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의 역설(Paradox of value)이란 용어가 있다. 물은 인간 생활에 아주 중요한 재화인데 가격이 아주 싼 반면,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매우 비싼 현상을 지칭한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물은 사용가치가 높은 반면에 교환가치는 매우 낮고 다이아몬드는 사용가치는 낮은 반면에 교환가치는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화의 가치란 사용가치를 의미하고 가격은 교환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별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교환가치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는 오랫동안 설명하지 못했다. 19세기 말 한계효용학파는 ‘물은 생필품이지만 무한히 많기에 한계효용은 낮은 반면, 다이아몬드는 희소하기 때문에 그 한계효용이 높다’며 가치의 역설을 한계효용으로 설명했다. 우리의 농업을 생각해 보자. 농업의 수확물인 농산물은 물과 마찬가지로 사용가치가 대단히 높다. 하지만 많은 농작물이 풍작에도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교환가치를 갖는다. 이는 농촌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요인으로 연결된다. 그렇다면 농업의 한계효용은 어떤가. 경제학에서는 한계효용을 설명할 때 농산물을 한계효용을 체감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는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고 환경오염과 공급과잉 등으로 지구환경에 상전벽해가 된 지금, 18세기 농업 생산과 근대 공업을 기초로 설계된 경제학의 기초이론이 과연 지금도 유효할지는 의문이 든다. 모든 재화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도 있지만 사회적 가치란 것도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농업과 농촌의 사회적 가치는 우리 국민의 DNA를 구성하는 정신문화의 고향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협력재단에서는 농어촌의 교육·장학, 복지증진, 정주여건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등을 위해 농어촌상생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례를 보자. 경남 진주시 서쪽 끝자락에 자리한 수곡면은 1200가구 중 절반이 딸기 농사를 지으며 산다. 작년 10월 이곳에 문을 연 사회복지법인 ‘사랑그림숲’은 농업의 사회적 가치 부여에 노력하고 있다. 이 법인은 농산물 직거래 판매처로 잉여 농산물을 이용해 과일 칩과 천연조미료를 만들어 판매한다. 일손이 모자라 아깝게 버려지는 딸기를 판매한다는 점도 의미 있지만 20여명 직원 가운데 절반이 장애인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사랑그림숲이 장애인을 위한 상생공간을 만들고자 했을 때 손을 잡아 준 곳은 수곡면 주민들이었다. 이들은 단순한 감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모델을 찾아 나섰고 이때 구체화한 비즈니스 모델이 잉여 농산물 가공 판매였다. 사회적 농업으로 지역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숭고한 뜻에 지역의 한국남동발전도 발 벗고 나섰다. 사회적 농업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사랑그림숲은 과일을 손질해 가공품을 만들거나 매장에서 물건을 직접 팔며 장애인 고용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상생을 펼치고 있다. 이들에게 농업은 무엇일까. 사용가치에 충실하면서도 교환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여기서 농업은 가치의 역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공헌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박노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장

2018년도 산업현장의 재해자는 10만2000여명, 사망자는 2100여명이다. 같은 해 교통사고 사상자는 32만3000여명이고 그중 사망자는 3700여명이다. 화재사고 사상자는 2200여명, 사망자는 369명이다.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화재로 인한 매년 전체 부상자는 42만7000여명이고 사망자는 6100여명이다. 이 숫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한국경제는 1977년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달성을 시작으로 산업화에 따른 압축성장을 해왔다. 특히 1995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에 도달했고 이때부터 5층 이상의 주택과 건물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안전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안전의식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1977년 이후 지은 대부분의 대도시 건물은 현재 약 40년이 됐다. 안전측면에서 보면 이미 사용 연한이 지난 건물이지만 외관상 멀쩡하다. 그렇지만 그 건물은 언제든 대형사고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아마 그 건물을 인간의 수명과 비교하면 80대 노인 수준일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강남 한복판의 대종빌딩이 외관상은 아무런 이상이 없어 안전점검에서 A등급을 받았지만,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보니 붕괴 직전의 위험건물로 판정되어 현재 퇴거 조치된 상태이다. 이 건물만 해당된 것일까. 국민들은 너무 불안하다. 안전은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순간의 불씨나 붕괴 앞에서 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제도 개선은 어디까지 왔을까. 김용균씨의 컨베이어 사고사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한 일명 ‘김용균법’이 1월16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어렵게 개정한 이 법의 효과는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탓은 아닐까. 