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도박’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이는 도박 행동에 대한 법적 처벌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한번쯤은 주변사람들로부터 도박중독 때문에 패가망신한 얘기를 들어보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처럼 도박이 나쁜 것으로 인식됨에도, 왜 사람들은 도박에 중독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 하느냐는 도박 중독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다. 왜냐하면, 중독의 원인에 따라 정책의 중점 방향이 변화하기 때문이다.지금까지 도박 중독에 대한 연구들은 보편적으로 개인적 특성 및 기질이 중독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간주해왔다. 선행연구들은 도박 중독을 ‘병적도박,’ ‘도박장애’ 등으로 진단하며, 낮은 자기통제력을 갖고 있다거나, 도박을 하면 돈을 딸 수 있다고 과신(도박에 대한 잘못된 인지)한다거나, 인생에서 돈을 가장 맹신(금권주의)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시작하고 중독으로 빠져든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도박에 중독된 개인(個人)을 치료하고 이들의 행동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도록 해왔다. 특히 2013년 도박 문제(범죄/중독)에 대응할 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 중독에 대한 개인 치유 프로그램 제공에 주력해 오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법무부(검찰 및 보호관찰소)와 함께 도박 중독으로 인한 도박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박과 관련된 재범 행동의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그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2017년 도박 중독으로 인한 도박 범죄의 재범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기존 도박 재범 방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는데, 연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박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박에 대한 잘못된 인지, 금전적 스트레스, 낮은 가족 간의 애착 등이었고, 높은 수준의 도박 중독이 도박 재범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박 중독 이외에 도박 재범을 촉진하는 요인은 도박 참여 기회(높은 도박 접근성),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부정적 인식, 금권주의적 인식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박 중독과 도박 재범을 예방하는 요인은 가족과의 애착으로 나타났다. 즉 도박 범죄 및 재범 행동은 개인의 중독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낮은 가족 간의 애착관계, 높은 도박 접근성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는 것이다.이창훈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이상의 결과는 도박 범죄 및 도박 중독에 대한 정책이 개인적인 측면의 원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사회환경적인 원인 또한 반드시 통제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도박 중독 치유와 예방을 위한 투트랙(two track) 정책의 강화를 통하여 더욱 실효적이고 유기적인 치유-예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프로그램은 도박 중독자의 가족 애착관계 형성을 유도하고, 친구관계 변화를 통하여 도박 접근성을 낮추는 등의 사회관계망 개선 프로그램과 사회의 불공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금권주의적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는 사회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도박은 질병이자 범죄이다. 더욱 위험한 것은 도박 중독이 가족이나 친구, 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도박 중독과 범죄를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도박 중독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중독자가 속한 사회 전체의 공동(公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도박은 질병이자 범죄이다. 하지만 도박 중독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더 심각한 질병이자 이웃에 대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이창훈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무술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작년 5월 국민의 반부패 열망으로 탄생한 새정부의 반부패정책 간사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올해는 본격적인 정책성과가 창출되는 원년이어야 하기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진다.올해 정부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문제 해결, 혁신 성장, 공정 경제, 국민 안전 등에 힘을 모으고 있다. 반부패정책은 이러한 국정기조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자 기본토대여서 그 어느 때보다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상황이다.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국민권익위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국가청렴 수준을 갖추기 위해 명칭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고 반부패·청렴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종합적인 반부패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지금까지 집중되었던 공공분야 반부패 노력을 넘어 민간분야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부정청탁금지법에 이어 올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된다면 공공분야 반부패는 제도적으로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게 된다.우선,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로 인한 공익침해 방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남 밀양과 충북 제천, 서울 종로에서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온 화재사고는 소방안전에 대한 상시적인 사전 예방감시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줬다. 몇몇 공사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을 확인해 줬다. 