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시민들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켰다.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 괜스레 두렵고 꺼림칙하게 느껴지고, 집 밖을 나서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 비접촉(언택트)이 새로운 일상(뉴노멀)이 되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음식 배달서비스가 외식을 대체하게 된다. 음식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압도적 다수가 주문배달 대행서비스, 약칭 ‘배달앱’을 이용한다.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 외식배달 음식점 점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하고 있다. 배달에 응하는 음식점들도 평균 1.4개의 배달앱에 가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렇게 주문과 배달의 길목을 ‘사실상 독점’한 배달앱이 음식점과 시민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잘 연결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상기 조사에서 배달 음식점 10곳 중 8곳은 배달앱 업체의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아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 때문에 음식 가격을 인상하거나 고객들에게 배달료를 부담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민간 배달앱 이용 시 발생하는 가맹점 수수료도 최고 15%대에 이르고 있어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많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외식 배달업 점주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 부담은 곧바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오산시를 비롯해 파주 화성 3개 경기도 지자체들이 10월부터 시범 실시하는 공공 배달앱이 큰 관심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다. 대표적 소상공 업역인 음식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의 가장 큰 책무이자 고민이다. 오산시를 비롯한 3개 기초지자체와 경기도, 경기도주식회사, NHN페이코 컨소시엄, 문화방송은 지난 8월 20일 지역화폐 유통망과 연계한 공공 배달앱 추진 협정을 맺었다. 공공 배달앱의 가장 큰 장점은 민간 배달앱 이용 시 발생되는 최고 15%대의 중개 수수료를 2%대로 낮춰 영세한 가맹점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소상공인들이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의 결제수단을 지역화폐 활용을 통한 활성화 대책으로 캐시백 포인트 지급 등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오산시는 현재 공공 배달앱 시범사업을 위해 본격적인 가맹점 모집에 착수했다. 시범사업은 10월 말에 시작하여 결과를 판단한 뒤, 늦어도 2022년에는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실시한다는 것이 경기도주식회사의 계획이다. 곽상욱 오산시장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힌 바다거북과 플라스틱 조각을 먹고 죽은 고래, 물고기 등의 해양생물이 세계 바다 곳곳에서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바다에는 약 1억6500만t의 폐플라스틱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어 해양 생태계와 지구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매우 크다. 폐플라스틱은 빗물에 쓸려 바닷가로 흘러간 후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데 지름 5㎜ 이하의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플랑크톤으로 착각한 해양생물이 이를 섭취하게 되고 먹이 사슬을 통해 우리의 식탁으로 되돌아오며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된 것이다. 현재 전 세계 바다에는 대략 5조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떠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 폐기물만으로 이루어진 북태평양의 거대 쓰레기 섬은 한반도의 7배에 달하는데 이 섬의 쓰레기 1조8000억개 중 99%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5월부터 21개 브랜드가 자발적 협약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을 대체할 소재 개발 부족과 인식, 법적 규제 등이 약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신소재 개발이 필수적이다. 생분해성, 응용성, 제조성 등의 특성에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새로운 소재와 기술을 찾는 것이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과제다. 이지은 그린패키지솔루션 마케팅전략팀원

올해는 힘든 일이 유난히도 많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두 달간의 유례없는 장마와 태풍까지.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주는 것이 트로트를 듣는 것이다. 연배 있는 분들이 즐기던 노래가 전 국민의 노래가 되었으니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의미다. 어른들이 하던 말이 생각난다. “착하게 살아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실천하는 것을 말하지만 때로는 쉽지 않다. 한데 요즘은 착한 마음뿐만 아니라 착한 소비와 생산까지도 말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소비자가 왕이니 착한 소비가 더 중요하다. 착한 소비는 세계적인 추세인데 단순한 구매 소비를 넘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겠다는 개인의 신념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본다. 