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5일에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공청회에서 현재 운영 중인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선의 핵심쟁점은 과거에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도입된 감면제도가 현재에도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 것인지로 보인다. 우선, 감면 수혜대상의 76%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출퇴근 할인제도는 2000년 수도권 2기 신도시 입주 당시 교통 인프라가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민들과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 통행료 부담을 낮추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지금에서는 오히려 대중교통 수단이 아닌 승용차 이용을 유도하여 고속도로 지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출퇴근시간 할인제도를 폐지할 만큼 충분한 교통 인프라가 갖추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동안 수도권 지하철 연장, 광역버스 확충 등 수도권의 교통 인프라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출퇴근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개선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감면제도의 완전한 폐지는 현재 추진 중인 GTX 건설 등 수도권 광역교통인프라가 도입된 이후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출퇴근 할인제도 폐지 이후에는 출퇴근시간 고속도로 지정체 해소를 위하여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할증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 경차할인제도는 1980년대 본격적인 마이카 시대 진입과 함께 자동차산업 진흥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국민차 보급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1996년부터 도입되었다. 그 결과로 1998년에는 경차 비중이 35%까지 증가하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부족한 세수로 인해 경차할인 정책을 줄임에 따라 보급률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2008년 경차할인 기준이 배기량 1000cc로 확대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5년부터는 10% 수준의 보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차 보유가구의 66%가 세컨드카로 경차를 이용하고 있고 보급률도 정체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동차 기술의 발전으로 경차의 연비가 소형차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다. 반면,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는 오히려 다른 차종보다 경차의 대기오염배출량이 고속도로 주행 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제는 그 감면혜택을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량에게 넘겨주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감면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지불해야 할 비용을 합당하고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해 덜어준다는 뜻이다. 따라서 모두가 적정하게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이용자들에게 감면 혜택을 줄 때는 그 사유가 여건변화에 따라 유효한지 지속적으로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부담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공평하게 부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 역시 그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이용자들에게만 감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제도가 현실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김응철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예절문화는 그 시대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태도와 가치로, 전통사회에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예절문화가 있었듯이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예절문화를 요구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전 영역을 마비시켰다. 지구촌이 운명공동체가 되었으면서도 서로간의 관계는 단절됐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격리’가 되었고, 고립감, 우울증, 공포감에 떨면서도 타인에게 손길을 내밀지 못하고 있다. 거리두기와 비대면 서비스의 가치가 급부상하는 새로운 시대를 탄생시켰다. 작가 파올로 조르다노는 코로나19가 엄습한 올해를 ‘감염의 시대’로 규정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규범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제는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하고, 현재의 ‘생활 속 거리두기’가 1단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제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는 전염병 퇴치 방법이라기보다는 인간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기술’에 가깝다. 코로나19 이후 악수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만남의 기쁨을 표현했던 공유문화가 사라졌다. 기침 예절, 마스크 쓰기, 손씻기는 생활화됐다. 감염시대의 새로운 일상이다. 생활방역에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기침은 옷소매로,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개인 접시에 음식 덜어 먹기, 거리는 멀리 마음은 가까이와 같은 다양한 수칙이 들어 있다. 대부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방역실천이자 예절이다. 코로나 이후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인류는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생활방역 예절문화의 ‘뉴노멀’(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은 이미 시작됐다. 생각은 행동을, 행동은 습관을, 습관은 문화를 바꾼다. 먼저 생각을 바꾸고 반복적인 실천으로 습관화하여 새로운 생활방역 예절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두려운 것은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삶 그 자체가 무의미한 ‘문화적 공백상태’일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감성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예절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재난 이후에 대비하는 일이다. 정종민 성균관대 겸임교수 전 여주교육장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주들이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보니 무척 갑갑해한다. 나 역시도 바깥 활동이 줄어 드니 몸이 가뿐하지를 않다. 틈나는 대로 딸네 집으로 달려가서 손주들과 함께 동네 산이나 이 골목 저 골목을 쏘다닌다. 손주들에게 못 이기는 척 동네 마트에 들르는 것도 괜찮다. 며칠 전 손주들과 한길 가 인도를 걷다가 전봇대 밑에 기대어있는 책 무더기를 봤다. 그냥 지나칠 리가 없다. 책들은 하나같이 두껍고 깨끗한 변호사시험 대비 법률 서적이었다. 책 주인이 시험에 합격했는지 어쨌는지 잠시 궁금했으나 법전 두어 권만 백팩에 넣었다. 유독 책 욕심이 많은 나는 길에 널브러진 책들을 보면 안타깝다. 요즘에는 폐지 값도 바닥이라는데…. 다 읽은 책들은 때맞춰 정기적으로 솎아내지 않으면 책에 치어 버리고 책들은 천덕꾸러기가 되다가 밖으로 버려진다. 이사할 때는 당연히 애물단지 1호다. 나는 전철을 이용할 때면 작은 문고판 책을 항시 휴대한다. 깜빡하여 손에 책이 들려있지 않는 날은 무척 심심하다. 요즘은 어지간한 전철역 역사(驛舍)에는 약속시간을 기다리며 책을 뽑아 볼 수 있는 간이 책장들이 비치되어 있다. 내가 읽은 책을 책장에다가 슬쩍슬쩍 꽂아놓고 역사를 빠져 나올 때면 귀갓길 발걸음이 가볍다. 책 기증 선행도 뿌듯하다. 노청한·사회복지사