의원들이 현장 근로자에게 필요한 정확한 내용을 분석하고 검토해야 하는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4월15일은 국민의 중요한 한 표가 빛을 발하는 때이다. 인기투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능력 있는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한다. 안전도 이념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지식이 있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국회의원에게 표를 줘야 한다. 이번 총선은 여야의 죽기 살기식 정치가 아니라 국민 생활을 향상하고 안전을 보장하게 하는 실생활 정치가 되도록 국민이 앞장서야 한다. 또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도 말로만의 안전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도록 공부하고 연구된 안전공약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이송규 안전전문가·기술사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래에는 더 고통스럽고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출몰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 시절, 영화 ‘투명인간’을 본 적이 있다. 투명인간은 악을 물리치는 영웅이었다. 반면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 ‘인간의 적’이다. 투명인간보다 수천 배나 강한 힘을 가진 ‘악당’으로 인간에 대한 피해 규모를 예측할 수가 없다. 전 세계는 사스, 메르스, 에볼라 사태를 경험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잊어버린다. 전쟁과 같은 파괴와 처참함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어 감염병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듯하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천문학적 규모를 넘어가고 있다.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을 국가가 지켜주기에는 한계가 적지 않다. 국민 개개인이 철저한 위생관념과 주변 청결을 통해 코로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조기 진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가가 국가방위의 관점에서 개인의 위생을 관리해야 할 필요도 있다. 당국에서는 개인위생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홍보하고 국민 모두가 편리하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위생물품을 개발해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모든 공공시설과 개인영업장에 자동 손소독제 비치를 의무화하고 쓰레기 투기부터 시작해 환경과 위생을 파괴하는 범죄 유형을 세분화해 법규를 위반하면 강력 처벌해야 한다. 또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들에 초기 감염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줘야 한다. 위기대응단계도 최초 심각을 발령하고 그 추이에 따라 경계·주의 순으로 대응해야 한다. 강동석·양산경찰서 증산파출소장

‘납세의 의무’는 헌법상의 의무이며, 세금은 국가재정의 기본적 토대가 되고, 대다수 국민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세청이 지난해 12월4일 명단을 공개한 고액 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5조407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633억원이 늘었으며, 그 인원도 개인과 법인을 합쳐 모두 6838명에 이른다. 체납액을 축소하기 위해 국세청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회피해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고액체납자명단을 2004년부터 해마다 공개해 사회 전반에 성실납세의식이 확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를 설치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한 고발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5000만원 이상)체납자의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전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 정보만 조회할 수 있어 배우자나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는 그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이 체납자 및 체납자의 친·인척은 물론 관련 있는 제3자까지도 금융조회를 허용해 지능적·고의적 탈세뿐 아니라 체납처분 회피까지도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내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지난해 언론에서도 체납자가 양도대금을 시동생 계좌로 수령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뒤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거나, 압류를 면하기 위해 오빠에게 허위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여러 유형의 체납처분 회피사례가 보도됐는데, 이처럼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태는 다양하고 빈번함에도 그동안 이를 입증하기 위한 금융추적조사가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의 금융실명법 개정은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추적조사를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해주는 반가운 소식이다. 더욱이 지방국세청에서만 수행하던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업무를 올해 세무서에 신설돼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에서도 집행하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30일 내에서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 또한 올해부터 시행된다. 감치명령제도는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국민적 반감이 심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목민심서에서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고 하며 “백성은 가난함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것에 근심한다”고 했다. ‘공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높은 이때 체납자의 친·인척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허용과 감치명령제도의 시행이 악의적 체납자에게 반칙과 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공정 사회 확립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대지 국세청 차장

