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프라하의 봄, 축제와 치유의 계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5/08/300/2017050800263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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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프라하의 봄, 축제와 치유의 계절
체코 프라하는 매년 30만명이 넘는 우리 관광객이 찾는 도시이다. 오래전 방영된 프라하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촉발한 측면도 있겠지만, 이 도시가, 아니 체코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독특한 매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체코는 우리에게 몇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로 와 닿는다. 우선 체코가 제공하는 보헤미안적인 요소이다. 프라하뿐 아니라 카를로비바리, 체스키크룸로프 등 주요 도시에 가보면 자연과 문화가 잘 조화된 감수성이 곳곳에 묻어 나 있다. 그리고 이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그들만의 독특한 재주가 있다. 아울러 우리가 갖지 못한, 우리도 가졌으나 잃어 가고 있는 그 무엇을, 체코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 같다. 방랑가적 기질 속에 숨은 창조성일 수도, 끊임없는 자기 정체성의 모색일 수도 있고,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도 전통을 유지해 나가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이다. 체코 사람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국가 재정이 아닌 국민 성금으로 만들어진 국립 극장의 존재를 빠뜨리지 않는다. 1920년대 주변국이 전체주의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민주주의 섬으로 자기 정체성을 지켜낸 체코인 저력의 밑바탕이다.문승현 주체코 대사체코는 또한, 광장의 문화가 발달한 곳이기도 하다. 특히 프라하의 봄이나, 벨벳혁명 당시에 수많은 군중이 모여 체코의 미래를 토론하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 소통했던 프라하의 바츨라프광장은 체코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우리에게도 광화문광장의 문화가 있기에 신시가지를 거닐다 보면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 체코에서 1968년 일어난 프라하의 봄은 체코에서의 민주화 운동이 좌절된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이제는 축제와 치유의 순간으로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 매년 5월에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제가 개최된다. 과거 역사의 질곡을 승화시켜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려는 그들의 모습에서 오늘의 우리를 투영해 보게 된다.체코 사람은 유난히 한국 사람에 대해 호의적이다. 우리의 체코에 대한 투자 및 많은 우리 기업의 진출, 그리고 관광객 수로 9위(아시아 국가로는 2위)를 차지하는 우리의 위상에 대한 평가일 수 있다. 체코 정부 내 고위인사는 체코를 ‘유럽에 떠 있는 한국의 항공모함’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이곳에 부임 후 가장 많이 듣는 한국에 대한 평가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해 내는 국가라는 것이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도 뒤를 잇는다. 이들의 한국에 대한 사랑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12년째 프라하에서 한국 영화제를 개최해 오고 있는 스트라코바씨, 체코 과학원 내 위치한 한국 도서관을 지켜 내려는 도서관장의 열정, 체코 내 한국학의 산실을 이끄는 한국학과장, 그리고 체코 내 한류 동호회를 이끌고 있는 OMG(Oh my girl그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국사랑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이들의 한국에 대한 애정은 오히려 우리의 모습에 대한 자기 반성적 질문으로 돌아오곤 한다. 과연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이곳을 방문한 모든 한국 사람이 소중하게 쌓아온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는 체코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문승현 주체코 대사
2017.05.08 23:28:25
![[기고] 일제 잔재 교육감→교육청장으로 쓰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5/03/300/20170503001875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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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제 잔재 교육감→교육청장으로 쓰자
결론부터 말하자. 교감과 교육감 명칭을 ‘부교장’과 ‘교육청장’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의 교감과 교육감이라는 명칭은 통용의 모호성, 의미의 위계성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 식민지 잔재 청산이란 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명칭 변경은 교육의 본질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고 말한다. 학교의 경직화와 수직적 관료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회계의 운영과 행정실의 감시 기능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이런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가깝다.첫째, 의미의 위계성 문제가 있다. 스위스의 언어학자이자 기호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페르디낭 드 소쉬르의 기호학적 해석에 의하면, 코노테이션과 디노테이션의 문제는 중요하다. 디노테이션이 대상을 지시하는 표시인 반면, 코노테이션은 대상에서 생겨나는 연상적 의미작용, 즉 내포를 일컫는다. 이 양자 간 불일치 문제가 생길수록 정확한 의미나 내용의 전달은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위계적으로 보았을 때 교육장이 높을까. 아니면 교육감이 높을까. 답은 교육감이다. 교육장은 기초 단위지역의 교육구를 총괄하는 직책인 반면, 교육감은 광역시도의 교육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교육장이 더 높은 위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장’자와 ‘감’자가 주는 연상 작용 때문이다. 