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펭귄이 전하는 환경변화의 위협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을 언론(특히 방송)을 통해 접할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적지 않다. 잘못 쓰이고 있는 말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중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로(車路)’라고 해야 맞는데 ‘차선(車線)’이라고 하고 있다. 이를테면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야 할 걸 ‘차선을 변경하다가’라고 하며, ‘1차로로’ 달렸다를 ‘1차선으로’ 달렸다고 잘못 쓰고 있다. 차는 차로로 가는 것이지 차선으로 가는 게 아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당연히 ‘저는 어디에 사는 홍길동입니다’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적지 않은 이들이 ‘저는 어디에 사는 홍길동이라고 합니다’라고 한다. 이런 인사는 거만한 인상을 주므로 겸손한 현대 말 표현인 ‘저는 어디에 사는 홍길동입니다’로 표현하는 게 옳다. 혹 출연자가 잘못 말했을 때는 진행자가 일깨워주어야 그 확산을 막을 수가 있다.
셋째, 지체장애든 지적장애든 자폐증이든 모든 장애(障碍)는 ‘가진 것(또는 갖고 있는)’이라고 해야 하는데, 아직도 거의 모든 언론에서는 장애를 ‘앓는(앓고 있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어법에 맞는 말은 누구보다 언론이 앞장서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기 바란다.
배연일·전 포항대 사회복지과 교수·시인
2020.04.23 22:37:28
![[기고] 국가 대형연구시설의 미래가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4/20/300/202004205221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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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 대형연구시설의 미래가치
기초과학에서 공학, 기술, 산업으로 이어지는 과학기술의 개발 단계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어떤 단계에서든지 핵심 문제의 해결이 과학에서 산업에 이르는 전 주기의 성과를 결정짓는다. 특히 기초과학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그 예를 우리는 방사광가속기에서 본다.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고에너지로 가속하여 발생하는 빛을 이용해 극미세물질을 관찰하는 현미경과 같은 기능을 하는 연구시설이다. 여기에서 전자를 가속하는 장치가 에너지의 수준에 따라 수백미터에서 수 킬로미터의 선형 또는 원형 구조를 갖는 점과 고난도의 운영기술 때문에 개별 기관이나 기업이 갖출 수 없는 국가 대형 연구시설로 분류한다.
활용 분야는 물리, 화학, 생물 등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 신약 개발을 비롯한 바이오산업까지 첨단산업의 전 분야에 이르고 있다. 최근 차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의 부지 선정을 앞두고 보이는 지자체의 관심을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만큼 국가 대형 연구시설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판단도 중요해졌다.
얼마 전 과거 내가 근무했던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연구소 내에 설치된 방사광가속기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여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주지사의 결정으로 연구소는 폐쇄됐으며 연구원들은 재택근무 중이었다. 그러나 방사광가속기만은 예외였다. 가속기는 운영 중이었으며,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연구는 실험 시간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고 공고하고 있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연구소를 일시 폐쇄하면서도 대형 연구시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연구에 몰입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방사광가속기의 일반적인 응용 분야에 생화학 분야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가속기가 국가재난 상황에서 바이러스 연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간이 올 것을 예측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국가적인 대형 연구시설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사광가속기는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현실 문제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5년 이상 걸리는 건설 기간 이후에는 국가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지금은 생각하지 못하는 혁신적인 기술이 창출될 수 있다.
차세대 방사광가속기의 수요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었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해외 연구시설을 찾는 국내 연구자가 많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차세대 방사광가속기의 건설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다. 그렇더라도 국가 대형 연구시설의 구축이라는 큰 그림에서 논의되기를 바란다. 현재 대형 연구시설로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국내 가속기는 포항의 3세대 방사광가속기와 4세대 선형 방사광가속기, 부산의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경주의 양성자가속기, 대전의 중이온가속기가 있다. 국가 대형 연구시설들은 어떤 역할 분담이나 연계성을 갖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과학기술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연구시설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한 배치 또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가치 실현의 한 방향이다.
