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2018 러시아 월드컵 기간 페이스북에 월드컵 공식 스폰서를 사칭해 불법 베팅 사이트를 홍보하는 페이지가 등장했다. 월드컵 특수로 불릴 만큼 각종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사행성 높은 게임과 배당금으로 스포츠팬을 유혹한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단순히 월드컵 때만 기승을 부리는 것이 아니다. 스포츠토토가 다루는 합법 종목은 물론 중남미 축구리그나 아이스하키, 심지어는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e스포츠까지, 전 세계 모든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사실상 365일 24시간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 스포츠도박의 규모는 2011년 7조6000억원에서 2015년 21조8000억원으로 4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다. 합법 사행산업인 스포츠토토 매출 4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5배나 몸집이 큰 셈이다.박진경 가톨릭관동대 스포츠레저학 교수불법 스포츠도박이 여타 불법도박이나 합법 사행산업인 스포츠토토에 비해 급속도로 확산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는 스포츠의 내재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본질에서 스포츠는 경쟁성, 몰입성, 오락성, 불확실성, 승리 지향성을 지닌다. 도박의 유인성과 닮았다. 스포츠가 인간의 사행심을 자극하는 도박화 요소와 결합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거의 제한 없는 불법 스포츠 베팅 유혹을 하는 것이다.둘째, 불법 스포츠도박은 합법 스포츠토토보다 접근성이 탁월하다. 계좌번호, 예금주명 등 간단한 기본 정보만 기재하면 누구나 쉽게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자기 통제력이 약한 청소년의 경우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이 크다. 셋째, 불법 스포츠도박이 인기를 끄는 또 다른 이유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행심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1인당 하루 베팅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승무패’를 맞히는 단순한 ‘베팅’만 가능한 합법 스포츠토토와는 달리 불법 스포츠도박은 베팅 상한선의 제한이 없고 다양하고 기발한 방식의 베팅으로 참가자를 유인하고 있다. 시간제한이 없다는 것도 중독성을 강화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엄청난 폐해와 문제점에도 나날이 전문화되고 분업화되며 지능화되고 있다. 블랙 마케팅 업체들을 이용해 SNS로 홍보까지 하고, 온라인 특성상 단속과 처벌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 성인인증 절차가 필요 없어 청소년들이 급격히 빠져드는 것이 문제다. 불법 스포츠 베팅의 근절을 위해서는 베팅사이트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는 등의 근본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더불어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추적 단속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박진경 가톨릭관동대 스포츠레저학 교수

농촌에서 나고 자란 필자는 이 땅의 농업인과 함께하기 위해 농업계 학교에 진학하고, 졸업 후에는 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해 40년간 재직하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농업인’, ‘협동조합’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울렁거리는 것을 보면 천직을 선택했다는 생각에 행복감을 느낀다.지난 7일은 96번째를 맞은 ‘세계협동조합의 날’이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협동조합은 1884년 영국의 로치데일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직물공장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시작됐다. 산업혁명 시기에 시골에서 올라온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으로 인한 생활고를 극복하고자 물품을 공동구매해 구매단가를 낮추었다. 이렇게 시작한 협동조합이 이제는 107개국, 307개 회원기관, 76억 세계인구의 6분의 1인 12억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세계 최대의 비정부 기구로 성장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미국 AP통신과 선키스트, 스페인 FC바르셀로나가 모두 협동조합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로 설립된 농협, 수협 등으로 명맥을 유지하던 협동조합이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1만3500여개에 달할 정도로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주식회사보다 자본금 조달에 한계가 있는 협동조합이 꾸준히 성장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많은 학자가 조합원 참여에 따른 이용고배당, 차별을 두지 않는 민주적 운영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필자는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7대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충실하게 운영해 온 것이 오늘과 같이 성장한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최근 협동조합 7대 원칙 중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원칙이 주목받고 있다. 2016년 한국농협을 방문한 모니크 르루 전 ICA 회장도 “협동조합의 첫번째 가치는 지역사회 기여에 있다”며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농업을 비롯한 보험, 전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4만개의 협동조합이 200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캐나다의 데자르댕 신용협동조합은 지역투자 기금을 조성해 지역의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협동조합과 지역사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우리나라가 지속성장을 통해 선진국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도·농 간 균형발전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66%에 이르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현실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지역 간 균형발전 방안의 하나로 협동조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몸담고 있는 농협만 보더라도 지역사회와 공생하며 성장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꺼리는 울릉도, 백령도 같은 지역에도 농업인이 있다면 점포를 개설해 생활물자 공급과 금융을 지원하고, 의료·문화사업을 전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농업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한다면 구성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지난 6월 13일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단체장이 선출되고 의회가 구성됐다. 