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제왕적 권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력한 대선 후보들은 물론 국회 개헌특위 활동 등 논의가 활발하다.헌재의 탄핵심판 보충 의견에서도 지적했듯 지금의 대통령제는 법률안, 예산편성, 인사권 등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와 결합한 비선조직의 국정 개입과 권한 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 등 폐단이 심각하다.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민주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만큼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적 체제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사회 전반에 비효율과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나 매번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사태에서 드러난 보고 체계의 경직성 등 중앙정부의 허술한 대응은 더 이상 국가가 지역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지금껏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늘 강조돼왔지만 개선된 적은 없다. 오랜 기간 지속돼온 중앙집권 체제는 그만큼 견고하다.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로 국가 개조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 지금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가장 먼저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문화해야 한다. 현행 헌법에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이 단 두 개다.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와 권한에 관한 것으로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 처리와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제118조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두 조항에서 보듯 ‘지방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했다. 지방을 중앙정부에 종속된 하나의 단체로 보고 있고 지방사무도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실제 일부 자치단체가 시행하려던 청년수당 사업은 중앙정부의 개입으로 갈등을 빚었고, 지역에 필요한 조례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제한 때문에 주권자인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지방자치가 헌법에 명시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분권을 통한 안정적인 주민자치 실현이 가능하다. 부여된 지방 권한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 국민발안, 국민투표 등 감시 장치를 강화해 견제하면 된다.지방정부의 재정 자주권도 보장해야 한다. 제117조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고 돼 있지만 지방정부의 지방세 과세와 징수 등 재정 자주권에 대한 규정은 없다.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면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마지막으로 교육자치도 중요하다. 교육은 사람이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해가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이 모두 똑같을 수 없다.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국가 주도의 교육은 정권에 따라 이념과 성향이 달라지는 정치성이 개입되기 쉽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균형감 있게 성장하려면 지방정부에 교육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지방으로의 권력 분산은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핵심이다. 국민통합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은 꼭 실현돼야 한다.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경제적으로 실패한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한국을 협박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북한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준비 중이다. 반면 중국은 유엔 제재안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드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북한을 지원해주고 있다. 한·중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현재 한반도의 안보지형은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 핵개발을 할 수 없는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 본다.먼저 세계대전의 뇌관이 될 우려가 있는 한반도에 세계 각국을 설득해 ‘세계평화수도’를 만들자. 수심이 얕은 경기만을 간척해 많은 국제기업과 기관을 유치함으로써 핵 협박을 무력화시키자는 것이다. 평균수심이 10m인 강화도-교동도-연평도-가덕도-부도-영종도를 간척하면 국토 4800㎢(14억5000만평)가 새로 생긴다. 이를 매각하면 건설비 77조원을 공제해도 순수입이 투자금의 17배인 1347조원이 되므로 현 국민연금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만들 수 있다. 이럴 경우 생산유발액은 137조원, 취업유발효과는 126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수심이 20~45m인 새만금 지역에 비해 건설비는 5분의 1이 들고, 토지매각수입은 3배가 되므로 투자효율이 15배가 넘는다. 많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네덜란드는 국토의 6분의 1을, 일본은 도쿄만의 5분의 1을 간척해 세계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또 미국은 샌프란시스코만의 3분의 1을, 중국은 1949년부터 1만2000㎢(36억6000만평)를 간척해 경제발전의 기반으로 삼았다. 