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해수부, 수족관 돌고래 보호 적극 나서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8/31/300/20200831522857.jpg
)
[기고] 해수부, 수족관 돌고래 보호 적극 나서야
“해양수산부가 해양산업과 수산업 등 산업적 이미지만 있고 국민 정서와 호흡할 수 있는 이미지는 안 느껴집니다. 해양생태·생물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며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중 하나로써 아직 바다로 돌아가지 못한 채 수족관에 갇혀 있는 남방큰돌고래들의 방류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자 담당정책관이 말했다. “맞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며 국민과 함께 호흡하지 못하는 조직은 존재를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수부의 적극적인 주도로 수족관에 있던 남방큰돌고래가 2015년에 두 마리, 이어서 또 2017년에 두 마리가 바다로 나갔다.
2013년에 제돌이와 함께 나간 삼팔이와 춘삼이, 2015년에 태산이와 함께 나간 복순이, 이 세 마리 암컷 남방큰돌고래가 제주 앞바다에서 새끼와 함께 나타나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 국민의 감동은 2020년 현재진행형이다.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간 돌고래들은 우리에게 감동을 이어주건만 2017년 이후 해수부는 수족관에 갇혀 있는 고래류에 대해 더 이상의 진전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수족관의 고래류들은 외로운 죽음을 이어나갔다. 2017년 말에 38마리였던 것이 2020년 현재는 30마리뿐이다. 2년 6개월 동안 국내 수족관 돌고래의 20%가 죽어 나갔다. 급기야 한 국민은 돌고래를 가혹하게 다루는 체험프로그램을 중단시키라는 호소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퍼지던 중 여수세계박람회장에 있는 한화 아쿠아플라넷의 벨루가 ‘루이’가 죽은 것이다.
해수부가 지난 18일 수족관 동물복지향상을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와 수족관업계를 포함한 협의체를 운영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된 돌고래 폐사와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그러기 위해 수족관의 관리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며 협의체에서 개선사항을 도출해 수족관에서 사는 해양 포유류의 복지 향상과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해수부의 이러한 방침을 환영한다. 해수부가 다시금 국민과의 정서 호흡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관건은 돌고래 전시 반대를 요구하는 절대다수의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것에 있다.
해수부는 발표 이전에 지난 8월 3일에 협의체 구성을 위한 비공식 회의를 먼저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시민단체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함께했는데, 우려한 바대로 첫 만남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자리였지만 이해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금 되새긴 계기였다.
이와 별개로 해수부가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여수 한화 아쿠아플라넷에 남아있는 두 마리의 벨루가 문제이다. 이 벨루가들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소유이며 이 재단은 정부가 만든 특수법인이다. 따라서 벨루가의 거취는 해수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엔 아쿠아리움 위탁사업자인 한화가 포기하지 않는 복잡한 셈법도 관계돼 있다.
해수부의 수족관 동물복지에 대한 의지는 정부 소유의 여수 벨루가 두 마리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 의지에 더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한화의 열린 자세를 기대한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2020.08.31 21:55:14
![[기고] ASF, 한국형 대응모델 재정비해 극복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8/26/300/20200826523599.jpg
)
[기고] ASF, 한국형 대응모델 재정비해 극복을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활용하여 그간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최근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코로나19에 비해 관심은 덜하지만 가축 전염병과의 사투도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그 전염병의 정체는 바로 지난해부터 맹위를 떨쳤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이다.
ASF는 돼지과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으로서 감염 시 출혈과 고열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접촉에 의해서만 감염되어 구제역 등 공기전파되는 가축 전염병에 비해 확산성은 다소 낮으나 발병 시 폐사율이 95%에 이르는 치명적인 가축 질병이다.