한병선 교육평론가둘째, 통용성의 문제가 있다. 교감과 부교장 중 어느 쪽이 통용성과 의미의 전달력 면에서 효과적일까. 당연히 부교장이다. 교감은 법적으로 학교장을 보좌하고 학교장 유고시 교장을 대리하는 학교장의 차하(次下)서열이다. 실제로 직무 수행 중 교장이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또한 부교장이란 명칭이 그 지위와 역할 면에서 직무적 성격이 명확히 드러난다. 셋째,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세계적인 명칭이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부교장으로 부른다. 중국도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모든 학교에서 부교장으로 칭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부교장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과거 김수환 추기경도 성신학교의 부교장직을 역임했다. 교육현장에 여전히 일제풍의 용어와 명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제의 잔재청산이란 의미도 크다. 주임교사란 명칭도 부장으로 부른 지 오래다. 김영삼정부 시절에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했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소학교란 명칭이 아니었음에도 일제 때 붙여진 이름이란 이유로 변경한 것이다. 현재 일본식 작명 방식에 따라 지어진 동·서·남·북 등이 들어간 학교명을 바꾸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유치원도 유아학교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유치원이란 명칭을 썼지만 1945년 이후 유아원으로 바꿨다. 교감이나 교육감 명칭도 마찬가지다. 일제에 의해 붙여진 직함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경우다. 식민지 잔재청산이 단순한 기억투쟁이 아니라면 교감과 교육감 명칭을 바꿔야 한다.한병선 교육평론가
2017.05.03 21:23:26
![[기고] 국가푸드시스템 구축할 때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5/01/300/2017050100251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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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푸드시스템 구축할 때다
#1. 소득 증가로 인해 식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성인 비만율은 2015년에는 33.2%에 달했다. 하지만 영양소 섭취 부족자 비율(2013년기준)도 7.7%나 된다.#2.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9㎏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1984년 130.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산 과일·채소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반면 농산물 수입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인들은 국산 농산물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두봉 고려대 교수·농식품정책학#3. 가공기술 발전, 식생활 변화에 따라 가공식품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식품산업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원료 등의 안전성에 대한 시비는 꾸준히 제기된다.이처럼 각 장면마다 우리 사회의 먹거리와 관련된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왜 이럴까.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나는 국가푸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라고 본다.국가푸드시스템은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흐름과 이와 관계된 경제주체의 경제행동, 그리고 관련 제도와 정책을 모두 종합한 것이다. 물론 현재에도 각각의 기능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시스템의 형태로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그럼 국가푸드시스템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구축돼야 할까. 국가푸드시스템은 다음 네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구축돼야 한다. 첫째는 식품의 안정적 공급이다.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 식품 공급역량을 향상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 공급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해외농업개발 추진, 수입선의 다변화, 국가위기 상황에 대응한 식품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 둘째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이다. 이력제·시설현대화 등 생산·유통관리와 위생·안전관리를 통합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관리가 필요하다.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부처 간 협력도 강화돼야 한다. 또 위해물질의 사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강화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셋째는 식품영양 및 식생활 개선이다. 특히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지원과 영양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누구나 쉽게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창구를 개발하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지속가능한 식품체인 구축이다. 저탄소 국가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그렇다면 국가푸드시스템 구축은 어떤 형태로 구축돼야 할까. 국가푸드시스템의 4대 목표와 세부 실천 항목을 살펴보면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식약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의 업무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와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정부 부처 간 유기적인 대응의 미흡함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국가푸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특정 부서의 고유 역할로 맡겨둘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처에 걸친 보다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형태이어야 하며, 범부처적 국가식품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목표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한두봉 고려대 교수·농식품정책학
