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롭게도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 콜센터 상담사들과의 언쟁이 많았다. 손자 때문에 장애인콜센터를 자주 이용한다. 걸핏하면 차량지원이 늦는다며 언성을 높인다. 콜센터 상담사들은 고객들의 욕설과 불만, 과다하고 부당한 요구 등으로 스트레스는 물론 우울감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불평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모든 상대방을 경쟁자로 보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혐오하는 경향이 생기기 쉽다. 상담사 등 감정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위 ‘갑질’을 해도 된다는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그러고 보니 콜센터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은 우리와 다른 외계인이 아니다. 마냥 친절한 로봇이 될 수 없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자 가족일 수도 있다. 상담사에게 불만이 있을 경우 조언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을 달리 해 봐야겠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해야겠다. ‘버럭’했으면 빨리 사과해야겠다. ‘올해는 더 성숙한 어른이 되자’고 다짐해 본다. 노청한·사회복지사

미국인 실업가며 자선사업가 록펠러가 50대 초에 중병을 앓았다. 병원 의사가 불치병이라는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현관에 걸린 ‘베푸는 자의 삶이 복되도다’ 라는 글이 록펠러 눈에 띄었다. 그 글을 보고 그는 불우이웃을 위해 베풀기로 결심했다. 막상 기부를 결심하자 재물에 대한 욕심, 죽음에 대한 불안이 사라졌다. 더없이 즐겁고 행복했다. 행복함뿐만 아니라 불가사의한 일이 생겼다. 록펠러는 당시 의술로는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병이 완치돼 그때부터 43년을 더 살아 97세에 사망했다. 자선, 기부,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일이 됐다. 좋은 행위와 관련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 선한 일을 많이 쌓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돌아온다)이라는 말이 있다. 록펠러가 그것을 보여줬다. 인간은 사는 동안 생로병사와 희로애락 등 다양한 일을 겪는다. 대부분 사람은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 시기질투를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좋은 생각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복 받는 일이다. 좋은 일이란 재물로 남을 돕는 일 만이 아니다. 길을 묻는 자에게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은 일이다. 거리에 침을 뱉지 않고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도 남을 돕는 일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좋은 일이다. 남을 해치지 않는 일이면 모두 복 받는 일이다. 좋은 일이 도처에 널려 있다. 한정규·문학평론가

딸기가 과일 제품 중 인기라고 한다. 그 인기 요인으로는 새콤달콤한 맛을 비롯해 껍질을 벗길 필요 없이 흐르는 물에 씻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간편성과 겨울 분위기를 자아내는 빨간 빛깔에 귀여운 모양이 어린이 소비자들의 심적 감동까지 자아내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딸기 등 과일을 원예작물로 분류한다. 사실 과일은 인류에게 식량작물이었고 인류가 진화를 거듭하던 시절 호모 속(屬) 인류는 과일을 채집하며 지금처럼 간식이 아닌 주식으로 먹고 살았다. 현재 과일의 소비트렌드는 어떻게 진화하고 있을까. 우선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기호식품이 된 과일에 대한 소비부담이 증가하면서 일부 고가격의 과일소비는 정체돼 있다. 반면에 인구노령화, 1인 가구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인해 과일의 취급 및 섭취가 간편한 중·소과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과일과 건강기능성이 높은 품목의 과일은 일부 과자등 간편식 간식의 소비를 추월하고 있다. 우리 몸은 기억하고 있다. 인류가 진화하더라도 우리 땅에서 난 우리 과일이 우리 몸에 이롭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과일을 주식으로 먹던 시절의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적 붐 조성을 위한 우리 과실 소비 문화도 필요하다. 물론 이런 배경에는 국민의 높아진 웰빙 과실 수요에 대한 대응과 폭넓은 품종의 확대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의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고 주정차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사고가 나면 사망 확률이 3.1%이지만 과속차량에 의한 보행사고는 사망 확률이 49.4%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횡단보도에서 과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방증하고 있다. 하물며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미숙한 어린이의 경우에는 그 피해를 상상하기 힘들다. 이에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과속단속카메라와 고원식 횡단보도를 통합 설치해 법적 제재와 더불어 물리적으로도 과속하기 어렵도록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야 가림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 인근(10m 이내)에는 주·정차를 절대 금지하고 구조적으로도 불가능하도록 내민보도(Curb extension)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초등학교 어린이의 평균 키는 131㎝, 6학년은 161㎝이다.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높이는 승용차가 약 150㎝,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약 170㎝이다. 