특히 마카오는 원래 면적의 170%를 간척했으며, 싱가포르는 앞으로 국토의 40%를 간척할 계획이다. 이처럼 한국도 경기만을 간척해 세계의 경제자유지역으로 개방하면 지정학적 약점을 이점으로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명건 세종연구원 명예이사장이어, 방어적인 차원에서 유사시 핵 방공호로 쓸 수 있도록 지하상가를 무제한 허가토록 하고, 모든 간선도로의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자. 방공호 설치 시 콘크리트 두께를 60㎝로 하면 감마선은 1000분의 1로 줄어든다. 방사선 낙진도 14일만 지나면 1000분의 1로 줄어들므로 인명피해를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또 하나, 현실적으로 북한을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의 수출의존도를 절반으로 줄이자. 중국이 한국을 부담 없이 농락할 수 있는 것은 국교가 정상화되던 1992년까지 3%에 불과했던 수출이 지금은 홍콩을 포함해 31%가 넘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수출의 79%는 중간재이고, 완성재도 17%가 자본재이므로 한국은 중국을 단기간에 세계 최대의 수출국으로 만든 기폭제 역할을 했다. 자동차 산업만 해도 현대차가 진출하기 전까지는 외국차 회사들은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대차가 부품공장과 함께 동반진출하면서 급성장하자, 다른 회사들도 핵심부품을 생산하게 되면서 중국은 세계 제1의 자동차 생산국이 됐다. 이후 기술을 체득한 중국은 용도가 폐기된 외국기업을 옥죄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대중수출의존도가 높기에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종속되면서도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내수를 창출해야 한다. 중국이 크다고 하지만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합치면 인구가 중국의 2배에 달하므로 이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교역을 확대하자. 일본의 경우 2000년까지 대중수출의존도가 5%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20%로 급증했다. 그런데 중국의 대일수출의존도가 20%에서 7%로 급락하자 중국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일본이 시장을 다변화해 중국의존도를 낮추며 맞대응하자 소리 없이 경제압박의 고삐를 풀었다. 이처럼 한국도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국의 압력에 대응한 일본의 사례를 주목하자.주명건 세종연구원 명예이사장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무조건 반대하는 부류가 있다. 아마도 중국의 지속적인 반대와 함께 이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아닐까 싶다. 불가피한 고민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국이 주표적이며 한국을 겨냥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얼마나 시급하고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음을 의미한다.우리는 김정은이 “핵탄두를 임의의 순간에 쏴 버릴 수 있도록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드 배치는 경제적 사안이 아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안보 사안이다. 세계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핵·미사일은 물론 화학·생물학무기를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그리고 핵 능력을 보유한 국가 중에서 김정은처럼 불안정하고 예측이 어려운 지도자가 또 있는가. 신경수 전 주미대사관 국방무관·예비역 육군 소장김정은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핵과 미사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권 생존뿐만 아니라 한반도 적화를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려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의미 있는 대응수단을 갖추기 시작했다. 사드 배치는 물론 우리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능력 구축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우리 정부는 중국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설득해 왔다. 그럼에도 중국은 계속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사드 1개 포대 배치가 중국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중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것일까. 중국도 정보력이 있다면 사드 레이더는 조기경보 레이더와는 달리 통제범위가 중국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당국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 고려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대해, 중국 당국자는 미군이 아닌 한국군이 사드나 유사한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중국도 사드 레이더의 능력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사격통제용 레이더를 조기경보용으로 전환하는 것과 북한을 지향한 레이더를 중국 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제한되고 한국의 협조·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고 있다.중국이 이처럼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분열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도 상대국의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한다. 