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당 맥주 소비 1위국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지오반니’는 어디서 초연(初演)됐을까? 체코다. 사실 한국에서는 체코보다 프라하를 말해야 더 알아준다. 필자도 지난해 말 대사 발령을 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 “프라하로 가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프라하 하면 칸의 여왕 전도연 주연 ‘프라하의 연인’을 빼놓을 수 없다. 사랑의 테마와 딱 맞는 동화마을 프라하를 한국인들에게 진하게 각인시켜 줬다. 우리가 체코와 수교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추진된 북방외교의 흐름 속에 우리가 수교한 국가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지만, 체코의 의미는 남다르다. 체코는 면적이 한반도의 3분의 1, 인구 1000만이 조금 넘는 작은 나라다. 역사적 시련을 겪으며 형성된 국민정서, 제조업·기술 중심 및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는 체코를 다시 보게 한다. 특히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에서 비롯된 근현대사, 그런 가운데서도 잃지 않은 민족 자립 의지,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은 우리와 놀랄 만큼 닮아 있다. 독일과 러시아를 양쪽에 둔 체코는 2차대전의 도화선이 된 뮌헨협정으로 나치의 첫 희생양이 됐다. 1946년 독립 후에도 1989년 벨벳혁명을 거쳐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기까지 약 40년간 구소련 영향 아래서 억압받았다. 16~20세기 초 합스부르크 왕조와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시절에는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민족주의 운동을 경험하기도 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은 체코인들이 자기 문화에 높은 자긍심을 갖게 한 원천이 됐다. 학교 음악수업 시간에 국민악파의 아버지, 베드르지흐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이나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을 들어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르누보의 거장인 알폰스 무하가 슬라브민족의 역사를 그린 20개의 ‘슬라브 서사시’ 연작은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체코인들의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1968년 당시 강압적 정치체제 하에서 민주화와 자유를 갈망했다는 점에서 ‘프라하의 봄’은 우리의 1987년 6월 항쟁과 묘하게 닮았다. 체코의 유명작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탄생하는 배경이 된 점에서 고통의 역사를 문화적 결정체로 승화시킨 일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체코는 자유에 대한 열망만큼이나 미증유 위기에 대처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닮았다. 우리 언론에 소개됐듯, 체코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유럽에서 가장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시중에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 이웃과 나누며 시민사회의 단합된 노력을 보여줬다. 최근 유럽 전체가 코로나19 재확산을 겪고 있고 체코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두 번째 국가 비상사태 선포 등을 통해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체코와 친구가 된 지 30년이 된 올해, 여러 의미 있는 행사와 고위급 교류를 통해 축하하지 못하는 점이 참 아쉽다. 다행히 어려운 시기에도 체코와 보건 협력뿐 아니라 재외국민 귀환, 기업인 예외입국 등 서로에게 필요한 일들을 챙겨주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 많은 우리 국민이 도시 전체가 포토존인 백탑(百塔)의 도시 프라하를 직접 와 감상할 수 있길 기대한다. 김태진 주체코 대한민국대사

얼마 전 북한은 21세기 문명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 만행을 저질렀다. 어떻게 해상에 표류해 기진맥진한 비무장 민간인을 향해 총을 10여발 쏘고, 그 시신을 불태울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북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사과를 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측이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북측에 남북 공동 조사를 요청했지만 북이 이에 호응할지는 여전히 의문이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북측은 사과 이틀 만에 우리 측의 정상적인 시신 수색활동을 영해 침범이라며 엄중히 경고했지 않는가.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과거와 유사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즉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가 바로 그것이다. 여하튼 군(軍)이 우리 국민이 차가운 바다 위에 무려 6시간이나 떠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나 대응도 않고 그저 지켜만 봤다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아니, 이에 대해 많은 국민은 적잖게 분노하고 있다. 모름지기 평화는 강한 국방력을 갖추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무슨 선언이나 경고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 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의 우위, 즉 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국방력 강화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 배연일 전 포항대 교수·시인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지난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10가지 위험’ 중 하나로 항생제 내성을 경고했다. 항생제 내성을 에볼라 등 고위험병원체, 에이즈, 코로나19 등 인플루엔자와 같은 수준의 위험으로 인식한 것이다. 항생제 내성이란 세균이 항생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변형되어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항생제 내성균은 사람 외에 농축수산물, 식품, 환경 등 생태계 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 전파가 가능하다. 