1986년 포항공대 개교와 함께 논의가 시작된 포항 방사광가속기 연구소 건설, 2008년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기초과학연구원 논의로부터 시작된 중이온가속기 건설에 이어 2020년 에너지 혁신도시인 나주에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건설을 논의하는 것은 국가 과학기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전 국토의 과학 산업화라는 역사적 과정이 될 것이다.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2020.04.20 22:55:36
[열린마당]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 감염 사회 회복시켜야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신기하게도 동면기간에 상처가 생기면 이때가 가장 잘 치유되며, 상태에 따라 완치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겨울잠을 자는 동안 거의 움직임이 없어 목 안의 에너지가 축적되어 상처가 생긴 곳에 집중적으로 치료에 쓰인다고 한다.
현재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코로나19를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큰 노력을 하고 있으나, 확진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방역 및 의료 전문가들은 앞으로 2주가 최대 고비로 골든타임이라 판단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집중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기를 호소하고 있다. 온 국민이 겨울잠을 자는 동물과 같이 잠시 멈춤을 통해 에너지를 축적시키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사회를 집중적으로 회복시키길 바란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라가 힘들 때 언제나 그랬듯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극복했다. 특히 1997년 IMF 극복을 위해 정부가 아닌 국민이 주체가 되어 당시 이뤄졌던 ‘금 모으기 운동’과 ‘아나바다 운동’이 외환위기 조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이번에도 국민들은 고난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사회 곳곳에서 사랑의 연대를 형성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서로 돕고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주효덕·충남대 대학원생(군사학 박사과정)
2020.04.16 22:14:44
![[열린마당] 코로나19 악용한 금융·사이버사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4/16/300/202004165253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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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코로나19 악용한 금융·사이버사기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코로나19는 차츰 안정화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반사적 효과로 인터넷 사용시간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를 악용한 금융·사이버사기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범죄는 매우 악질적이다. 무관용의 강력한 처벌과 피해 예방법을 찾아야 한다.
피해 예방법은 국내외 범죄 수법을 알아야 찾을 수 있다. 대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3월 13일 251건에서 4월 3일 399건으로 59.8% 증가했다. 그중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마스크 대금 편취’였다. 190건으로 전체 범죄의 47.6%를 차지했다. 허위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마스크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개시한 뒤 상품 발송 없이 금전만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국정원에서 살핀 외국의 코로나19 관련 사례는 ‘피싱사기’ ‘마스크 등 관련 사기’ ‘투자사기’ 등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 ‘피싱사기’가 가장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피싱사기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및 의료물품 조달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금 중이라며 피싱 문자·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현재 모금 중인 기금은 ‘COVID-19 연대대응 기금’밖에 없다고 했다.
마스크 관련 사기는 ‘마스크 전매제도’를 이용해 정부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마스크를 정기적으로 배부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투자사기는 특정 회사 제품과 서비스가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 등에 효과가 있어 회사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며 투자를 종용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외 코로나 범죄 유형에 대응하는 예방법은 이렇게 제시된다. ‘마스크 등 관련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공적 마스크 구입처인 약국을 통한 구입이 필요하다. 투자사기 예방은 투자기회·특별대출·세금환급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다. 남이 모르는 나만 아는 정보가 SNS에 유출되지 않는다. 피싱사기 예방으로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첨부파일이나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습관이 제시된다. 또 코로나19 관련 최신정보·기금모금은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미국 서부에서 유학 중인 후배 변호사에게 금융·사이버사기 관련 사례를 요청했다. 그 후배는 뜻밖에 주미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정보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정부가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을 위해 ‘피싱사기’ 유형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0.04.16 22:14:38
![[기고] 비닐·페트병 분리배출로 양질의 재활용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4/16/300/202004165253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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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닐·페트병 분리배출로 양질의 재활용을