권익위는 110콜센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제도 등을 활용하여 각종 재난, 사건·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365일 안전감시 신고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지난해에도 의약품 리베이트, 진료비 부당청구, 사무장병원 운영 등과 같은 부조리가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이처럼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약 분야의 불공정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나아가 기업이 이윤 창출만을 위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기업으로 하여금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반부패·청렴정책은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권익위는 새해 들어 ‘청렴사회만들기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강력한 반부패 추진을 위한 ‘민간동력’을 확충했다. 민관이 소통하며 정책을 발굴해 수립함으로써 반부패정책 추진과정 전반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반부패정책에서 작은 성과라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보다 긴 호흡으로 각별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내놓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의 더딘 오름세가 단적인 예다.지난해 우리 국민은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금지법에 89%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올해는 청렴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의지를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 반부패를 공공분야를 넘어 민간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교두보를 쌓는 원년이 될 것이다.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지난해 5월 22일 새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제시했다. 물관리 일원화의 요점은 국토부가 관장하는 수량관리를 환경부의 수질관리와 통합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물관리 일원화는 대통령선거 때 주요 4당 후보의 공통적인 정책공약이었지만 선거 후 지켜질 것인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다. 왜냐하면 물관리 일원화는 이해당사자가 많고 각 정파가 생각하는 일원화의 형태가 다를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평가와 관련한 정치적 걸림돌도 있기 때문이었다. 윤주환 고려대 교수·환경시스템공학아니나 다를까, 물관리 일원화의 핵심인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일부 수자원 전문가의 반대를 구실로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7월 통과가 무산됐다. 야당의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12월까지 일원화 논의를 연장했고, 다시 올 2월까지 물 관련 법의 통과를 ‘노력’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중복행정 방지, 재정 효율화, 효율적 물관리 같은 물관리 일원화의 장점이 익히 알려져 있으므로 일원화를 반대할 논리는 약하다. 하지만 이미 정치적인 타협의 대상이 됐으므로 야당의 반대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야당이 표면상 반대하는 이유는 4대강 사업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지난 정부에 대해 정치보복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사반대하는 것 같다.정치논쟁을 지켜보는 물 분야 종사자의 심정은 답답하기만 하다. 여야는 정치투쟁을 중지하고 2월 임시국회에 물 관련 법제를 통과시켜야 한다.첫째, 물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들이 여야의 물관리 일원화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분산된 물관리의 해악을 경험한 전문가들은 정파와 소속을 떠나 물관리 일원화를 전폭 지지했다. 심지어 보수적인 학계마저 일원화 찬성 성명을 낸 것도 맥을 같이한다. 정치권이 전문가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물관리 선진화를 후퇴시킨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둘째, 일자리와 물 산업 발전을 위해 물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킬 법도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 물 시장의 규모는 31조원이지만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영역 다툼에 몰두하는 사이 국회는 말산업 육성법, 소금산업 육성법 같은 지원법은 만들면서 정작 중요한 물산업 관련법은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기술과 산업을 육성하는 법안을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을 육성해 기술과 제품을 수출하도록 도와야 한다.셋째, 물기본법에 대한 전향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담수자원의 절반을 사용하는 농업용수의 통합관리에 대한 법제 없이는 물의 효율적 통합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정치권은 더 이상 물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 물은 기술과 관리 측면에서 복잡한 전문가의 영역이다.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정책의 영역이 될 것이다. 전문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물관리 정책을 정치의 도구로 만들면 안 된다. 물은 생명이다, 물은 블루골드다 같은 듣기 좋은 말보다는 실용적인 물 관련 법제를 만들어 안전하고 값싼 물을 공급하면서 물 환경도 보전하고 산업도 발전시키는 기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윤주환 고려대 교수·환경시스템공학

우리가 분신처럼 생각하고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의 2015년 자료를 보면, 한국의 스마트폰 교체주기는 1년 3개월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다. 반면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 우리가 집안에서 흔히 쓰는 가전제품의 수명은 12~13년 정도다. 이러한 가전제품은 사용 중간중간 성능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부품 교체 및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제품 수명이 오래간다. 따라서 오래 사용하고 싶다면 평소 이러한 가전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을 제거해줘야 한다.사람의 수명도 이러한 제품과 마찬가지로 관리하기 나름이다. 