ASF의 국내 유입 이전 유럽은 이미 이 치명적인 돼지질병을 두 번이나 겪었다. 1957년 포르투갈에서 ASF가 처음으로 발병한 이래로 서유럽에서 30여년 동안 지속되었다. 2007년 동유럽 조지아(그루지야)에서 두 번째로 발병한 ASF에 대해서는 결국 대응에 실패하여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ASF를 먼저 경험한 유럽의 전문가들은 멧돼지 ASF 확산을 막기 위한 세 가지 방안으로 첫째 멧돼지 이동 저지를 위한 차단울타리 설치, 둘째 감염 폐사체 제거, 셋째 멧돼지 개체수 저감을 제시한다. 그러나 국토의 대부분이 평지인 유럽과 달리 산악지형으로 이뤄진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 가지 방안이 매우 어려운 과제로 다가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ASF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체념 어린 전망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관리 당국의 대처는 신속했다. 2019년 10월 멧돼지 ASF 발생 이후 감염지역 주변에 1차, 2차 울타리를 설치하였고 이 울타리들의 차단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서해안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 고성까지 이르는 총 연장은 483.1km에 달하는 광역울타리를 신속하게 설치하였다. 또한 200명이 넘는 수색팀을 구성하여 발생지역 내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하여 나갔다. 아울러 포획틀과 트랩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멧돼지의 확산을 최소화하면서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저감하였다. 그 결과 당초 우려와는 달리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ASF 발생지역은 초기 발생지역 주변인 경기·강원 북부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2019년 말 우리나라를 찾았던 유럽연합 ASF 대응작업반 의장인 스페인의 크리스티안 고타자르(Christian Gortazar) 교수는 눈으로 보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대응을 믿을 수 없었다며 국제학술지인 ‘월경성 신흥 질병(Transboundary and Emerging Diseases)’에 성공적인 한국형 ASF 대응모델과 관련한 기고를 게재하였다.
물론 그간의 효과적인 대응은 칭찬할 만하나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일 것이다. 올해 유래 없는 장기간의 집중호우가 발생한 만큼 차단울타리 등 시설물이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가을철 멧돼지 활동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수색, 포획 등 대응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대응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피로가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순간의 방심으로 그간 쌓아온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ASF 종식을 향해 달려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마가 끝나자마자 무더위가 찾아오는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일선에서 ASF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조영석 대구대 생물교육과 교수
2020.08.30 10:00:00
![[기고] ‘물관리 일원화’ 기회 놓치지 말아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8/27/300/20200827524749.jpg
)
[기고] ‘물관리 일원화’ 기회 놓치지 말아야
불과 2년 전 정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누어 관리하던 수질과 수량을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당시의 정책은 가뭄과 홍수에 보다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하지만 유난히 장마가 길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올해 커다란 실망감이 되어 돌아갔다.
용담댐 하류에서의 피해를 예로 들자면, 지난 7∼8일 이틀 동안 무려 378mm의 물 폭탄이 쏟아졌다. 뉴스에서는 용담댐에서 엄청난 물을 흘려보내는 바람에 하류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를 접하면서 수자원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홍수의 원인은 범정부 차원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필자는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에 대해 서술해 보고자 한다.
첫째, 실질적인 물관리 일원화 없이는 홍수와 가뭄 등 수재해 피해 경감에 한계가 있다. 하천은 환경부와 국토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은 환경부에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은 국토부에서 각각 관리한다. 발전용댐은 산업통상자원부, 농업용수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할하는 등 댐들과 하천을 통합하는 물관리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일례로 큰 홍수가 발생하면 대상 유역의 모든 댐과 하천이 연계되어 각각의 최대 능력인 계획홍수량까지 방어해야 하지만, 댐들을 최적 연계 운영할 수 없거나, 하천에 제방이 없거나, 제방이 노후되어 무너지거나, 제방 높이가 부족해서 월류하게 되면 하류 하천은 당연히 큰 침수 피해를 입게 된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댐 및 하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홍수방어계획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고, 댐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홍수기 제한수위 및 방류체계 등 홍수관리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대비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하천 설계빈도를 적용하는 현재 상황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정부는 국지성 호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하천설계기준의 설계빈도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하천 제방 등 물관리를 위한 하천 구조물의 설계빈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설계빈도 강화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므로 장기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평가 등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설계빈도를 설정해야 한다.