이렇듯 주·정차 차량 사이에 어린이가 있다면 운전자가 발견하기 매우 어렵다. 보도가 없는 보차혼용도로에서 불법 주·정차에 따른 보행사고는 64%를 차지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m 이상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1.5m 이상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어 학교 주변 보도도 이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등·하교 시 어린이들이 무리를 지어 나올 때는 이러한 보도폭으로는 수용하기 힘들어 때로는 방호용 울타리를 벗어나 차도를 이용하는 위험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예측하기 힘든 어린이들의 돌발적인 행동 패턴을 고려한다면 방호용 울타리도 필요하지만 충분한 보도폭이 함께 제공되어야 설치 효과가 담보될 것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차도 연석에 접하여 설치돼 있는데 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지만 어린이는 물론 일반인에게 횡단보도 대기선 처럼 활용되고 있다. 차도 연석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보행자의 즉각적인 횡단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노란 발자국 형태의 그림이 보도 안쪽으로 표시되어 있다. 즉, 차도 연석에 바로 붙어 대기하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노란 발자국 표시도 좋지만 차라리 점자블록 자체를 30∼50㎝ 정도 보도 안쪽으로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이 어린이는 물론 일반 보행자의 안전에도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미래 사회를 짊어지고 가야 할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제대로 지정되고 유지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이기도 하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차기 총리후보로 지명했다. 문재인정부의 후반기 국정목표가 경제회복에 있음을 잘 알고 있고 경제통으로 인정받고 있던 정 전 의장은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 전 의장은 지명 직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강조해 민생회복에 총리직 수락의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문제는 전직 국회의장이라는 경력이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서 비롯되고 있다. 일면 합리적 지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지금까지 20대 국회 의정활동의 내용을 반추해 본다면 이런 비판이 진정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공세 차원의 문제 제기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삼권분립원칙의 요체는 3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통해 특정 헌법기관이 다른 기관들을 압도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우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권한 배분의 내용이 중요하다. 또 다른 고려 사안은 3부인사가 다른 기관의 자리를 겸직하지 못하게 해서 권력집중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한국 현행 헌법은 이런 삼권분립원칙을 스스로 위배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 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회법 제29조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일부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인적 겸직과 더불어 한국 헌법은 삼권의 상호 경제와 균형을 위한 권한 배분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행정부는 입법부의 고유권한인 법안발의권도 국회와 공유하고 있다. 더 나아가 행정부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원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직속으로 배치되어 있다. 삼권분립을 최고의 국가운영원리로 간주하는 미국은 3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권한을 배분하고 있다. 법안발의권은 입법부가 배타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행정부를 감사하는 감사원도 의회 소속이다. 3부 사이의 인사 겸직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나의 예외는 부통령이 상원에서 50대50 동수의 상황에서 표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다. 정 전 의장은 국회의장 출신 총리지명자로서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일부 야당 주장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 문제는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을 더 높이 지켜야 한다는 당위론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정세균 후보자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삼권이 실질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권한 배분을 재규정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개헌만이 진정한 삼권분립을 달성할 수 있다. 2018년 절호의 개헌기회를 놓친 경험이 있다. 그 실패 책임을 논하기 전에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의장 출신의 총리임명 논란을 개헌을 재추동하는 동력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정치외교학