얼마 전 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2016년)에 따르면, 한국인의 건강수명이 73세에서 2025년엔 76세로 3년 더 길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건강수명이 늘어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과거에는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질병의 발병을 늦추고 초기에 진단해 질병의 심각도를 줄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윤필경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글로벌기업 파마넥스의 인식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망하는 건강수명은 80.5세로 실제(73.2세)보다 7년 이상 길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는 동안 아픈 기간이 최대한 짧길 바라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튼튼하게 오래 쓸 수 있는 몸, 다시 말해 ‘건강수명’을 늘리는 핵심은 무엇일까. 예방적 건강관리, 시기에 맞는 건강검진 그리고 진단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적절한 치료다.먼저 예방적 건강관리는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음주나 흡연, 비만은 줄이고 웰빙식과 충분한 숙면, 적당한 신체활동을 늘리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올바른 건강검진이란 만성질환이나 심혈관질환, 암의 발병 위험 등을 고려해 나이에 맞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특히 노인과 장년층은 치매나 우울감 검사 등을 통해 평소 마음 건강도 챙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질병이 찾아온 경우 그와 동시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나이 들어 질병이 생겨도 그만큼 회복이 빠르다. 여기에 부담 없는 금액으로 포괄적인 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까지 마련해둔다면 더 완벽한 준비가 될 것이다.이젠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뜻이겠지만,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는 나 하기 나름이다.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100세까지 행복한 장수를 누리자.윤필경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이 오늘 개항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망망한 바다였던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섰을 당시, 정부의 원대한 꿈은 인천국제공항을 21세기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소위 ‘허브 앤드 스포크(Hub and Spoke)’, 허브(중심)를 두고 다양한 스포크(가지)를 연결해 촘촘하고 유연한 연결망을 구축한다는 전략이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일컬을 만큼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았다. 우리 국민들의 응집된 도전정신과 패기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꿋꿋하게 이겨냈다. IMF 외환위기의 터널도 벗어났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한국인의 저력은 위기에서 빛난다며 자부심을 갖게 했던 우리의 자화상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30년 앞을 내다본 선견지명으로 오늘날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수준의 여객, 화물 규모와 전 세계 186개 도시를 연결하는 밀도 높은 플랫폼이 되었다. 연평균 7.5%로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공항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우리의 브랜드이다.오늘 개항하는 제2 여객터미널은 이러한 인천국제공항의 가능성과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거대하고 웅장한 외형과 7200만 여객과 500만t의 화물처리 규모는 차치하더라도, 사람과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시티이자 미래 도시의 진면모를 갖추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제2 여객터미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용객 동선과 공간의 효율성 등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공항으로 설계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첨단 기술을 도입해 스마트 공항에 한발 더 다가섰다. 셀프 체크인·백드롭 기기를 이용해 직접 티켓을 발권하고 짐도 부칠 수 있다. 여객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보안검색에도 최첨단 기기를 도입해 편리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공항 곳곳에서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로봇이 길을 안내하고, 티켓을 스캔하면 내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동선을 알려주는 전광판 서비스도 제공된다. 비행기에서 내려 목적지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망도 다양한 수단들이 연계되도록 구축했다. 제2 여객터미널과 연결되어 있는 교통센터 내에 철도, 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대합실을 마련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중에는 KTX를 타고 강릉, 평창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이용객들의 혼선과 오·도착 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대국민 홍보, 안내계획 수립 시행에 힘을 쏟고 있다. 오·도착 여객 이송을 위해 터미널 간 무료 셔틀버스를 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이므로 에너지 효율성도 고려했다. 제2 여객터미널을 둘러싸고 있는 태양광 지붕,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대규모로 설치해 제1 여객터미널에 비해 에너지 절감률을 40%가량 끌어올렸다. 곳곳에서 조우하는 예술작품들과 편안하고 쾌적한 녹지공간은 ‘항공을 이용해 이동하는 공간, 공항’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35년까지 전 세계 항공여객은 현재의 2배가 될 것이며, 특히 저비용항공사(LCC)의 성장과 항공자유화 등으로 아태지역의 항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수요 변화를 일찍이 감지하고 제2 여객터미널의 안정적인 운영과 동시에 4단계 확장사업에 착수하는 등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추진 중에 있다. 핵심은 AI와 생체인식,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공항이다. 가시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해볼 만하다. 앞으로 10년간 인천국제공항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면 연간 30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연간 9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오늘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개항으로 동북아의 교통과 물류 중심을 향해 또 한 번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제2 여객터미널 개항은 인천국제공항 성장과 도약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될 것이다.