인천세관이 문을 연 지 137주년을 맞는다. 제물포조약에 따라 인천항을 개항한 후 1883년 관세제도 도입과 동시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 세관이었으며 그 당시에는 해관(海關)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독일인 묄렌도르프(P.G. von Mollendorff)를 초청해 세관장(총세무사)으로 임명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게 관세를 징수하고 근대식 항만을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 개화정책과 근대행정을 이끈 살아있는 역사로 큰 발자취를 남겼다. 1907년 해관에서 세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래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며 발전해 온 인천세관은 2016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효율적인 이행과 행정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인천공항세관과 통합해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아우르는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고, 관세청 전체 직원의 38%인 2000여명이 나라의 관문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제한됨에 따라 우리 국민들과 수출입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인천세관은 수출입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이고 과감한 제도 개선으로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미 시행된 보세공장 내국작업 허용, 면세점 재고물품 처리를 위한 수출입 한시 적용, 여객기를 활용한 항공화물운송 지원 대책 등은 관련 업체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4분기 교역이 부진한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도 전자상거래 수출은 208% 증가하는 등 B2C, C2C 거래로 무역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전자상거래 우편물품의 환적절차를 개선하여 연간 4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11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최근 미국·중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비관세장벽을 통한 무역제한 조치가 늘어나는 등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세관은 재택근무 확산, 비대면산업 성장, 건강과 위생을 중시하는 새로운 생활과 소비 패턴 등 코로나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에 맞추어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신성장 유망 품목과 기업을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 여파로 해외여행자 입국이 급감하자 한편으로 특송화물을 이용한 사회안전 저해물품의 밀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혼란한 시기를 틈타 반입할 우려가 높은 마약, 테러물품, 국민건강침해물품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어 나아가고자 한다. 논어 ‘학이’(學而)편에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本立道生)’는 말이 있다. 세관공무원의 기본 임무가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와 철저한 관세국경 관리임을 유념하고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혜안을 갖출 시기이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

주택은 현대인에게 필수 내구재인 동시에 매매를 통해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는 투자자산이다. 이러한 주택의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해 우리는 주택가격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내 집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기대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안정되길 바라지만 재산증식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택가격이 상승하기를 희망한다. 지난 수년간의 경제 상황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했다. 저자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저금리이다. 저금리는 금융자산의 수익성을 낮추지만 차입 비용도 낮추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경우,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긴다. 차입을 통해 주택을 구매한 후 전·월세를 놓는 것이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주택 수요의 증가는 현재의 가격을 상승시킴은 물론, 미래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일으킨다. 그동안 매매차익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투기 매매가 발생하고 주택가격이 지속 상승해온 중요한 이유이다.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우리 경제에 다양한 잠재적 위험을 가져온다. 첫째, 많은 경우 주택 매수는 대출을 동반하므로 가격 상승기의 주택 매매는 가계부채를 가파르게 증가시킨다.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가계부채의 파괴적인 영향은 10여년 전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둘째, 이미 건설된 주택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는 그다지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택시장을 통해 가계부채가 매우 증가한다는 것은 경제적 자원이 덜 생산적인 부분으로 배분됨을 의미한다. 셋째, 투기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의한 주택시장의 과열은 실수요자에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일으킨다. 즉, 주택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다면 수년 후에 내 집 마련이 가능했을 가구주가 시장 과열로 주택구매를 미루고 더 큰 기회비용을 치르게 된다. 만일 이 가구주가 무리한 대출을 받아 주택구매를 서두른다면, 가계부채 위험은 더욱 커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투자자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일 투자목적의 주택 거래로 인해 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이 증대됨과 동시에 결국 실수요자에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일으킨다면, 적절한 대책을 통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최근 6·17 대책을 내놓았다. 두 가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선, 이번 대책이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시장에 풀린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표된 것이다. 또한 현재의 경기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보다도,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강화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당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다만 6·17 대책은 투기 수요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규제에 초점을 맞춘 측면이 강하다. 시장 가격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효과는 정책 방향성이 시장참여자의 미래에 대한 기대에 반영될 때 실현될 수 있다. 긴 시계에서 볼 때 결국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택공급 정책 역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주요 지역에 대해 예상보다 큰 규모로 시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택 공급계획을 제시한다면,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더욱 강한 신호가 되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스타트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출이 급감한 업종이 있고, 투자가 위축되고, 글로벌 비즈니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위기를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흐름이 커지고 있다. 