“성벽을 쌓고, 농업을 발전시키십시오. 이 과정에서 지역의 형편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인지제의, 因地制宜).” 이 충언은 중국 춘추시대 오(吳)나라가 부강해진 비결이었다. 각 지역의 형편에 맞추는 것, 지금도 유효한 전략일까? 세상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전자제품, 패션·뷰티에도 ‘개인 맞춤형’이 트렌드이다. 지역·산업별로 처한 여건이 다른 가운데, 그 ‘형편’을 알고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은 그보다 더 크다. 지역과 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지역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주체들이다. 이들이 주도하여 일자리 대책을 만든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와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임은 당연하다. 정부는 이런 고민을 담아 일자리 정책의 중점을 지역과 산업계가 주도하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다. 먼저 지역 노·사·민·정이 협력하여 만드는 상생형 일자리를 확산해 가고자 한다. 이달 방문했던 ‘부산형 일자리’ 협약식에서는 전기차 핵심부품 생산을 통해 43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재도약을 꿈꾸는 열기가 가득했다. 현재 7개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가 추진 중인데, 정부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 법적 근거가 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도 4월 5일 시행되어 활기를 더해 줄 것이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산업 여건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맞춤형 지역일자리를 확대한다. 정부는 컨설팅과 함께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셋째로, 지역에서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를 지원한다. 사후적 한계에서 벗어나, 지역이 중장기 우선순위를 가지고 최대 5년간의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마련하면 정부는 재정과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조선업의 경우와 같이 특정 제조업에 대한 고용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주력 제조업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이다. 정부가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하였지만, 지역주민이 겪은 고통은 매우 컸다. 고용위기 전에 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GM 자동차 공장의 폐쇄 결정 이후 바로 대응하지 못했던 미국의 소도시 ‘제인스빌’은 실업률이 13%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벨기에 ‘림뷔르흐’ 지역은 포드 자동차 공장의 폐쇄 결정 후 오히려 실업률이 감소하였다. ‘림뷔르흐 계획’을 세우고, 대체산업 육성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에 매진한 결과였다. 두 지역의 명암은 ‘선제대응’에서 갈렸다. 지금 우리에게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무거운 수레가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전에 대한 염려와 함께 얼어붙은 경제 상황에서 수레를 옮기는 것은 더욱 힘든 상황이다. “꽝꽝 언 들을 헤매다 들어온 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다.” 김용택 시인의 ‘울고 들어온 너에게’의 한 구절이다.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따뜻한 두 손이 되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수레는 앞에서는 끌고 뒤에서는 밀어야 효과적으로 옮길 수 있다. 지역·산업은 앞에서 끌고, 정부는 뒤에서 밀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체감할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인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지난해 발생된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당국의 상수도관리 정책에 일대 전환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138㎞ 구간 배관 전면교체 발표를 필두로 각 지자체 또한 다시금 교체 위주의 상수도관리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 같아서 몹시 안타깝다. 서울시는 지난 해 발생된 붉은 수돗물 사태가 과연 배관이 낡아서 빚어졌다고 본다는 것인가. 서울시는 1984년부터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시내 총 1만3571㎞ 가운데 1만3396㎞(98.7%)를 녹에 강한 신형 상수도관으로 교체했다. 더구나 서울시는 먹는 수돗물 브랜드 ‘아리수’ 홍보를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2016년 기준으로 수돗물을 바로 마시는 서울시민이 전국 평균인 5%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시사한다고 하겠는가. 똑같은 수돗물임에도 페트병에 담긴 아리수는 다들 선호하면서 정작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아리수에 대해서는 많은 서울시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이유를 서울시장이나 서울시 상수도 관계자들이 정말로 모르고 있다는 것인가. 