학교 주변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를 물고 걸어가는 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특히 이른 아침이나 주말, 공휴일의 경우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난 후 삼삼오오 모여 거리낌 없이 담배연기를 뿜어대는 일부 어른의 행동은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아직까지 많은 이가 학교주변은 금연구역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 내는 물론이거니와 학교 주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 해당되는 절대보호구역은 해당 시·군·구 각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해 지정·운영되고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 미래의 주역이 될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 내는 물론 주변에서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흡연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함형욱·강릉시 강릉대로

최근 자녀의 이름을 도용한 피싱 사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카카오톡 프로필의 사진과 이름을 자녀로 바꾼 후 갑자기 부모와의 대화창에서 보이스톡과 카톡으로 자녀인 것처럼 연락해 문화상품권을 사 달라고 하거나 신용카드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까지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한 후 결제하는 형태다. 카톡 등으로 결제를 요구하는 메시지 연락이 온다면 전화로 꼭 확인이 필요하고, 의심이 가면 최대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카카오톡 해킹을 하는 사기범은 보통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국내외에서 개인이 아닌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해킹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 관리가 필요하고, 주요 포털사이트 계정관리 시 해외로그인 차단기능을 설정하며, 카카오톡 비밀번호도 어려운 것으로 변경해 두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메신저로 대금결제 및 금융정보 등을 요구받았다면 보이스 피싱을 의심해 보고 먼저 전화로 꼭 확인해야 한다. 지금 통화를 할 수 없다며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송금을 하지 말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장우·부산동래경찰서 온천3파출소 경위

마오쩌둥은 1958년 제사해운동(除四害運動)을 전개한다. 제사해운동은 일명 참새 죽이기 운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농산물 증산정책의 일환으로 인간에게 해가 되는 모기, 쥐, 파리는 물론 참새를 박멸하여 곡물 생산을 늘리겠다고 시작한 운동이다. 그러나 농산물 증산으로 이어지기는커녕 다음 해 참새 소탕으로 메뚜기떼가 창궐하고 대기근과 겹쳐 1500만명에서 3000만명이 아사했다고 전해진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 자기 집을 사놓고 전세금을 돌려주고 입주해야 하는데 대출이 막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등은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집 하나 가진 것에 대한 징벌적 세금 강화는 소득이 없는 노령층이나 집 하나 아등바등 잡고 있는 서민에게는 과중한 부담이다. 부동산 경기는 심리에 많이 좌우된다. 부동산이 오르면 그만큼 소비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세제 강화나 대출을 막으면서 야기되는 결과를 단지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효과에만 그치지 않는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가운데 미래를 걱정하는 등 심리적으로 얼어붙어 지갑을 닫고 그 여파는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비절벽으로 이어져 장사하는 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다. 임창덕·한국열린사이버대 특임교수

지난 2019년은 세계경제에 상당한 위기감이 조성된 한 해였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한·일 무역전쟁이 시작됐으며, 홍콩 사태와 노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가능성 등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대화시켰다. 한국경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기업의 투자가 위축됐으며 ‘고용 없는 경제’로 소득이 감소했다. 경자년(庚子年)인 올해도 국내외 경제, 산업 및 기술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대형 이슈가 산재해 있다. 특히 11월로 예정된 미국대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 세계 공장의 이동 등 세계경제 이슈는 한국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한편 유로(EURO)지역 경기도 브렉시트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외적 여건이 악화되면서 독일을 중심으로 경기둔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전망에 따르면, 유로존 올해 성장률은 -1%이다. 유럽연합(EU)은 유로존 금융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급등하고 공공투자가 축소됐다. 