서울시가 폐비닐과 투명 폐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이미 비닐은 분리배출하고 있어, 페트병만 투명과 유색을 분리배출하면 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현재 비닐을 분리배출하고 있지 않다보니 비닐과 투명·유색 페트병을 구분해 배출해야 하고, 여기에 배출날짜가 목요일과 금요일 등 자치구마다 각각 일주일에 한 번 정해져 있어 정해진 요일에 맞춰 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다.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비닐과 페트병을 분리배출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소각이나 매립되는 자원을 줄이고, 양질의 재활용을 통해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페트병을 국내 폐페트병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 1인당 하루에 평균 1.06kg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배출되는 쓰레기를 살펴보면, 종량제봉투 대상 46%, 재활용 가능 자원 28%, 음식물류 폐기물 26%이다. 이 중 플라스틱 비닐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으로 대부분 포장 유래 폐기물이다. 플라스틱 재활용은 물질재활용과 에너지재활용으로 구분된다. 유가성이 높은 물질재활용을 위해서는 단일소재로 만들어져야 하고 단일소재만으로 분리선별되어야 한다. 문제는 제품을 제조하는 단계에서 다원화된 소재를 사용하고, 분리배출 단계에서도 이종의 혼합물이 혼재돼 재활용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특히 물질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폐비닐, 공식적으로 필름류 플라스틱이다. 폐비닐류는 분리배출 대상으로 되어있으나 복합소재이거나 이물질 등으로 오염될 경우 물질재활용에 한계가 있고,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재활용되거나 단순소각된다. 공동주택에서는 용기류와 폐비닐류를 별도 분리배출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단독주택은 플라스틱류를 포함한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혼합배출된 재활용품 중 오염된 비닐이 다른 재활용품까지 오염시키거나, 폐비닐이 서로 엉켜 선별을 어렵게 해 단독주택 발생 재활용품 선별장에서는 약 50%의 잔재물이 발생한다. 대부분 소각이 불가피한 폐기물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잔재물을 줄이면서 깨끗한 용기포장 재활용품을 양질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폐비닐류를 별도 요일을 정해 배출 및 수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플라스틱은 단일재질이면서 투명한 소재일 경우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페트병은 연간 30만t이 생산돼 재활용률은 80%로 높은 편이나 타 플라스틱과의 혼합배출로 인해 고품질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일본 등에서 수입한 페트 등을 사용하고 있다. 재활용되는 24만 t 중 약 2만9000t, 일본에서 연간 2만2000t 정도를 수입해 고부가가치의 재생섬유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국내 폐페트병 중 무색 투명한 페트병을 분리배출할 경우 재생되는 양을 확대(2018년 2만 9000t→2022년 10만 t 증가)해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는 폐페트병을 충분히 대체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생섬유를 활용한 의류 등 재활용 유망 산업을 육성하는 기반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해진 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해야 하는 게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 하지만 양질의 재활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과 더욱 크게는 다가올 쓰레기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매립 제로화 정책에 기여하는 것인 만큼 어느 때보다 우리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환경공학
2020.04.16 22:14:29
![[기고] 위정자들은 국민에 귀 열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4/13/300/2020041352211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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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정자들은 국민에 귀 열어야
과거 왕조시대는 정치독점시대였다. 왕족이 아니면 임금의 자리를 넘보지 못했다. 왕족 중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가 아닌 어리바리한 자는 감히 왕의 자리를 넘볼 수 없는 절대군주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런 시대에 백성은 왕조가 거느리는 관원들에 짓밟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다.
그런 절대군주 시대에도 긴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자 왕이 음식을 줄이며 백성의 눈치를 보았다. 또 ‘절대권력자’ 왕이 즐겨먹던 고기반찬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며 굶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왕조시대가 무너지고 사회가 급변해 임금이 아닌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지배하는 국가가 탄생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식민지에서 독립했다. 1948년 8월 15일에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중시한 민주공화국이 수립됐다. 헌법에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원리, 국제평화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대통령 중심제 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국정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대통령은 절대권력자가 아닌 국민이 위임한 권한만 행사하는 위탁관리자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대통령은 때때로 왕조시대 절대권력자보다도 더한 권력 행세를 하려고 했다. 일부 대통령은 국민의 아픔을 보지도, 하늘을 찌르는 원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마이웨이’를 걷기도 했다. 그러다 쫓겨 난 세계 지도자가 많다.
국민에게 축출당한 지도자들은 너 나 없이 충신 같지 않은 충신들 틈에 끼어 허구한 날 눈만 껌벅였다. 그 모습이 마치 재주 부리는 곰과 같았고, 동물원에 갇힌 앵무새와 같았다. 그들은 한결같이 공작처럼 화려한 깃털을 휘날리며 보낸 나날이 찰나인 줄도 몰랐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요즘 국내외 지도자들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동분서주하며 리더십을 평가받고 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바이러스 사태를 비관적으로 보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추지 않고 전달해 국민적 신뢰도를 높였다. “독일 인구의 3분의 2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고 현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걸 할 수 없다. 각자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제 시작” “우리는 전쟁 중”이라며 수차례 시민에게 각성을 촉구했다. 존슨 영국 총리는 “호들갑 떨지 말고 견디자. 영화관 가지 말자”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사와 진단, 확진자 동선 추적 등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고 코로나19 상황은 호전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방역 모범국가로 꼽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오판하고 느슨하게 대응했다가 큰 화를 불렀다. 두 나라는 코로나 사태 내내 소극적 대응을 했다가 팬데믹의 중심지가 됐다. 독선으로 일관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사태가 악화하자 허둥대는 모양새다.