아무리 배관을 새로 교체한다 해도 몇 년만 지나면 그때부터 배관 내에는 이물질과 물때가 쌓여가게 된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으면서 왜 모른 체하고 있는지 매우 의아스럽다. 전국 및 전 세계의 모든 상수도관 내부에는 설치 연도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해가 갈수록 자연스럽게 이물질과 물때는 생성되기 마련인 것이다. 그렇기에 각 지자체에서는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최소한 음용수로 적합한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개선조치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는 그나마 타 지자체와 달리 그동안 플러싱(물세척)도 5년 주기로 하고 관말(직렬배관 말단부)에 대해서는 물·공기세척도 병행했던 것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때 실로 중요한 것은 정수장에서부터 집에 있는 수도꼭지까지의 전체 배관을 지자체 단위로 일시에 주기적으로 세척해주지 않는 한 아무리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부분적으로 배관을 교체하거나 갱생을 한다 해도 녹물은 언제든지 서울을 포함해서 그 어느 지자체에서도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이에 결론은 누구나 솔직히 인정하고 있는 배관 내 이물질과 물때를 어떤 방법으로 또한 얼마의 주기로 세척하는 것이 국민 건강 보전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할지를 관계 당국자들은 서둘러 논의하고 조속히 법제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다. 이민세 먹는 물 대책 소비자모임 대표(전 영남대 교수)

지난 2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코로나19’ 관련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국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코로나19 정보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말(飛沫)’은 ‘침방울’로, ‘코호트 격리(cohort isolation)’는 ‘동일 집단 격리’로, ‘진단 키트(kit)’는 ‘진단 도구’로, ‘의사(疑似) 환자’는 ‘의심 환자’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는 ‘승차 진료(소)’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그 예다. 여기에 더해 ‘모니터링(monitoring)’은 ‘관찰(또는 감시)’로, ‘팬데믹(pandemic)’은 ‘확산’ 또는 ‘범유행’으로, ‘케어(care)’는 ‘관리’나 ‘보살핌’으로, ‘팩트(fact)’는 ‘사실’ 또는 ‘진상(眞相)’으로 바꾸어 쓰면 좋을 것 같다. 또한 ‘기저 질환자’는 ‘평소에 어떤 병(病)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면 어떨까 한다. 그래서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 코로나19 관련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사용하는 데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은 단연 언론(특히 방송)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해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해도 재난안전대책 본부 및 방역 대책 관계자, 그리고 언론 종사자(출연자 포함)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이 코로나19 관련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사용해 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배연일 전 포항대 교수·시인

주말이면 일상적으로 들르던 마트, 식당을 찾는 횟수가 줄었다. 대신 초인종 소리를 자주 듣는다. 중국집 자장면만 배달시켜 먹었던지라 이런 것도 배달되냐는 놀라움에 어느 시대 사람이냐는 타박을 듣는다. 시간 맞춰 드라마, 뉴스를 보는 일도 없다. 내가 자주 찾고 보는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추천을 받는다. 여행 중 찍었던 사진은 지역별 시기별로 구분되어 신경 쓰지 않아도 저장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변했고, 내 일상도 변했다. 내 일상은 이미 변했는데, 수산분야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내가 본 양식 현장은 변하지 않았다. 어민들은 물고기가 먹이를 잘 먹는지, 병은 없는지 온종일 지켜봐야 한다. 예전에는 잘 기르면 판매는 문제없었다. 이제는 잘 키운 물고기를 파는 것도 어렵다. 선진국 수입 수산물에 국산이라는 자부심도 내세우기 어렵다. 자식처럼 기른 물고기보다 싸고 안전하다니 양식 어민들의 고민은 깊다. 지난해 가격이 터무니없이 내려갔는데 구매하는 사람이 없어 산지폐기의 굴욕도 겪었다. 양식 현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은 변했다. 사회 변화의 중심에는 양질의 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있다. 소비자의 입맛 변화도 데이터가 더 잘 안다. 우리가 즐겨먹는 연어도 양질의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만들어진다. 데이터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종자를 개발하고, 적게 먹고, 빨리 크는 물고기를 키우는 데 활용된다. 어가들의 양식방법은 자동 저장되고 적합한 양식 방법이 추천된다.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는 1차산업을 지식산업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투입 자본(K)은 양질의 데이터에 기반을 둔 지식(Knowledge)으로, 경험의 시대가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의 시대로 대체되고 있다. 노동력과 자연환경을 비교우위로 수출되던 개도국 수산물은 첨단기술로 무장한 선진국의 양식 수산물로 대체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양식기술이 뛰어난 국가다. 최근 기술개발 속도에 조금 뒤처졌을 뿐이다. 성공모델도 있고, 우리 강점도 있으니 따라잡지 못할 것도 없다. 종자 생산 노하우와 어민들의 혁신성에다 세계적인 ICT 기술도 있다. 양식업 성공의 열쇠가 우리 손에 이미 쥐어져 있다. 