셋째, 이수와 치수 중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물관리가 필요하다. 가뭄에 대비해 수위를 높게 운영할 경우, 홍수기 운영을 위한 홍수조절용량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치수를 우선시하여 수위를 낮출 경우 가뭄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기상예측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운영기법을 도입하는 등 물관리 선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부처에 혼재된 물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통합하여 효율적인 댐군 및 하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정관수 충남대 교수·토목공학
2020.08.27 21:56:27
![[열린마당] 못 구하는 약,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찾으세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8/27/300/20200827524736.jpg
)
[열린마당] 못 구하는 약,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찾으세요
살다 보면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갑자기 흔하지 않은 병마와 싸우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기후변화, 대기오염 등으로 지구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질병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전전하다 보면 시급히 필요한 약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허가되지 않아 구할 수 없다는 답을 듣는 경우도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럴 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의논하는 것이다. 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으로 의약품과 관련한 모든 사각지대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센터는 희귀의약품 등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의약품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제약선진국에서 이미 허가·판매되고 있다면 환자를 대신해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구매해 환자에게 전해주고 있다. 또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환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가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의약품 관련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 허가된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센터는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각국의 보유현황, 가능한 구매량, 가격 등을 파악하고 구매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구매가 가능한 경우 진단서, 처방전, 의약품 구입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센터는 신속히 구매절차를 진행하여 환자들이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얼마 전 지인을 통해 A씨의 안타까운 사례를 듣게 되었다. 그분의 아내가 근래 악성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수소문 끝에 자신의 체질에 맞는 신약을 발견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가·판매되지 않아, 백방으로 약을 구할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다. 마침 그 약은 우리 센터의 해외 구매 네트워크를 통해 구매정보가 확보되어 있던 터라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다. 그 답을 들은 A씨는 뛸 듯이 기뻐했고 우리 직원들도 함께 기뻐했다.
A씨는 수십 년간 제약업계에 종사했지만 이런 서비스를 정부산하기관에서 받을 수 있을지 전혀 몰랐다며 그간 혼자 동분서주했던 시간이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국민보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가 설립된 지는 20년이 넘었지만 국민이 아직 센터의 이런 기능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 센터는 더욱 국민 가까이에서 노력할 것이다. 혹여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다면 언제든 센터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란다.
김나경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2020.08.27 21:56:06
[열린마당] 청년농부사관학교 열정 교육 새로운 농업의 길 개척 도움
벌써 청년농부사관학교에 입교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입학이 예정보다 3개월 정도 늦어져 노심초사했었다.
우리 학교는 청년농업인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2018년 개교 이래 2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 중 다수는 영농에 정착하고 농촌 활력화에 앞장서고 있다.
나는 4기로 입학해서 나름 열공 중이다. 스마트팜, 융복합 첨단농업, 현장인턴, 비즈니스 플랜 등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전국에서 모인 인적 네트워크라는 점이다. 승계농들의 노하우와 창업농들의 열정이 합쳐지면 제초작업이나 차광막 치기처럼 손이 많이 가지만 농사에 필수적인 작업들도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이런 모습에서 교수님들이 감탄하기도 한다.
교육 시간에는 작물에 관한 세부적인 팁, 농업 호기심 해결, 맞춤형 사업계획 제시, 아울러 농업 분야의 선배 농업인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다. 이러한 사제 간의 열정은 하우스 내 40도가 넘는 더위와 장맛비로 인한 축축한 습도까지도 잊게 한다.
나 역시도 상담심리를 석사과정까지 전공했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치유농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알게 되었고 준비 중이다.