그 나라의 생존과 관련돼 있어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분열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우리가 단합해 한목소리로 대응해 왔다면 중국이 지금처럼 대놓고 압박을 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이제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위협 우선순위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됐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보와 관련된 우리 군의 결정을 한목소리로 지지해 주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중국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할 것이다.중국은 주요 2개국(G2) 국가로서 미국과 함께 세계 정치·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국가가 됐다. 중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역보복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압박하려 한다면, 중국은 우리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국제적 신뢰에 있어서도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중국은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도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우리의 국익과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 현재의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두루뭉술하게 지나가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신경수 전 주미대사관 국방무관·예비역 육군 소장

“방값이 전에 살던 곳의 절반도 안 되는 데다 교통편도 좋다.” “젊은이들이 들어와 동네가 활기를 띠게 됐다.” 대학생 특화단지로는 처음 집들이를 한 행복주택 가좌지구의 대학생 입주민과 지역 주민의 말이다. 정책 주관 부처의 장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행복주택은 2015년 6월 서울 4곳에서 첫선을 보였고, 지난달 24일엔 최초의 대학생 특화단지인 서울 가좌에서 집들이가 있었다. 행복주택은 초기부터 모집 경쟁이 치열해 송파삼전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80대 1에 육박했다. 1년 8개월여가 지난 최근 최대 경쟁률이 130대 1에 이르는 등 청약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입주 물량도 크게 늘었다. 전국 10곳에서 3000호를 넘어섰고, 올해는 1만호 이상으로 늘어난다. 입주자 모집 물량도 작년의 2배인 2만호 이상이어서 2018년부터 연간 2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행복주택에서 미래의 꿈을 키워가게 될 것이다. 정부가 약속한 행복주택 공급 목표는 15만호였는데, 입지도 모두 확정됐다. 수도권 9만5000호(63%), 지방 5만5000호(37%)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사실 4년 전만 해도 과연 행복주택 사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지자체에서 행복주택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행복주택이 지역에 청년들을 불러들이고,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춰 한층 진화된 행복주택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 결과 현재 전국에서 4만2000호의 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고 있다.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작년 말 인지도는 92%, 호감도는 86%였다. 2015년 말에 비해 1년 만에 각각 약 25%포인트나 상승했다. 입주자 만족도는 평균 81.7점으로 나타났다.행복주택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이유도 충분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신혼부부 10쌍 중 6쌍이 무주택가구다. 무주택가구 중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36.2%, 가구원 수별로는 1~2인 가구가 67%를 차지한다. 서울 가좌지구의 경우, 신혼집으로 행복주택을 선택한 예비신혼부부가 전체 신혼부부의 72%를 차지하기도 했다. 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여 기다리는 젊은이만도 17만명을 넘어설 만큼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크다. 그러다보니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행복주택 정책에서 가장 고려할 요인으로 단연 공급물량 확대를 꼽는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 호응에 힘입어 내년 이후에도 행복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2만호 이상의 행복주택 입지를 추가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사업 물량을 늘려가면서 행복주택을 지역별·계층별 수요에 맞게 특화시켜 갈 것이다.행복주택은 비록 방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청년들은 큰 꿈을 키우며 미래를 준비한다. 앞으로 정부는 행복주택이 단순히 주거공간을 넘어 일자리, 문화 지원 등 명실상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젊은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진정한 맞춤형 주택으로서 행복주택이 더욱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업가 피살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현직 경찰관이 돈을 노리고 우리 교민을 납치했고, 더욱이 경찰청 청사 안에서 살해한 것이다. 현지 교민은 물론 대다수 국민이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한국과 필리핀 양국의 경찰청은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우리 교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도피사범 검거 등 치안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리핀 경찰청에 ‘코리안 데스크’를 운영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양국 경찰 협력의 바탕인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우리 정부는 지난 2월13일 경찰청 대표단을 필리핀에 파견했다. 마닐라에 도착한 경찰청 대표단은 먼저 우리 교민들의 의견을 듣고, 필리핀 경찰청에 마련된 추모식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어 로널드 델라로사 필리핀 경찰청장과 한·필리핀 경찰 고위급회담을 했다. 