문제는 사람이 이 세균에 감염되면 치료제가 없어 단순한 감염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항생제 내성균 감염에 대한 질병부담 연구’(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항생제 내성균에 의해 한 해 4000명 정도가, ‘기다릴 시간이 없다-내성균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미래’(유엔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2019)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는 70만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3년부터 국가 항생제안전관리사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식품에 대한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해 왔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2016년부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 등 비인체 분야는 식약처가, 인체 분야의 항생제 내성 저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범부처 협업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규범 마련을 주도하여 왔고, 의장국 임기가 종료되는 2021년에는 최종 규범을 완성하여 국제사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 동식물, 환경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One Health(원 헬스)’ 개념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부문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민간에서는 항생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식품에 대한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 강화, 내성균 검사역량 강화 등 국가 차원의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지속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소홀히 한다면 향후 우리 후손들이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란 속담처럼 항생제 내성 문제가 심각해진 뒤 후회하지 않도록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이승용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

모든 아이는 태어난 가정에서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꿈을 키워가도록 충분한 보호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마다 학대와 부모의 이혼 등으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4000여명이나 생겨난다. 또한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아동과 같이 사회적인 보호의 경계에서 따스한 관심과 보호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한 아동보호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작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올해 8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10월, 정부의 아동보호 실천 의지를 담은 공공 아동보호 체계가 그 첫걸음을 시작한다. 그간 학대 피해 아동 등에 대한 보호는 많은 부분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에 대한 공공책임 미흡, 아동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 보호서비스 제공 주체 간 연계·조정의 결여, 그리고 지자체 내 전담인력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배치한다. 또한, 최근 편성된 4차 추경 예산을 통해 아동과 보호자를 위한 지자체 상담·치료 기능을 강화한다. 새로운 공공 아동보호 체계에서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전담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와 조치를 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전문적인 사례 관리를 담당한다. 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렵다면 시군구 소속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두어 상담, 보호계획 수립,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공공 아동보호 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첫째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지지이다. 둘째는 아동보호 체계의 지역 컨트롤타워로서 지자체의 노력과 실천 의지이다. 마지막으로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이다. 먼저, 지역주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학대피해 아동 발견 시 112로, 그 외 보호가 필요하거나 인천 화재피해 아동과 같이 사회적 보호의 경계에 있는 아동 발견 시 주소지 읍면동에 신속히 신고하여 아동보호의 적정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로 지자체의 주체적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보호조치로 인천 화재피해 아동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중앙정부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전담인력 확충, 관련 교육 실시 등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민간 복지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민·관은 유기적 연계·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특성, 역량, 보유자원 등을 연계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복지 역량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가득한 ‘아동이 행복한 나라’는 우리 모두가 이웃, 지역, 사회 내 아이들의 보호자임을 기억하고 행동할 때 가능해진다. 더는 인천 화재사건과 같은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따스한 눈길,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했다. 농·어업과 축산업이 없으면 누구도 살 수 없다. 농업은 다른 의미에서도 만사의 뿌리다. 1만년 전 일어난 농업 혁명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명과 제도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이자 뿌리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그 누구도 걸어보지 않았던, 아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고난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놓았다. 