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 규모는 5.8로 온 나라가 들썩였으며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건물이나 인프라의 내진 성능기준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세우면서 1년이 지났다. 14개월이 지난 15일 또다시 포항에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해 사상 초유로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기에 이르렀다.포항지진은 경주지진과 비교할 때, 진원의 깊이가 경주의 절반에 미치지 않은 천부 지진으로 발표됐다. 지표 부근의 암반에서 발생하는 천부 지진은 순간적인 에너지가 발생하므로 피해를 주는 파괴력이 심부 지진보다 더욱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문헌을 보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1500여 회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는 전국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250여 회 발생했다고 한다.백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복합재난연구단장그럼 지진에 대한 대응책은 없는 것인가. 지진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진다발지역을 어느 정도는 추론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진 대책을 세우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이에 경주지진과 이번 포항지진을 분석하면 국내 발생 지진의 특성을 다소 읽어낼 수 있다.지진 대비를 위해 국내의 지반 특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와 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화가 선결돼야겠다. 현재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지표의 단층조사에 그치지 말고 암반 및 지반의 특성을 조사하고 토층심도, 토질 및 암질 특성, 암반상태 등을 국가가 조사 관리할 필요도 있다. 경주지진의 경우 양산단층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됐으며, 포항지진은 양산단층과 직접적인 연관은 적은 듯해 보이나 동해안 지역의 지질 특성상 유사한 단층군이 모여 있는 지역이라 향후에도 지진 발생이 예측되고 있다.문제는 최근 2년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동해안 부근에 원전시설물과 방폐장이 즐비해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국가 주요시설물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민간시설물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런 면에서 우선 정부는 지진발생위험지도와 지진 강도별 피해 범위 및 규모를 설정해 주요 시설과 건물 관리에 활용하고 시민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의 지반 특성이 먼저 파악돼야 한다. 국내의 지반 특성과 활성단층도를 토대로 지진발생위험지도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대형 시설물과 유지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을 관리하면 지진 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이어, 국가시설물보다는 민간시설물 관리 방안에 대해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모색돼야겠다. 민간시설물은 대부분 소유주가 관리해 재난관리기관과 연계가 약하기 때문이다.끝으로, 건축물 설계 시부터 지진 대응책을 마련하고 상황 발생 시 재난 정보를 건물 이용자나 거주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지가 준비돼야 한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기상청에서 재난 문자가 전송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일률적인 정보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시설물별이나 지역별 정보 전달 방식이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다.지진을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지진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그 대응책을 세밀하게 수립하는 것이 전문가와 정책입안자의 임무일 것이다.백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복합재난연구단장

11월은 에너지 절약의 달이다. 난방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1985년부터 11월을 에너지 절약의 달로 지정했다. 최근에는 에너지 절약이 더 이상 무조건 아끼고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 개념이 진화하고 있다.미국 에너지경제효율위원회(ACEEE)는 ‘에너지 효율 향상’이 에너지공급원 중 가장 비용·효과적인 자원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약이 2030년 에너지 구성의 33%를 차지하는 제1의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얼마 전 올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앞장선 유공자를 포상하는 ‘제39회 한국에너지효율대상’이 개최됐다. 특히 이번 효율대상에는 산업체, 지역사회 등 각 분야에서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지역·마을 단위 등 에너지 효율화 공적이 도드라졌다.산업훈장을 수상한 석유화학기업은 공장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견인하기 위해 생산·물류·설비관리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일 단위로 에너지 생산량 및 소비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각 공장별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표준 사용량 대비 현재 상태를 주의·경고·양호 3단계로 분류해 에너지 사용현황을 시각화해 관리 중이다. 이를 통해 생산원가의 약 12%를 차지하는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대통령 표창을 받은 창원시는 세계 최초로 도시 전체 가로등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양방향 제어기·지능형 조명제어시스템 설치로 센서를 통해 가로등을 원격제어 중이다. 이로써 기존 대비 전력사용량이 약 67% 줄었으며, 연간 전기요금 및 가로등 유지관리비 등 약 30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창원시 소재 기업이 가로등 조명교체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기반 기업 매출 증대와 연간 48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이끌어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또 다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백화점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백화점 옥상 등 유휴 공간에 태양광·지열 설비를 설치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해 건물의 냉난방 등을 충당한다. 아울러 전력분석계, 풍량측정계와 같은 첨단장비를 설치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나가고 있다.