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혁신적인 정부는 정부 내부에서 최고의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정부혁신 트렌드 분석 보고서에 나온 말이다.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의 아이디어’를 찾는 정부 입장에선 실망스러운 소리 같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정부 운영의 길이 보이는 말이기도 하다. 전 세계 40여 개국의 혁신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는 지금까지 정부 운영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사회문제 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아울러 핀란드 정부의 참여 실험실인 ‘코케일른 파이카’(www.KokeilunPaikka.fi)를 혁신 사례 중 하나로 소개했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접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크라우드펀딩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한 후 실제 정책 실험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우리 정부도 민·관 공동생산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뜨거운 변화요구 속에서 태어난 이번 정부의 첫 번째 국정 목표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다. 이에 정책 결정과 실행에 국민이 더 깊이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정부의 변화 노력은 오래전부터 계속됐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신뢰도가 OECD 평균 42%의 절반 수준인 24%(2016년 기준)에 머문 이유는 정부만의 리그에 갇혀 국민의 기대치를 빨리 알아채지 못한 탓이다.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다.“세계 많은 나라가 공적 기구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저하를 겪고 있다. 시민이나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운영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사무총장 산자이 프라드한의 말이다. 기존의 조직적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조하는 협력 거버넌스야말로 21세기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혁신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으로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정부 자원을 기꺼이 개방·공유하면서 공공정책과 대국민 서비스 생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우선 고부가가치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공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 시각에서 다시 검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국민이 주도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프로젝트와 국민 청원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청원법 개정도 추진 예정이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법 규범인 조례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조례개폐청구’ 제도의 참여 문턱도 낮출 것이다. 이는 정부와 국민이 훌륭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 작업이다. 이제 우리의 정부혁신은 이전처럼 정부만의 리그가 아닌, 전·후반 모두를 국민과 함께 뛰는 내셔널리그가 될 것이다.“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천재의 통찰에서 대중의 지혜로 이동했다”는 저널리스트 제임스 서로위키의 말이 우리 눈앞에서 거듭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대중의 다양한 발상이 언제 어디서나 공유되고, 민·관의 업무 협력이 더 수월해지고 있다. 바로 지금이 국민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정부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때이다.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도박이란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거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도박행위에 참가하려면 복권이나 마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사거나 베팅을 하는 등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기고 지는 것이 실력이나 숙련도가 아닌 ‘조금이라도’ 우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이기는 경우 금전적 이익이나 가치 있는 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런 도박을 우리나라 형법은 인간의 사행심과 배금풍조를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이나 경제관념을 왜곡시키거나 폭행,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범죄로 규정하면서 ‘일시오락’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하고 있다.도박을 하는 것이 범죄라면 하지 않도록 또는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통해 수많은 제국과 국가들이 도박사범들에게 인신구금, 신체절단, 문신, 권리박탈, 태형 등 다양한 벌칙을 부과하였지만 도박은 근절되지 않았으며, 음성적으로 성행하게 되자 ‘허용하되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정부로부터 허가나 인정을 받은 자만이 법에서 정한 장소와 방식으로만 도박을 하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도박에는 오락기능도 있고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참가하는 사람도 다수여서 도박하는 모든 사람을 범법자로 볼 수는 없지만, 도박은 ‘결코 바람직한, 권장할 만한 행위가 아님’ 또한 분명하다. 노력에 대한 대가로 금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운’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어 사행심을 부추기며, 도박은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든 ‘중독’이란 질병에 걸리게 될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자신뿐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패가망신하는 커다란 불행을 안겨주기도 한다.이런 점들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1977년부터 지나친 도박(Excessive Gambling)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1990년에는 자주, 반복적, 강박적으로 하는 ‘병적도박(Pathological Gambling)’으로 이름을 바꾸어 재정의하였다. 