구조부터 개선이 필요하다. 사실 책이 출판돼 판매되는 시점의 판매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해 운영·관리하는 것이 필요했다. 다행히 앞으로는 매입시점과 발주시점의 정보를 확인하고 배송시점과 판매시점의 정보를 관리해 어떤 책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팔렸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니 그나마 다행이다.김태식 (사)한국수필가협회 이사·수필가도서정가제라는 것이 있다. 말 그대로 책을 정가에 파는 제도를 말한다. 무분별한 가격 경쟁을 막아 소형 출판사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책을 판매하는데 신간은 정가의 10%까지만 할인이 되고, 구간(책이 출판된 지 1년6개월이 넘은 경우)에 한해 5% 더 할인해 최대 15%까지로 가격할인을 제한했다. 도입 의도는 좋았으나 상품이 오래되면 가격이 내려가게 마련인데 구매자의 부담도 클 수밖에 없었다. 결국 책의 매출은 점점 하락하고 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도서정가제는 반드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출판계와 정부 및 독자의 생각은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것 같다. 지금이라도 정부, 출판인, 소비자가 참여하는 상생을 위한 상설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현재 출판유통업계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너무 미약하다. 과연 민과 관이 1대1 투자를 해서 5년 동안 100억원 규모의 출판펀드 조성만으로 현재의 열악한 출판유통업계 사정이 좋아지겠는가. 앞으로는 도서구매 비용은 세제지원을 해주자. 각 마을마다 도서관을 설립하고 확충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책 읽기 운동을 펼쳐 독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독자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 지식은 한 계층의 독점이 될 수 있다.막 등단한 무명작가는 작품발표의 기회가 거의 없다. 자비로 출간을 하거나 아니면 작품을 발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들이 자신의 저서를 출간할 수 있도록 창작지원금 제도를 활성화해 창작활동을 독려해야 한다. 소규모 출판사의 양성과 지원도 절실하다. 그들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무장하고 창작물의 다양성과 창의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래야 보다 차원 높은 출판물을 기대할 수 있다. 구간은 출판사가 할인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도서정가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지만 휴대폰도 오래된 기종은 무료나 다름없지 않나.출판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들의 상생을 위한 협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기회에 우리 함께 종이냄새 물씬 풍기는 문화부흥기를 만들어 보자.김태식 (사)한국수필가협회 이사·수필가

이달 들어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는 발길이 더욱 잦아졌다. 한국관광공사의 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출국자수가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나라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일상이 됐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살면서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도시’는 어디일까. 휴양지도 물론 많겠지만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미국 뉴욕은 버킷리스트에서 빠짐없이 등장한다. 이들 도시가 선사하는 고유의 매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세대를 거듭하면서도 변치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이는 도시경쟁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일본의 모리기념재단이 지난 2008년부터 도시연구 세계 권위자들의 자문을 받아 발표하는 글로벌 파워도시 지수(Global Power City Index, GPCI)에서도 미국 뉴욕 등 4개 도시는 상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다. 이러한 도시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문명(civilization)이 도시의 옛말인 ‘시빅(civic)'에서 파생됐듯 도시를 통해 이루어진 문명이 그 시대의 국가와 국민의 수준과 직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은 수준 높은 도시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세계의 많은 도시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오는 20일 착공 10주년을 맞이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역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가 직접 건설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 만큼 정치, 행정, 문화, 환경 등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부문에서 기존의 도시와의 차별화를 넘어 특별함을 추구하고 있다. 행복도시는 단순히 행정기능이 집약된 도시가 아니라, 도시의 가치와 경쟁력을 갖춘 특화(特化)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도시인 것이다.특히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도시들이 그러하듯 공공 디자인을 통한 도시 브랜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복도시는 출발부터 ‘국제 공모 도시’로서의 가치를 담아냈다. 스위스의 장피엘 뒤리그와 스페인의 안드레스 페레아 오르테가 제안한 세계 최초의 환상형 도시라는 새로운 디자인을 그려낸 것이다. 환상형 도시는 중심부에 상업시설이나 중심 시설이 위치하는 기존의 도시와는 달리 녹지공간이 도시의 중심을 이루고 그 둘레에 6개의 주요 기능이 분산돼 있다. 그리고 링 형태의 2개의 도로사 도시 전체를 순환하는 구조다. 행복도시의 가치와 경쟁력은 벌써부터 세계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국립세종도서관과 대통령 기록관도 세계 유명 디자인을 수상하는 등 도시 전체가 건축물 경연장, 교량 박물관으로 진화하고 있다. 복합커뮤니티 센터는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 건립·운영 중에 있으며, 이스라엘,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도 신도시 개발을 위해 행복도시를 방문하고 있다. 지구반대편인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도 찾아왔다. 이러한 시점에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행복도시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성공적인 도시들이 갖추고 있는 독특하고 특징적인 도시성(urbanity), 즉 도시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를 완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게 된다.