지역민에게 선택받기 위해 밤낮없이 뛰느라 지친 심신에 휴식이 필요할 듯도 하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심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럴 때 협동조합 활성화를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의 하나로 채택해 보길 적극 권한다.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우리는 지금 안보적인 측면에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따뜻한 햇살에 녹아내리는 전환기적 해빙기를 맞이하고 있다. 2017년까지만 해도 안보상황은 전쟁 일보 직전의 꽁꽁 얼어붙은 상태였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함으로써 전 세계가 핵전쟁 공포에 휩싸이며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됐었다.그러던 북한이 2018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올해를 사변적인 해’로 만들겠다”고 사실상 남북관계 개선을 먼저 요청하면서 안보상황이 급반전 됐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남북정상회담 개최,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세계 외교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이에 남과 북은 연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서해에는 ‘공동어로수역’을 만들고, 비무장지대(DMZ)는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구축하고자 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남북관계는 가히 충격적으로 변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그런데 해빙기에는 큰 일교차로 인해 땅속에 스며든 물이 얼고 녹기를 반복해 지반의 약화, 균열 및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듯 전환기적 해빙기에 우려되는 바는 자칫 군기문란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또한 남북관계도 이제 출발선상에 있을 뿐이고, 평화 통일로 가기 위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근 해군 모 부대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지휘관인 모 장성은 여군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군내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 이번 기회에 군 내 잘못된 성 인식을 완전히 바로잡겠다”며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근절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매번 말만 앞세울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은 기강해이 사건은 군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군의 위상 저하로 직결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아직 완연한 봄을 맞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은 영변 핵시설과 평북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계속 가동하고 있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약속에 의아심을 갖게 된다.‘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 정치전략가 플라비우스 베게티우스 레나투스의 금언이 생각난다. 군의 존재 목적은 항시 전쟁에 대비해 전투력 근간을 유지하는 것이다. 안보적으로 해빙 무드가 조성될수록 우리 군은 한 치 흔들림 없이 군 본연의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설마 했던 방심과 근무태도 이완으로 비상경계가 풀린 이틀 만에 6·25가 발생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때이다.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이달부터 만65세 이상 임플란트 환자들은 자기 부담률 30%, 만성질환자 20% 그리고 희귀 난치병 질환자는 10%만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비용 부담이 높아 치료를 미뤄 온 환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를 대신 해줄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하지만 자연치아가 가진 완충보호와 박테리아 저항 기능 그리고 씹는 힘 등은 임플란트도 완전히 대신하진 못한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 전, 자연치아를 최대한 살리는 치료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평소 자신의 치아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자연치아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치아 관리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올바른 양치질 습관이다. 평소 3.3.3 법칙(하루 3번, 식사 후 3분 이내, 3분 동안)등을 고려하여 양치질하는 사람은 치아 상태가 좋다. 하지만 평소 칫솔질을 열심히 하는데도 치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잘못된 칫솔질 때문이다.잘못된 칫솔질은 시린 증상도 심화시킨다. 치주염으로 드러난 뿌리 표면은 약하기 때문에 쉽게 닳는다.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오랜 시간 양치질을 하게 되면 뿌리 표면이 도끼로 찍어낸 것처럼 깎이는 경우도 있다. 현재 치과 치료를 받는 분이라면 자신의 잇몸 등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칫솔질을 해야 한다. 