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실제 거주하면서 아래층에 임대하는 상가주택 보유를 상상해 봤을 것이다. 반대로 거주성을 중요시하는 이들이라면 아파트보다 만족도가 떨어지고, 물건별로 편차가 커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최근에는 상가주택도 최소 주택부분만큼(단,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전체를)은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에게 중과세 부담을 지운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주택 투자가 무조건 수익률이 좋다거나 단기간에 큰 시세차익을 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상가주택은 물건별로 개별성이 강하므로 본인에게 맞는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제반 여건을 고려한다면 훌륭한 투자대안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은 부지를 매입해 직접 신축하는 ‘신축형’과 기존 상가주택을 매입하는 ‘매입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각 유형별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축형 상가주택’은 위치 및 부지 선정이 중요하다. 상가주택 투자 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택지분양상가주택’를 활용하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별 건축물이 적정 규모로 나뉘어 어디를 선택하더라도 기본 입지 요건이 좋은 편이다. 단, 더 좋은 위치일수록 경쟁률이 높고 웃돈이 형성돼 기대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렵다. 신축 아파트는 입주율에 따라 상권 형성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그러므로 신도시라 하더라도 기존 배후 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된 위치의 상가주택을 선택한다면, 사업 초기 공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최근 도심지를 벗어나 카페, 펜션 등의 기능을 가미한 ‘전원상가주택’ 신축이 늘고 있다.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명확한 콘셉트가 전제조건이며, 해당 콘셉트에 맞는 신축을 통하여 공간 창출이 가능한가를 살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를 배제하고, 풍광·지형 등 부지의 특성과 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 구축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여기에 향후 개발 호재까지 고려하여 신축 부지를 선정한다면 일반 상가주택 대비 다소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다. ‘매입형 상가주택’은 상가와 주거 비중의 확실한 배분 기준을 잡아야 한다. 기존 상가주택을 매입할 때도 상권과 동선을 고려한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그 전에 ‘실거주 여부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궁극적으로 ‘상가와 주거 비중의 확실한 배분 기준’을 정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만약 실거주를 하거나 주거 부분의 비중을 적절히 유지하여 공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상가와 주거공간의 분리,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유지를 위한 비용 투입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반대로 유동인구가 많고 이미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서 투자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한다면, 실거주 환경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거나 주거공간을 근린생활 용도로 전환하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 즉, 상가주택이 주택 수로 산입되지만 수익을 근간으로 한 수익형 상가건물이기 때문이다. 결국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상가주택 매입은 수익성과 거주 환경을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상가주택이 모든 이에게 훌륭한 투자대안이 될 수는 없다. 평소 상가주택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본인의 상황과 투자방향이 맞는다고 생각된다면, 최소한 앞서 언급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접근하는 것이 투자 성공률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김병주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부동산전문위원

부부는 서로에게 늘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한다. 그런데 만에 하나 부부 중 한 명이 크게 아프거나,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다면 가정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부부 중 한쪽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다른 한쪽이 힘이 되는 삶이 이상적이지만 누구에게나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종신보험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부족한 힘을 보태는 ‘다리’가 되어 준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종신보험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먼저 부채 상환 등을 고려해 부부 모두의 종신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보통 경제 활동을 하는 남편만을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에 가입하지만, 요즘은 맞벌이도 많아 부부가 각각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각자 연 수입의 4~5배에 상환해야 할 부채금액을 합한 정도의 계약금액으로 종신보험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두 번째로, 종신보험 가입 시 각종 특약 가입도 고려해 봐야 한다. 부부 중 한 명에게 중대한 질환이 발생하면 직접 치료비용 외에도 질병이나 간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이나 추가적인 생활비 등 돈 들어갈 일이 많아진다. 부부가 각자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을 준비해 두었다고 해도 직간접적으로 추가자금이 아쉬워질 수 있다. 종신보험의 각종 질병특약을 각자의 건강 상황에 맞게 선택해 질병 발생 시 진단비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연금전환 특약이나 생애설계형 상품을 선택해 다양하게 활용해 보자.