비대면 비즈니스의 부상으로 관련 스타트업들이 주목받고 있고,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 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사실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다시 주목을 받는 것은 코로나19로 새롭게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재확인에 가깝다. 세계적으로 디지털경제로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핵심역할을 맡아온 것이 스타트업이었다. 온·오프라인 연계(O2O), 모빌리티, 플랫폼경제 등의 영역에서 국내외 스타트업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유니콘’, ‘데카콘’으로 성장하며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왔다. 또한 코로나19로 주목을 받은 스타트업들을 보면, 예약부터 체크아웃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작년에 이미 개발해 두었던 ‘야놀자’, 9년 전부터 화상 서비스에 집중해온 ‘줌(Zoom)’처럼 코로나19와 무관하게 해당 서비스를 키워온 기업들이 많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디지털 기술로 무장했다는 것과 함께, 작고 빠르고 유연한 스타트업의 본질적 특성이 코로나19와 같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잘 대처하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스타트업 지원·육성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디지털 경제를 포스트 코로나 뉴딜의 핵심 가치로 표방하였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동시에 선도형 경제를 추구하며,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벤처캐피탈(CVC)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또 서울시는 추경 1750억원을 확보해 유망 스타트업에 인재, 투자, 스케일업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투자자, 대기업 등과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반면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기조와 상반되는 엇박자 정책도 눈에 띈다. 유독 국내에서만 규제가 심했던 CVC가 21대 국회에서 규제개선의 급물살을 타는가 싶더니, 공정위에서 자기자본 100%로 투자해야 한다는 등 현실성 없는 조건들을 들고 나왔다. 공정위는 또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겠다면서 대표적인 국내 유니콘 스타트업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고 나섰는데, 이 법이 제정된다면 세계 최초의 ‘플랫폼 규제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섣부른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무늬만 규제혁신’, ‘세계 최초의 규제’의 환경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진정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길 원한다면, 정부도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꾸었다.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비대면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 교역은 필수불가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식품을 온전히 자급자족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도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다양한 식품을 수입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1∼5월) 항만운행 지연 및 항공편 감축 등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5.5% 감소하긴 했지만, 774만여t의 식품이 수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수입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해외 제조업소 현지실사에서부터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까지 촘촘한 3중 안전관리를 실시해왔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안전관리 틀은 유지하되, 관리수단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 첫 번째 변화는 해외 제조업소 현지실사 방법이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 현지에 가서 점검하는 현지실사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비대면 현지실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상대국 정부기관 등이 제조업체 위생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받아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업체의 위생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료 및 수질검사 성적서, 방충방서 기록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 시 화상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해외 출장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현지실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변화는 원료식품의 통관절차이다. 식품첨가물, 곡물 등 원료식품을 운송하는 선박이나 항공편이 축소,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존 5일에서 최대 18일까지 소요되는 통관단계 무작위 검사 기한을 단축해 원료 수급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수입한 원료가 무작위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조건부 신속절차를 적용하여 2~3일 이내에 서류심사를 마치고 제조사 보관창고까지 운반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안전은 철저히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식품 수입 시 정부에 제출하는 해외 증명서 공유방법을 변화시킬 예정이다. 국가 간 이동 제약에 따라 국제 우편물로 제출되는 수입 축산물 및 수산물의 위생증명서 운송이 늦어져 수입자가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국가 간 전자위생증명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증명서를 신속·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도 불가능해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삶의 변화를 다 예상할 수는 없지만, 식약처는 최대한 사전 예측적인 수입식품 안전정책을 추진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

아동학대 사건이 코로나19 지속으로 아동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충남 천안에서는 9살 남아가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졌고, 경남 창녕에서는 9살 여아가 학대를 피해 집에서 탈출 후 주민에 의해 구조되는 일이 있었다. 두 사건 모두 학대행위자는 부모였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보면 2018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2만4604건 중 1만8919건(76.9%)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였고, 발생장소는 1만9365건(78.7%)이 가정 내이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부모의 훈육 및 체벌의 수용이 아닐까 싶다. 부모들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명목 아래 자칭 ‘사랑의 매’로 아이를 가르친다. 이러한 체벌이 아이의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아이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행위와 이에 수반되는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은 성장하는 아이에게 큰 악영향을 끼친다. 다른 원인은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인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아동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정서적 학대에 포함된다고 말한다. 부모들은 아이를 직접적으로 때려야지만 학대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만으로도 학대가 된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유정은 해남경찰서 경무계 경장

