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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미세먼지, 한·중·일 3국 간 국제적 공조 강화를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서해를 건너와 중국과 가까운 경기도나 인천 지역에 수시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다. 최근 국내 초미세먼지의 30%가 중국에서 발생해 건너온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중·일 3국 과학자들이 동북아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공동연구로 규명해 낸 첫 성과물이자 중국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로써 3국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서로 외교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빠른 산업화로 대기오염물질이 많아지면서 한반도로 건너온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동안 국내에서 축적된 미세먼지에 중국에서 이동한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대기 중 농도가 더욱 악화됐다고 설명한다. 아직도 중국에서는 석탄·나무 등을 난방에 많이 사용해 겨울철에는 그 오염물질까지 더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미세먼지 문제는 어느 특정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인접한 나라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안이다. 이번 연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3국 간 국제적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는 워낙 입자가 미세해 코나 기관지에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직접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을 일으킨다. 이 문제는 가장 심각하고도 당면한 기후환경 문제로, 시급을 다투어 해결해야 할 국제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019.11.28 23:19:43
[열린마당]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공동체 치안활동 필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 2011년부터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주일간을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주간’ 유래를 살펴보면 1961년 도미니카 공화국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살해당한 세 자매를 추모하기 위해 1981년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 제정된 이후 여성운동가들이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16일간을 ‘여성 폭력 추방 주간’으로 선포한 것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이러한 범죄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경찰서 여성청소년계(112),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1899-3075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365일 24시간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수사 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아 2차, 3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아무쪼록 지역 주민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도와 가며 협력하는 공동체 치안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각종 성범죄와 가정폭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종성·강원도 지방경찰청 횡성지구대 3팀장
2019.11.28 23:19:37
[기고] 간호간병서비스, 환자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기고] 간호간병서비스, 환자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가족 중에 중병으로 입원한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직장을 쉬고 간병을 하거나 유급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하루 8만~10만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때로는 간병문제로 가족 간 불화가 생기기도 한다. 전문간호인력에 의하지 않은 이러한 간병문화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외에도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수년 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같은 집단감염이라는 초유의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기도 한다. 간병 부담을 줄이고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 강화를 통한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는 2013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환자와 가족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인력은 병원이 직접 고용해야 하고, 간호인력의 수에 비례해 더 높은 수가를 지불하고 있으며, 간병서비스 제공이 용이하도록 병동의 구조 개선에 정부가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어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작지 않다. 우선 환자안전 측면에서 보면, 일반병동에 비해 통합병동 환자의 낙상, 욕창, 병원 내 감염 발생비율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특히 메르스 사태 이후 주목받고 있는 폐렴감염의 발생률은 6.8배나 낮아졌다고 한다. 통합병동 내에 보호자와 간병인의 상주를 금하면서 병실 내 혼잡과 소음, 가족과 간병인의 식사로 인한 음식 냄새 등 비위생적인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면회시간 관리로 방문객으로 인한 불편감이 줄어들어 환자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일반병동 대비 2배 이상 수준의 간호인력이 투입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감소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인력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병원의 직접 고용으로 고용안정성이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고용창출효과도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아직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병원 중에서는 여전히 의료법의 간호사 배치기준을 지키지 않는 병원이 더 많고 환자안전이나 간호서비스의 질 개선보다는 병원 이익을 우선하는 기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실한 병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성과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 510개 기관에 4만2539병상인데 간호인력의 처우개선 실태, 정규직 고용 비율, 통합병동 참여규모 등에 따라 총 152억원을 차등 지급했다고 한다. 