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는 경제활동기 사망보장을 위한 상품이지만, 오늘날과 같은 장수 시대에는 사망 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특약이나 생애설계자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은 이러한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종신보험을 통해 경제활동기 불의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재난으로부터 가정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다행히 은퇴기를 맞이한다면 종신보험의 해약 환급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후 생애설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유병자를 위한 종신보험이나 납입 기간 내 해지 시 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해지 환급형 상품 등 다양한 종신보험이 판매되고 있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일궈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은 재산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된다. 이때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상속세가 부과돼 자칫 목돈이 필요할 수 있다. 상속세는 현물 납부도 가능하긴 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우며,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신고·납부하는 게 일반적이다. 재산을 모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보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갑자기 팔게 된다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종신보험을 준비해뒀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특히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세부담 없이 상속세 납부가 가능하다. 조명기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 연구원

얼마 전 행정안전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한국조폐공사와 온두라스, 칠레를 다녀왔다. 두 나라는 오래전부터 우리 정부에 데이터센터, 주민등록, 국토정보 등 여러 공공행정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요청해 왔었다. 우리 공공행정 제도와 시스템이 유엔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와 협력하기를 원하는 국가가 많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출장을 통해 체험한 현장에서의 관심과 열기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온두라스에서 환영 만찬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는 부통령을 비롯해 총괄국무조정장관, 재무장관 등 각료급만 8명이 참석했다. 특히 온두라스 부통령의 경우 필자가 차관급임에도 양자 면담을 포함해 세 차례나 공식 행사에 직접 참석했다. 칠레의 주민등록청장은 30분으로 예정됐던 면담시간을 훌쩍 넘겨 우리 주민등록과 민원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2시간이나 듣고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우리 공공행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상호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다면, 국정에 바쁜 고위직이 이처럼 시간을 내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전자정부를 비롯한 공공행정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 호주 등 영미권 국가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미국이 선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여러 나라가 우리와의 협력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반세기 만에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배우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온 공공행정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정부는 행정혁신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6년부터 매년 3∼4개국에 범부처 공공행정협력단을 파견해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고, 협력대상국 인사를 한국으로 초청해 전자정부 구축사례를 소개하고 민원현장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협력대상국의 반응은 매우 뜨겁다. 캄보디아는 우리 지방공무원 교육 시스템에 관심이 많아 5월 초 방한했던 부총리가 직접 완주까지 내려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둘러봤고, 우즈베키스탄은 우리의 인사혁신 방안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같은 모델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발원조성 사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협력 대상 중에는 우리가 어려웠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손을 잡아 준 국가도 상당수 있다. 칠레만 해도 남미 최초로 우리 정부의 수립을 공식 승인했고, 온두라스는 6·25전쟁 때 유엔을 통해 원조물자를 보내줬다. 공공행정 협력에는 이처럼 보은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전자정부 관련 기업을 위해 정부가 선도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는 의미도 있다. 칠레는 주민등록과 전자여권 고도화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고, 온두라스는 주민등록 전수조사·전자주민증 발급과 함께 정부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을 계획 중이다. 이번 방문이 우리 기업의 관련 사업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의 행정 발전과 전자정부 구축 경험은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자산을 적극 활용해 공공행정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계속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온두라스 부통령이 했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한국을 보면 언젠가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장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소설이 있다. 바로 윤홍길 작가의 ‘장마’(1973)이다. 우리 시대의 큰 아픔으로 남아 있는 6·25전쟁과 이념 대립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장마라는 날씨 소재와 잘 버무린 소설이다.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며’ 가족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갈등이 해소되면서 장마가 그치게 되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이 소설은 ‘흐리고 축축한’ 시대적 상황이나 감정 혹은 가족 간의 갈등을 ‘장마’로 잘 표현하고 있어 기억에 남는 작품이다. 이처럼 장마는 우리의 정서와 문화에 밀접하게 닿아 있다. 장마란 오랜 기간 지속되는 비를 일컫는 말이다. 