식량 불안감마저 선진국, 후진국 가리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19 여파로 약 40%의 육가공공장과 도축장이 문을 닫았다. 슈퍼마켓 식료품이 동나고 식품을 무료로 배급하는 푸드뱅크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5시간을 기다릴 정도였다 한다. 우리의 현실도 녹록지 않다. 지금 우리 농업 현장은 농작물 관리와 수확을 위한 일손이 부족하고 소비 저조에도 힘겨워하고 있다. 농가에 큰 힘이 되었던 농촌관광과 농촌체험사업장도 활력을 잃었다. 코로나19뿐인가. 올해는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유달리 농촌에 가혹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달아 몰아친 태풍으로 총 3만2540ha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여의도 면적의 112배에 해당한다. 농업 현장의 어려움은 밥상 물가에도 비상을 걸었다. 배추 한 포기 값이 한때 7484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나 올랐다. 추석 성수품으로 쓰이는 사과와 배 역시 각각 51%, 42% 올랐고 무는 작년보다 96%나 급등했다. 폭우,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장기간 지속하는 코로나19로 농촌 현장의 고심이 커져만 간다. 다만 한 가지 위로가 있다면 이런 고난들이 우리 국민의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 지침 준수는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음을 각인시켜 준다. 이러한 연장 선상에서 농촌을 돕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물을 구매해 지역 농가에 힘을 보태는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식재료 꾸러미를 직접 가정에 배달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신선농산물 농가를 돕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협업해 진행하는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캠페인도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 활성화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큰 힘이 된다.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20%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농할갑시다’ 캠페인은 추석 물가를 걱정하는 소비자에게도 작은 선물이다. 할인쿠폰은 제로페이 농축산물 가맹점으로 신청한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 쇼핑몰과 같은 온라인몰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석 제수용품 마련을 앞두고 ‘농할갑시다’ 캠페인에 참여한다면 소비자도, 농업인도, 소상공인도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삶의 뿌리인 농업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맞았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농축산업 종사자와 정부 그리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농촌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식량은 공산품처럼 단시간에 생산할 수도 없다. 농촌을 돕고 농가를 돕는 작은 움직임에 힘을 보태는 것이 우리 농업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

코로나19로 인한 인명 피해, 사회·경제적 손실의 끝을 여전히 짐작하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한 출구는 백신일 것이다. 코로나19 발병 이래 전 세계 연구자들도 백신 개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개발 단계 35개, 비임상 개발단계 145개의 후보 물질이 확인된다. 모더나·미국 국립보건원(NIH),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학 등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3종이 최종 3상 임상시험 중이다. 국내의 경우 백신 2건, 치료제 17건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반가운 소식은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개발만큼은 끝을 보자”라는 독려 이후, 정부는 안전하고 유효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비록 세계 최초가 아니더라도 국가책임하에 끝까지 개발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의 도약과 감염병 대응력의 강화 계기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백신 개발과 도입뿐만 아니라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역시 필요하다. 정부는 “백신 확보를 위해 국내 개발과 해외 백신의 국내 도입을 병행 중”이라고 발표했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옥스퍼드대학과 노바백스에서 개발한 백신에 대해 위탁 생산을 체결했다. 21대 국회는 개회와 함께 최우선으로 질병관리청 승격안이 의결되어 9월 12일 자로 시행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 보건 안전망을 확실하게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 백신·치료제, 진단시약 등의 개발과 제품화 지원 및 신속한 국내 공급과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2021년도 예산안에 256억원을 편성하고, △백신·혈장치료제 등 국가검정 장비 보강 및 시험실 신축, △감염병 체외진단 의료기기 품질·성능검사 전용 시험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된다. 안타깝게도 매우 낮은 비율이지만, 백신 역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 7일 진행된 ‘글로벌바이오콘퍼런스’에서 고려대구로병원 김우주 교수는 “특히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새롭고, 작용기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떠한 백신이 가장 성공적일지 불명확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종식을 염원하고 있다.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지만, 정부와 기업들이 발맞추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마부위침(磨斧爲針)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매년 휴가철에는 많은 사람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바다나 계곡 등 저마다의 기호에 따라 여행을 떠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즐겁게 보내기 위한 휴가지에서 예상치 못한 불청객을 만날 수도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해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불법촬영’ 범죄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1항에는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지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은 위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해수욕장 및 바닷가 내 탈의실이나 화장실 및 인파가 많이 몰리는 다중밀접시설을 대상으로 전파탐지기 등을 통한 ‘불법촬영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한 사전예방도 중요할 것이다. 