임재용 농협청년농부 사관학교 4기 학생
2020.08.27 21:55:54
![[기고] 가두리에 갇힌 배달로봇 혁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8/24/300/20200824522312.jpg
)
[기고] 가두리에 갇힌 배달로봇 혁신
‘로봇이 인사를 하네’.
지난해 건국대와 배달의 민족의 로봇배달서비스 실험에서 학생들이 로봇의 동작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학생들은 작고 귀여운 로봇이 캠퍼스 곳곳을 누비자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다가, 로봇이 장애물에 걸려 머뭇거리면 도와주려고 했다. 음식을 꺼내기 좋게 로봇이 돌아서 멈춰서면 강아지가 재롱피우는 것 같다며 귀여워도 했다. 이 실험에서 2000건 넘는 주문이 로봇에 의해 배달됐다. 학생들은 캠퍼스의 구성원으로 로봇을 금세 익숙하게 받아들였다. 서비스를 이용한 학생의 80%가 재이용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대학캠퍼스 매장들은 배달서비스를 하지 않았다. 배달 오토바이에 의한 안전문제를 걱정한 학교정책도 있었지만, 매장주나 학생들 역시 캠퍼스 내 초단거리 배달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배달로봇의 등장은 단거리 음식배달 수요를 창출했다. 소폭이지만 매장 매출이 증가했고 학생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그러나 지금 이 실험은 멈춰 있다. 코로나19로 대학캠퍼스가 봉쇄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법규에서 배달로봇이 사유지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규제의 가두리에 갇혀 대학캠퍼스나 아파트단지 등 사유지에서만 제한된 실험을 할 따름이다. 반면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는 코로나19로 배달로봇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달로봇에 대한 공격적인 실험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이 분야의 선두주자인 미국의 스타십테크놀로지는 대학캠퍼스를 중심으로 2017년부터 서비스를 해왔는데, 내년 여름까지 미국의 100여개 대학으로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로봇배달이 침체된 대학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자체평가를 내렸다. 아마존은 지역 소매점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상물품배달용 로봇인 스카우트(Scout)를 지난해 1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소노호미시카운티와 어바인 등에서 시범 운영했다. 코로나19로 지역사회가 봉쇄되면서 배달로봇의 수요가 커지자 아마존은 로봇서비스 지역을 테네시주 애틀랜타와 프랭클린 등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경제활동의 증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이 되는 가운데 배달로봇은 생활물류의 핵심기술이자 서비스가 되고 있다. 배달서비스 수요는 특정시간에 몰려 있어 서비스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단거리 배달서비스나 빌딩 내 층간 이동 등 배달원의 시간을 뺏는 구간도 배달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장애요인이다. 그러나 로봇과 인간이 적정하게 기능을 분산한다면 배달원은 더 많은 주문을 처리할 것이다.
음식배달서비스는 대표적인 디지털플랫폼으로 초단위의 경쟁이 국경 없이 일어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인수합병, 신기술 개발과 대규모 자금투자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플랫폼서비스는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가치가 연결되어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이고 크다. 그렇기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플랫폼 서비스를 육성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뉴딜의 성공과도 맞닿아 있다. 그 출발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앞서 기존의 낡은 규제를 빠르게 완화시키는 것부터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가두리된 서비스는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없고, 우리 국가의 국제적 경쟁력도 뒤처질 것이기 때문이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2020.08.24 22:34:30
![[기고] 이재용 수사심의위 결정 조속히 수용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8/20/300/20200820524824.jpg
)
[기고] 이재용 수사심의위 결정 조속히 수용해야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정당의 일부 정치인들, 그리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 인사들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강력히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수사심의위 제도를 도입한 것이 현 정권이고 이들 시민단체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지지했던 제도가 바로 수사심의위 제도다.