즉, 하루 3번 양치질하는 습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를 닦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성창용 새이플란트 치과의원장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 치아 머리 부분만 닦지 말고 잇몸, 입천장, 혀 구석구석을 꼼꼼히 닦아야 한다. 임플란트는 치아 사이 공간에 음식물이 낄 가능성이 커지고, 자연치아와 달리 뿌리 쪽 부분의 치아가 작아 일반적인 양치질로는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따라서 칫솔뿐만 아니라 치간 칫솔이나 치실 등의 구강 보조용품을 사용해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문제 없이 사용하는 방법이다.치석 때문에 생기는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스케일링이다. 치아건강을 해치는 치석은 입 안의 세균이 치아 표면에 형성되는 치면세균막(플라그)에 무기질 성분과 음식물 찌꺼기 등이 말라붙으며 단단해져서 생긴다. 치석이 쌓여 부피가 증가하면 잇몸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면 더 깊이 세균이 침투해 치주염을 일으키면서 점점 더 큰 치석이 형성되고 치주염이 더 심하게 진행된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치석을 제거해주는 것만으로도 치주염이 심해지는 것을 예방해 치아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무엇보다 최소 6개월에 한 번 치과에 방문에 자신의 치아 상태를 자세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내 치아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성창용 새이플란트 치과의원장

한반도에 평화의 봄바람이 불고 있다. 비록 트럼프가 예고했던 것 같은 극적인 합의와 타결은 없었지만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도 최소한 김정은이 비핵화의 경로에서 발을 돌릴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는 걱정도 낳고 있다. 국방개혁안의 발표가 늦어지고 한·미연합훈련의 무기한 중지까지 발표되면서 우리 안보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나 하는 일말의 불안감도 생기고 있다.군은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보루이자 국가이익을 실현하는 첨병이다. 특히 선진국의 군대일수록 국토방위를 넘어서 국가이익 실현의 국제정치수단으로 활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화를 기조로 삼고 거기서 국가이익을 찾는다면 응당 군도 이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참여해야만 한다. 그래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나 군통신선 복구를 통한 신뢰구축 조치를 군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은 당연하다. 군축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적국의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는 적극적인 국방활동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의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아무리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보장한다고 해도 평화가 최종적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군이다. 과도한 군비증강이 없다면 군이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무드를 보장하는 훌륭한 보험이 될 수 있다.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게다가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길고도 지난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100% 검증되기까지 15년에서 20년까지 걸릴 수 있다. 물론 협상을 위해 당장 북한이 겁내는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안보태세 자체를 낮추거나 곧바로 군축으로 향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심지어 북한은 군사회담에서 우리에게 북한지역에 대한 정찰을 금지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비핵화의 검증을 위해서는 상대국가에 대한 철저한 정보감시정찰활동은 필수이다. 단추를 잘못 끼우면 비핵화도 놓치고 우리의 군사대비태세만 약화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사실 현재의 국방개혁은 지난 10여년간 우리 군이 풀지 못한 매우 버거운 과제를 떠안고 있다. 그중 가장 어렵고도 핵심적인 과제가 바로 육군개혁이다. 우리 군의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육군은 지금부터 2020년까지 무려 11만7000여 명을 줄여야만 되는 상황이다. 숫자로만 치면 1사단부터 22사단까지 전방 GOP(일반전초)를 지키는 10여개의 사단 병력 수만큼이나 감축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육군은 기존의 GOP와 FEBA(전투지역전단) 위주의 작전술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과 싸움의 틀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다.이런 와중에 2017년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육군은 국방개혁의 기치를 높이 내걸었다. 5대 게임체인저 전력으로 속전속결의 군사력을 건설해 21세기 신전쟁수행개념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5대 게임체인저에서 상당수 항목이 북핵에 대비한 한국형 3축체계를 완성하는 것이기에, 과연 그러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겠나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이런 가운데 육군이 미래혁신연구센터를 개편해 발족한다고 한다. 개혁을 위한 실무부서는 그동안 많이 있지만 이를 연구하는 싱크탱크를 만든 것은 처음이다. 사람이 바뀌어야 진정한 개혁임을 육군도 자각한 것 같다. 그래서 숫자나 조직구조만이 아니라 장병까지도 변화하는 진정한 개혁이 육군에서 이뤄지길 기원해본다. 육군의 개혁성공이야말로 국방개혁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일제 강점기에 정한 철도의 날 9월 18일이 일제의 잔재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최초 철도국 창설일인 6월 28일로 최종 변경됐다.일제는 1937년 중·일 전쟁 당시 우리나라 최초 철도인 경인선 노량진∼제물포 구간 개통일 1899년 9월 18일을 ‘철도기념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날을 그대로 ‘철도의 날’로 이어받았으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한제국 철도국 창설일(1894년 6월28일)을 철도의 날로 기념하게 된 것이다.