폐플라스틱을 활용하여 만든 운동화,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 공정무역 커피, 구매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하는 소비행위 등등이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오존층 파괴 등과 관련하여 환경을 배려하는 착한 소비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매일 사용하는 전기도 착하게 소비할 수 있을까?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있고, 전기요금에는 이런 제도에 드는 환경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매달 전기요금을 내는 소비자는 ‘착한 소비’를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착한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전기요금 청구서에는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 기타 세금으로만 명시되어 있지 얼마나 환경을 위해 사용되는지는 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환경비용을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착한 소비에 대한 자긍심도 주고 있다. 사회는 성장하면서 건강과 환경, 복지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나 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한다거나 폐기물 감축, 화학제품 관리 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깨끗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는 환경비용이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작년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4%가 월 2000원의 전기요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고 한다. 착한 소비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우선 한전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환경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 둘째는 국회, 정부 등과 함께 전기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십년간 왜곡된 전력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셋째는 정부와 기업은 급변하는 전력산업의 변화에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은 살아남는다. ‘착하다’의 어원을 보니 한자 착(着)이 나온다. 양(羊)의 목(目)에 줄을 부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불편함이 있지만 불평 없이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나온 것이리라. 좋은 사회와 환경을 위해서 당장은 불편함을 참고 가는 것이 착한 소비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불편함이 아니라 편안한 소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불평을 넘어 편안함.” 그것이 착한 소비의 진정한 의미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경제학

“이번 벌초는 우리끼리! 이번 벌초는 안전하게! 이번 벌초는 마음으로!” 본격적인 벌초 시기를 앞두고,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제주도가 발표한 벌초 방역 3대 수칙이다. 흔히들 ‘벌초’라고 하면, 추석을 앞두고 가족·친지들이 모여 조상을 모신 산소의 잡풀을 제거하는 모습, 그리고 벌초 후 정답게 모여 식사를 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이라는 국가적 재난은 ‘벌초’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마저 바꾸어 놓았다. ‘코로나19’가 바꾼 것은 비단 벌초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추석의 모습도 바꾸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이번 추석에는 이동하지 않을 예정이다’라는 사람이 더 많았다. 코로나19는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는 것을 ‘즐거운 일’이 아닌 ‘두려운 일’로 바꾸어 버렸으며, 추석마저도 언컨택트(UN-contact) 명절로 바꾸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언컨택트’가 ‘비(非)연결’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가족은 개인의 울타리이기에 사람은 지속적으로 만나고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그 ‘방법’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뀔 뿐이다. ‘언컨택트 추석’을 보낼 예정이라면 지금 전화기를 들자. 그리고 평소에 자주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친척들에게 연락을 해보자. 비대면으로 활발히 ‘연결된’ 추석명절이 되기를 바란다. 양회술 농협 청주교육원 교수

식품안전은 위험성 추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식품은 산지에서 생산되어 유통, 판매, 조리를 거쳐 식탁에 오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경로를 거치게 되므로 실제 개인이 식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의 위험성에 노출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각국 정부에 식품 중의 유해물질 모니터링과 함께 국민에게 실제로 노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을 평가하기 위한 ‘총식이조사(Total Diet Study)’를 권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2000년부터 매년 총식이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2014년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한국형 총식이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총식이조사는 관심 대상 인구집단이 구매·소비하는 대표적인 식품을 선정하고,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하여 식탁에서 섭취하는 형태로 유해물질을 분석한다. 예를 들면, 쌀이나 보리는 밥을 지어서, 콩나물은 씻은 후 끓여서, 삼겹살은 굽거나 삶아서 시료로 준비하고 분석한다. 