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또 결과를 끌어낼 실력을 가졌는지를 판가름해주는 극적인 계기가 되었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각국의 감염자수와 사망자수, 완치율이 마치 각국 정부의 성적표처럼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제 사람들은 깨닫는다. 자신들이 뽑은 또는 자신들에게 군림해 온 정부가 얼마나 오만하고 준비되지 않아 초동방역에 실기하고 무수한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도 못한 채 사멸하게 만들었는지, 국가란 무엇인지, 정부는 왜 있어야 하는지를. 정치는 전대미문 수난의 시간이다. 과학이 정치에 예속돼 대응이 늦었다는 질책은 일본과 미국만의 얘기는 아니다. 잘못된 봉쇄로 일자리를 잃고 기아 위기에 몰린 빈민 대중의 반발이 터져 나온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차별에 항의하는 99%의 시가전이 벌어지고 정권이 흔들리거나 심지어 실각하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와 사회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거대국가’가 진격하며,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즐비하다. 국가의 존재 이유와 중요성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일 것이다. 사람들이 감염병 위협에서 의존할 데는 결국 국가일 테니까. 정부의 역할도 변할 수밖에 없다. 이제 국가란, 정부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과거 군사적 의미로만 사용하던 안보의 개념이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에 대한 대처’로 확장된다. ‘보건국가’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국가’를 향한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바이러스의 내습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특히 국가목표 전환에 따라 과학기술에 기반한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다. 선진국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에는 너무 이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만도 고칠 게 많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안도할 일보다는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는 문제가 많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보건국가’라는 목표, 명분에 걸맞은 조직과 자원, 제도와 정책수단들을 설계하고 보강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빈부격차의 악화, 정치적 양극화 등 경제와 정치, 고용과 산업 모든 면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정부의 폭주를 제어할 민주적 저변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시민 문화와 공동체 윤리를 키우고 확산해 나가야 한다. ‘언택트 사회’에서도 여전히 위협을 받을 프라이버시와 힘없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도 세심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하다. 천신만고를 겪으며 일궈 온 민주주의 텃밭을 더욱 넓고 깊게 파 다져 나가야 한다. 보건국가, 거대정부의 도도한 행진을 그저 바라만 보아서는 미래도 없다. 이미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진행된 세계화도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코로나 팬데믹은 경제와 문화, 여행과 무역 등 전방위로 진행된 지구화가 기후변화(기상이변)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등 감염병의 지구화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국경을 없애 여행과 물류를 자유화하며 선봉에 나섰던 유럽연합(EU)은 난민 문제로 분란을 겪던 와중에 코로나19 확산을 맞아 전례 없는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위협이 ‘뉴노멀’이 되어 계속 반복되거나 감기나 독감처럼 계절병으로 남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올겨울로 전망되는 재확산은 정부에 또 하나의 험난한 시련이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개방 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각국 정부는 개방과 연대, 방역과 경제, 자국 이익의 추구 사이 그리고 자유와 통제의 갈등에 직면하여 진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 함께 코로나19의 온상으로 지목되다 홀연 코로나방역의 글로벌스탠더드로 부상한 대한민국의 선택은 어떠해야 할까. 개방과 협력, 국가와 사회, 개인과 공동체의 연대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대내외적 자기혁신 외에 대안은 없다. 홍준형 서울대 교수 SNU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

바다에도 숲이 있다고 하면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하지만 분명히 바다에도 숲이 있다.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가 자라고, 수많은 플랑크톤과 물고기가 어울려 사는 곳, 그곳이 바로 바다숲이다. 바다숲은 물고기들의 서식처이자 산란장으로서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만드는 일등공신이다. 네이처지에 따르면 바다숲의 경제적 가치는 산림의 20배, 농경지의 200배 수준이라고 하고, 한국수산경영학회는 우리 바다숲의 가치를 약 244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개발과 기후변화가 숲을 파괴하고, 사막화를 초래하듯, 바다에서도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다. 유네스코 자연유산이자 세계 최대 산호초 군락지인 호주 그레이트배리어리프에서는 불과 2년 사이에 산호초의 33%가 사라졌고, 미국 자르비스섬에서는 410헥타르 크기의 산호숲 중 95%의 산호가 폐사했다. 이는 비단 외국의 한가한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에 따르면 우리 동해 연안의 51%, 제주도 연안의 35%, 남해 연안의 13%에서 해조류가 사라졌다. 연간 축구장 1800개 면적의 바다숲이 사라지고 있다. 바다 사막화로 해조류가 사라지게 되면, 해조류를 먹고사는 전복, 조개 등 패류도 살 수 없게 되고, 먹이사슬 붕괴로 이어져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바다숲 조성을 통한 수산자원 회복을 국정과제로 삼고, 매년 3000헥타르 이상의 바다숲을 새로 만들고 있다. 지난 12년간 조성된 바다숲만 여의도 면적의 72배인 2만1000헥타르에 이른다. 2030년까지는 전국 연안 암반의 75%에 해당하는 5만4000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2년에는 세계 최초로 매년 5월 10일을 국가기념일인 ‘바다식목일’로 지정했다. 4월 5일이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산림의 중요성을 고취하는 날이라면, 5월 10일은 바다에 해조류를 심으면서 바다의 가치를 돌아보는 날이다. 여덟 돌을 맞이하는 올해 바다식목일은 예년과는 조금 다르게 치러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기념식이나 체험행사는 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바다숲을 심는다. “바다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미래를”이라는 주제로 체험교구와 교육영상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대구와 바다와 인접하지 않은 충청북도 등의 유치원, 초등학교에 약 3만개의 체험교구가 제공된다. 