델라로사 경찰청장은 자국 경찰관들이 저지른 범죄를 공식 사과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부패 경찰관을 척결하고 경찰조직을 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무고한 한국인이 현지 경찰에 피해를 입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국 경찰의 정기적인 고위급 협력회의 개최, 코리안 데스크 추가 파견, 한국 교민과 필리핀 경찰 간 연락체계 구축 등 여러 가지 예방조치에도 합의했다. 김귀찬 경찰청 차장사실 양국 경찰의 협력관계는 국가 간 경찰협력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긴밀하게 유지됐다. 우리 파견 경찰관들이 현지 경찰과 함께 한국인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교민 살해사건이 발생하면 한국 수사관을 현지에 추가로 보내 공조수사를 진행할 만큼 협력이 활발하다. 그러나 아직도 필리핀 경찰과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많은 지적이 제기됐다. 돌이켜보면 선진국도 과거에 경찰의 부패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비난받던 시절이 있었다. 경찰 부패 청산은 경찰은 물론 국가발전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보여준 필리핀 경찰청의 적극적인 내부개혁 의지는 늦었지만 다행스럽다.필리핀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던 6·25전쟁 당시 7000여명의 병력을 파견해준 오랜 우방이다. 우리 경찰청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필리핀 경찰의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범죄자와 범죄행위가 여러 국가에 걸쳐 발생하고, 우리 교민과 여행객이 전 세계를 누비는 현실을 감안하면 경찰의 국제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효과적인 치안협력 사업을 통해 필리핀 경찰의 치안 역량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 국민에 대한 범죄 피해도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이다.한국 경찰도 꾸준한 자기성찰과 개혁으로 차근차근 국민의 신뢰를 쌓아왔다. 우리의 이런 경험과 필리핀 경찰 스스로의 노력이 합쳐진다면 필리핀 사회의 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 경찰청은 필리핀 경찰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 국민을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세계 여러 나라와의 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김귀찬 경찰청 차장

인구절벽은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인구절벽’(The Demographic Cliff)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40대 중후반 인구가 줄어 대대적인 소비 위축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산과 소비가 주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해리 덴트는 2015년 10월 제16회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이 2018년쯤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인구절벽의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 출산율이 2.0 이하로 떨어지고, 2016년 생산가능인구가 370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30년이 지난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인구절벽 시기에 진입하게 된다. 인구절벽시대(2020년 전년 대비 7%, 2021년 전년 대비 9.2% 감소)는 전년 대비 7% 이상 입학생이 줄어드는 인구절벽 시기로, 대학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19년 이전에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시기다. 2017∼18년은 대학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학을 입학시장에만 맡겨 둔다면 전문대학에 피해가 집중돼 고등직업교육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김영일 두원공대 대외부총장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해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이를 위해서는 양적 감축과 질적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양적 혁신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입학정원 감축 및 부실대학 퇴출에 있다. 질적 혁신은 미래형 학사구조 개편, ‘무크’(MOOC) 시대 On-Line 교육, 융·복합 교육(고성능 DNA컴퓨터, 지능형 무인 자동차, 초고층 건물 재난예방기술 등) 추진 등이다.인구절벽시대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향은 직업교육훈련의 입직단계인 초중등 자유학기제, 고교단계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특성화고 도제학교 및 일반고 직업반 전문대학 위탁교육 과정(고2학년 2학기, 고3학년 1, 2학기 등)을 통한 진로선택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강력한 사회맞춤형학과인 유니테크(교육부·고용부 협업모델) 및 중소기업기술사관학교(교육부·중기청 협업모델) 등 고교·전문대학 통합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있어 양적·질적 확대를 통한 조기졸업 및 조기입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기금활용을 통한 고졸 이후 취업자에 대해 듀얼공동훈련센터를 통한 고등직업교육훈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학과를 육성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학을 오고 싶어하는 특성화학과 중심의 전문대학으로 육성해야 한다.인구절벽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직업교육훈련정책 수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지금이야말로 각종 고등 직업교육훈련정책 수립의 골드타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김영일 두원공대 대외부총장