김동석 코레일 청량리열차승무사업소장약소국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수탈을 위한 지배수단으로 이용됐던 철도는 열강의 손에 의해 경인선을 시작으로 경부선· 경의선 등 주요 노선이 건설됐다. 6·25전쟁 중에는 목숨을 건 피란행렬이 철도를 통해 이뤄졌고, 1960∼70년대 경제개발시대에는 산업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의 견인차로서 주역을 담당했다. 2004년에는 세계 5번째로 도입된 KTX 개통으로 철도의 신기원을 열었고, 국민 생활과 교통 패턴에 일대 변혁을 일으켰다.얼마 전 성공리에 끝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강릉선 KTX는 100만 명이 넘는 승객을 안전하게 실어 나르며 대회 성공의 일등 공신으로 평가받았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평창올림픽의 대표 유산으로 KTX를 꼽을 정도로 우리의 고속철도 운영능력은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이로 인해 4월 27일에는 남북한 두 정상이 만나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통해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철도와 도로는 경제협력을 포함해 남북 교류협력의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끊어진 혈맥인 남과 북의 철도가 연결돼 남북한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나아가 민족의 최대 염원인 남북통일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코레일은 올해 초 남북철도 연결사업 전담 조직을 새롭게 확대 개편하고, 비전선포식에서 남북철도 복원의 차질 없는 준비와 한반도를 넘어 ‘철의 실크로드’ 개척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대륙철도 진출에 있어 우리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의체 OSJD(국제철도협력기구)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쾌거도 이뤘다.판문점선언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모든 관련 기관, 종사원은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TKR(한반도종단철도)-TSR(시베리아횡단철도)-TCR(중국횡단철도)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가 완성되면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 선수도 1936년 서울에서 베를린까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오고 간 역사도 있다. 부산을 떠난 열차가 북한을 지나 중국∼시베리아∼유럽까지 쉼없이 달려나가는 ‘제2의 철도 르네상스 시대’가 속히 도래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120여 년을 부단 없이 힘차게 달려온 철마는 이제 가쁜 숨을 고르고, 통일·세계·미래를 향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김동석 코레일 청량리열차승무사업소장

요즘 아파트에서 계단을 걸어 오르내리는 이웃을 자주 본다. 굳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 건 건강을 생각해서일 것이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약간은 겸연쩍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솔직한 심정은 걱정부터 앞선다. ‘혹시나 다니면서 계단 문을 열어 놓지나 않을까?’ 안전전문가의 기우라고 할지 모른다. 아파트 계단 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아파트 계단의 용도는 무엇일까? 대부분이 “오르내리는 통로 아니냐”고 답할 게 분명하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답변이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계단은 출입이 아니라 비상시 대피용이다. 이 사실을 아는 이가 의외로 드물다. 이송규 안전전문가·기술사5층 이상 아파트에 설치된 계단에는 간단한 과학 원리가 숨겨져 있다. 공기는 압력이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흐른다. 아파트 계단에 이 원리가 적용돼 있다.아파트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계단 내부의 아래쪽에서 기계적인 힘에 의해 자동으로 공기가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내부 압력이 세다 보니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올 수 없다. 바로 양압식 계단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환자를 수용하는 병실은 음압식 원리가 적용된다. 병실 내 병균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병실 공기압을 바깥보다 낮춰놓은 것이다. 이와 반대로 양압식 계단은 화재가 났을 때 계단 내부로 연기가 새어들지 못하도록 해준다. 계단과 연결된 문은 방화문으로 되어 있다. 화재시 입주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게 해주는 공간이 바로 계단이다.지난 1월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를 돌이켜 보자. 이 병원은 양압식 계단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계단 문을 닫아둬야 하는 이유는 같다. 당시 불은 1층 응급실에서 났는데 3, 4층을 제외한 1, 2, 5층에 희생자가 몰렸다. 3, 4층 계단 문은 닫혀 있었으나 1, 2, 5층 문은 열려 있었다. 1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계단을 통해 2, 5층으로 퍼지면서 해당 층의 피해를 키운 것이다. 물론 연기가 퍼진 계단은 대피용으로 무용지물이었다.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심코 아파트 계단 문을 열어 놓고는 한다. 문을 열어놓으면 공간이 넓어 보여 답답하지 않고 선선한 공기가 복도로 시원스럽게 들어온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이 상태에서 화재가 난다면 그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계단과 연결된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계단 내부의 공기 압력은 외부와 엇비슷해져 버린다. 자연스럽게 계단에도 연기가 들어찰 수밖에 없다. 아파트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안전한 공간이 계단이다.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 계단 문을 항상 닫아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계단 내부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일정 시간 불이 붙지 않는다. 하지만 계단에 쓰레기나 택배용 배달 상자 등이 놓여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 오피스 건물의 계단에는 간이 쓰레기통이 구비되어 있고 다용도실의 한 공간으로 쓰이기도 한다. 불에 타지 않는 물건이더라도 계단에 놓아두면 대피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평소 안전수칙만 제대로 준수해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계단은 출입용도가 아니라 대피용임을 명심하고 이제부터 실천에 옮겨야 한다. 아파트 계단으로 통하는 문은 꼭 닫아 놓고 계단에 아무 것도 놓지 말아야 한다. 건강을 지키겠다고 계단으로 오르내리면서 정작 문을 닫지 않아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려서야 되겠는가.이송규 안전전문가·기술사