K팝, K드라마, K무비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성공적인 대처 결과로 K방역까지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와 같은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문화와 방역을 포함한 질적인 면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는 일상생활에서 위생과 방역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몇년 전 필자가 학생들의 교류 협의를 위해 미국인 동료 교수와 함께 한국의 한 대학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업무를 마치고 한국 대학 측 교수가 추천한 한식집에 저녁 초대를 받아서 갔다. 그때 한 교수는 한국의 정(情)을 나누고 싶다며 자신이 사용하던 젓가락으로 생선전을 집어 미국인 교수의 입에 넣어주었다. ‘비위생적’인 친절에 어떻게 대응할 줄 몰라 쩔쩔매던 그 미국인 교수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대부분 선진국 식당의 경우 개인별로 주문하고 자신이 주문한 음식만을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 식문화는 찌개 한 그릇을 두고 여러 사람이 숟가락을 넣어 함께 떠먹는 것이 너무도 흔한 일이다. 하지만 위생적인 면에서 상당한 위험요인이 된다. 이제 코로나19도 생활 방역단계로 접어든 상황에서 우리의 식사문화를 보다 위생적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식당은 여러 고객이 공동 사용하는 곳으로 대체로 밀집해 있는 편이고, 음식을 먹을 때 마스크를 쓸 수 없어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높다. 결국 식당에서 위생을 포함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금처럼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고객들 간의 적당한 ‘거리두기’는 반드시 지켜야 할 배려이다. 또 아무리 즐거운 모임이라도 크게 떠들어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자신의 비말이 튀게 하면 안 된다는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외식 사업자와 서비스 종사자도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위생적인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하고, 개인 접시와 국자 등을 능동적으로 제공하며, 1인 상차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주문과 결제 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저통에 놓아둔 수저를 여러 사람이 만지는 사소한 위생습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과 외식사업자의 이해와 철저한 실천이 뒤따를 때만 진정한 선진화된 식문화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코로나19 사태는 외식사업자에게 위험인 동시에 기회이다. 식사 중 개인위생을 고려한 음식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정착해 나간다면 맛있고 가성비 좋은 ‘착한식당’을 넘어 위생에 철저한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슬기로운 식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IMF 구제금융 시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는 세계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외식업체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위생적인 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코로나19 종식 후 다시 찾아올 외국 관광객이 한국 음식의 맛뿐 아니라 위생 수준에도 만족하게 되면 K푸드는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세계를 감동시키게 될 것이다. 장수청 미국 퍼듀대학교 교수 한국외식산업정책학회 회장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우리는 매년 6월이 오면 짙어지는 녹음을 바라보며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추모를 하게 된다. 나라와 겨레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귀한 목숨을 초개처럼 버린 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의 삶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호국의 달의 첫날인 1일은 ‘의병의 날’이다. 2010년 2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매년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의병은 우리 역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몽항쟁,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시절 등 의병은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힘을 합쳐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싸운 의병들의 업적을 기리는 날이다. 지난 6일은 ‘현충일’이었고 지난 10일은 ‘민주항쟁기념일’이었다. 25일은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 기념일’이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광주지역은 1950년 6월에서 7월 개전 초기 한강방어선의 연장선상에서 아군 6사단이 북한군 2사단에 맞서 지연작전을 벌였던 곳이다. 또한 1951년 1·4후퇴 이후인 1월 25일부터 2월 18일까지 유엔군 재반격의 전환점이 된 ‘썬더볼터 작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지금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 유일한 분단국이 됐다. 참으로 슬프고 한스러운 일이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 분단국가가 아닌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뤄 후대의 자손에게 통일된 한반도를 물려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오는 29일은 제2차 연평해전이 일어난 날이다. 연평해전은 북한군이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을 넘어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발생한 해상전투로, 제1차 연평해전은 1999년 6월 15일 우리 함정을 공격하는 북한 함정 7척을 우리나라 해군이 큰 피해 없이 격퇴시켰다. 그러나 3년 후인 2002년 6월 29일 2002 한·일월드컵으로 축제 분위기였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의 기습공격으로 우리나라 참수리 357호정이 침몰하고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과 호국영령, 전몰장병들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애국정신을 우리는 높게 받들어 계승하고 본받아야 한다. 우리 시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등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현충탑에 975명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현충일 행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안타깝지만 현충일 행사를 취소하고 추념식 현수막과 추모화환 비치로 대신했다. 또한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 유공자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보훈 명예수당과 참전 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해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훈가족 및 독립유공자 등 2000여명에게 설과 추석, 연 2회 지급하던 3만원 상당의 위문금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부름 앞에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진 호국영령과 참전용사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신동헌 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