또 미국정신의학회(APA) 역시 1994년부터 병적도박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해 오다가 2013년에 도박장애(Gambling Disorder)란 명칭으로 변경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금년 5월 총회에서 ‘도박장애’란 명칭으로 재정의하는 방향으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범죄와 질병인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의 정부와 사행사업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도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도박으로 학업이나 업무 등 본연의 일에 소홀해지거나 가족이나 주변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하고 실행 가능한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도박의 위험성이나 폐해를 인식하고 중독된 분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황현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국민들을 도박이라는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 도박범죄자와 도박중독환자들을 치유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3년 정부가 설립한 기관이 바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다.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1336’으로 전화를 하면 ‘무료’로 예방과 치유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나 질병은 발생 이전에 예방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도박의 문제점과 중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할 필요가 있다. 센터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황현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2017년 기준으로 보건, 복지, 노동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정부 재정의 3분의 1에 이른다. 그럼에도 국민의 복지체감도는 낮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소득과 재산으로만 보면 기존 복지제도의 수혜기준을 넘어서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보호영역 안에 들어와야 할 국민도 늘고 있다. 고령화, 가정해체, 증가하는 1인가구,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나 복지 욕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정부가 2016년부터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서비스’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과의 접점인 지자체 복지 공무원의 업무수행 여건과 능력 향상, 그리고 촘촘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이 정책은 읍면동의 복지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일선 공무원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일이 찾아가서 어려움을 상담하고, 필요한 자원을 마을 구석구석 연계함으로써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며,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복지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다.2017년 12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24개 시군구(97.8%)가 이 정책에 참여하고 있고, 전국 3502개 읍면동 중 2588개(73.8%)가 전환 운영 중이다. 서비스를 전담하는 인력은 총 7310명(민간인력 포함)에 이른다.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찾아가는 방문상담이 203만건, 발굴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지원은 173만건(공적급여 57만건, 민간서비스 115만건)이 이뤄졌다. 또한 복합적인 욕구나 문제가 내재된 11만가구에 대해선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민간지원 인력으로 활동한 사람이 12만3000명에 이른다.이와 관련해 대구시 달서구의 박모양의 사례로 들어 볼까 한다. 박양은 고1이던 2015년 10월쯤 모친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장애인이 돼 학업을 중단하고 하루 1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친 간병과 생활유지를 해오고 있었다.2016년 6월 박양의 어려운 가정상황을 거주지 동사무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 인지해 맞춤형복지팀에 조사를 의뢰했다. 맞춤형복지팀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박양 가구를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긴급생계비 지원, 방문간호사 재택서비스 제공, 자녀 정서적 지지,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을 지원해 모친은 1년여의 재활치료를 거쳐 현재 스스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호전됐다.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을 거친 박양도 지난가을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해 간호사를 꿈꾸며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다.새 정부는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서비스 정책을 계속 확대해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주민이 복지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실천의 장으로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읍면동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올해에는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서비스가 전국 3502개 읍면동 모두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담팀을 전국 읍면동에 확대할 계획이다.앞으로 읍면동은 보건·복지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 될 것이다. 더불어 현장과 밀착된 행정이 이뤄지는 곳이자 주민이 주체가 돼 지방행정을 집행하는 보건복지, 행정혁신, 주민자치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동계올림픽의 주인공에는 동계올림픽 선수, 그리고 제2의 선수인 올림픽 관중이 있다. 그러나 기상청은 40여명의 또 하나의 올림픽 선수단을 준비하여 훈련해 왔다. 바로 동계올림픽 기상선수인 ‘올림픽 기상예보관’들이다. 동계올림픽에서 날씨는 동계올림픽의 잔칫상과 같은 역할을 한다. 