어원은 ‘오랜’의 한자어인 ‘장(長)’과 비를 의미하는 ‘맣’을 합성한 ‘댱맣’로 15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표현되다가 1700년대 후반 ‘쟝마’로 표기되고, 일제강점기 이후 ‘장마’로 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통용되는 장마는 두 가지 의미로 나뉜다. 첫 번째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장마의 개념인 ‘여름철에 오랜 기간 지속되는 비’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상학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여름철 장마기간 ‘정체전선(장마전선)에 의해 내리는 비’를 의미한다. 한반도의 장마는 동아시아 여름철 계절풍(동아시아 몬순)의 일부이기에 중국(메이유)이나 일본의 장마(바이우)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 더 복잡한 현상이다. 일본의 바이우는 해양성 온대 기단과 해양성 한대 기단에 의해 생성되고 경계면에서 온도차가 크다. 반면 중국의 메이유는 열대 몬순 기단과 온대 대륙성 기단에 의해 생기며 경계를 따라 습도가 크게 차이 난다.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대륙인 중국과 해양의 일본 사이에 위치하듯 장마도 일본 바이우와 중국 메이유 특징이 복잡하게 나타난다. 기존에 강조되던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뿐만 아니라 서로 성질이 다른 5개의 기단의 움직임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성질이 전혀 다른 기단의 복잡한 움직임은 빠르게 발생하는 집중호우와 국지성호우를 발생시켜 기상청이 장마철 예보를 하는 데 있어 매우 많은 어려움을 준다. 장마기간인 6월 말∼7월 말 약 한 달간 내리는 비는 400~650㎜ 정도로, 이는 연 강수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 비는 수질과 대기질 개선, 생활·농업용수 확보 등 많은 순기능이 있으며, 그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크다. 반면 홍수, 침수, 산사태와 같은 피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장마를 포함한 여름철 호우로 발생하는 피해 금액은 약 1조5000억원으로 매해 약 1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예보는 언제나 기상청 난제이다. 어려운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학습의 도구와 방향이 되듯, 이전 장마기간의 경험과 실패를 복기하고 개선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예보를 위해 기상청은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의 계절적인 운명을 짊어지고 가야 할 여름이다. 자연의 순리대로 다가온 여름을 피할 수는 없다. 올해 여름철 장맛비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비가 될지, 아니면 쓰라린 피해를 남기는 비가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을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장맛비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2019년 여름, 비로 인한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 김종석 기상청장

작년에 개봉한 영화 ‘신과 함께’에서 저승차사들이 집을 지키는 성주신을 도와 개발사업을 위해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를 집에서 내쫓으려는 용역 깡패들을 단숨에 제압하는 장면이 나온다. 관객들은 이 대목에서 통쾌한 심정이 된다. 신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수용에 대한 인상도 이와 같다는 인식이 있다. 원주민들은 헐값의 보상금만을 가지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걱정 어린 시선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 신도시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되며 3기 신도시보다 사업이 먼저 발표되어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고양 장항지구의 협의보상 비율은 75%, 서울 수서역세권 지구는 72%로, 토지 소유자의 10명 중 7명은 사업시행자가 ‘적정한 수준’의 보상액을 제시하므로 ‘수용재결’ 단계까지 가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땅을 매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보다 공익사업에서 협의보상 비율이 상승한 것은 아무리 공익성을 가진 사업이라도 기존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서 보상액을 산정 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하되 보상 선례, 실거래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감정평가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민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도 참여하는 등 제도가 보완되었기 때문이다. 협의보상에 임했을 시 인센티브도 그 비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협의보상방식을 택하면 지구 내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를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수도권 입지가 좋은 곳의 단독주택용지 평균 매수 경쟁률은 최대 수백대 일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대토보상에 대한 원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대토보상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개념으로, 생소해 보이지만 숨은 진주와 같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땅 대신, 알짜배기 상업용지나 주택용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개발 기대감에 따라 서울 인근 공공주택지구의 대토보상 비율은 2016년은 6%, 2017년 17%, 2018년은 29%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수서역세권은 51% 수준으로, 전체 토지 보상금의 절반가량을 땅으로 원하고 있다. 원주민 1인당 받을 수 있는 대토면적이 넓지 않은 상황을 반영하여 신도시 사업을 통해 활성화하겠다는 대토리츠 또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대토리츠는 보상받은 토지를 리츠에 현물로 출자하여 지분을 받고, 리츠가 공동주택 및 상업용 건물 등을 짓는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그 수익을 지분에 따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처음 접한 주민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일 수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잘 알려주는 절차도 빼먹지 말아야 하겠다. 3기 신도시 등 정부가 발표한 30만가구 주택공급 방안은 수도권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세대를 포함하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살기 좋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공익성이 높은 정책이란 점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원주민들이 밀려난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최대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강정훈 법학박사·감정평가사, 국민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우리나라 택시는 독특한 위상을 점하고 있다. 