수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많은 국민을 안타깝게 했다. 지하 단칸방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세 모녀가 마지막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월 4만9000원이었다. 기존에는 퇴직 후 소득이 줄었는데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면제받는 고액 자산가도 있었다. 실직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이 낮아도 보험료를 내야 했다.20여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된 건강보험료 부과의 틀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기존 부과체계는 연간 7000만건의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국민 불신이 깊었다. 개편안에는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폐지와 저소득층 보험료 인하, 소득이나 고액재산이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 납부 강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반영됐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평가소득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추정한 소득이다. 소득과 무관한 성·연령이 포함되거나 자녀 연령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늘어나고, 소득보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더 많은 등 불합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다. 평가소득 폐지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최저인 월 1만3000원 정도만 내면 된다.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도 불만의 원인이었는데 향후 재산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기준 금액에 일정액을 공제해 주거 목적의 주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최소화한다.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도 개선돼 소형이나 생계용은 면제되고, 궁극적으로 고가 자동차에만 부과한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무려 2000만명에 이른다. 보험료 면제 기준이 느슨하다보니 무임승차 양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소득·연금소득 등이 각각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보니 연소득이 1억2000만원이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 부분이 강화돼 합산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직장인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됐으나 3400만원으로 조정돼 직장인 간 형평성이 개선된다.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약 78%의 월 보험료가 평균 2만2000원 감소돼 서민 부담이 완화된다. 직장가입자의 99%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고소득 피부양자,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상위 1%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른다.직장가입자만 손해본다는 우려도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절반 정도에 대한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절반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소득이 없는 무직자, 농어민이다. 과거와 달리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1인 이상 사업장만 돼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제 수준이 낮은 것은 주거형태에서도 잘 나타난다. 전월세, 생계형 아파트가 대부분이다.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유독 부과체계엔 불형평성이 있었다. 이번 개편이 획기적이기는 하지만 소득중심에 맞게 더욱 진전된 정책으로 연결돼야 한다. 가까운 시일 내에 소득중심 부과체계를 달성해 더욱 국민 신뢰를 받는 건강보험이 되기를 바란다.김진현 서울대 교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올 초부터 불어닥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으로 최근 교육현장에 ‘펜스 룰’(Pence Rule)이 확산되고 있다. “아내 외의 여자와는 식사하지 않는다”고 한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이름을 딴 펜스 룰은 이성과 아예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교 운동회 시간에 남교사와 여학생이 다리 한쪽을 묶고 달리는 ‘2인3각 달리기’ 종목을 취소하는가 하면, 사제지간의 신체 접촉 자체를 금지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 심지어 남자 선생님이 오해받지 않으려고 수업시간에 벽시계를 보고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교육자로서 씁쓸한 마음이 든다.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부산교대 교수혹여 이런 현상이 그동안 교육자의 일부라도 잘못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기 그지없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교육자들은 현실적으로 펜스 룰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품행을 더욱 조심하고 신경써야 할 것이다.