사람이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해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위정자들은 그런 점이 부족하다. 위정자들은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왕조시대 임금보다도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답게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가뭄에 가슴 아파했던 임금이 고기반찬을 백성에게 나눠주며 고통을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말이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2020.04.13 22:51:03
![[기고]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4/09/300/2020040952509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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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언
올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2도 이상 높았다. 사과나무 꽃피는 시기가 빨라지고, 병해충 생존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꽃이 빨리 피면 서리와 병해충 피해도 증가한다. 겨울 고온은 사과나무 생육과 과실 품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식품산업은 어떻게 반응할까. 또 다음해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조기 개화된 사과로 3년 후 생산량, 품질, 가격과 바나나 수입량 변화를 예측할 수는 없을까. 유효성이 검증된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 간 연관 관계를 추론할 서비스 플랫폼이 존재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은 농업 관련 데이터의 집합체이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 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 관리하는 데 더해 분석하고 활용해야 하는 필수 인프라다. 이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다양한 스타트업의 농산업 진입, 연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만든다. 이에 농업 분야의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관련 몇 가지를 제언한다.
먼저 양질의 데이터를 지속해서 수집·축적하고, 유통(공유)과 활용, 재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농업 관련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비표준 데이터는 표준 규격으로 변환해 저장 관리해야 한다. 둘째, 보다 높은 가치를 갖도록 데이터의 유효성 검증과 함께 데이터 생산 환경에 관한 정보를 연계해 ‘데이터의 시·공간적 좌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농업인을 포함한 수요자들이 의미 있는 데이터를 재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유통과 활용을 위한 인프라와 안전망 구축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는 어떻게 정리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쓰레기가 될 수도, 보물이 될 수도 있다.
다음은 이렇게 구축된 빅데이터로부터 의미와 가치를 찾는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데이터 플랫폼에 좋은 채굴 도구를 탑재해야 한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시스템은 이전보다 훨씬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 둘째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 환경을 구축해야 하고, 셋째로 정보자원과 다양한 기술을 융합한 신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할 모두가 공급자인 동시 개발자·이용자가 될 수 있다. 아이디어와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 오픈소스 툴과 기술적 지원 등을 활용해 새로운 데이터 경제의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다. 빅데이터라는 원석에서 정보를 찾아내 이를 재가공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끝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농업인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받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농산업 창업자들이 데이터를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빅데이터로부터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다면 농산업의 혁신성장은 더 빨리 진행될 것이다.
국민은 데이터 자체보다는 데이터를 분석·활용한 서비스를 원한다. 따라서 플랫폼에는 다양한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어떻게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운용의 성패가 결정된다.
이용범 농촌진흥청 차장
2020.04.09 23:20:29
![[열린마당] 어린이 먹거리 안전도 ‘HACCP’](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4/09/300/2020040952513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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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어린이 먹거리 안전도 ‘HACCP’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음식을 먹이고 싶은 게 한결같은 부모의 마음이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아이들의 하루 삼시 세끼는 물론 간식까지 챙겨야 하는 요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과 고민이 커지고 있다.
아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이하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는 제조단계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위생적이고 세심하게 관리하는 믿음직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이 책임지고 있다.
해썹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미리 찾아내어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이고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199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권고에 따라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다.
해썹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95년이다. 지난 2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업소를 중심으로 해썹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였고, 그의 일환으로 해썹 의무화 대상도 넓혀가고 있다.