현재 EU는 영국이 탈퇴한 후 최대 150억유로의 예산 부족과 관련해 절반가량은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절반 정도는 새로운 수입을 통해 대체하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EU의 새로운 수입원으로는 여행세, 플라스틱세, 탄소세가 검토 중이다. EU에서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의 예산문제를 놓고 프랑스, 독일과 같은 순기여국과 폴란드와 헝가리 등 순수혜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및 도시는 자립의 문제와 이민 망명자 수용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질 좋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그들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조직화는 자유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EU는 지방정부 및 도시 재원 마련과 조직화를 위해 법률로서 이를 규정화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ECB의 금리인하 및 채권매입 재개 등 완화적 통화정책과 역내 주요국의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유로지역 경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노딜 브렉시트, 디지털세를 둘러싼 미국과의 무역분쟁 등 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생산과 투자에 영향을 미쳐 낮은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무엇보다 독일의 경제 침체가 단순히 2018년 이후 중국 경제의 하락에 의한 자동차 등의 수출 감소에 따른 일시적이며 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지속적이며 구조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독일의 비중이 28% 정도임을 감안할 때 독일경제의 부진은 유로존 전반의 경기하강 확대로 이어질 우려를 높인다. 이 경우 EU와 회원국 정부 간 전통적인 관계양식 이외에 새로이 집행위원회-지방정부-도시 간 일종의 정부 간 협상 성격의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경기침체가 EU 결속력 와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결속기금 확대와 정책 공조를 통해 정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항상 좋을 수는 없다. 모든 것이 때가 있듯이 정책도 그 진가를 발휘하는 때가 있다. 정부의 정책은 가계와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토대이다. 정책의사결정을 하는 정부는 국내외 경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떠한 기회와 위기가 있을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올해는 유럽 주요국에 대한 공략보다 유럽 지방정부 및 도시 관청을 주요 수출 타깃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2020년 1월, 인구감소를 고려해 현 60만명대 군병력을 ‘30만명대로 대폭 감축’하는 ‘국방개혁 2040’(가칭)이 착수된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우리의 병력감축 시 발생할 약점을 찾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찾기에 집중할 것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30만명으로의 감축을 무조건 상수로 보고 판단한다면 이는 너무 무책임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 억지력 유지와 방어충분전력 유지를 상수로 놓고 대안을 찾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빠른 병력감축을 대체할 첨단무기의 전력화 문제다. 무인무기의 경우 아직 전력화 이전이거나 개발 중으로 전력화까지 시차발생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비선형전하에서의 작전환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방지역 특수작전을 특공연대 등이 전담해야 할 것이고, 이런 특수작전부대 전투력의 핵심은 병력인데 감축 여파로 부대 유지 및 작전부대 전투력 발휘가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나아가 주둔군 적정 규모를 국방수권법으로 법제화하면서까지 나서는 동맹국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복무기간을 줄이고 지상군 규모를 대폭 감축하는 우리 정부의 국방정책을 군사동맹국으로서 어떻게 평가할지도 우려스럽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년 복무 부사관 확보를 통해 이를 기반으로 병력감축 시점과 첨단무기 도입 시기의 갭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급선무다. 향후 냉정한 재검증과 재평가 후 병력 50만명 유지가 불가능한 여건이라면 일단 40여만명을 중간목표로 정해 충격을 최소화하기를 촉구한다. 3년 복무 부사관 대량 확보 대안의 경우 사회와 비춰 직업적 경쟁력이 있는 충분한 봉급과 복지혜택, 전역 후 취업지원정책이 관건이 될 것이다. 군병력의 대폭 감축은 과학적 검증과 야전지휘관의 입장을 헤아리고 접근해야 할 중대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병력감축 문제는 기본적으로 위협에 근거한 적정 병력수, 군사력의 첨단과학화 가능 시기, 상세한 입대 가능 인력, 요구되는 숙련도, 동맹국 간 연합작전 등이 함수인 점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 현 상황을 짚어보면 핵 등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120여만명의 북한군 위협은 날로 증대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한 우리의 대비는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국방 부문의 경우 실제로 국방개혁을 통한 군사력 첨단과학화는 지체되고 있으며, 부담스러운 과제들은 차기 정부 몫으로 떠넘겨질 위험성도 엿보인다. 대체전력으로 삼을 무기체계 첨단과학화는 엄청난 재정 소요는 물론 장기간의 전문인력 양성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따라서 위협맞춤형 국방개혁안을 다시 정립하고 이를 통해 적정 병력 규모와 적정 복무기간을 연동시켜 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분석을 통한 재검증 결과 병력감축이 군사력 배치에 치명적 요인이 된다면 복무기간 단축도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 최저병력수를 명기한 것처럼 향후 병 복무기간을 선거이슈로 삼지 못하도록 법제화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병력수를 급격하게 감축할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병력을 급격히 감축할 경우 적정 전투력 유지가 상당 기간 불가능하고 동맹국 간 군사적 신뢰 또한 훼손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