어린이들이 자기만의 바다숲을 만들고 그려보며 바다숲의 중요성을 느껴볼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정부의 바다숲 살리기 노력에 어업인도 화답하고 있다. 해조류를 심어 산란·서식장을 조성하는 ‘물고기 보금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바다에 가라앉은 해양 쓰레기도 자발적으로 수거하고 있다. 정부는 어업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소중히 여기고 도울 것이다. 바다는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는 산실이자, 지구 산소의 75%를 공급하는 생명의 원천이다. 생명의 바다를 잘 보전하여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의무이다. 일상에서의 작은 환경보호 활동들이 모여 바다를 보전하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다. 벌거숭이가 된 민둥산에 나무를 심어 푸른 숲으로 일궈냈던 기적이 바다에서도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도래한 정보사회는 국민생활에 질적인 향상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주는 순기능 역할이 있다. 그러나 반면에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을 통한 사이버 테러의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어 사이버 테러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사이버 테러의 유형을 보면 첫째, ‘표적형 랜섬’이다. 랜섬웨어란 피싱을 목적으로 만든 견적서, 제안서 등으로 악성코드를 전파해 피해자의 컴퓨터를 사용불능 상태로 만든 뒤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둘째, 전자메일, SMS 등의 수단을 사용한 피싱공격의 확대이다. 전자메일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공격 경로임에 변함은 없지만 모바일 기기를 노리는 SMS의 경우 공격 소셜미디어나 게이밍 플랫폼의 메시지 전송기능을 이용한 피싱공격도 늘고 있다. 셋째, 모바일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의 진화이다. 모바일 뱅킹 악성 소프트웨어는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지불정보나 인증정보, 예금 등을 훔칠 수 있다. 넷째, 사이버 보험의 증가 추세이다. 사이버 공격에 의해 손상된 시스템의 복구 비용보다 보험처리를 통해 사이버테러범의 금전적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기업 및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사이버테러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를 수비하는 기관들은 수집정보를 최소화 및 저장정보의 암호화를 의무화하여야 하고, 국가는 국가 사이버 안보 체계 구축 및 외국과의 사이버 테러 대응을 위한 국가 간의 공조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선진·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 경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인류를 패닉에 빠트린 이후, 한국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의 감염병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왔음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특히 공격적인 진단을 통해 감염자를 찾아내고 격리 및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접촉자 파악 및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는 전략은 이른바 선진국들도 쉽게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감염병 진단능력은 왜 강한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감염병 진단 분야의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를 들어 공공영역에서의 감염병 진단체계의 발전과정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2012년 런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최초 발생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집단 발생이 확인되자,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메르스 진단키트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발주하였고, K사에서 수주하여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덕분에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맞아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을 중심으로 의심환자와 접촉자들에 대한 확진검사를 강화할 수 있었으며, 긴급사용승인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에서의 선별검사 또한 확대할 수 있었다. 메르스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메르스 발생국가를 경유한 후 입국 시 호흡기증상이 있는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신속진단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연간 300건 내외의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검역, 환자 분류, 국가 격리병상 배정, 환자이송, 검체채취 및 진단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방역활동이 수행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서울시의 경우 보건소 감염병실무자교육을 월 1회 실시해 일선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메르스, 신종플루, 조류독감 등 신종감염병의 유입에 대비한 도상훈련과 현장대응훈련을 각각 연 1회씩 실시하여 감염병 국가위기 상황에서 유관기관들이 유기적으로 공조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한편 미비점을 도출하여 개선해 오고 있다. 메르스 이후 지속적인 감염병 대응능력을 향상, 유지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있다. 현재 공공영역에서의 감염병 진단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1차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연구개발과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의 역량이 미흡할 경우 지원하는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인력, 장비로는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하고는 있지만 감염병 진단 인프라의 부족, 특히 전문인력의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신종감염병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우리에겐 낯선 감염병들도 꾸준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8월 질병관리본부의 용역연구 결과, 크리미안콩고열 등 16종의 해외 감염병이 우리나라에 유입 가능하다는 발표도 있었다. 