이처럼 집, 일터, 쇼핑·문화공간 등 일상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절감을 실현할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들은 사물인터넷(IoT) 등과 연계해 빠른 속도로 생활 속 곳곳에 적용되고 있다. 최적화된 에너지시스템 도입을 통해 전통적인 공장이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공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역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에너지 분야와 인공지능(AI), IoT,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 융합하는 ‘에너지혁명’을 통해 산업·건물·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스마트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시스템의 혁신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해 본다.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 및 산학연 기관들이 앞다퉈 주요 사업계획에서 4차 산업혁명을 다루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독일이 자국 제조업의 미래 돌파구 마련을 위해 ‘Industry 4.0’을 도입했고,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포럼의 주제로 삼으면서 시작됐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합과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성, 빅데이터를 분석해 일정한 패턴을 파악하는 초지능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행동 양식을 예측하는 예측 가능성이라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아직까지 4차 산업혁명의 명확한 개념과 실체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확한 개념부터 합리적으로 정의돼야 한다.우리 경제와 사회 환경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기술양상의 변화만이 아닌 근본적인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생태계 구축으로 시장의 근원적 니즈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학습해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개발되는 방식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 측면에서는 국가나 기업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수집해 공유하고 가치를 부여해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비자 참여형 분야별 서비스모델 개발이 요구된다.류규하 삼성서울병원 미래의학연구원 교수 의용생체공학현재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보틱스, 클라우드컴퓨팅 등 각국의 주요 기반기술을 융합한 최적화된 4차 산업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야별 신산업 모델 개발 및 육성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간 대한민국은 ICT 강국으로의 위상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빠른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 미래 산업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관련 산업진흥을 위한 무조건적인 규제완화 전략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육성 추진 중인 신산업 모델에 대한 글로벌 규제동향 분석과 우리에게 실현될 경우의 리스크를 감안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정부는 민간의 역량과 창의력을 인정하고 자율성을 보장해 민간수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선택적 집중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미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추진에 관한 최대한의 전문성을 지닌 핵심인재를 확보하고, 민간주도의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활성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 규제시스템은 포지티브 방식과 사전규제 중심이어서 제도적 유연성이 낮아 융복합 신산업 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유연한 대처가 곤란하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시스템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고,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의 균형 확보 등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정부와 신기술 분야 민간기업의 파트너십은 각국 정부가 벤치마킹하는 혁신 모델이다. 정부가 민간 부문이 절대 접근하지 못할 고위험 프로젝트에 주요 자금과 인프라를 제공해 기업을 선도한 좋은 사례이다.세상은 보려고 하는 만큼 보이고, 알고자 하는 만큼 알 수 있다. 정부의 국민적 공감대와 자발적 참여환경 조성이 전제된 신산업 육성정책 개발이 필요한 이유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의 교훈을 되새겨 볼 시점이다. “어리석은 일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류규하 삼성서울병원 미래의학연구원 교수 의용생체공학

고려인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한 대접을 받았다. ‘신초’(神草), ‘하늘의 정기를 받은 상약’으로 불렸던 고려인삼은 오랫동안 중국에 공물로 전달됐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귀한 손님에게 드리는 주요 선물로도 활용됐다. 일본과 중국의 가장 인기 있는 교역물품이었으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인삼을 사기 위해 ‘인삼대왕고은(人蔘代王古銀)’이라는 특별한 화폐까지 발행했다고 한다. 중국 청나라 때는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이 우리 인삼을 약으로 쓰며 아주 귀중하게 여겼다는 기록도 있다. 벨기에인 고셍은 1902년에 발간한 자신의 여행기 ‘조선’에서 “한국 인삼은 진귀한 특산물로, 태국의 사신이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를 알현할 때 진상했다”고 썼다.인삼은 예로부터 부족한 오장(五藏)의 기를 보완하고 기운을 차리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을 대표하는 걸작 100선 중 하나인 왕부(王符)의 잠부론(潛夫論)에 “병을 다스리려면 마땅히 인삼을 얻어야 한다”고 기록돼 있어 2세기 무렵부터 인삼이 소중한 약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현대에 들어서는 인삼에만 들어 있는 주요 성분인 ‘진세노사이드’(사포닌)가 항염증, 응집, 항당뇨, 항암, 심장강화, 혈압조절, 통증억제, 중추억제 및 신경안정 등에 효능이 있다고 밝혀지면서 암 치료 신약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증명된 바 있다. 또한 원기 회복, 스트레스 경감, 방어 작용 강화, 기억력 증진, 협심증과 심근경색 예방, 난치성 빈혈 치료 등에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톱모델 나오미 캠벨은 40대 후반임에도 균형 잡힌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는 비결이 인삼즙에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삼에는 진세노사이드 이외에 다른 물질의 효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활용도가 날로 커지고 있다.