이것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의 참여확산과 간호인력의 처우개선,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병원 중에는 입원환자를 간호하기 위한 인력을 얼마나 고용했는지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고서도 건강보험 입원료를 꼬박꼬박 받아가는 병원이 30%에 달한다. 이것은 수십 년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은 이러한 병원을 억제하고 환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키워보자는 것이다. 향후 인센티브 규모의 확대와 함께, 병동운영 및 환경개선, 환자 안전관리체계, 이용자 만족도 등 서비스 질 영역으로 단계적으로 평가영역을 확대해 서비스 질 향상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간호관리학
2019.11.25 22:31:52
[특별기고] 아세안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특별기고] 아세안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 방콕을 방문했다. 지난 2년간 10개국을 모두 양자방문한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 한분 한분과 반갑게 조우하고 곧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나누었다. 매년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세계는 아세안을 더욱더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앞다투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역내 국가의 최고책임자들이 정치, 안보, 경제 등 세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대화의 장이 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가 미·중 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가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세안은 그러한 경쟁 구도를 넘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이야기한다. 아세안이 바라는 이 지역의 미래는 분명하다. 바로 ‘경쟁이 아닌 대화와 협력’이다. 이번 방콕 정상회의에서 많은 국가가 이러한 아세안의 입장에 대해 지지를 보냈고, 문 대통령도 이 지역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콕에서 논의는 이제 부산으로 이어진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또한, 아세안 10개국과의 개별 양자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아세안 각국 정상 및 대표단, 우리와 아세안 각국 국민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 부대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지난 30년 동안 아세안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중 하나가 됐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교역은 20배 이상 증가했으며, 아세안은 현재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방문지가 됐다. 아세안은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나갈 핵심 협력 파트너이다. 우리의 제2위 교역 상대이자 제3의 투자대상이며, 가장 큰 해외 인프라 수주시장인 아세안은 경제규모(GDP 규모 2조9000억달러) 및 인구(6억 5000만명) 측면에서도 그 성장 잠재력이 무한하다. 앞으로 국제무대의 핵심 중견 세력으로 부상할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취임 2년 만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정부가 특별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점을 두는 부분은 이번 행사를 한국과 아세안 국민이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다. 많은 우리 국민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을 순회 중인 아세안 커피트럭과 부산에서 개최되고 있는 아세안 푸드 스트리트를 통해 아세안의 맛을 느끼고 있다. 24일 창원에서 펼쳐지는 아세안 판타지아 공연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가수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를 통해 서로의 멋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아세안과의 관계 발전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회의 계기에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추가체결을 통해 상호 교역 확대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금융, 산업혁신 등 분야에서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한·아세안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년간 우리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을 중간 결산하는 자리다.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회의 슬로건처럼 이번 회의는 지난 30년 한·아세안 관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30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한·아세안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신남방정책을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별정상회의가 한국과 아세안 국민 모두의 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2019.11.21 22:41:47
[열린마당] 도시유휴인력, 농촌 일자리와 연계 절실