신종감염병, 해외유입감염병 및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진단 역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다. 공공영역에서의 감염병 대응조직은 군대와 유사하다. 평상시에는 불요불급한 자원과 인력의 낭비로 비칠 수 있으나 충분한 인프라와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회가 붕괴되는 수준의 참상을 겪게 된다는 것을 코로나19 사태에서 많은 나라가 증명을 하고 있다. 오영희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장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의 결말은 가해자 처벌강화 및 신상공개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물론 범죄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관심, 대책, 고민의 대상이 오로지 가해자로만 향해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대상은 정작 피해자라는 것을 우리 사회는 또다시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반가웠다. 최근 법무부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보내오는 목소리에 응답했다는 소식이 말이다. 지난 4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권리옹호전문가그룹 간담회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하는 것에 동의를 표했다. 사실, 현행 아청법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피해 아동·청소년을 모두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성매매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물어 피해자를 구별해내는데, 그 과정에서 강제로 성매매에 응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해 국가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하고, 소년원 송치까지도 가능한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청소년은 “신고해봐, 너도 처벌받아”라는 협박을 받으며, 더 심각한 성착취 상황으로 내몰리는 반면 성범죄자나 알선자들은 이 약점을 약용해 안심하고 성범죄를 지속해왔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비롯한 수많은 아동·청소년단체 및 아동인권전문가들은 아청법에서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하고 성매매의 대상이 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 드디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 삭제’, ‘보호처분 대신 피해자로서의 전문적 치료와 교육 제공’을 골자로 한 아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18년에는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무부의 반대로 2년이 넘도록 법사위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고 곧 있을 20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개정안은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벼랑 끝에서 맞이한 법무부의 입장 선회는 더없이 반갑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법 개정에 동의한다고 표명한 것도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다. 2년 내내 법무부의 반대를 이유로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법사위가 응답할 차례다. 한전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가족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이다. 언론에 의하면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세계 각국에서 외출자제를 권고하는 등 가족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폭력, 부부상담, 이혼상담이 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줄었다고는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머물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신고를 꺼린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강력범죄로 변질될 확률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은 외부로 잘 표출되지 않는 음성적인 범죄행위이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이러한 행위를 밖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복지체계에서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 경찰청에서도 이전보다 구체적인 매뉴얼 제작과 배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해자 입건비율이 이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다. 이제 입법기관에서도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 현재의 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사법 및 행정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국가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고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배태상·부산사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혼합간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가 제일 많이 섭취하는 간장은 혼합간장이다. 이는 다량의 산분해간장과 소량의 양조간장을 섞은 것이다. 산분해간장은 미생물로 단백질을 분해한 양조간장과 달리, 염산으로 콩 단백질을 분해해서 만든다. 이 과정에서 3-MCPD라는 발암가능물질이 나오는데 이 물질의 기준을 식약처가 강화한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0.3㎎/㎏ 허용 잔류량을 2022년 0.02㎎/㎏으로 줄여 최종적으로 현행 기준 대비 15배 강화하는 것이다. 이 기준은 마치 허가되지 않은 농약을 통제관리하기 위해 불검출에 가까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관리기준이다. 발암가능물질의 농약 수준의 관리는 그동안 시민단체와 생협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이다. 혼합간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분해간장은 2018년 18만7575t을 생산·판매하여, 전체 간장 생산·판매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소비자는 산분해간장이 누가 먹고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잘 모른다. 혼합간장은 산분해간장의 혼합비율표시가 전면에 표기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에게는 여전히 알 권리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2019년 3월 한 소비자단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답변을 보면 이를 뒷받침한다. 