따라서 총식이조사는 식품을 다듬거나, 씻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줄어들거나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양까지 반영된 노출량을 추정하는 식품안전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Farm to Market’으로 알려진 전통적인 식품안전관리에서 ‘Farm to Fork’로 그 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한국형 총식이조사의 경우 대표적인 국가통계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총식이조사를 위한 대표식품의 목록을 매우 정교하고 과학적으로 도출한다. 또한 관심 대상 집단별로 노출량 추정이 가능하기에 어린이, 임산부 등 민감계층이 얼마나 유해물질을 섭취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 관리대상식품을 선정하고, 해당 식품의 기준·규격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 총식이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식생활 실천 팁을 제공하기도 한다. 육류나 생선을 고열에서 가열할 때 생성되는 벤조피렌 등의 발암물질량은 조리방법에 따라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총식이조사를 통해 후춧가루가 가열·조리과정을 통해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된다는 것을 확인, 후추는 음식 조리가 완료된 뒤 섭취하기 직전에 뿌리도록 홍보했다. 체계적 수행방식과 데이터의 신뢰성 때문에 한국형 총식이조사는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으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식약처는 총이식조사 관련 정보와 자원을 세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WHO와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한국형 총식이조사를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결과를 다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강대진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지난 8월 10일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공개된 한국형 경항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뜨겁다. 경항모 사업은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과 미래 잠재적 해양위협에 대비하자는 긴 안목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우리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주변 군사강국들은 모두 항공모함 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항모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논리가 무색하게 ‘군사굴기’를 외치는 중국은 이미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에 이어 산둥함을 운용 중이며 2척을 추가 건조 중이다. 일본 역시 2척의 이즈모급(級) 헬기항모를 F-35B 탑재용 항모로 개조 중이다. 3만t급 한국형 경항모 건조 청사진을 제시했다. F-35B를 탑재하고 상륙병력·장비의 수송 능력도 갖출 예정이다. 함재기는 숙련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조종간을 맡아 해·공군 합동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런데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경항모는 적의 공격에 취약한 해상의 움직이는 표적이란 점과, 비용에 비해 투자 효과는 극히 낮으면서 주변국과의 군사적 갈등만 고조시킬 것이란 점이 주된 이유다. 항모 획득비용 및 관련 운영 예산이 국방예산 대비 과한 반면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란 지적이다. 제주도와 울릉도를 포함하여 한반도 전체가 불침항모와 같은데 왜 굳이 경항모를 확보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 더러는 반일 프레임을 이용한 여론 결집용 정치적 접근에 편승한 해군의 이기주의를 비판하기도 한다. 반대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항모 효과에 대한 보다 과학적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군사전략적 효용성은 물론 비용대 효과면에서 볼 때도 결코 과도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항모전단에 기반한 해양안보 강화가 다른 대체전력에 비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의 억제 및 공세 전력으로서 국익수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서다. 특히 F-35B는 스텔스 기능이 있어 은밀하게 기동, 북한 전쟁지휘소와 핵·미사일 기지 등 전략목표와 전후방 주력부대를 위협할 수 있어 전쟁 억제력이 상당하다. 방호능력도 신뢰할 만하다. 항모전단은 자체 방호력을 촘촘히 갖춘 첨단전력이며, 유사시에는 한미연합전력의 일환으로 편성되어 충분한 호위전력 방호하에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력으로서, 그리고 미래 안보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경항모는 합리적인 선택지임을 알 수 있다. 3면의 바다에 접한 우리에게 항모전단은 지해공 전 영역에서 작전이 가능한 움직이는 다목적 군사기지이며, 해양주권 수호의지를 알리는 수단이기도 하다. 나아가 경항모 전단은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필수전력으로서 한미연합작전 능력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의사는 공공재’ 논란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왜 이리 감정이 앞서고 논의 수준이 유치해지는지 답답해진다. 지난 학기에 강의한 ‘보건행정학’은 ‘공공재(public good)’ 이론을 집중해서 다루었다. 보건의료 성격이 규명되어야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가 공공재인가’라는 질문으로 강의는 시작된다. ‘의사’가 공공재인가는 논의대상이 아니다. 인적 ‘자원’의 하나로 다루어지기는 해도, 의사가 ‘재화’라는 것은 ‘듣보잡’이다. 과거에도 ‘우리가 무슨 공공재인가’ 하는 불만은 있었다. ‘의사 직역이 공공재인가’라는 의사협회지의 유도성 질문에 복지부 국장이 ‘그렇다’고 답했다. 의사들은 ‘울고 싶은데 뺨 맞은’ 듯 격분하고 있다. 젊은 의사나 의사지망생들은 1인시위 하면서 논란을 과장했다. 강의에서는 경제학의 ‘공공재’ 개념이 소개되고, 각종 사례가 다루어진다. 