제24회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한주 앞둔 지난 3일 전북 고창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60~70대 할머니를 태운 미니버스가 논으로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큰 부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다. 이들은 양파 파종작업을 위해 영광에서 고창으로 일하러 가는 중이었다고 한다. 지난 7월 충남 홍성에서 경북 봉화로 쪽파 파종작업에 나섰던 16명이 승합차 전복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사고 이후 3개월 만에 또다시 일어난 참변이다. 탑승자 대부분은 농촌 일손 부족으로 장거리 일자리 원정길에 나선 고령의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들이었다. 농촌 현장에선 일손부족으로 아우성이다. 더구나 농작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현지인들은 일이 쉽고 보수도 나쁘지 않은 공공근로를 선호해 그나마 몇 안 되는 현지 숙련인력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농가 인구 비율은 44.7%로 전체 농가인구 231만명 중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농촌에서는 일손부족으로 아우성인데 최근 통계에서는 전국적으로 일 없이 쉬는 인구가 20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도시유휴인력을 농촌일자리에 유효적절하게 공급하는 일자리 연계정책이 절실한 이유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농작업 기계화 확대와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층의 농촌유입을 이끌어 낼 묘책이 시급하다. 강호웅·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2019.11.21 22:40:29
[열린마당] 수능 마친 학생들 ‘탈선 위험’ 단속 강화해야
매년 이맘때가 되면 무거웠던 입시부담에서 벗어난 수능생들의 탈선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로 인해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크나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경찰, 학교, 가정 등 사회 모두가 지속적으로 함께 살펴보아야겠다. 특히 학생 신분이 아닌 성인으로서 새로운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경찰은 청소년 비행이 잦은 공원 등 청소년 주요 활동 지역 위주로 집중 순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음주 및 흡연 등 비행 청소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청소년 상대로 술·담배 판매행위와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출입·고용행위 등 유해환경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수능을 마친 학생들은 한순간 실수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수능 이후 탈선과 비행보다는 또 다른 목표를 세워 알차고 뜻깊은 시간 속에서 고교 시절을 마무리했으면 한다. 박왕교·강원 삼척경찰서 미로파출소 경위
2019.11.21 22:40:18
[열린마당] 급증하는 국가채무, 특단의 채무관리 대책 필요
국가채무가 최근 5년 새 150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앞으로 4년은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머지않은 셈이다. 세간에 대한민국이 ‘빚 공화국’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가계부채가 이미 1556조원에 이르고, 기업 또한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가채무마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니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국가신용의 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양호한 재정 상태야말로 글로벌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데 가장 중요한 유인책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단의 채무관리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경제에 위협이 되고 급기야는 국가부도라는 대재앙 사태를 막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사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빚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나랏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쓰고 혹시라도 잘못 쓰이는 데는 없는지 나라살림 구석구석을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 국가의 건전한 재무 상태는 우리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가계와 기업마저 빚에 허덕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 곳간마저 거덜 나서 국가 경제가 붕괴되는 사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자칫 빚더미 국가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2019.11.21 22:40:10
[기고] 모병제, 정치적 셈법 접근 안 된다
[기고] 모병제, 정치적 셈법 접근 안 된다
총선이 다가오니 걱정부터 앞선다. 또 모병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려서다. 모병제는 직업군인으로 지원한 사람을 모집해서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이다. 모병제를 통해 소수 군 정예화와 첨단과학기술군으로 전력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과거 대선정국과는 달리 이번에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지만 현 안보상황은 모병제를 논할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 북한 핵무장화는 고도화·가속화하고 있다. 핵능력을 보유한 북한은 전 인민의 무장화와 함께 10년의 장기복무로 전술전기에 능한 120만명 이상의 대병력을 보유한 군사대국이다. 20만명은 주로 후방침투 등이 주특기인 특작부대다. 북한군에 의한 군사위협의 강도는 더욱 높아진 형국이다. 지난 6·25전쟁 시 전쟁기획을 하고 군사 최강국 미국을 상대로 장기간 전쟁을 벌이며 휴전까지 이끌어낸 북한군은 아직도 우리의 주적(主敵)임을 잊어선 안 된다. 그런데 안보의 기본 틀인 한·미동맹은 계속 삐걱거린다. 이 틈을 노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수시로 침범하며 위협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로 우방국 일본과의 갈등도 확산일로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동원될 미 증원전력의 전진기지이자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곳이 일본열도임을 다시 봐야 한다. 그런데 한·일 간 북한 미사일 활동에 대한 정보교류는 물론 전통적 인적교류도 상당 부분 중단된 상태다. 군은 군대로 기강해이와 군기 이완으로 사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우려도 높다. 선진국이라 해서 모병제를 하는 것도 아니다. 나라마다 처한 사정에 따라 다르다. 이스라엘과 노르웨이처럼 여자들이 의무 복무를 하는 나라도 있다. 바르샤바 동맹군 해체로 위협이 사라진 유럽 국가의 모병제는 당연한 선택처럼 보이나 징병제를 고수하는 나라도 다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경우 징병제 재도입을 고려할 정도로 후유증을 겪고 있다. 1973년 모병제를 도입한 미국조차 각종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신병자원 목표치를 채운 적이 거의 없다. 