소비자의 89.2%가 산분해간장의 혼합비율 기준점을 설정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산분해간장에 3-MCPD 같은 잔류 발암의심물질이 소량 잔류하더라도 평생 쌓이는 것이라 53.9%는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현재 식품공전에는 혼합간장에 사용하는 산분해간장 비율 규정이 없다. 양조간장 1%에 산분해간장 99%을 섞어도 간장으로 불리는 실정이다. 실제 판매되는 혼합간장 중에서도 산분해간장 비율이 90%가 넘는 것들도 많다. 또 식품공전에는 ‘단백질을 함유한 원료를 산으로 가수분해하여 그 여액을 가공한 것’이라고 산분해간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콩이 아닌 어떤 단백질로도 염산으로 분해하면 간장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발효는 미생물이 하는 것이고 간장은 발효로 만드는 전통식품이다. 발효가 아닌 염산분해로 만든 것은 간장이 아니라 ‘간장맛소스’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혼합간장, 즉 산분해간장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었다. 일본이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 발효가 아닌 염산분해로 빨리 간장을 만들어 전장에 공급하려던 것이 그 시초이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도 산분해간장의 명칭 변경은 필요하다.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다음의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혼합간장에서 산분해간장 비율은 50% 이하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몇 퍼센트의 양조간장이 들어가야 ‘혼합간장’이란 명칭을 쓸 수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90퍼센트 이상 양조간장이 들어가 있는 것을 간장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둘째, 혼합간장 제품에 보면 뒷라벨에 조그만 글씨로 혼합간장이라고 식품의 유형이 표시되어 있고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의 비율이 적혀 있다. 시민단체의 조사결과에 나왔듯이 식품의 유형과 산분해간장 혼합비율은 앞라벨에 적혀 있어야 한다. 소비자 선택을 도우라고 있는 것이 라벨표시제도이다. 고은정 올해의 장 위원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자유롭던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반화되면서 사람들은 외출하는 것은 물론 모여서 식사하는 것조차 자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식을 포장하거나 배달하여 집에서 먹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런 외식문화의 변화는 손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공유주방’을 더욱 주목하게 했다. 공유주방과 같은 공유경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면서 상품과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부상했다. 공유경제는 개인이 일일이 갖추기 힘든 물자의 희소성과 이를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공유주방 또한 안전장치 마련이 크나큰 과제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4월 공유주방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가정에서 즐기는 새로운 외식문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에 공유주방을 포함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허용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 일부를 면제 또는 유예하여 일정기간 시범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여러 사업자가 주방을 공유하는 경우 교차오염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서 한 주방에 한 명의 사업자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주방 시범 허용으로 하나의 주방을 두 명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공유주방은 주·야간 시차를 두고 한 개의 주방을 두 명의 사업자가 공유하는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 같은 시간에 여러 명의 사업자가 주방을 공유하는 ‘위쿡’ 등 전국적으로 17곳이 시범운영되고 있고, 올해 안에 100곳 이상을 허용할 예정이다. 공유주방 허용은 식품 위생과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에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공유주방이 창업자들의 초기 시설투자 부담을 낮춰 창업을 유도하고 다양한 음식 소비 트렌드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나 자칫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대형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62년 식품위생법 제정 후 식약처는 크고 작은 식품안전 사고를 겪으면서 보다 견고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춰 왔다. 이를 바탕으로 공유주방에 맞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공유주방의 위생관리를 전담하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거나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면 이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공유주방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식중독균에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검사해야 한다. 다행히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허용한 지 1년 동안 단 한 건의 식품사고 없이 운영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공유주방 영업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유주방이 제도권 내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유주방 사업자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운영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부여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도 촘촘히 마련할 것이다. 마부위침(磨斧爲針)이라는 말이 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음을 뜻하는 말이다. 식약처는 공유주방이 식품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우리의 공유주방이 세계적인 성공모델이 될 때까지 마부위침의 자세로 도전을 이어갈 것이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톰 소여의 모험’을 쓴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남겼다. “곤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계절 중에도 생각지 못하게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 있다. 바로 ‘봄’이다. 우리는 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따뜻한 햇볕과 살랑살랑 코를 간질이는 바람을 떠올린다. 