이미 우리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아쿠아팜 4.0 사업까지 손안의 성공 열쇠들을 하나하나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첨단 양식기술 적용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22년까지 부산, 경남, 전남에 만들어진다. 양식어가 생산성을 향상하고, 쉽고, 편하게 양식할 수 있도록 아쿠아팜 4.0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주도하는 스마트양식 사업은 제조업, 서비스업을 능가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 지난해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대통령 앞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아쿠아팜 4.0 사업을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수산분야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잠재력에 국력을 집중시켜 투자해 보자는 것이다.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장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대다수 개최되는 집회는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회 시위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며, 이와 상반된 의견 등으로 현장에서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은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대화경찰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1년 스웨덴에서 유래됐다. 대화경찰관은 집회 참가자와 주최 측 또는 반대 성향의 집회 참가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진행시키는 역할을 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인권을 보호하고 평화적 집회를 유도한다. 즉 평화적 집회를 만들기 위한 소통 창구역할을 하는 경찰관이다. 이러한 대화경찰관은 집회 시위현장에서 대화경찰관이라는 조끼를 착용하고 있으며, 국민들 누구나 대화경찰관제도를 활용한다면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집회 시위현장에서 대화경찰관제도를 제대로 활용해 집회시위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안순우·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감염증 대응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최근 지역 감염을 통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불편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방역당국을 비롯한 우리 정부가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감염증 대응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국민의 협력이 함께 요구된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와 공포를 양분 삼아 퍼져 나가는 가짜뉴스는 사회적 신뢰와 협력을 약화시켜 감염증 대응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혐오와 갈등이라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초기에는 ‘눈을 바라만 봐도 감염된다’, ‘정부가 마스크를 세금으로 구입해 중국에 퍼준다’와 같은 가짜뉴스가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최근에는 ‘확진자가 병원 탈출을 시도했다’, ‘특정 지역에 봉쇄와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와 같은 괴담이 퍼지기도 했다. 과거와 달리 방송뿐 아니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1인 미디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뉴스가 많이 소비되면서 이런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사실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고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여 코로나19 극복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나아가 특정 지역, 집단, 민족에 대한 혐오와 사회적 폭력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정보감염증(infodemic)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를 막는 것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현장 방문과 대표자 간담회 등을 통해 방송사와 포털에 정확한 정보 제공을 당부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강화를 요청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실시하고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짜뉴스 대처에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 포털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각 방송사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고 이를 보도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바로잡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포털 사이트는 팩트체크 내용을 초기 화면에 게시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명백한 가짜뉴스는 삭제하는 등 가짜뉴스 퇴치를 위한 각계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반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전세기 교민 수송에 자원한 항공사 직원들, 우한 교민이 격리되었던 아산·진천·이천 주민들, 지자체의 방역 활동에 함께 나선 자원봉사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정부와 국민, 방송과 신문 등 언론사, 포털 등 관련 사업자 사이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극복은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