2017.05.01 22:18:59
![[기고] 강남의 명소, ‘이음’을 찾아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4/26/300/2017042600335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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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남의 명소, ‘이음’을 찾아서
최근 주말에 짬을 내 전통식품 문화관에 다녀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말 서울 강남역 인근에 만든 ‘이음’이라는 이름의 체험공간이다. ‘이음’은 우리 농산물 생산자와 전통식품 제조업체, 그리고 소비자들을 이어주는 곳이자 우리 전통 음식문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공간이라는 뜻이다. 젊은이들이 몰리는 번화한 테헤란로에 위치해 있지만 건물 내부는 고즈넉한 한옥을 연상하게 한다.전통식품문화관 ‘이음’에서는 우리 술과 명인들이 정성들여 만든 전통식품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 1층에서는 소규모 양조장에서 국내산 농산물로 빚은 다양한 술을 시음·구매할 수 있다. 2·3층에서는 전통식품 명인들이 만든 차와 한과를 맛보거나 명인과 함께 장류, 식초, 차, 한과 등 갖가지 전통음식을 만드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필자가 방문한 날에는 때마침 원어민 교사 여러 명이 지난해 ‘우리 술 품평회’에서 상을 받은 술을 맛보고 있었다. 순창 고추장 명인과 함께 고추장을 만드는 일본인 관광객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외국 소비자들이 한국의 전통식품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무척 반가웠다.우리나라 전통식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맛도 뛰어나지만 아직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국내 소비는 정체 상태이고, 수출도 획기적으로 늘지 않고 있다. 영세한 생산·유통 환경, 마케팅과 홍보 부족, 각종 규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우리 국민의 식습관이 빠르게 변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쌀 소비가 크게 줄면서 쌀값이 하락하고 많은 쌀 재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침밥을 거르는 등 쌀밥을 먹는 횟수가 준 것이 큰 원인이지만, 전통식품이 국민과 멀어진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빵과 라면 등 밀가루 가공식품을 선호하며, 떡이나 한과처럼 쌀로 만든 전통식품은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만 먹는 것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국민이 전통식품을 접할 기회가 점차 줄어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변화하는 식생활과 식품소비 트렌드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다. 정부와 연구기관, 제조업체가 함께 협력해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전통식품을 재해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통식품을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홍보나 판촉 역량이 모자란 소규모 전통식품 제조업체에도 ‘이음’은 매우 소중한 공간이다. 전통식품 수요가 늘면 쌀을 비롯한 우리 농산물 소비가 촉진되고, 전통식품을 생산하는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다.전통식품은 우리나라의 뛰어난 식문화와 조상의 오랜 생활의 지혜가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 스스로 전통음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국 식품의 수출길도 확대될 수 있다. 주말에, 혹은 평일에 짬을 내 ‘이음’에 들러보자. 한국전통식품문화관 ‘이음’이 내국인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세계에 우리 전통식품을 알리는 한국의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17.04.26 22:20:20
![[기고] 4차 산업혁명 위해 산·학·관 하나 돼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4/24/300/2017042400309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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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차 산업혁명 위해 산·학·관 하나 돼야
요즘 4차 산업혁명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너울성 파도라면 4차 산업혁명은 쓰나미와 같다고 볼 수 있다.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을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 및 그 기술을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끊임없는 출현으로 기존의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또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는 규모의 경제 이점 때문에 대기업이 경쟁우위에 있었다면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는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시장 수요 맞춤형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해 소규모로 판매하는 중소기업이 대세가 되는 사회로 이동하는 것이다.김혁종 광주대 총장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라 대학교육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기존의 암기 위주의 지식 전달 교육에서 문제해결형 교육, 새로운 문제를 창의적으로 인식하고 사고하며 해결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대학도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춰 인재상과 핵심역량을 미래지향적·문제해결적 방향으로 재정립해 노력했고, 그러한 노력으로 2017년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창업선도대학 선정을 계기로 창업 마인드가 있는 것이 취업과 취업 이후 직장생활에서의 성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선도적으로 ‘선창업·후취업’ 교육정책을 펴고자 한다.