겨우내 웅크렸던 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이 들뜨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봄은 ‘강풍의 계절’이다. 지난 3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태풍과 맞먹는 강한 바람이 전국을 덮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강풍으로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차량이 파손되고 시설물이 사람들을 덮쳤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 경보음이 울렸고, 울산에서는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가 추락하면서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천막이나 컨테이너로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도 비상이 걸렸고, 승차검진진료소는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처럼 강풍은 우리가 알고 있던 봄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봄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봄철에 웬 태풍급 강풍? 이례적이네!’ 하지만 봄철 강풍은 꾸준한 현상이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서울에 강풍특보가 발표된 날을 살펴보면 봄철이 11회로 가장 많았다. 반면 가장 매섭고 바람이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겨울은 2회에 그쳤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봄마다 강한 바람이 불까? 그 이유는 해가 길어지는 봄철만의 계절적인 특징 때문이다. 춘분을 시작으로 해가 길어지면서 겨울철에 우리나라까지 세력을 넓혀 왔던 시베리아 고기압이 빠르게 데워진다. 이 데워진 고기압은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되면서 우리나라 남쪽으로 이동하고, 그 빈자리에는 저기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남쪽의 고기압과 북쪽의 저기압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놓이게 되는데, 이른바 ‘남고북저’의 기압배치가 된다. 이러한 기압배치에서 두 기압계의 좁은 틈으로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에는 강한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봄바람이 때때로 강해지는 것은 봄의 계절적인 특징으로, 여름에 태풍이 종종 찾아오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봄철 강풍에 대한 경고는 가볍게 받아들여지고 강풍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 강풍에 간판이나 지붕이 날아갔다는 소식, 크레인이 넘어졌다는 소식, 여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손실된 재산의 소식까지도 매년 반복되어 들린다. 이런 강풍에 건조한 대기까지 더해지면 대형산불로 번지기도 한다. 2005년에 천년고찰 낙산사를 소실시킨 것 역시 봄철에 불었던 강풍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봄 날씨가 변덕이라고 하면서도, 봄철에 강하게 불었던 바람은 곧잘 잊어버린다. 매년 발생하는 강풍에 속절없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겨울 동안 기다렸던 봄을 따뜻하고 아름답게만 기억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제는 봄바람을 ‘살랑살랑’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강풍 피해에 대비해야만 한다. 옷차림이 가벼워졌다고 바람에 대한 경계까지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 따뜻한 햇볕 속에 숨어 있는 무시무시한 봄바람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자. 봄바람에 꽃잎이 아닌 간판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김종석 기상청장

4월 25일은 아델리펭귄이 번식을 끝내고 바다가 얼기 전에 북쪽으로 이동하는 시기를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세계 펭귄의 날’이다. 요즘에는 환경변화로 펭귄과 남극의 생태계가 처한 위기상황의 심각성을 되돌아보고 남극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 보는 날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최근 남극에서 보고되고 있는 펭귄 집단서식지의 훼손과 집단 사망은 추상적이었던 환경변화 위협이 서서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 펭귄의 먹이 사냥터에 인간이라는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은 이들을 더더욱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인류의 식량문제 해결이 아닌 건강보조식품 제조를 위한 최근의 크릴어업은 먹이경쟁보다 인간의 이기적인 자원남용에 가깝다. 다행히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을 근거로 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규제와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남극해양보호구역 설정과 관리는 생태계와 생물자원 보존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CCAMLR 연례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설정이 승인되었다. 보존 조치는 2017년 12월 1일부터 효력이 발효되었으며, 35년간 모든 어업활동이 금지된다. 로스해는 전 세계에 분포하는 아델리펭귄의 38%, 황제펭귄의 26%, 웨델물범의 45%가량이 서식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CCAMLR의 회원국이며 메로고기라고 불리는 남극이빨고기의 최대 조업국이기도 하다. 과거 로스해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불법조업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다. 이는 국제규범 준수에 대한 국낸 원양어업의 안일한 인식과 관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 연구진은 펭귄을 중심으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먹이생물이 풍부하면 펭귄들의 영양상태가 좋아져 둥지 수가 증가하고 새끼에게 충분한 먹이를 공급할 수 있어 번식성공률이 높아지지만, 먹이가 부족하면 그 반대의 상황이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먹이를 크릴로 얻는 아델리펭귄의 생태 변화는 해양환경의 건강 변동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와 보존을 위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이제 첫발을 내디뎠다. CCAMLR 회원국들은 우리의 연구결과 제공을 환영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표명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불법어업국이 아닌 환경보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국가로의 이미지 제고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원양어업의 관리 및 학문 후속세대 양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김정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