그랬던 이들이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수사심의위를 맹비난하고 있다.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한 지 50여일이 지났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검찰의 어정쩡한 태도도 문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다.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8번의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있었고 검찰은 모두 그 결정을 수용했다. 그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합병·승계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결정했다. 그동안의 검찰 태도에 비추어볼 때 당연히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를 의식하는 듯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용을 미루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참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으로 현안위원회가 개최된다. 이 현안위원회에서 기소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도 자영업자, 대학원생 등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요청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변호사·회계사·교수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철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위원 13명 중 10명이 이 부회장 사건의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의 고강도 수사에도 검찰이 내놓은 증거만으로는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수사심위 위원들의 판단이었다.
2016년 말부터 시작된 삼성의 사법리스크는 우리 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선정 발표한 ‘3대 중점 육성 산업’인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등에 대한 민간 투자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 경제발전에 삼성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만약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하고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삼성은 또다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법리스크의 터널에 갇힐 수밖에 없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지난 3년간 이 부회장의 법적 문제로 회사는 거의 마비 상태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보도를 할 정도다. 법적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삼성을 봐주라는 것도 아니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수용하라는 것이다.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 그리고 검찰은 누워서 침 뱉는 우를 범하지 말고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조속히 수용하기 바란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08.20 21:53:41
![[열린마당] 너클볼보다 종잡을 수 없는 ‘물폭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8/20/300/20200820524844.jpg
)
[열린마당] 너클볼보다 종잡을 수 없는 ‘물폭탄’
야구에 ‘너클볼’이라는 것이 있다. 일명 마구다. 모든 마구가 그렇듯 익히기가 어렵지만 치는 것은 더 어렵다. 공이 빨라서 못 맞히는 것이 아니다. 빠르기(시속 100㎞)만 보면 딱 중학교 선수 수준이다. 시속 160㎞ 강속구에 비하면 공이 걸어 간다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베테랑 선수들이 그 느린 공을 못 친다.
마구의 비밀은 공기의 움직임에 있다. 투수는 야구공을 던질 때 공에 회전을 준다. 원하는 방향으로 공이 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면, 공이 앞으로 돌 경우 회전이 빠를수록 더 빨리 아래로 떨어진다. 공기가 공을 아래로 누르기 때문이다. 너클볼은 돌지 않는 공이다. 회전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공 주변에는 난류라고 불리는 무질서한 공기의 움직임이 생기고, 이 신비한 자연의 섭리는 어느 누구도 공의 진행방향을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든다.
올여름 장마는 유난히도 가혹했다. 전국에 시도 때도 없이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홍수, 산사태와 같은 비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자연스레 기상청이 발표하는 일기예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비가 또 올 것인지, 온다면 언제, 어디에, 얼마나 올 것인지. 하지만 예보 정확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기상청은 다시 한 번 범국민적 욕받이 신세가 되었고 일기예보 관련 기사 댓글에서 중계청, 오보청, 구라청으로 불리며 지탄을 받았다.
그 분노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 정말 기상청이 뭔가를 잘 못해서 예보 정확도가 떨어지는 걸까.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폭탄의 생산자는 적란운이다. 물폭탄은 꽤나 복잡한 제조과정을 거치는데, 일단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고 그 물방울이 작은 얼음 알갱이가 된다. 작은 얼음 알갱이들이 적란운 안에서 난류를 타고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속도로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몸집을 불린다. 그렇게 커진 수억개의 얼음 알갱이는 한꺼번에 아래로 떨어지면서 녹아내려 물폭탄이 된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난류와 물방울, 얼음 알갱이들이 적란운 안에서 혼돈에 무질서를 곱한다. 너클볼 주변의 난류는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다.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물폭탄의 원재료인 수증기가 많아지면서 예전에는 드물게 나타나던 강한 물폭탄이 점점 흔해지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기상과학자들조차 아직 적란운의 비밀을 풀지 못한 상황에서 물폭탄의 탄착지점과 시점을 매번 정확히 맞히라 요구하는 것은 너클볼을 매번 쳐내라고 타자를 다그치는 것과 같다.