최근 공표된 2017년도 국정 고교 국사 교과서 최종본의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고대사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없다. 이에 필자는 최종본의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p18)와 ‘청동기 문화의 등장’(p22)의 우리 민족 문화가 북방 시베리아에서 기원했다는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먼저,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 항목을 보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는 약 1만 년 전부터 신석기시대가 시작됐다. 그런데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신석기 문화는 시베리아의 북방 신석기 문화와 관계가 깊다”고 기술돼 있다. 이와 연관해 1982년판 고교 국사 교과서의 ‘신석기 문화’ 항목에 “빗살무늬토기를 만들어 쓰던 사람들은 시베리아·몽고 지역의 신석기 문화를 폭넓게 받아들이면서 각지에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서술돼 있다. 이형구 선문대 석좌교수·고고학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빗살무늬토기는 시베리아보다 빠른 것으로 밝혀졌고, 시베리아의 선사고고학에 대한 연구에서도 우리의 토기가 북유럽에서 출발해 시베리아를 거쳐 왔다는 종래의 견해 수용에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에 1990년 개정된 고교 국사 교과서의 ‘신석기 문화’ 항목에서는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는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됐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돌을 갈아서 여러 가지 형태와 용도를 가진 간석기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서술하면서 신석기 문화의 시베리아 기원설이 삭제됐다. 그런데도 이번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리의 신석기 문화를 시베리아 북방 기원설로 다시 바꿔 놓았다.이어, ‘청동기 문화의 등장’ 항목에는 “인류가 처음 사용한 보편적인 금속 도구는 청동기였다. 청동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리에 주석이나 아연을 합금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했다. 청동기 문화는 시베리아의 북방 청동기 문화와 중원의 청동기 문화가 교류하면서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했다”고 기술돼 있다. 이는 1982년 판 고교 국사 교과서에서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는 아연이 함유된 것도 있는 점과 장식으로 스키토 시베리언 계통의 동물 문양을 즐겨 쓴 점으로 보아,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북방계통의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서술한 내용과 비슷하다.그러나 ‘아연함유설’은 일찍이 청동기의 성분분석 결과, 극소량의 아연 성분이 검출돼 의도적인 첨가가 아니라 불순물일 것으로 간주됐다. 우리나라나 중국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의 고대 청동기는 구리·주석·납을 합금한 금속이며, 구리에 아연이 첨가되는 것은 송나라 때나 고려에 와서 황동을 만들 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다. 이에 1990년에 개정된 고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으로, 한반도 청동기시대가 본격화된다”고 시베리아 기원설을 삭제했다. 그럼에도 이번 교과서에서는 과거 1982년 판 고교 국사 교과서의 ‘시베리아 기원설’로 되돌려 놓았다.지난 반세기 동안의 고고학 연구에 의하면, 신석기시대 문화는 과도시기를 거쳐 청동기시대 문화로 이어지면서 성장·발전해 왔음이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나 관계자들은 근현대사에만 매달리지 말고 고대사 부분의 사실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편찬해야 할 것이다.이형구 선문대 석좌교수·고고학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2년 연속 자살률 1위라는 오명(汚名)을 뒤집어쓰고 있다. 자살률은 당해 연도 인구 10만명 중 자살사망자 수로 나타낸다. 우리나라 2015년 자살률은 26.5명으로, OECD 평균 12명의 두 배 수준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5년 한 해 동안 1만3513명이 자살로 사망했는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매년 4만여명의 자살유가족이 생기는 셈이다.자살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자살유가족들은 남모르는 죄책감과 슬픔으로 고통받고 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1년 이후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2위와 격차가 너무 커 이런 추세라면 20년 연속 자살률 1위라는 오명까지 얻게 될 수도 있다.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지옥에 비유한 신조어 ‘헬조선’의 연관어로 항상 따라 붙는 말이 바로 ‘자살률 세계 최고’다.이런 불명예를 하루 빨리 극복하려면 도대체 누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할까. 위정자(爲政者), 국민, 언론, 전문가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사덕(四德)'과 '사단(四端)'을 통해 자살 예방의 해법을 한번 찾아보자.첫째, 위정자는 '인(仁)'이 있어야 한다. 인이란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 남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자살예방의 첫걸음은 바로 인식의 전환이다. 즉, 국가적 차원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닌 생명을 스스로 던져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오죽하면 자살까지 생각했을까’, ‘안정된 삶이 깨지고 자살로 내몰리는 순간 얼마나 불안했을까’라고 안타까워하면 자살은 우리 모두의 일이 된다. 그러나 ‘자살자는 원래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다’, ‘자기가 못나서 죽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자살은 남의 일이 되어 버린다.