다만 펜스 룰 확산으로 사제 간 교육적인 접촉마저 차단되고 교육 본연의 활동이 위축돼 학교현장에서 교육적 지도와 성과가 이뤄지지 않거나 반감되는 부작용이 생겨나는 것은 문제다. 이는 교육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교육은 건강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특성상, 교수·학습과 학생지도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자와 학생 간 적절한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거나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백마디 말보다 한 번의 적절한 신체 접촉이 학생에게 훨씬 더 힘이 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어서다. 남녀 간의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도 교육의 역할이다.이런 점을 무시한 채 사제 간 접촉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펜스 룰의 취지까지 왜곡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적 접촉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미투운동 대상으로 지목하거나 교육자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분위기를 의식해 교육자들이 훈육 등에서 손을 놓는 ‘교육 포기’현상마저 나타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의 신체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할 경우 해당 교사는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어서다.실제로 지난해 8월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이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학생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행정기관의 무리한 조사로 자살한 바 있다. 학생과 학부모, 제3자에 의한 교권침해 비중도 증가 추세다. 따라서 펜스 룰 확산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펜스 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육자의 정당한 지도와 훈육 등의 교육활동이 보장되도록 교육활동 과정상의 신체 접촉 허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한국교총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70%가 신체 접촉 허용기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와 6·13 교육감 선거 당선자들이 조속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얘기다. 학생과 학부모들도 교육과 학생의 미래를 위해 교육자의 정당한 지도와 성폭력·성희롱 등을 구분하는 현명함을 발휘했으면 싶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펜스 룰이 확산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부산교대 교수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는 필수요소다. 기존의 재무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가족보장설계는 가장의 경제활동기에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자녀가 학업을 마치고 은퇴 시기가 다가올수록 연금보험을 통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조하고 사망 보장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평균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 현실에서 노후 사망보장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초입 단계에 있다. 우리보다 20년 이상 고령화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은 독거노인 증가, 노인 고독사 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고령화가 가속화하는 요즘에는 가장의 종신보험 가입 못지않게 노후 배우자를 위한 종신보험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부부가 은퇴생활비로 10억원을 마련하고 60세 시점에 은퇴한다고 가정해보자. 10억원을 연금상품에 넣고 60세부터 90세까지 30년간 연금을 받기로 한다면 월 38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연수익률 2.5% 가정).김계완 교보생명 광화문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WM)하지만 노후에 월 생활비만 준비해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70세가 되면 연금자산은 3분의 1 정도 소진돼 6억~7억원이 남게 되고 80세 시점에는 잔고가 3억~4억원 수준으로 줄게 될 것이다.이때 부부 중 한 명이 뇌졸중, 치매 등 긴 치료기간과 많은 의료비가 드는 병에 걸려 대부분의 재산을 소진하고 사망한다면 배우자는 여생을 어떻게 살게 될까?평균수명 증가 추세로 볼 때 남겨진 배우자가 홀로 지내는 시간은 10년 이상이 될 것이다. 만약 이 사람이 100세까지 산다면 20년 동안 쓸쓸히 여생을 보내며 경제적 고통에 시달릴 수도 있다.정부가 매년 노인복지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노후의 경제적인 준비를 국가의 복지에만 의지하기엔 불안하다. 현저하게 낮아진 출산율로 인해 경제활동인구 1인당 노인 부양비율도 급격히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0세인 사람은 남성 82세, 여성 87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60세 이전에 조기 사망하는 비율은 약 20% 정도에 이른다. 5명 중 1명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사망하는 셈이다. 이들의 배우자는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20~30년 동안 홀로 지내야 함을 의미한다. 10년을 홀로 지낸다고 할 때 필요한 생활비는 1인 가구 기초생활비 기준으로 2억원 정도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배우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부가 서로를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노년에는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고 경우에 따라 간병인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 좋을 것이다.김계완 교보생명 광화문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