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세계 최대의 인삼 생산국이자 수출국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캐나다와 중국 등에 생산은 물론 수출까지 밀리고 있다. 1970년부터 퀘벡주에서 인삼재배를 시작한 캐나다는 단기간에 생산은 물론 수출에서 1위 국이 됐다. 소매점이나 약국에서 손쉽게 인삼제품을 구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가 잘 돼 있고, 연구 인프라도 훌륭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중국은 인삼재배면적 세계 1위 국가이며, 캐나다로부터 미국산 인삼 종자를 도입·재배해 공급하고 있다. 2012년부터 ‘인삼야생자원복원공정’을 펴며 인삼 고급화 전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요즘 인삼업계에서는 국내소비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장기침체 부진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캐나다, 중국, 미국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세계 인삼시장에서 종주국의 위상을 되찾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가장 먼저 해 볼 수 있는 일은 지난 9월23일부터 금산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인삼엑스포를 통해 인삼인들이 하나가 돼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인삼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생산관리를 비롯한 마케팅과 홍보, 수출전략, 법과 제도개선을 아우르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 개발이다. 인삼 한 뿌리 나지 않는 스위스에서는 파마톤사가 오랜 기간 노력과 투자로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세계 최초로 표준화하고 차별화된 인삼가공기술을 통해 ‘진사나(Ginsana)’ 등의 제품을 개발해 연간 3억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연구개발(R&D)을 통한 제품 개발과 상용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사례이다. 인삼 종주국으로서 양질의 인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양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경쟁해야 할 때다. 산학연이 공조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속해서 지원해 세계 시장에서 우리 인삼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상을 되찾는 날을 기대해본다.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안타깝게도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시흥캠퍼스 조성은 서울대와 시흥시가 상생의 목적을 가지고 기획한 사업이다.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대학의 국제화와 미래 대응 교육과 연구를 위해 관악캠퍼스 인근에 새로운 캠퍼스 부지가 필요했다. 시흥시는 서울대의 우수한 교육과 연구 역량 및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함으로써 획기적 도약의 기회를 갖고자 했다. 오늘날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이러한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협력은 세계적 추세다.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21세기는 상아탑 속에 갇혀 있는 대학이 아니라 현실 사회와 밀접하게 소통하는 대학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는 대학이 혁신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한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세계 대학들이 교육과 연구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다.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은 서울대가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향후 국내 대학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협력을 위한 시범모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논란과 갈등을 접고 성공적인 시흥캠퍼스 건설을 위해 확고한 신념과 자신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박은우 서울대 교수·식물병리학무엇보다 현재의 갈등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대는 시흥캠퍼스의 비전을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국민과 공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흥캠퍼스에 대한 서울대의 미래비전과 함께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한 비전 설정도 필요하다. 비전 공유가 이해당사자들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서울대 본부가 제시하고 있는 6개 기본방향(사회공헌, 기초과학 육성, 미래기술, 문화·사회·예술 융복합, 통일평화, 행복캠퍼스)은 서울대 중심적 비전만을 제시하고 있다. 비전 성취를 위한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른 시일 내에 학내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이 제시돼야 학내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시흥캠퍼스는 서울대가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확고한 전통 속에서 혁신을 위한 기업가정신적 사고와 실행력을 갖춘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혁신전략이다. 대학혁신의 모델로서 문제 해결 중심의 융합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학생과 교수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연구가 문화와 산업을 선도하며, 대학이 지역발전의 핵심동력 역할을 하는 시흥캠퍼스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서울대는 ‘사용자가 주인’이라는 정신으로 시흥캠퍼스를 개방해 세계의 학자, 기업인, 문화인들이 모여들고, 지역사회와 전국 대학들도 혁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공유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시흥캠퍼스가 대한민국 고등교육 혁신에 시금석이 될 것이다.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한다. 시흥시는 단기적인 개발이익에만 치우치지 말고 긴 안목을 가지고 시흥캠퍼스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시흥캠퍼스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혁신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도 이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울대 학생과 교수는 근시안적 사고를 지양하고 상아탑의 한계를 넘는 미래 대학캠퍼스를 꿈꾸자. 그것이 서울대의 미래비전이다.박은우 서울대 교수·식물병리학