해수욕장이나 물놀이장에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들고 서성이는 사람이 있다면 경계하고 탈의실·화장실 등의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종이상자나 신문뭉치가 있다면 그 안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안전한 피서지를 만들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과 더불어 많은 시민의 관심도 필요할 것이다. 범죄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차장근·부산연제경찰서 경장

“아무리 우주를 개척하고 인류의 외연을 확장하더라도, 그곳에 매번 남겨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우주에 존재하는 외로움의 총합을 늘려갈 뿐인 게 아닌가.” 작가 김초엽의 책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서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족과 이별하게 된, ‘남겨진 자’가 주인공이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계속 누군가가 남겨지고 소외된다면 그 시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질문한다. 이 책이 2019년 오늘의 작가상, 젊은 작가상 등 수상을 이어가며 독자들의 공감을 얻는 이유는 머나먼 미래까지 상상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우리 곁의 남겨진 자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IoT) 기술을 외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기술에 주목할 때, 택배·배달 노동자는 쓰러졌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수록 우리 사회는 비대면을 강조했고, 택배·배달 노동자들이 늘어난 물량을 감당했다. 올해 6월까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택배 노동 사망자만 해도 9명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10% 줄었지만, 이륜차 사망사고는 13.7% 늘었다. 택배·배달이 늘어난 탓이다. 과거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미국 노동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코로나19가 낳은 노동 4계급’을 언급했다. 4계급 중에서 택배·배달 노동자는 비대면 시대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필수노동자다. 공동체를 지키는 필수 노동을 제공했지만, 정작 그들은 보호받지 못한 채 가중된 과로와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은 12.7시간이고 월평균 근무일은 25.6일이었다. 주당 70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장시간 노동은 기본이고, 늘 사고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가 사라진다고 없어질 문제는 아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망이 없다면 또다시 재난이 다가올 때 그들은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택배노동자 5만명 가운데 택배업 산재가입자는 1만5000여명에 불과하다. 안전은 고용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혜택이 아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책은 여전히 절실하다. 기술 발전으로 탄생한 새로운 노동의 안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도 현장을 달리고 있을 택배·배달 노동자들의 사고사망 위험을 막아야 한다. 공단은 5대 배달대행업체와 공동으로 ‘사망사고 위험지점 알림’을 개발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달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자체 앱 내 지도에 6000여 개 이륜차 사고사망 발생 지점을 표시하고 해당 지점에 근접할 경우 알람이 뜬다. 나아가 실시간으로 사고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며, 60여종의 안전교육 영상을 추천·제공하는 시스템 공개를 앞두고 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장기적으로는 택배·배달 노동자들 모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정비하는 등 책임을 다하고, 적정한 물량을 배분하기 위해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근심이 있다.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30년 전의 1기 신도시와 비교할 때 교통안전 측면에서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아파트단지 내외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희생자가 어린이와 노약자인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개발 이후 30여년이 지나면서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4배 증가하여 신도시 아파트는 주차장 부족이 매우 심각하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차량과 보행자 간 상충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였고 초보운전자, 고령운전자 등 상대적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운전자들의 구성이 증대되었다. 연간 택배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배달 오토바이 통행 또한 과거와 비교 불가하다. 노인주간보호 서비스차량, 학원차량, 유치원 차량, 쓰레기 수거 차량 등의 통행이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아파트단지 내 시설 부족은 단지 내 차량소통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차량이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야기한다. 새로운 통행수단도 출현했고 행태도 변화했다. 자전거, 전기차, 자율주행차, 공유차량 등이 출현했고 재택근무 증가 등으로 등하교시간 이외에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고민해야 하며 전기킥보드 등 1인용 이동수단의 출현은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다.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몇 가지 주요 개선 사항을 짚어본다. 