동계올림픽의 흥과 분위기를 띄워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어갈 수 있고, 그간 피땀으로 점철되었을 올림픽 선수들이 최선의 기량을 펼치는 데 디딤돌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판단의 경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간의 동계올림픽 날씨였다.7년 전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은 대회기간 중 계속되는 비와 따뜻한 날씨로 인해 ‘제1회 봄 올림픽’이라는 오명이 생겼으며, 2014 소치동계올림픽도 겨울답지 않은 높은 기온으로 야외 설상경기종목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눈밭에서 열리는 설상 동계올림픽 경기는 얼음 상태, 눈의 수분함량에 따른 설질, 경기장마다 변화하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 등으로 인해 경기의 진행과 선수 기록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남재철 기상청장기상청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다양한 관측장비를 이용해 경기장 주변에서 집중관측을 수행하고 충분한 기간 기상자료를 확보했다. 복잡한 산악지형의 특성이 반영된 상세기상 예측기술도 개발해 오면서, 이런 인프라를 이용해 분석하여 경기장에 맞는 다양하고 정확한 기상정보를 생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동계올림픽 전문 예보관들의 양성을 병행해 추진하였다.또 2011년부터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기상지원을 위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 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국외 선진 동계스포츠 기상지원 사례를 조사했다. 2014년에는 소치동계올림픽 기상지원을 위한 러시아 기상청의 예보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 동계스포츠 기상지원에 대한 경험을 쌓게 했다.특히 특수분야의 기상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기관인 미국의 기상전문교육훈련기관과 협력해 2014년도에 우리나라 겨울철 기후의 특성을 반영한 평창 동계올림픽 맞춤형 교육과정인 ‘겨울산악 기상과정’을 개발하였다. 경기종목별 상세기상서비스 방법 및 실습, 복잡지형의 수치예보, 산악기상 실습 등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예보관 4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예보지원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경주하였다.이러한 노력과 함께 동계올림픽 예보관들의 올림픽 현장 상세기상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예보기술 향상을 위해 2015년과 2016년도에 평창, 보광, 정선 등 경기장 현지에서 경기장 주변의 기상특성을 파악하고 동계올림픽 경기장에 초점을 맞춘 집중적인 예보 실습훈련을 시행하였다.현재는 동계올림픽기간 파견할 기상예보관들의 최종 결정과 기간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막바지 올림픽 실전 기상관측 점검을 하고 있다. 또한 폭설, 강풍, 안개, 많은 비, 이상기온 상승 등 올림픽 기간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기상분석과 예보능력의 최종점검을 통해 또 하나의 선수단으로서의 워밍업을 끝마쳤다. 또 하나의 올림픽 선수인 올림픽 기상예보관, 올림픽 선수, 관중과 함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남재철 기상청장

“군 입대를 앞두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보다 더 값진 일이 있을까이다. 군에 입대하면서 내 미래비전은 더욱 확고해졌고 수많은 배움과 깨달음이 있었다.” 지난 9월 필리핀 영주권자임에도 자진 현역병으로 입대해 자원(自願)병역이행 모범병사 표창을 받은 한 젊은이의 말이다. 필자는 당시 ‘자원병역이행자 격려행사’에 참석해 생기 넘치는 건강한 젊은이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며 이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몸소 느꼈다.기찬수 병무청장대다수 젊은이에게 있어 군 복무는 아직도 두렵고 부담스럽다. 학업을 연기하거나 취업을 미루면서 2년여의 젊은 날을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꺼이 헌신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편견을 스스로 깨는 용기 있는 청춘, 바로 ‘자원병역이행자’들이 있다. 이들은 영주권 취득이나 질병 등으로 병역의무가 감면돼 현역병 입영의무가 없음에도 스스로 귀국하거나 질병을 치료한 뒤 당당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더욱 뿌듯한 것은 이러한 자원병역이행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참으로 고맙고 대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거나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병역의무가 없음에도 스스로 병역이행을 선택한 이들이야말로 나라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해 주고 싶다.병무청에서는 이들의 원활한 병역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휴가 중 해외방문 항공운임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원병역이행자들의 자발적 병역이행 사례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이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모아 2007년부터 군생활 수기집 ‘대한사람 대한으로’를 발간해 학교 등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복무 중인 현역 모범병사를 초청해 국내 문화탐방 및 전통문화 체험기회 제공 및 격려행사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아울러 지난해부터는 스스로 질병을 치유하고 병역을 이행하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병무청과 병원·건강증진센터 등의 후원기관 간 협업을 통해 무료로 치료를 지원해 주는 ‘슈퍼 굳건이 만들기 프로젝트’도 진행 중에 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후원기관의 전문적 관리를 받으며 건강도 찾고 병역도 당당히 이행하게 되면서 잃었던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게 됐음은 물론이다.얼마 전 하버드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청년이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됐다. “내게 해병대의 가치는 하버드보다 크다. 연평도 포격전의 영웅처럼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해병이 되겠다”며 앞날이 보장된 편한 길을 버리고 어렵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청년을 보며 나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병역을 ‘의무’가 아닌 ‘권리’로 당당히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용기 있는 젊은이가 많아질수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은 더욱 든든해질 것이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원병역이행자에게 국민의 뜨거운 박수와 진심 어린 응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기찬수 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