이러한 시대 흐름에 따라 대학 및 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도 톱다운 방식이나 추상적 정책보다는 대학이나 기업의 특수성에 대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맞춤형 정책으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공통으로 인지하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정책 주체의 위상 등도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우리 대학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하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소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적 어젠다(의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문제 해결은 중소기업의 채용 여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창업이 일자리 창출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벤처 창업의 경우 미래 성장동력의 주축이 될 것이다.최근 대선주자들이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 지원 전담 정부기관을 현재의 중소기업청에서 창업중소기업부나 벤처중소기업부로 승격하고, 중소기업 지원이 산업의 수준이 아닌 개별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맞춤형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을 바꾸려는 움직임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한다.아무쪼록 우리의 예상보다 빨리 도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중소기업, 대학, 정부 등 산·학·관이 같은 방향으로 일체가 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학생의 장래는 물론 낙후된 지역 경제생태계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탈공업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국가에 신성장동력을 제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김혁종 광주대 총장
2017.04.24 23:48:26
![[기고] 저탄소생활, 지구 위한 작은 선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4/18/300/2017041800340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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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저탄소생활, 지구 위한 작은 선물
22일은 지구의 생일이라 할 수 있는 ‘지구의 날’이다. 1969년 1월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바버라에서 원유 10만 배럴이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유회사인 유니언 오일사가 원유 시추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 상원의원 게이로 닐슨과 하버드 대학생 데니스 헤이즈는 1970년 4월22일을 지구의 날로 제안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자연과 조화롭게 살던 전통적 가치가 사라지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인간의 생활문화 개선을 촉구했다.하지만 인간으로 인한 지구의 몸앓이는 여전한 듯하다. 최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연구결과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호주국립대(ANU) 연구팀은 지구의 기후변화가 인간으로 인해 170배나 빨라졌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의하면 자연은 100년에 0.01도씩 기후를 변화시키는데 지난 45년간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에 의해 100년당 1.7도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실제 하와이 마우나로아 대기관측소에서 측정한 2016년 이산화탄소 농도는 405.1ppm을 기록했다. 2015년보다 3ppm 증가한 수치다. 2015년에도 전년도보다 3.03ppm이 증가했다. 2년 연속 3ppm 이상 증가한 셈인데 이는 마우나로아 대기관측소에서 1958년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3월에는 세계기상기구(WMO)가 작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극단적 기상현상이 인간에게서 비롯된 기후변화의 결과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다행인 것은 국제사회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보다 진전된 공동대응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주어지던 교토체제를 넘어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를 마련했다. 이제 국제사회는 2015년 12월 파리에서 합의한 대로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유지하도록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해야 한다.우리나라도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기로 국제사회에 공표한 상태다. 이미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친환경차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이행 중이며, 구체적 이행과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목표 달성을 장담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너지의 약 36%가 가정·상업·수송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비산업부문에서 소비되고 있다. 산업부문도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모되고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우리의 생활습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저탄소생활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저탄소생활 실천방법은 매우 많다. 