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2030년까지 진행될 행복도시 건설은 2015년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각종 도시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1단계를 마무리하고, 도시자족기능을 갖추는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행복도시의 완성은 이제 절반정도 완성된 것이다. 2030년 전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 행복도시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고유의 가치를 지키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생각과 마음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미국과 일본이 우리 경제의 전부였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중국이 미국과 대등하게 세계경제 강자로 등장했고 동남아가 가까워졌다. 2015년 말 아세안공동체를 완성한 동남아는 우리에게 포스트 차이나가 분명하다. 동남아에서 매년 300억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으며, 2016년의 투자도 중국 33억달러, 유럽연합(EU) 25억달러를 제치고 동남아가 50억달러로 압도적이다. 우리의 강점인 해외건설 수주도 동남아가 중동과 수위를 다투고 있다.동아시아시대를 주도하려는 리더십 경쟁이 한창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엔화 공세로 동남아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동남아에서 중국과 일본 간의 경쟁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다. 역내 인구 6억5000만명의 동남아는 외부 세계의 유화정책으로 매년 5%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15년 기준 동남아의 3대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평균연령은 27세다. 중산층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소비시장이 활발하다. 우리가 기회를 살려 자본과 기술협력에 보다 힘쓴다면 동남아의 자원·시장성·노동력과 상생적인 동반자 관계를 다질 수 있다. 양승윤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동남아학특히, 한반도 문제도 동남아에서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 남북한 대사와 별도로 한반도 대사직제를 두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북한이 중국 다음으로 꼽는 우방국이다.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은 인도네시아의 전임 대통령인 유도요노에게 공개적으로 첫 번째 초청장을 보낸 바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급격하게 좁아지고 있는 북한은 동남아에 외교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북한은 아세안 10개국 중 브루나이와 필리핀을 제외한 8개국에 상주공관을 두고 있다. 아세안 측에서도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6개국이 평양에 상주공관을 개설하고 있다. 태국도 곧 평양 공관을 열게 될 것이다. 아세안에서는 연례행사로 아세안정상회의를 비롯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이 열린다. 아세안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동남아의 협력과 지지가 긴요하다. 한반도 문제에서 아세안은 남북한 모두에게 유엔 못지않게 중요한 국제협력기구다.하지만 한반도 문제를 아세안 구도에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아세안의 기본 원칙인 ‘만장일치’와 ‘내정불간섭’이라는 ‘투 트랙’ 전략에 유념해야 한다. 아세안이 지역협력기구로 동남아 역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치·외교 전략과 대역외 경제협력 전략은 분명히 하나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개별 국가의 전략도 엄존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북핵 같은 예민한 문제는 투 트랙 전략을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문화적 이해 제고와 공감대 확대도 필수적이다. 2016년 한 해 600만명의 한국인이 동남아를 방문했다. 동남아에서도 200만명이 관광객, 근로자, 유학생 신분으로 방한해 상호 교류했다. 국내 거주 동남아인은 대략 50만명이며, 같은 수치의 한국인이 동남아에 살고 있다. 문화적 이해 제고와 공감대 확대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다. 동남아는 전 세계에서 한류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지역이다. 한류를 매개로 한 문화소통을 통해 동남아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한국만큼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주요 대학마다 한국학과가 인기다.무엇보다 동남아 국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동남아 각국은 모두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싱가포르와 브루나이처럼 국민소득이 5만달러가 넘는 나라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 격차가 현격하게 크다. G20(주요 20개국) 국가군에 속해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세계 경제전문기관의 향후 전망은 우리보다 낙관적이다. 당장의 손에 잡히는 소득으로 문화수준을 평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동남아를 다시 보아야 한다.양승윤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동남아학

새 정부가 들어서도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그대로 진행형이다. 주말마다 들려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소식은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우리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201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촉발된 긴장은 남북경협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까지 폐쇄하도록 만들었다. 남북경협의 상징과 대화의 연결고리가 다 사라진 것이다. 정치, 경제, 통일, 외교, 교육 등 산재한 문제들이 새 정부 앞에 놓여있다. 이 중 가장 부담스럽고 풀기가 어려운 숙제가 통일정책일 것이다.강력한 대북제재 환경 속에서 전향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 긴장관계를 완화시켜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통일을 논의하는, 서로 눈높이를 맞춰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정책 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남북경협사업일 것이다. 새 정부의 남북경협사업은 기존에 추진된 것과 달리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장우선 현재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대북제재가 완화된다고 할지라도 언제 환경이 급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건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둘째, 사업의 지속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다자간 협력이 가능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남북과 중국 혹은 러시아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야 한다. 셋째, 북한의 관점에서 볼 때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일 필요가 있다. 