오는 11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글로벌 문화축제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베트남의 경제·문화 중심도시인 호찌민에서 거의 한 달여간 개최된다. 호찌민시에 체류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호찌민시는 일찍이 우리에게 ‘사이공’으로 잘 알려져 있는 도시이다. 요즘 호찌민시 곳곳에는 외국인들의 투자를 물색하기 위한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늘날 베트남의 경제성장의 핵심축이자 앞으로 동남아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박노완 주호찌민 대한민국 총영사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근래 들어 우리 주요 지방자치단체, 부산, 경남, 경기, 대구, 경북, 강원, 대전 등이 이미 사무소를 개설하여 호찌민시와 경제문화교류 확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일선 현장에서 호찌민시와 우리와의 협력이 눈에 띄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기쁘지 않을 수 없다.이번 엑스포 행사는 특히 문화와 경제가 상호 융합해 동남아에서 새로운 ‘한류(Korean wave) 붐’을 달구는 데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문화적 유사성이 있기에 K팝, K컬처, K뷰티, K푸드 등을 접목해 추진하면 앞으로 상호 공존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올해는 한·베트남 수교 25주년이다. 그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베관계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제 우리에게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 교역·투자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참으로 경탄할 일이자 호찌민에서 일하고 있는 재외공무원으로서 자연스레 자긍심이 생긴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직접 만나 아세안(ASEAN)과의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아세안의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로 부상할 예정인 베트남을 우리와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동반자 국가로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이다.베트남은 과거 동남아 한류 확산의 본고장이다.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가 앞으로 이곳 호찌민시를 중심으로 인도차이나 지역은 물론 동남아 지역으로 새로운 한류 열풍을 뜨겁게 달궈 나갈 것으로 본다. 아울러 이번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의 슬로건인 ‘Living Together’(문화교류를 통한 아시아 공동번영)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칫 우리 고유의 것을 알리는 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양국의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장기적으로 건전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이번 엑스포가 베트남과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고 가깝게는 베트남의 15만 한인사회의 자부심과 긍지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남아에서 협력과 공존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호찌민 총영사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자 한다.박노완 주호찌민 대한민국 총영사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이 지났다. 정부는 경제,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5년간의 국정 운영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선보였다. 대통령의 탈권위와 친서민적인 행보가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고공행진 중이다. 국민 친화적 정책에 대해 국민이 신뢰로 화답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참여정부 이후 조직과 위상이 위축돼 온 과학기술컨트롤타워의 강화를 위해 신설된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본부장 인선 파동으로 초기 소프트랜딩에 어려움을 겪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현 정부에서 9년 만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부활시키고 더 막강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한 것은 국가 과학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재구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이 역동적 혁신의 플랫폼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학기술기반 혁신시스템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이우일 서울대 교수·기계항공공학과학기술혁신본부의 핵심기능 중 하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R&D)의 특성을 고려한 예산 배분이다. 예산권이 경제부처로부터 독립돼 과학기술계 중심, 연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순 경제논리에 따른 단기적·근시안적 투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R&D 예비 타당성조사, R&D 지출한도 설정 등 과학기술혁신본부의 R&D 예산권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R&D 예산권 관련 법 개정의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한 이유이다.그동안 R&D 투자규모가 크게 늘면서 R&D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수도 증가하게 됐다. 현재는 11개 부처에서 13개의 연구관리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관마다 각각 다른 연구비 관리제도는 연구현장에서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전 부처의 과학기술정책을 컨트롤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부처별로 상이한 제도나 시스템을 통합하고 정비해 연구현장에서의 불필요한 행정부담과 비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R&D투자의 성과도 제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R&D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와 지금은 한 해 20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R&D분야에 투입되고 있다. 지금까지 축적되고 새롭게 개발한 R&D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성장동력과 신산업을 발굴·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선제적·전략적 투자와 함께 규제정비,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의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이전 정부에서도 R&D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나 일선 연구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성과 창출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 R&D예산의 배분 권한이 뚜렷하지 않았고 다양한 부처와 기관이 칸막이를 치고 고립된 채 R&D사업을 추진하는 체계 속에서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컨트롤타워의 정책조정력 역시 약할 수밖에 없었다.