고급 교통수단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수송분담률이 9%에 이를 만큼 공공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서민의 발로 인식되고 있어 서비스 형태와 요금 등에서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서 최근에는 신산업에 대항하여 기득권을 지키려는 기존산업의 대표사례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 산업생태계는 융합을 특징으로 한다. 정보기술(IT)과 통신,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은 타 분야와 융합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이를 통해 혁신성장의 가능성을 열게 되는데,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분야가 이동(모빌리티) 시장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택시를 비롯한 기존 교통산업과의 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모두의 생각과 이해관계가 다르고 해법도 달라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택시 서비스를 두고 택시기사의 자질과 태도만을 탓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택시의 수요는 다양화·고급화되고 있으나 강한 규제로 획일적인 서비스 형태와 요금이 강제되어 왔다. 안정적 근로환경과 최저임금이 법에 의해 보장되어 온 타 산업과 달리 사납금제라는 전근대적 관행이 유지되고 있고, 개인택시의 경우는 고령화로 인해 안전이 우려됨에도 세대교체가 어려운 상태가 방치되어 왔다. 이 같은 정책 실패의 결과 손님 입장에서는 필요한 장소와 시간에 택시가 없고, 서비스 수준은 낮으며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는 승차 거부를 당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택시기사는 기사대로 저소득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혁신성장은 첨단 IT가 이러한 택시산업의 근원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때 실현 가능하다. 인터넷과 실물의 융합(O2O)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택시산업 서비스의 개선과 체질 개선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택시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노력이 필요하다. 택시에 규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빅데이터를 활용해 손님이 있는 곳을 예측하고 택시를 배치함으로써 가동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택시운행 정보를 시스템으로 관리하면 사납금 대신 월급제 운영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단거리 손님 거부로 택시업계 전체의 파이를 줄이는 행태를 방지할 수 있다. 사전예약제와 앱미터기를 활용하면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은 물론 택시의 차종과 디자인을 차별화할 수 있다. 정부는 택시와 IT의 융합을 통한 상생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곧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요응답형 택시영업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엄격한 면허와 규제로 관리되어 온 기존산업과 규제가 없는 상태로 신규 진입하는 사업자 간 형평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내고 택시면허를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젊은 인력이 개인택시 시장에 좀 더 쉽게 진입하도록 하여 안전도와 가동률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택시업계에서 물러나는 노년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장치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택시-O2O업계 간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진 지 100일이 지났다. 후속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아쉽지만 대타협의 정신에 입각한 세부적인 조치들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주목받고 있다.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하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방식으로,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로런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공유주택 등 ‘공유’ 전성시대 속에 살고 있다. 특히 주방설비가 갖추어진 조리 공간을 여러 창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은 새롭게 부상하는 트렌드다. 이미 해외에서는 미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공유주방이 활발하다.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인도에서 처음 시작된 ‘클라우드 키친’처럼 온라인 점포를 통해 주문을 받고 공유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배달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이다. 공유주방이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는 창업에 필요한 초기 설비 투자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신메뉴나 새로운 브랜드의 테스트베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식품위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도되지 못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하나의 주방을 둘 이상의 영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업장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도록 하고 있어 공유주방 사용자들은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는 영업할 수가 없다.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서는 걱정이 깊어지는 부분이다. 하지만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 본다면 생각이 달라진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흐름과 창업 활성화라는 국민적 바람 때문이다. 기존 규제체계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묘안을 궁리해야 할 시점이다. 식약처는 새로운 시험을 하고자 한다. 식품안전과 창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유주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신청을 허용하였다. 