북한이 흥미를 갖지 않는 사업이라면 시작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넷째, 확장성이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일회성 단일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협력의 확장이 가능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는 수익성이 있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경협은 궁극적으로 남북 민간기업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리스크 경감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공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새로운 경협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과연 어떤 남북경협 사업이 앞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답은 항상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 기존에 추진되었던 나진항 협력사업이 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하겠다. 나진항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항만이다. 일본이 만주국을 세우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할 때 물류거점으로 삼았던 요충지로 대형 항만 접안이 가능한 가성비가 좋은 항만이다. 특히 나진항의 진면목은 자연조건보다 지경학적 입지에 있다. 나진항은 북·중·러 국경에 인접해 있고 중국과 약 52㎞, 러시아와 60㎞ 이내에서 철도와 도로 접근이 가능한 곳이다. 아시아 철도 연결의 걸림돌인 궤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국제복합물류거점이기도 하다. 중국과 표준궤, 러시아와는 광궤의 철로가 복합형태로 항만과 연결되어 있다. 이 같은 입지는 중국 동북 3성 중에서 대양으로 진출할 항만시설이 전혀 없는 헤이룽장성과 지린성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나진항 개발사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나진항 3부두 한·러 공동운영 사업은 투자비가 그렇게 크게 들지 않은 소규모 사업이다. 그리고 한·러 공동으로 추진되는 다자간 사업으로 정치적 리스크 축소가 가능하다. 나진항은 북한이 추진하는 나진·선봉경제특구의 핵심 물류인프라이다. 다시 말해 나진항 운영사업 참여는 나진·선봉경제특구의 활성화와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북한의 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항만운영에서 시작해서 주변 항만의 확장, 항만배후단지인 나진·선봉경제특구 개발사업 나아가서는 북·중, 북·러 간 내륙물류거점 확보, 철도연결 사업 등 지속적인 확장이 가능한 사업이다. 또한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해 이 지역 물류사업은 수익성 제고가 충분하다고 하겠다.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새 정부의 통일정책에서 남북경협사업은 작지만 우리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는 운명의 길이다. 주변의 어려운 환경에도 정책입안자들의 현명한 판단 아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장

과거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정부는 유럽연합(EU)에 특사대표단을 파견했다. 대표단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도날트 투스크 EU 상임의장,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 헬가 슈미트 대외관계청(EEAS) 사무총장을 만나 새 정부의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만약 EU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 대북 정책이 ‘비판적 포용정책’에서 ‘선택적 포용정책’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가장 좋은 외교정책은 상대국가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것이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공동의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는 EU로서도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는 한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EU는 지구적 행위자로서 신뢰성을 잃지 않기 위해 대외관계에서 공동의 입장이 요구된다. 하지만 EU가 공동외교안보정책을 통해 한목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사실상 북한과 같은 제3국과의 관계에서 공동의 입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는 외교정책이 국가의 주권과 밀접히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공동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단순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다. EU가 회원국으로부터 동의를 얻기 쉬운 연성권력에 기초한 방어적 외교전략을 실행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이종서 중원대 교수·EU정책연구소 원장EU는 북한과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으며 정치·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상대국이 아니다. 그럼에도 EU는 북한의 인권, 핵 문제, 경제적 지원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이는 EU가 아시아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익을 얻으려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지역안보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도 관련된 문제이기에 국제적으로 민감한 이슈이다. 미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은 한반도에서 중요한 안보이슈를 다룸으로써 국제관계에서 그들의 국가적 이익과 영향력을 확보하길 원한다. EU 역시 비슷한 동기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EU의 대북 정책은 EU·아시아 관계의 토대 위에서 계획됐다. 비록 EU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즉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을지라도 아시아전략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놓고 본다면 EU에게는 대북 지원이 충분한 동기와 이익을 줄 수 있다. 북한 경제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EU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북한 문제는 EU가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서 보듯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원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아직도 미국이 가장 중요한 안보 행위자이다. 그러나 과거 EU는 북한과 제도화된 정치대화를 통해 인권 문제를 논의한 경험이 있다. 만약 현재의 경색 국면이 완화된다면 EU는 북한에 국제금융기관을 설치함으로써 북한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은 충족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인정부는 EU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라도 EU와의 공조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고 한·EU 간에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이종서 중원대 교수·EU정책연구소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