수돗물 아껴 쓰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안 쓰는 전기제품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전등 끄기, 친환경제품 사용하기 등. 그간의 생활습관, 소비습관을 바꾸어야 하는 귀찮은 일일 수도 있다. 사소한 행동변화로 온실가스를 과연 얼마나 줄이겠나 하는 의구심도 들 수 있다. 하지만 전기, 가스, 수도 사용의 절약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153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저탄소 소비생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린카드를 통해서도 81만t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우리에게는 후손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줄 의무가 있다.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고, 저탄소생활이 그 시작점임을 제안한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로버트 치알디니가 그의 명저 ‘설득의 심리학’에서 제시한 스몰빅(Small Big) 효과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의 작은 습관과 행동이 지구를 살리는 첫걸음인 것이다. 올해 지구의 날에는 전 국민의 마음을 담은 저탄소 생활을 지구를 위한 생일 선물로 준비해 보는 것이 어떨까.조경규 환경부 장관
2017.04.18 23:08:41
![[기고] 술탄 꿈꾸는 터키대통령과 EU](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4/11/300/2017041100320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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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술탄 꿈꾸는 터키대통령과 EU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70년이 넘어선 현재의 국제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세계리더십의 변화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패권관계의 ‘장주기론’(Long cycle)은 100년의 역사를 4단계로 나눠 접근하고 있다. 1단계는 세계적 차원의 전쟁 이후 국제적 혼돈상태 시기, 2단계는 압도적인 패권국가의 등장과 지배 시기, 3단계는 패권국가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국가 출현 시기, 4단계는 패권국가의 쇠퇴와 소멸 시기다. 이를 바탕으로 예측해 보면 지금의 국제상황은 3단계 정도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는 국가와 지역협력체가 등장하고, 국제사회를 관리하는 미국의 통솔력에도 그만큼 과부하가 걸리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국제사회는 빠른 변화의 물결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자국 중심주의와 국내 산업 보호와 자본 축적이라는 신중상주의적 국가정책이 발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보편성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 강량 한국문화안보연구원 특별연구위원이런 가운데 21세기 ‘술탄’(지역 군주)을 꿈꾸고 있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대통령의 공세적인 행보는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적 보편질서에 역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에르도안은 이스탄불 시장직을 발판으로 정의개발당(AKP)을 창당해 2002년, 2007년, 2011년의 총선에서 연속 승리했고, 총리직 4번 연임을 금지한 규정에 막히자 임기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로 헌법을 개정해 2014년 재집권에 성공했다.에르도안은 이슬람 종교수업의 의무화, 주류판매 금지, 여성의 히잡 착용 등과 같은 이슬람주의 원리를 고착화하고 있는데, 이는 이슬람을 국교로 선정하지 않고 술탄제를 헌법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터키의 세속주의와 정교분리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다수의 중산층과 대학생들은 에르도안의 이슬람주의화를 반대하고 있다.그럼에도 에르도안은 2016년 군부 쿠데타 시도를 진압한 후 또 다른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도모하고 있다. 개헌안에는 총리직 폐지, 두 개의 부통령제 신설, 법원 및 대학총장에 대한 인사권,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간편화 등이 포함돼 있는데 명백하게 독재적 요소가 다분하다. 오는 16일 개헌투표에서 에르도안이 승리할 경우 그는 명실공이 2029년까지 터키의 술탄으로 집권할 수 있게 된다.그런데 개헌투표를 앞두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지에서 투표권을 보유한 터키 국외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관제집회가 주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럽국가들은 독재로 치닫는 터키정부와 극렬히 대립하고 있다. 문제는 터키·유럽연합(EU) 간 난민협정을 파기하고 이슬람주의국가를 공고화하고 있는 에르도안으로 인해 EU 탈퇴와 이슬람 혐오를 표방하고 있는 유럽 내 극우파가 득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아메리카 퍼스트’(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과 독일에 대해 보다 많은 안보분담금을 종용하고 있는 미국의 압력과 EU·터키와의 난민협정 폐지 이후 유럽 내에서 급속히 늘어나는 난민 유입이 가속화되는 한 EU국가의 결속력도 그만큼 떨어질 것임이 자명하며, 이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파급 효과와 함께 EU의 결속력 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국제사회의 변화를 예견하는 패권관계 장주기론이 보여주듯, 국가와 지역 간에 상호작용하는 원심력과 구심력의 균형문제는 어떻게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국제분쟁 요소의 관리 여부가 결정된다. 분명 지금은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으며, 이는 구미권과 아시아권 전역에서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핵 위협과 중·러·일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국은 대외현상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향후 나타날 터키의 변화와 이로 인한 유럽발 변화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시나리오를 항시 준비해 둬야 하겠다.강량 한국문화안보연구원 특별연구위원