식품 분야 최초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다. 우선 만남의 광장과 안성휴게소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간에는 기존의 영업자가 운영하고 야간에는 다른 영업자가 운영하게 된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가 별도 시설투자 없이도 꿈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공유주방을 통해 기존 영업자가 쌓아 놓은 식품안전과 관련한 노하우도 배울 수 있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또한 높아진다. 규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개인을 꿈꾸게 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망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식약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교차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줄탁동시’(?啄同時)라는 말이 있다. 스스로 알을 깨뜨리기 위한 병아리의 노력과 바깥에서 알을 깨뜨려주려는 어미 닭의 노력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병아리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는 의미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해 먹거리 안전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다. 식품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청년 창업과 같이 또 다른 사회적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할 것이다. 세상 밖을 꿈꾸며 노력하는 수많은 청춘을 위해 믿음직한 어미 닭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요즘 지면을 가득 메우는 이슈 중 하나는 단연 ‘3기 신도시’일 것이다.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정부는 5곳의 3기 신도시를 발표했는데, 교통전문가로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한’ 입지라는 대목이 가장 눈에 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3기 신도시 입주민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 편의까지도 세심하게 마련했다는 점이다. 하남 감일지구의 지하철 3호선 연장, 고양 향동지구의 ‘고양선’ 역사 신설, 남양주 별내신도시 8호선 연장 등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인 것이다. 하남 감일지구를 예로 들어보자. 인근에 들어서는 하남 교산지구는 196만평 규모의 대규모 택지를 추진하면서 수서역까지 20분, 잠실역까지 30분 만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지하철 3호선 오금역에서 지구를 관통하고, 덕풍역까지 연결하는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세웠다. 그런데 오금역에서부터 시작하는 3호선 연장은 ‘감일지구’를 거쳐 교산지구까지 연결된다. 감일지구 내에 지하철역이 생기는 것이다. 고양 향동지구와 남양주 별내지구도 마찬가지다. 고양 창릉지구의 교통대책으로 지하철 6호선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연결하며 창릉지구 및 인근 향동지구 등에 7개 역을 신설하는 ‘고양선’을 구상했다. 창릉지구를 둘러싼 지구까지 교통이 개선되는 것이다. 남양주 왕숙지구의 교통대책에는 인근 별내 신도시를 위한 별내선 연장까지 담았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대책은 부천 대장지구 인근의 종합환승센터일 것이다. 부천종합운동장역에는 7호선, 대곡소사선, GTX-B 그리고 대장지구 주민이 지하철역 환승을 위해 이용하는 S(SUPER)-BRT가 연결될 예정인데, 이용객의 환승 편의를 위해 종합환승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종합환승센터를 통해 유동 인구가 많아지고, 상업 및 편의시설 등 각종 복합 개발이 이뤄진다면 지금 허허벌판의 구도심에서 상전벽해의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다. 대장지구 주민을 위해 도입한다는 S-BRT도 재밌는 대책이다. 아직까지 실현된 바가 없어 개념이 정립되지는 않았으나 수소·자율주행버스 등을 이용해 스마트정류장에서 요금을 미리 결제, 전용 대기공간에서 승·하차하고, BRT 전용차로 및 지하차도를 이용해 신호정차 없이 지하철역에 직결, 도착한다는 것이다. 지하철은 이용객이 적은 경우에 운영비 손실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나, S-BRT는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적게 소요되어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설계한 대로만 된다면, 지하철은 아니지만 지하철보다도 더 신속하고 편리한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 것이므로, 신도시 외 기존 주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역사 추가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3기 신도시 지구별 대책이 조기에 추진되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신도시의 공공주택지구 승인 전까지 필수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신도시 개발사업과 동시에 광역교통시설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 시 관련 법, 제도 개선도 추진돼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을 8월까지 마련한다고 하는데, 3기 신도시 인근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더 많은 교통대책을 담아 지역과 상생하는 3기 신도시가 돼야 할 것이다. 발표된 3기 신도시와 주변 지역이 기왕이면 ‘출퇴근 교통지옥’에서 벗어난 매력적인 주거지로 각광받길 기대한다.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도시공학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의 서식지이자 홍수조절, 기후완화, 심미적 기능 등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하구습지는 철새의 이동경로로서 전 세계적인 중요성을 가지며, 산지습지는 물을 필요로 하는 생물에게 깊은 산속 옹달샘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낮은 지대의 습지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한 계기는 람사르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 협약에 가입한 이래 현재 16개의 내륙습지와 7의 연안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했다. 그리고 습지보호지역으로 환경부에서 24개소, 해양수산부에서 13개소, 시도지사가 7개소를 지정했다. 또한 습지보전법을 제정해 국가가 습지를 보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3차에 걸친 습지보전기본계획이 제정됐으며, 2018년부터 ‘습지 조사 선진화’, ‘습지 보전 및 관리 강화’, ‘현명한 이용 체계 구축’, ‘국제협력 강화’라는 4가지 목표 아래 11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해 습지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습지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과소평가로 인해 많은 습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돼 습지면적의 61%가 감소했다. 