공공재는 ‘생산되는 즉시 그 집단의 모든 성원에 의해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를 지칭한다. 즉,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재화라는 뜻이다. 이런 서비스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진다. ‘비배제성’이란 ‘그 재화의 이용을 배제하는 것이 기술(技術)적으로 어려운 속성’이다. 국방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일단 제공되고 있으면, 어느 개인을 그 혜택에서 배제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 국방의무를 안 지킨다고 해서 남한에 사는 주민을 북쪽으로 강제 추방할 수 있는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배제할 수 있다고 다 ‘사적재’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비경합성’이 충족되면 공공재로 취급될 수 있다. ‘비경합성’이란 ‘그 서비스를 누군가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속성’이다. 자유 이용을 굳이 막을 필요가 없으면 ‘공공재’로 취급하는 경우다. 탑골공원 입장료나 한강대교 통행료가 없는 것은 입장료나 통행료를 물릴 수 없어서가 아니다(배제 가능함). 혼잡하지 않은데 굳이 요금을 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비경합성). 과거 보건의료의 중심에 있던 방역과 공중위생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건의료는 공공재’라고 해도 어느 정도 통했다. 하지만 현대 의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 보건의료서비스는 ‘비배제성’도 ‘비경합성’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의료를 ‘공공재’라고 부르거나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 그럴까. 보건의료서비스는 돈이 없다고 이용 못 해서는 곤란하다. 가장 소중한 가치인 건강과 생명을 다룬다. 그래서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을 개인과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 맞다. 이러한 속성을 경제학에서는 ‘가치재(merit good)’라고 부른다. 보건의료를 개인과 시장에만 맡겨놓는 제도나 정책은 실패한다. 미국이 이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의사 증원의 필요성은 높다. 의사 부족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는 양식 있는 의사라면 부인하지 못한다. 반대 논리를 정확히 대야지, 이런저런 관련 없는 통계를 대충 둘러대면 안 된다. ‘가치재’인 의료를 제공하는 인력의 충원을 제한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증명 책임은 제한하는 측에 있다. 왜 의대 정원을 이리 오래 묶어두어야만 했는가. 왜 이를 계속해야 하는가.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질 않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는 이전에 겪지 못한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예측할 수 없는 변이에 대해 들었고,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 매일 확인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봉쇄되다시피 하는 것도 보았지요. 예정되었던 일정이 취소되는 일은 아주 흔해서, 이제는 약속이라는 말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짐’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겪을 경제적 타격, 사회적 변화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재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로 이른바 철벽 방어를 실천하고 있지만, 끝날 듯 이어지는 코로나19의 기세 앞에서 때로 좌절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탄식하며 묻습니다. “아, 과연 이 터널의 끝이 있을까?” 조심스럽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있습니다. 끝이 있으니까 터널이겠지요.” 인류는 오래전부터 감염병과 싸워왔습니다. 그 병인(病因)의 이름은 시대에 따라 역신(疫神), 병균, 바이러스 등으로 달라졌지만,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역사의 흐름을 바꾼 거대한 재난이었다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 재난에 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삶을 일구고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가깝게는 개항 이후 우리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1894년 내무아문에 위생국을 설치했고, 전염병예방규칙을 발표해서 환자의 치료, 사망자 보고와 의학조사, 환자의 집 소독, 전파 차단 등 기초적인 방역지침을 마련합니다. 천연두예방접종 증명서인 ‘종두제증’을 보면 천연두 퇴치가 당시의 사회적 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1909년에는 여성 종두인허원(접종시술자)을 선발한 기록도 보이고요. 저 악명 높은 1918년 스페인독감은 조선으로 건너와 무오년 감기가 되었고, 당시 조선 인구의 16% 정도가 감염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여전히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새로운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전례 없이 위험한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고요. 그러나 역사를 보니 내일이 보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희망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쌓아올린 시간 위에 우리가 서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오늘을 이길 힘을 주니까요. 사실 끝이 있으니 터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 끝의 빛이 너무 희미해서 잠시 좌절할 뿐이지요. 국립여성사전시관에서 9월 4일부터 개최하는 특별기획전 ‘방역의 역사, 여성의 기록’에서 역사를 통해 발견하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근현대 시기 유물, 기록영상물, 사진 등 약 160점의 자료를 통해 질병에 맞서 싸워온 사건과 사람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에 맞서 분투하는 의료진과 시민들의 치열하면서도 담담한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그동안은 잘 보이지 않았던, 방역 시스템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의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감염병의 파도를 함께 헤쳐가고 있는 모든 시민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전시입니다. 전시는 2021년 2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코로나 19 상황이 호전돼 하루빨리 관람객을 맞을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10월 중에는 온라인으로도 관람하실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훈 국립여성사전시관 관장