원리를 알기 전에는 많은 현상들이 마법 같다. 무지개나 석양처럼. 기상과학자들과 기상청이 적란운이라는 퍼즐을 풀어내고, 그래서 더 이상 적란운이 종잡을 수 없는 현상이 아니게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기울일 때다.
김대현 워싱턴주립대 교수
2020.08.20 21:53:28
[열린마당] 정부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실효성 없어 국민 불신 자초
환경부는 상수도 관망의 유지·관리 의무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에 발생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살펴보면 사태 발생 당시의 태도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심히 유감스럽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7월 8일 국회 환노위 회의에서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은 5∼10년 주기로 세척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면서도 정작 개정안에는 ‘세척주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더구나 ‘세척범위’도 명시돼 있지 않다. 지자체가 관할하는 상수도관망 전체를 주기적으로 세척하지 않고서 어떻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가 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민참여’ 명문화도 필요하다. 세척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는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법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세척공법 선정과정에 반드시 시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세척’에 대한 용어정의도 필요하다. 상수도관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면서 정작 ‘세척’에 대한 용어정의(예시 : 물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배관 내 이물질과 연질의 물때를 제거하는 것)가 없다는 것은 허공에 선긋기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7.2%라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나. 모쪼록 환경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실효성이 있는 시행령이 될 수 있게 개정안을 재조정해주기 바란다.
이민세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대표
2020.08.20 21:53:09
![[기고] 코로나 공기 전파 가능성과 과학계가 할 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8/17/300/20200817516272.jpg
)
[기고] 코로나 공기 전파 가능성과 과학계가 할 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 전파로 많은 이들이 숨지고 있는 현실은 단기간에 과학과 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대표적 난제다. 우리는 새롭게 변형된 질병과 바이러스에 인류가 얼마나 무지하고, 또 취약한지 깨닫고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가 미치는 심각한 위해성을 감안해 이에 대한 연구는 공중보건 일선에 있는 의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전파 초기만 하더라도, 백신이나 치료제를 곧 개발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다양하게 쏟아졌다. 그러나 반년 이상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항체가 생성되어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다는 보고와 연구 결과가 동시 나오는 등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과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보통은 감염자의 입을 통해 비말과 같이 비교적 큰 입자에 담긴 바이러스가 공기로 배출되거나, 비말이 직접 또는 음식물 등을 거쳐 간접적으로 다른 이의 입이나 코, 눈을 통해 전달되는 일반적 경로(mouth-to-mouth transfer)를 거친다. 비말은 이른 시간 내 공기 중에서 사라지는 데 반해 공기 중 전파는 오랜 기간 체류하면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미세 혹은 초미세 입자 영역의 전파를 의미한다. 아직 더 많은 실험과 증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이 실제 한다면, 코에서 코를 통한 전염(nose-to-nose transfer)과 같이 통제 불능에 가까운 상황을 시사한다. 즉 감염자가 입을 닫은 채 비말을 발생시키지 않는 상황에서조차 코를 통한 날숨 형태로 바이러스의 배출과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단순히 주변에 감염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의 전파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기 중 전파가 될 수 있다면 기존의 방역체계에 여러 보완할 점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모든 이들이 마스크를 벗는 식사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기 순환이 억제된 공간에서 코에서 코로의 전달이 실제 일어난다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로부터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기내에서 식사가 불가피한 장거리 비행과 같은 여건에서도 유사하다.
코로나19라는 난제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을 감안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다방면의 연구와 학제 간 협업 또한 중요하다. 특히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효과적 예방이다. 이를 위해 전파 경로로 의심되는 공기 중 라이프 사이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연구는 대기공학 또는 실내 대기 질 분야에 해당하지만 의학과의 협업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동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차단·제어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가속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호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기능성 마스크 기술의 개발, 실내 공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환기 기술, 또 이를 근원적으로 사멸하는 처리기술 분야 등 다방면의 연구도 절실하다. 앞으로 과학계와 의학계가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체계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관련 연구와 기술 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기현 한양대 교수·건설환경공학
2020.08.17 22:1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