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자살률이 높았던 것이 아니다. 1991년 자살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8.4명, 일본은 16.9명, 핀란드는 29.7명이다. 그 사이 우리나라 국민성이 갑자기 바뀌지 않았다면 24년 동안 자살률이 3배나 증가한 사실에 대해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연도별 자살률 그래프를 보면 1998년, 2003년, 2009년에 자살률이 급증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그 전년도에 각각 IMF 사태, 신용카드 대란,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있었다. 당연히 이러한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만 경험한 게 아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형평성이 깨지는 순간에 국가차원의 자살예방대책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국가는 더이상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말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인식을 전환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진정 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위정자라면 여러 국정 운영 중 자살예방사업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둘째, 국민은 의로워야 한다. 의(義)란 수오지심(羞惡之心)으로 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자살예방사업에 동참할 의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중앙심리부검센터 보고서를 보면 자살사망자의 93%는 어떤 형태로든 사망 전 가족이나 친구가 눈치 챌 수 있는 도움 요청 메시지를 보내는 경향이 있다. 당신은 혹시 주변에서 평소와 달리 안색이 어둡고 우울해 보이는 친구나 친척을 호소를 애써 외면한 적은 없었는가? 혹시 외면 후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의로운 사람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한국자살예방협회가 개발한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를 26만여명에게 교육했다. 누구나 신청만 하면 자살위험을 예고하는 ‘신호’를 인식해 자살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생명사랑지킴이가 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동반자살 모집광고를 비롯해 자살을 권장하는 각종 유해정보를 보고 울분을 느낀 의로운 사람이라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자살유해정보신고 모니터링 단원이 될 수 있다. 굳이 교육을 받거나 자원봉사자가 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힘들어 하는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않고 ‘괜찮니’라고 말하면서 먼저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다.셋째, 시대를 비추는 언론은 예(禮)를 지켜야 한다. 예란 사양지심(辭讓之心)으로 자기 것을 먼저 챙기려 하지 않고,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이다.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어겨가면서 선정성을 내세워 돈을 벌고자 하는 언론의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 2008년 10월 어떤 유명 연예인이 자살로 사망한 직후 신문과 방송에서 무분별한 자살보도가 홍수처럼 쏟아졌다. 대부분 자살관련 언론보도 지침을 무시한 내용이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방송에는 자살 방법이 소개되면 안 된다’, ‘자살이 문제해결 방법인 것처럼 설명되면 안 된다’ 등 기본 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직후 모방 자살자가 1000여명이나 늘어났다. 자살 관련 언론보도지침만 엄격하게 지켰다면 애꿎게 1000명이나 더 자살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포괄적 의미로 해석하자면 언론의 미필적 고의로 자살사망자가 더 늘어난 셈이다. 오죽하면 한 때 오스트리아는 자살이라는 단어 자체를 방송계의 금칙어로 지정했을까 싶다. 문제는 국민들의 원시적 본능을 자극해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함으로써 선정주의적 경향을 띠는 황색언론(yellow journalism)과 일부 기본 소양이 부족한 기자들이다. 아직도 자살을 선정적 미끼 기사로 활용하려는 언론사와 무지한 기자가 남아 있다면 혹시 자신의 행동이 남의 불행으로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요즘 TV 드라마는 자살을 소재로 시청률을 끌어올리려는 전개방식이 만연해있다. 왜 하필 드라마 속 주인공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자살로 생을 마감해야 하는가. 이제는 TV에서 흡연 장면이나 흉기가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자살을 소재로 한 시나리오를 만들지 않겠다고 드라마 관련 협회에서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자살을 소재로 상투적으로 극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작가의 상상력 빈곤을 만천하에 드러낼 뿐이다. 언론은 자살이라는 단어는 물론, 자살 장면이 여과없이 많이 노출될수록 자살민감도가 낮아짐을 명심하고, 지켜야 할 것은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넷째, 전문가는 지혜로워야 한다. 지(智)란 시비지심(是非之心)으로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올바르게 나올 수 있다. 전문가가 올바른 진단을 내려야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다. 자살예방 관련 상담, 치료, 연구, 교육, 사업을 한 경험이 전혀 없으면서 자살마케팅을 하는 등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언젠가부터 자살률 1위라는 말은 모든 사업의 당위성으로 포장,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기 시작했다. 