2017.04.11 22:01:28
![[기고] 4차산업혁명 주역은 빅데이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4/05/300/2017040500335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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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차산업혁명 주역은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과 1·2·3차 산업혁명의 차이를 설명하기는 쉽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자체의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 않다. 사실상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최신의 기술이 망라돼야 하고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이 서로 융복합하는 과정 속에서 명쾌하게 정의하기는 더욱 어렵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낙관과 비관이 상존하고 있지만 빅데이터 기반 융복합산업의 발굴 가능성은 기회임이 분명하다. 앞으로 경험하게 될 초연결사회는 천문학적인 양의 빅데이터가 생성되고 분석되면서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의 연결을 넘어서 사물과 사물의 연결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2016년에 열린 세계경제포럼 이후 거대한 흐름으로 등장한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바로 빅데이터다.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각광받는 AI도 빅데이터 분석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은 제조의 서비스화,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등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는 중요한 기술요소다. 앞으로는 ‘스마트’라는 단어를 붙이려면 반드시 빅데이터 분석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사회로의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빅데이터 확보에 따른 분석 능력이 경쟁의 본질로 부각될 것이다. 기업이나 기관의 레거시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루던 시대를 지나 최근에는 모바일기기로부터 얻어진 소셜데이터가 폭증하고 있고 앞으로의 IoT 시대에는 사물 간의 통신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마주하게 된다. 각종 센서나 드론 등을 통해 기존에 없던 데이터가 생기는 것이다.빅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기업의 가치를 키워 성공한 사례는 많다. 국정 전반에도 빅데이터 분석이 제대로 활용되면 국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5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발표할 것이다. ‘데이터 드리븐 국가’와 같은 차원 높은 국가 경영 모델이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새 정부에서는 빅데이터산업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곳곳에 쌓아둔 데이터를 쉽게 결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특히 데이터 과학자와 같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전문인력 양성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형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창업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요즘은 어딜 가나 4차 산업혁명 이야기다. 기계가 인간의 손과 발뿐만 아니라 두뇌를 대체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창의력과 통찰력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모든 산업의 근본적인 원료가 데이터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결국 데이터와 사람의 문제다. 데이터는 만져지지는 않지만 초연결과 융합의 과정 속에서 가치가 극대화된다. 그리고 그 가치를 더욱 빛내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의 투자는 필수다.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은 이미 시작됐다.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017.04.05 21:54:07
![[기고] 군인 주거복지 달라져야 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4/03/300/2017040300318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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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군인 주거복지 달라져야 한다
어린 시절 전학을 자주 다녔다. 초등학교 때 나는 세 번, 오빠는 여섯 번을 했으니 해가 바뀌면 달라지던 친구와 환경 때문에 우울했던 기억이 난다. 직업군인이었던 아버지 근무지를 따라 전방으로 혹은 후방으로 온 가족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주기로 이사를 다녔다. 사는 곳이 달라졌으니 사는 집도 달라지는 것은 당연지사이겠으나 한결같이 군인아파트나 단독관사에서 살았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군인아파트는 부대와 가까우니 아버지 출퇴근도 용이했을 테고, 엄마와 아이들은 대소사를 함께하는 가족 같았고, 살고 있는 아파트는 외부로부터 차단돼 뭔가 모르게 안전했던 것 같다. 거의 40년 전 이야기다.전국적으로 직업군인을 위한 관사는 7만여가구, 간부 숙소는 9만여실이 있으며 대부분 아파트 형태로 1964년부터 직접 건립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직업의 특수성으로 1~2년 주기의 잦은 전속과 원치 않는 주거이전으로 경제적 비용부담, 게다가 주거환경 변화에 대한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은 주택제공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예전에 비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자녀교육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부대 앞에 홀로 지어진 군인아파트로 가족들이 함께 이주하는 것은 어렵기만 하다. 