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번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을 재구축할 마지막 기회라는 절실함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한다. 또 국민과 일선 과학기술인들과의 소통 확대는 이 혁신을 제대로 정착시키고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동력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이우일 서울대 교수·기계항공공학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을 위한 정치를 만드는 일이다.주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열어간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민주적으로 바꾸어가는 역할을 한다. 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6년 동안 지방자치는 여러 면에서 좋은 변화를 이끌어왔다. 지방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변했고, 주민들은 활발한 정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했다.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의원과 이들로 구성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의 단편적이고 획일화된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던 수많은 정책들을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례로 바꿔 나가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초석을 다졌다.하지만,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분권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개선하고 정비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중에서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보좌관제) 확보와 의회 인사권 독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지방의회의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인력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가 심의하는 세출예산의 규모와 보좌 인력의 숫자를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올해 정부의 세출예산은 약 400조원으로 국회의원 1인당 약 1조3333억원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의원마다 9명의 유급보좌직원을 두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40조원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시의원에게 할당된 보좌직원은 단 한명도 없다. 시의원 혼자 약 3800억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현실에서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시도의회가 안고 있는 고민 중의 하나다. 조직구성이나 정원, 예산편성에 있어 자율성이 없는 지방의회는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의회의 인사권이 집행부의 수장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본질적인 한계가 발생한다. 의회 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아닌 단체장이 행사하는 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력분립과 균형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와, 의회인사권 독립 등과 같은 문제는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며 주민을 위한 일이자, 지방자치가 한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다행스럽게도 문재인정부는 후보시절부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국가를 공약으로 내걸고 내년 지방선거에 맞춘 지방자치법 개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논의가 거듭될수록 개헌의 내용이 집행부 위주로 진행되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온전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두 축이 함께 고루 발전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지방자치 발전은 지방의회 발전에서 시작되며,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은 곧 지방자치의 성장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지방자치는 곧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2000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돕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가 정한 빈곤선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으로 생계, 의료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명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이 되면 생계, 의료 등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한 번 수급대상으로 선정되면 일을 통해 수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줄어드는 ‘빈곤 함정’ 문제 역시 지적돼 왔다.정부는 이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7월 기존 통합적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라는 수급자의 욕구에 맞추어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동시에 수급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비수급 빈곤층 문제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상향조정해 일부 완화했다. 그 결과 2015년 생계, 의료 등의 수급자는 165만명으로 2014년 133만명 대비 32만명이 증가했다. 이는 올해 7월31일 발표된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에도 반영돼 비수급 빈곤층이 2014년 203만명에서 2015년에는 144만명으로 59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하지만 생계·의료급여 수급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소득수준이지만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93만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빈곤층의 특성을 보면 1인, 취약가구, 노인 및 장애인가구 등의 비율이 높다. 