습지의 중요성이 강조됐던 최근에도 지난 3년간 74곳의 습지가 소실되고 91곳은 면적이 감소됐다. 그 원인은 주로 경작지로 이용하거나 도로와 같은 시설물 건축 등 인위적 요인이었다.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습지가 초지나 산림으로 변한 경우는 10%에 불과하지만, 기후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산지습지는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습지가 기후 변화에 민감한 것은 습지의 유지와 특성이 물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는 기온 상승, 기온과 강수량의 예측 불가능한 변동을 가져온다. 습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주 비와 눈이 내리는 것이 좋으나 많은 양의 비가 내리지만 한 번에 내리는 경우 습지가 그 물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 가뭄 기간이 길어지면 습지의 물이 말라 습지 의존적인 생물이 살아남기 어렵게 된다. 산지습지의 경우 가뭄이 들 경우 멸종위기종인 꼬마잠자리나 자주땅귀개 등의 생물이 살아남지 못하고, 습지의 식물 생산량이 줄어 다른 동물과 미생물의 먹이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기온 상승으로 인해 빙하가 녹게 되고, 이것은 해수면을 상승시켜 많은 연안습지가 사라지게 돼 많은 어패류를 얻는 갯벌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해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국제협약 등 국제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에 SDG6(물과 위생), SDG11(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SDG13(기후변화 대응) 등 습지와 물의 연관관계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습지가 줄어들고 훼손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습지를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해서는 습지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습지가 가지는 공급, 조절, 문화, 지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과학적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도시화 및 기후 변화로 인한 습지 훼손의 가능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습지를 평가, 감시, 조성, 복원, 미래 예측을 위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이 실현될 때 기후 변화에 민감한 습지의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김재근 서울대 교수·생물교육학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43년간 몸담았던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는 영국인의 뿌리 깊은 반유럽 정서와 정체성의 위기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유로존 재정위기, 시리아 내전이 촉발한 난민문제, 동유럽 국가로부터 대거 밀려온 불법이민자 문제, EU로부터 이주자의 급격한 증가가 영국의료보험 초과지출 문제와 경제문제로까지 확대된 결과이다. 문제는 브렉시트가 가져올 나비효과이다. 브렉시트로 인해 잉글랜드은행은 이자율을 0.5%에서 0.25%로 낮추었고, 파운드화는 평가절하로 외환으로서의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게 됐다. 이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가치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투자불안으로 이어져 EU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다. 중국의 철강산업은 급속한 중국경제의 성장과 맞물려 국내 매장량이 감소하면서 수입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고품질의 철광석 대부분은 호주와 브라질에서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철광석 시장에서 최대 수입국가로 부상했다. 주목할 것은 중국이 세계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각종 원자재를 사재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국과 같이 제조업과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하면서 철광석의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철강과 같은 기초소재의 원가 상승이 국가의 제조업 경쟁력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로존 경제의 불안정성은 중국의 현물투자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일대일로는 육·해상 신실크로드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중국의 국가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의미한다. EU의 주요국가인 프랑스, 독일 등은 경제종속을 우려해 일대일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반면 EU 회원국 28개국 중 중국과 일대일로 참여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나라는 15개 국가나 된다. 최근 포르투갈과 이탈리아가 중국과 일대일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이탈리아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일대일로에 동참하는 첫번째 국가가 됐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중국은 에너지·철강·농산물 등 분야에서 총액 25억유로(약 3조2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구매·투자계약을 이탈리아와 체결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은행이 2019년 하반기부터 약 2년간 상환해야 하는 돈이 4000억유로 정도다. 긴축이 시작되면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다. EU 회원국 중 이탈리아와 같이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유럽국가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영국은 독일, 프랑스에 이어 EU 제3위의 분담금 기여국가였다. 브렉시트로 인해 EU는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 중국 자본의 유럽 침공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경기회복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원자재값 상승, 곡물가격 상승, 이에 따른 사료값 상승 등 국내물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너무 많다. 이에 정부는 브렉시트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별개 사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전개된다면 우리 기업이 유럽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장기적 계획하에 브렉시트와 일대일로 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