일부 효과가 불명확한 사업들이 자살예방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실행된 적도 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자살예방사업에 관심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부족한 예산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근거가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입시지옥 때문에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행복지수가 낮아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믿는 이들도 더러 있다. 잘못된 정보와 지식들이 여과없이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OECD 국가별 최근 연도 10대 자살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10대 자살률은 4.6명으로 △칠레(4.9명) △호주(5.2명) △폴란드(5.2명) △미국(5.4명) △캐나다(5.5명) △핀란드(5.6명) △뉴질랜드(14명) 보다 낮다. 또한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10~24세 자살률 역시 7.9명으로, OECD 국가 중 11위에 불과하다. 18세, 20세, 24세 이하로 분석해도 우리나라는 절대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보다는 중·장년 자살이, 중·장년 자살보다 노년기 자살이 훨씬 심각하다. 청소년자살예방사업뿐만 아니라 중·장년 더 나아가 노년 자살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전문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자살예방전략 및 대책은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있는데 전문가의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지만 자살예방사업 분야도 연구·교육·기획·홍보·실행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어쩌면 너무나 기본이라 소홀하기 쉬운 맹자의 사덕(四德)과 사단(四端). 인의예지 자살예방법 실천으로 우리나라가 하루 빨리 자살대국의 오명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해본다.중앙자살예방센터 홍창형 센터장(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 심리 과정, 그에 대한 정치권과 민심의 엇갈린 압박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부질없게도 작가 이병주의 초기 작품 ‘소설·알렉산드리아’ 속 중요무대인 알렉산드리아 지방법원 법정을 줄곧 떠올렸다. 법정에 나와 있는 두 피고인은 독일 나치정권의 게슈타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독일 국적의 남자 한스 셀러와 스페인 출신의 여성 사라 안젤이다. 검사는 준엄한 논고를 개진하고 나서 두 남녀 피고인에게 15년씩의 징역형을 구형한다. 하지만 두 변호인은 냉철하고 정연한 논리로 피고인들에게 무죄선고를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한다. 먼저 A 변호인은 “법률이 개인의 복수를 금하는 건 개인을 대신해서 법률이 이를 처리해 준다는 전제가 암암리에 승인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 개인의 원한을 법률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변론한다. 이어 B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세심하게 설명한 뒤 정당방위에 의한 과실치사 혹은 정당방위의 과잉에 의한 과실치사 정도임을 주장한다. 며칠 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이 법원의 최종 결정을 엄숙하게 ‘선언’한다.조규석 언론인“당 알렉산드리아 법정은 한스·사라 사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한스 셀러와 사라 안젤이 이 결정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퇴거할 것을 조건으로 판결을 보류하고 즉시 석방한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한스 셀러와 사라 안젤이 퇴거하지 않을 때는 다시 날을 정하여 판결보류를 해제하고 선고공판을 연다. 이 결정은 알렉산드리아 검찰과 합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이 결정은 판결이 아니므로 판례로서 취급하지 않는다.”법원의 절묘하고도 역사적인 결정을 그날 언론보도로 알게 된 알렉산드리아 시민들은 크게 환호한다. 소설은 필화사건으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 중인 전직 언론인 형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동생에게 보낸 16번째 편지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형이 보낸 편지의 끝마무리는 니체의 어록이다. “자기 힘에 부치는 무엇인가를 시도하다 파멸하는 인간, 나는 그를 사랑한다.”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그것이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든 두 쪽으로 확연히 갈라진 민심을 통합시키지 못할 게 분명하다. 그동안 보아온 대로 촛불과 태극기의 이념적·정치적 간극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거대행렬에서 저마다 정당성을 외친 개인과 세력 사이의 감정적 괴리도 쉽게 메워질 리가 없다. 박근혜에 대한 증오와 애정은 그렇게 극명하게 갈려 있다. 따라서 과연 헌재의 결정은 탄핵소추에 대한 인용 혹은 기각이 아닌 다른 ‘제3의 길’이 없는가를 생각하게 된다.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워진 복수와 증오의 기류를 생각하노라면, 사실상 무망할지언정 개인적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닥 희망의 시나리오는 이렇다. “허구속의 알렉산드리아 법원처럼 현실의 대한민국 헌재가 탄핵 피청구인 박근혜에 대해 일정 기간 이내에 대통령직 사임을 조건으로 탄핵 여부의 결정을 유보한다. 박근혜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법정을 다시 열고 즉각 소추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연히 그 결정은 판결이 아니므로 헌재의 판례로서 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다.” 다른 제3의 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탄핵 소추 측인 국회의 정치적 해법이다. 