소득을 보면 수급가구 소득은 월 95만2000원,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가구의 소득은 월 49만원으로 나타나 수급가구의 소득이 높았다. 하지만 수급가구 소득 중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가 약 50만원으로, 이 정부 지원 급여를 제외하면 수급가구와 비수급 빈곤층의 소득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결국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실시된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부는 2020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계획을 담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난 8월10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에는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 및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 약 9만명, 의료급여 약 23만명, 주거급여 약 90만명의 신규 수급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장범위와 수준도 강화해서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을 현행 43%에서 45%로 올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급여는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활일자리 확대, 제3차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제1차 종합계획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도 지적할 수 있다. 최근 1인 및 2인가구의 소득이 줄어드는 경향을 볼 때 이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적 한계로 생계 및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 사각지대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만으로는 빈곤정책을 모두 감당할 수 없다. 빈곤층이 최후의 안전망으로 떨어지기 전에 사전적으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 과도한 의존은 다른 복지제도의 발전을 방해하며, 현 제도의 발전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제1차 종합계획의 착실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행과정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종합계획에서 담고 있는 모든 제도개선 구상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빈곤층의 생활개선은 요원하다. 향후 3년에 걸친 기본계획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기초보장제도의 큰 진전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올해 여름 무더위와 함께 어김없이 녹조가 찾아왔다. 녹조는 강이나 호수에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인 남조류와 녹조류가 대량으로 늘어나 물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중 일부 남조류는 독성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특히 낙동강 유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매년 반복되는 극심한 녹조는 큰 걱정거리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의 취·정수장 등 관계기관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행히 조류유입 방지대책과 고도정수처리 등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수돗물에서는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먹는 물이기에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철저한 대응과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김은경 환경부 장관조류독소가 포함된 물은 피부를 통해서도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보고된 적 없으나 해외에서는 녹조로 인해 사람이나 가축,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알려지고 있다.일각에서는 녹조의 원인을 두고 오염물질이냐 물의 정체(체류시간)냐에 대한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가지 모두가 그 원인이다. 조류는 높은 수온, 광합성을 위한 빛, 영양분인 오염물질, 물의 정체 혹은 증식할 수 있는 체류시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대량으로 증식한다. 이 중 한 가지라도 결핍되면 조류는 폭발적으로 생장하기 어렵다.문재인정부는 녹조현상 해결을 위해 근본적 체질개선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가 4대강 조사평가의 시행이다.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4대강의 수질·수량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16개 보의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4대강의 흐름을 막은 보를 개방하고 재자연화를 추진하게 되면 녹조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비용이나 물 이용, 생태계 영향 등 고려할 사항이 많고 전문가·지역주민·시민단체 모두가 참여하여 신중히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또 하나는 물관리 일원화다. 그동안 우리의 물관리는 수량과 수질로 구분되어 기본적 수자원 확보, 하·폐수 처리시설 등 기초시설 투자라는 기초체력을 길러왔다. 그러나 이제는 수자원 기반 시설의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적으로 고려, 운용하여야 한다. 녹조 문제 또한 이를 통해 상당한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다.녹조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양호한 수질의 물이 풍부하게 흐를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올해 가뭄이 보여줬듯이 활용할 물은 한정적이며 앞으로 기후변화로 물부족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수질관리와 함께 물을 어디서 아끼고 어디에 써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어느 한쪽의 주장에 힘이 실리거나, 양쪽의 견제로 인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의사결정체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얼마 전 유엔에서는 각국 대표가 모여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추진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했다. 169개의 목표 중 물관리 분야의 핵심화두는 ‘통합물관리’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통합물관리를 실현해 내고 있고 모든 국가가 추진해야 할 방향으로 설정됐다. 국회는 9월까지 특위를 구성해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4개 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물관리 일원화가 성사되어, 우리 강의 생명력과 아름다운 강변문화를 되살리는 물꼬를 트게 되길 기대한다.김은경 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