7월 이후 한동안 하루 코로나 신규환자가 50명도 안 되었는데, 지난달 27일에는 434명까지 치솟더니 다소 줄어들고 있다. 평소에 비해 4배인 200명이 넘는 데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건이 늘어나고 있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병상 부족과 의사 파업에 따른 의료인 부족까지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하며 전 사회의 힘을 모으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올해 초 그리고 이번 재유행에서 얻은 교훈을 떠올려야 한다. 그 안에 이번 위기를 극복할 열쇠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코로나 재유행이 실체를 드러냈다.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가능하다. ‘감염의 원인과 경로를 모르는 건’으로 연결되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쌓인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4월 말 이런 ‘깜깜이 감염’의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사랑제일교회발 감염건 직전에는 8%를 웃돌 정도로 늘어나 있었다. 문제는 당분간 이런 상황의 재발을 막을 대책이 분명치 않다는 데 있다. 예방수칙과 거리두기와 같은 시민의 적극적 방역 참여만이 유일하다. 이런 점에서 ‘시민이 곧 백신’이라는 말은 더 이상 캠페인용 표현이 아니다. 둘째, ‘사회경제적 취약지’보다도 ‘공공성의 취약지’에서 감염 확산 규모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구로콜센터와 방문판매와 같은 취약지보다 ‘일부 교회’를 통한 감염의 규모와 범위가 더욱 크다. 견제되지 않은 정치편향과 사유화된 종교적 권위는 방역활동에 대한 방해와 방역당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위험과 불안을 키우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임을 일러주고 있다. 셋째, 공공의료가 부족함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공공병원도, 병상도, 인력도 하루 수백명씩 환자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을 감당해 내기에 버겁다. 그런데도 뚜렷한 정부 지원책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도 ‘공공의료 강화’는 한 줄 언급도 없었다. 내년 예산에도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예산은 매우 미미하다. 공공의료는 국가와 사회의 전략적 자원이다. 부족하면 재난 시 국민의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과 건강의 피해가 커진다. 코코로나19 재유행으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타파할 과감한 정부의 계획이 나와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국민의 불안을 낮출 수 없을 것이다. 위기는 기회를 내포한다. ‘K방역’이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왔지만 지금 위기에 몰렸다. 허망한 결과를 원치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코로나19의 교훈을 되새기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창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지난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하는 바람에 경기도 연천군에서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열린 남북 실무회의에서 양측은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해주기로 합의를 했다. 그러나 북한은 얼마 전에도 아무런 통보도 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해 우리 측이 작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잇달아 유감 표시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달 10일에 또다시 황강댐 물을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통일부가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다. 이번 홍수로 전라·충청·경기·강원도는 정말 유례없는 최악의 수해를 입은 데다 수해 복구에 써야 할 예산을 코로나 대책에 대부분 소진해 4차 추경 논의까지 해야 하는 ‘내 코가 석 자’인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대북 지원 언급은 성급함도 있지만 민심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북한은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받지 않겠다’고 하지 않는가. 물론 우리 정부가 북한과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인도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는 건 맞는다고 본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쪽 수해 피해가 엄청나게 큰 상태에서 ‘북한 지원 운운’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북한 수해 지원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민심부터 살펴보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배연일·전 포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