2014년 12월1일 어린이 기호식품인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초콜릿류, 빵류, 즉석섭취식품 등에 대하여 해썹이 의무화됐다. 업소 규모에 따라 2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올해 12월1일까지 모든 의무대상 업소는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9년 12월 말 어린이 기호식품 인증대상 5852개소 중 2221개소가 인증을 받았고, 의무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인증을 받지 않은 나머지 업소는 올해 12월1일까지 모두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각 식품제조업소는 위생·안전시설을 보완하고, 해썹을 적용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식약처는 이들이 해썹 인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업소당 최대 1000만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업소 현장을 방문하여 맞춤형 기술지도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의 해썹 의무 적용이 마무리되면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섭취하는 식품은 믿을 수 있는 해썹 적용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으로만 유통될 것이다. 해썹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상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2020.04.09 23:20:15
[열린마당] 선거벽보와 공보물 내용 유사 둘중 하나 폐지해 세금 절감을
4월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을 알리는 방법 중에 선거벽보와 각 세대로 발송된 선거공보물이 있는데 둘의 내용이 유사하다.
20대 총선의 예를 보면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벽보의 수량은 32만장 정도이며, 8만7000여곳에 첩부하게 되는데 모든 벽보를 세로로 이으면 마라톤 풀코스의 4배인 169km나 된다.
또 각 세대로 발송된 선거공보는 2100만여 세대에 8000만부 정도를 발송한다. 이는 경부고속도로 길이의 51배, 상암 월드컵경기장 589개 정도에 달한다.
선거철만 돌아오면 국민 세금과 공무원들의 인력낭비를 볼 수 있다. 그중 하나가 선거벽보 훼손에 관한 사항이 항상 마음 한구석을 씁쓸하게 만든다. 그렇지 않아도 치안질서를 유지하기도 힘든 전국 경찰관들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지나 않나 순찰근무를 계속해야 하며, 또 선거벽보가 찢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사건을 완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유권자들은 후보자 정보를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지역 및 후보자 이름만 쳐도 모든 정보가 IT 기기에 다 나오는 세상이다.
선거벽보 내용이 선거공보물과 거의 같은 만큼 둘 다 폐지하거나 둘 중 하나를 폐지해 이를 통해 절감한 세금을 청년실업 지원금이나 일거리 창출 등에 사용했으면 한다.
장영식·서울 강서구 양천로 595
2020.04.09 23:20:03
![[기고] 우리 모두가 AI를 알아야 하는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4/06/300/2020040652261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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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 모두가 AI를 알아야 하는 이유
인공지능(AI)의 기술 발전이 눈부시다. 최근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코로나19 문제에 AI도 동참에 나섰다. GPS기술을 이용해서 감염자와 과거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AI서비스가 이미 등장하였고, 코로나 감염자의 음성을 토대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AI서비스도 개발 중이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으로 누비고 있는 AI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먹이’로 한다. AI는 데이터를 먹고사는 존재인 셈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우리는 왜 AI를 알아야 할까. 물론 AI개발자를 포함하여, AI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AI 기술을 이해하고 있어야겠지만, AI를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과연 AI를 알아야 할까.
여기서 AI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딥러닝 등의 AI 세부 기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가령, AI의 먹이인 데이터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AI가 서비스하는 데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을 이해함으로써, 경제적 손해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현행법을 어기는 범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관점에서, AI를 알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이용자들은 AI의 먹이인 데이터 제공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페이스북에 무심코 누른 ‘좋아요’ 버튼이 자신의 쇼핑, 친구, 여행 취향분석에 이용될 수 있고, 이러한 분석결과는 판매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에서 한 부부의 사적인 대화내용이 AI스피커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는 일이 일어났다. AI가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녹음파일을 부부의 연락처 리스트에 있는 사람에게 전송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데이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둘째, AI에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AI의 부산물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모 기업이 개발한 챗봇 AI는 인종차별 등 심각하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다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 24시간 만에 중단된 사례로서, 일반 이용자들이 챗봇 AI에 부적절한 발언 즉,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다.
미국의 한 흑인 남성은 흑인여자 친구와 찍은 사진이 ‘고릴라’로 분류된 것을 알고, 해당 기업에 고발하였으며, 해당 기업이 수정을 약속한 사례가 있었다. AI 이용자가 AI의 부산물을 주의 깊게 관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데이터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유명인이 술에 취한 듯한 어투로 말하는 조작된 영상이 SNS상에 확산된 사례가 있었다. AI기술을 활용해 사진을 합성한 영상편집물인 딥페이크는 유명인을 위협할 뿐 아니라, 신원 도용이나 사칭, 그리고 누명으로 인해 일반인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데이터를 이용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오는 6월부터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손자병법의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를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 AI와 데이터를 잘 이해하면 위태로움이 없이, AI와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박정호 선문대 SW융합대학장
2020.04.06 22:4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