어느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커뮤니티 근원이고, 사회적으로는 본인의 삶의 족적을 투영하는 것으로 잦은 이사는 심적으로 부담이 크다. 김승희 강원대 교수·부동산학실제로 장군은 평균 16.4회, 영관장교는 9.2회, 준사관이 6.6회의 주거이전을 하고 있고, 중요한 주거지 결정에 할애할 시간적 여유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뿐인가. 내가 어릴 때 살았던 낡고낡은 군인아파트와 새로 지어진 군인아파트가 공존하고 있음에도, 이들 아파트 간의 임대료와 관리비 차등은 거의 없어 복불복식 입주는 군인가족의 주거선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소위 전방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과 강원지역에는 관사가 모자란 상태이고, 후방지역에는 공가가 늘어나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정부가 직업군인을 위한 주거정책을 실질적으로 도입한 지 반백년이 지났다. 정책은 시대의 흐름과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적절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군 주거정책만큼은 큰 변화가 없었다. 맞벌이 증가와 교육환경이 중요한 주거지 선택이 된 요즘 기혼 군인의 32%가 가족과 별거하고 있다 한다. 그리고 부대 앞 나 홀로 군인아파트는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섬으로, 지역과의 커뮤니티 형성에 실질적으로 장애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굳이 아파트를 지어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주택수당이나 주거보조비로 지급해 가족을 위해 주거의 선택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이 아파트 건립과 향후 30년간 관리에 들어가는 금액보다 낮은 재정으로도 정책만족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군인아파트 품질별로 관리비를 차등하는 응익원칙을 도입하고, 지역별로도 수요공급에 대응한 종합적 접근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국방부가 이러한 현실에 기반해 군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제안을 하고 있기에 더욱 반갑다. 인간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주(住)생활에 군복지적 측면에서 최우선으로 접근해 주길 바란다.김승희 강원대 교수·부동산학
2017.04.03 21:44:11
![[기고] 취업 절벽, 생각을 바꿔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3/29/300/2017032900299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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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취업 절벽, 생각을 바꿔라
201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 중 20대 실업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최고 5배나 높게 나타났다. 20대는 학교생활에서 사회생활로 들어서는 새내기인데, 이들의 사회생활은 시작부터 쉽지 않다. 곧 대학입시 전쟁이 아닌 취업전쟁을 치러야 한다. 요즘은 더 심각하다. 길어진 경기침체가 기업의 활동을 호전적으로 만들지 못해 사원을 뽑기보다는 정리를 하고 있기에 경력자의 구직자도 늘어 취업전쟁은 만만하게 볼 수 없는 형편이다.계절이 새로 시작하는 봄이면 기업들의 신입사원 구인이 시작되고, 구직자들은 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런데 2월 기준으로 공식집계된 실업자 수가 135만 명이다. 이들을 제치고 한정적인 일자리를 차지하려면 나만의 승부수가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의 대학은 입학 초부터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로 이론과 학과 공부가 의무방어전이 돼 버렸다. 입사 전형을 통과하기 위해 학부성적은 최상으로 만들지만 학문적 열정은 접어버린 상태이다. 이렇게 준비를 해도 목표하던 대기업의 입사는 쉽지 않다. 대기업 입사전형의 조건을 맞출 능력이 되는 학생들은 모두 스펙 만들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학부 성적은 물론 어학 점수, 컴퓨터 능력 등 필요로 하는 스펙을 단단히 준비했기에 제출한 서류의 우열을 가르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다. 회사 측에서 보면 지원자가 똑같은 스펙이라면 모두 같은 출발선 상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다.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컨설턴트취업에 성공하려면 남들과 다른 것이 있어야 하고, 그 다름이 맡게 될 직무에 긍정적 가능성을 피력하는 것이어야 한다. 서류, 시험, 면접 등을 통과한 합격자를 보면 왜 선택됐는지를 알 수 있다. 남과 다른 것을 어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으로 아니면 해외로 눈을 돌려 자신의 능력구현에 집중해야 한다. 뛰어난 성적과 어학, 그리고 다양한 스펙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자신을 뛰어나게 어필할 강점으로 부각된다. 물론 여기에는 단순히 간판만 딴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스펙의 활용도가 중요할 것이다. 토익 점수는 높은데 말하기, 듣기가 전혀 안 되면 곤란한 것이다. 현지 어학연수까지 다녀온 학생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언어에 막힘이 없고, 전공부분의 공부까지 충실하니 자신의 적성까지 맞아주면 어려운 사회생활이 아닌 취미생활처럼 즐기는 직장생활을 할 수가 있다.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가 융합된 세방화(Glocalization)시대에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다. 취업하기 위해 대학 입학 때부터 졸업까지 열심히 노력했다면 단순히 대기업만 바라보며 재수 삼수하다가 수건을 던질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의 회사에 입사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먼저다.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잠재력을 알지 못한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견할 수 있고, 그를 활용하면서 기업과 함께 개인의 발전을 바라보는 것이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남는 길이다. 과거처럼 한번 직장이 평생직장이 아닌 나의 직무가 평생의 활동분야가 되는 시대이다. 생각을 바꿔 보면 회사를 잡을 길이 보인다.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컨설턴트
2017.03.29 21:0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