우선 3기 신도시 아파트단지는 지극히 보행자 우선이어야 한다. 차량속도 억제시설의 개발 및 추가설치를 적극 고려하고, 보행자 속도를 고려해 차량이 속도를 제어하도록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모든 아파트단지는 스쿨존 및 실버존과 같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학교 주변과 노인이용시설 주변에 스쿨존과 실버존을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한다. 그러나 정작 어린이와 고령자가 상주하는 아파트단지는 어떠한 교통시설 설치기준도 없이 방치된 상태이다. 모든 아파트단지에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수준의 교통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단지는 1985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었으나, 신도시는 주택보급 확대와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1996년부터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되었다. 신도시 내 아파트단지가 일반 아파트단지에 비해 매우 열악한 교통환경에 놓인 결정적인 이유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는 금번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도시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한다고 한다. 근심이 다시 해소되는,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무리 주택공급이 급하다고 해도 사람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니 교통영향평가제도가 변화된 교통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신개념 설계를 선도하기 바란다. 차량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을 돌려주어 근심이 완전히 해소되도록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배전의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 다른 곳도 아닌 집 앞에서 교통사고로 우리 아이나 어머니가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일은 막아야 한다. 김응철 인천대 교수 도시환경공학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미래학자들의 경고가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의 행동과 건강을 마구 흔들고 있고,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생물학자들은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서 지난 9월 16일 발간한 ‘제5차 지구생물다양성전망’ 보고서에서 지난 50년 사이에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의 68%가 사라졌으며, 6번째의 생물종 대멸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정부 간 과학정책기구(IPBES)’ 제7차 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평가보고서는 지구상의 생물종 중 100만 종이 수십 년 내에 멸종될 수 있다는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국립생물자원관은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생물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별것 없어 보이는 한 줌의 토양에도 많은 종류의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에 착안하여 암이나 각종 종양 치료제 개발에 쓰이는 균주 ‘코로모마이신 에이3’를 찾아냈고, 자생 무당개구리 배아로 미세먼지로 인한 기관지 건조 원인을 밝혔다. 또 자연계의 분해자 털곰팡이 속 신종곰팡이인 ‘뮤코 청양엔시스’는 미세플라스틱 분해능력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환경 난제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생물학적 처리에 활용될 수 있음을 찾아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그간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단편적으로 진행되던 분류연구를 생물 주권 확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였고 총 5만2628종의 국가생물종목록을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생물종의 유전자 정보와 분포 등 생태정보 및 멀티미디어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근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 맞춰 전시, 교육, 문화에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생물학, 화학, 의학 등의 기초분야부터 응용분야인 바이오산업에까지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4개의 생물 소재은행(유전자원, 천연물, 배양체, 종자)도 운영하고 있다. 생물 소재의 높은 활용도와 잠재적 가치로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린뉴딜에 발맞춘 산업의 생물 소재 분야는 다양한 바이오 벤처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유망분야이다. 이에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생물소재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별도의 생물소재은행동을 건립 중이며 2021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는 우리나라를 넘어 전 지구로 영향을 미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부터 메콩 국가들과 함께 이룬 생물다양성 보전 과정과 성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30년간 메콩 지역 생물다양성에 대한 집중적인 생물연구를 준비하기 위해 2025년 미얀마 네피도에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다양성센터로서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정보를 총괄 관리하고 있다. 최근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형태분류와 유전자분석 등을 통해 과학적이고 신속하게 해당 종을 밝혀냈다. 다가올 미래는 IT와 인공지능 그리고 4차산업이 큰 화두인데 많은 미래학자가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을 융합한 BT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도 예견한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협으로부터 현재와 미래세대가, 다양한 생물들이 건강하게 살아남아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앞으로는 생물다양성이 답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