여야 합의로 박근혜 사퇴시기를 못 박는 조건으로 탄핵 소추를 취하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전직 헌법재판관 한 분에게 문의한 결과 여야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탄핵소추의 취하가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탄핵 소추에 대한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 결정 이후 야기될지도 모를 혁명적 혼란을 감안하면 그런 정치적 해법도 모색해볼 만하지 않은가 싶다.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엄중한 사건은 피청구인인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성장한 시기로부터 적어도 반세기에 걸쳐 이어진 대한민국의 성취와 질곡이 하나의 병리적 응어리로 뭉쳐 있다가 일거에 터져버린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탄핵소추를 심리하는 재판관들은 물론 여야 정치인들의 우리 현대사에 대한 진지한 사색과 현명한 통찰이 요구되는 이유이다.조규석 언론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동북아 정세가 격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로 영국 총리를, 두 번째로 일본 총리를 만났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발 빠른 움직임이 통하기도 했다.트럼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 곤경에 빠진 아베는 이번 방미를 성사시킴으로써 일거에 미국을 일본 편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지난 10일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일본의 집요한 요구가 대거 반영됐다. 우선 일·중 간 영토분쟁 대상인 센카쿠열도가 미·일 상호방위조약 제5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기했다. 이는 수년간 협상을 거쳐 2015년 합의한 미·일 신안보협력지침에서 명기하지 못한 사항인데 이번에 관철시킨 것이다. 새로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진용이 제대로 갖추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다. 또한 이미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TPP의 핵심 내용에 버금가는 미국의 향후 약속을 명기함으로써 일본이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과 함께 자유무역주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이호진 유엔한국협회 수석부회장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위안부 소녀상 문제를 걸어 다시금 한·일 양국관계를 악화시킨 장본인인 아베는 한국을 포함시킨 3국(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한·중관계를 더욱 껄끄럽게 만드는 요소이다. 그런데 우리와 사전조율 없이 포함시킨 것이 아닌가.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딜메이커(거래를 성사시키는 사람) 수완을 보여준 대목도 엿보인다. 아베와의 정상회담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불과 3주 전 정면 부인했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했다. 다음날 센카쿠 관련 미·일 정상 간 합의가 중국을 격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중국 측을 무마하는 효과를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트럼프·시진핑 통화를 계기로 대립·분쟁 조짐을 보이던 미·중관계가 방향을 틀며 시 주석이 방미초청을 수락하고 머지않아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렇듯 동북아 지역의 세력판도와 질서가 급박하게 변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세계정세는 트럼프의 등장 이전부터 이미 급격히 변하고 있었다. 중동에서의 오바마 정책 실패, 테러리즘 확산, 수백만명의 난민 발생과 국경봉쇄, 민족주의와 보호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서 보듯 1990년 냉전종식 이후 세계질서와 팍스아메리카나의 바탕이 된 ‘세계화’가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등장은 이런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세계화의 덕을 크게 보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항상 불안한 한반도, 그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앞다퉈 트럼프를 찾아 동북아의 정치지형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이에 반해 우리는 탄핵이슈와 정치적 논쟁 등 국내정치에 파묻혀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한국을 찾았다고 안도해서는 안 될 일이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둘러 워싱턴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져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매우 크다. 탄핵정국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외교안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것은 경제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 외교안보의 확실한 안정화는 다른 무엇보다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엄중한 세계정세의 흐름 속에 우리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 더욱이 우리가 속한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한핵, 섬 영토권,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중·일 3국간 갈등과 지역 전략관계의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막 출범한 미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첫 수를 두느냐가 매우 중요해졌다. 트위팅과 직접대면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맹방인 한국정부 최고책임자의 워싱턴 방문과 회담을 크게 환영할 것이다.이호진 유엔한국협회 수석부회장 법무법인 율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