모병관들은 신병수 확보에도 곤욕을 치르니 우수자원 획득은 말할 계제가 아니라 한다. 필자가 평소 강조하는 말이 있다. ‘가고 싶은 군대란 없으며 모병제는 가진 자들을 위한 제도일 수 있다’는 말이다.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는 병역 형평성이 보장된 사회다. 병역 형평성은 국민통합과 통합방위태세를 지탱할 출발점이기도 하다. 징병제는 국민적 일체감 조성은 물론 적은 국방비로 병력유지 및 예비전력 확보 또한 가능하다. 북한 대병력을 대적하는 데 일정 수준의 병력 규모는 필수적 요건임을 알아야 한다. 모병제 도입은 나라의 안위가 걸린 사활적 문제다. 과학적 검증과 실현 가능성,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둬 추진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특히 야전지휘관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일이다. 표심을 계산하는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할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다만 징병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구감소와 청년실업을 감안해 18개월 복무자를 전문하사로 임용하여 3년간 운용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
2019.11.21 22:39:50
[기고] ‘항생제 내성’ 해결 국제적 공동노력 필요
[기고] ‘항생제 내성’ 해결 국제적 공동노력 필요
미국 남북전쟁 당시 야전병원에서는 병사들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구더기를 사용했다. 구더기가 상처조직과 고름을 먹고 항생물질을 분비해 세균을 죽여 회복을 촉진시킨 것이다. 최근 항생제 오남용으로 항생제 내성이 문제가 되자 혐오생물인 구더기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세균은 항생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변형시킨다. 이렇게 바뀐 세균이 항생제에 저항성을 갖게 되면 ‘항생제 내성균’이라고 부른다. 이 균은 사람, 농축산물, 식품 등 감염경로가 다양하고 확산속도도 빠르다. 사람이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되면 치료제가 없어 단순 감염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모니크 엘로와 사무총장은 “항생제 내성은 조용한 쓰나미”라면서 “항생제 내성균에 의해 매년 약 70만명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50년에는 매년 1000만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암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 올해 6월 네덜란드의 해변 도시 노르드베이크에 40여개국의 보건 및 농식품 분야 장관과 국제기구 대표,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보건을 위해 열정을 키우자’라는 주제로 항생제 내성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주최국 네덜란드의 브루노 브루인스 보건체육부 장관은 “항생제 내성 문제는 너무나 중요해서 국제 정치의 주요 어젠다(의제) 중에서도 최상위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살펴보고, 장애요인 극복 방법을 모색했다. 그 일환으로 항생제 내성과 맞서 싸우기 위한 ‘원헬스(One Health)’ 접근 방식이 강조됐다. 원헬스는 사람, 동식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모든 분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정치적 의지, 국제협력, 다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발맞추어 2016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대책의 목적은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내성균 확산을 방지하며 내성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인식개선과 내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새로운 항생제 개발, 국제공조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내성 관리 노력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됐으며, 2017∼2020년 국제규범 마련을 이끌어 가고 있다. 올해는 동계올림픽이 열린 평창에서 12월 9∼13일 회의가 개최된다. 항생제 내성은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전 세계가 함께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년부터 매년 11월 셋째 주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 주제는 ‘항생제의 미래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이다. 미래는 현재의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하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유엔보고서의 경고를 되새겨야 하겠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2019.11.18 23:21:46
[열린마당] 공공장소에 ‘응급처치 환자 보호막’ 비치하자
지하철, 공항,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급성(여성) 심정지환자 발생 시 일반시민들은 성추행 등의 이유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부담스러워해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연구팀에서 갑자기 응급환자가 발생한 가상의 상황을 만들고 남성 마네킹과 여성 마네킹에 대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비율을 측정한 결과, 사람들은 남성 환자(마네킹)보다 여성 환자(마네킹)에 응급처치하는 경우가 더 적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된 이유는 성추행 의혹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여성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 등으로 나타났다. 심정지환자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과 동시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야 생존율을 3배 이상 올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1%, 급성 심정지환자 생존율은 8.7%로 선진국에 비해 심폐소생술 시행률, 환자 생존율이 아직 많이 낮은 실정이다. 그래서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급성(여성) 심정지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에 ‘응급처치 환자보호막(가칭)’을 비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김경규·서울 노원구 상계동
2019.11.14 22: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