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유명연예인이 평소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며칠 간격으로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 유명인을 아무 근거 없이 비방하고 매도하는 악성 댓글이 지금도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인터넷 악성 댓글로 안타까운 일이 터질 때마다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동안 변한 것은 별로 없다. 악성 댓글의 공격 대상은 비단 유명인뿐 아니라 평범한 시민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개인에게는 침묵의 살인자이자 사회적으로는 공론의 소통을 막는 암적인 존재가 되었다. 악성 댓글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보호받아야 할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아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성 댓글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악성 댓글 피해가 커지면서 최근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여러 설문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 이용자 개개인의 윤리의식이다. 인터넷 이용자 모두는 건전한 인터넷 윤리의식을 가지고 악성 댓글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해야 한다. 생각 없이 올리는 나의 댓글 한 줄이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지난 10년 새 우리나라 청년실업자는 28% 증가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평균 14%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고용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실업자는 2008년 31만9000명에서 2018년 40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청년실업률 역시 같은 기간 무려 2.4%포인트나 증가했다. 이처럼 실업률이 증가하는 데다 고학력 청년 니트족 비율 역시 45%까지 치솟았다. OECD는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 문제를 ‘과잉 스펙’으로 진단하기도 했고,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자 스펙 쌓기 대신 일찌감치 귀농과 4차산업을 접목해 성공한 청년농부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젊은 청년들이 농업 창업에 도전해 성공한 사례들이 많아져 귀농귀촌에서도 청년들의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실패에 대한 사회적 관용 문화와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청년 창업농 지원정책을 농업분야에서도 구현해야 한다. 갈수록 심화되는 해외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요구와 자연재해의 증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등 지금껏 만성적인 요인들이 우리의 농촌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적어도 이제부터라도 이 땅의 영농을 승계하는 후계 청년 농업인에게 좀 더 많은 관심과 관용 및 지원책이 이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원 주변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이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스쿨존 지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기존의 스쿨존에 대해 더욱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스쿨존 300m 내 모든 차량은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신호지시·속도위반·보행자보호 의무불이행 등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을 일반도로보다 2배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국 내비게이션 업체에 운전자가 해당 구역을 지나가기 전 ‘제한속도 30km/h 이하 서행, 위반 시 범칙금·벌점 등 2배 가중처벌 음성안내’를 의무적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김경규·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구촌 주요 도시 전체가 치솟는 집값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고 집값 상승에 따른 버블 붕괴나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2012년 이후 최근의 집값에 대해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것이며, 버블은 반드시 꺼지게 마련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도 2013년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쉼 없이 집값이 오르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이 지구촌 대도시를 괴롭히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 저금리 상황, 저성장체제에서 오갈 데 없는 과잉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미래세대를 책임질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정이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출발 자체가 아예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주목할 만한 주거대책을 시의적절하게 내놓았다. 기존 역세권 청년주택정책을 더욱 발전시킨 사업모델로,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 SH공사가 민간공급량의 30%를 선매입해 사업자의 위험을 줄여주면서 사업물량의 70%를 임대료 반값 이하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방안은 사업자에게 분양주택을 허용해 사업여건을 높여주되 시세 이하의 분양가상한제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시세 반값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40%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시즌2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여러 측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주택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의의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의 출발기회 부담을 덜어주면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값 임대료 주택 공급과 더불어 집값 상승을 완화할 수 있는 분양주택을 동시에 공급하는 효과를 갖는다. 아울러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주택공급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공급되는 주택의 공공성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 주택시장에 보내는 신호이다. 서울에서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새 사업모델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델이 활성화되면 노후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에서 분양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분양주택 허용 이외에 사업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것 역시 의미가 크다. 주거공간 측면에서도 주거면적을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하고 가구와 가전 등 필수 설비도 설치함으로써 시장성과 입주편의성을 더욱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기관투자가들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한 것이다. 기관투자가들은 전통적인 투자수단의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체투자수단으로서 부동산부문은 유용한 출구가 될 수 있다.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공공주택 건설에 활용하는 효과가 있다. 정도전은 조선 개국설계를 하면서 토지제도가 무너져 가난한 사람은 송곳을 꽂을 땅도 없어 1년 내내 부지런히 고생해도 먹을 것이 오히려 부족하고, 부자는 편안히 앉아서 경작도 하지 않은 채 생산물의 태반을 가져갔다고 한탄한 바 있다. 오늘날이라고 다를 바 없다. 오히려 토지에 더해서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전반으로 부자들의 불로소득 향유 기반이 더욱 강고해졌다. 퇴행적 부동산 과두체제가 뿌리내리기 전에 미래세대를 위한 근본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김용창 서울대 교수·지리학

10년 전 3G 상용화 시점에 우리는 애플의 아이폰을 필두로 작은 전화기 안에 일상생활 모두가 담기는, 그야말로 스마트폰 혁명을 경험했다. 올해 세계 최초로 5G가 상용화되면서 다양한 혁명이 기대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대가 높은 것은 단연 ‘미래차 혁명’이다. 10년 내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자동차 안에 우리의 일상생활 모두가 담기게 될 것이다. 이런 미래차 혁명의 중심에는 자율주행이 있다. 아직 먼 미래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자율주행은 어느새 우리 손에 잡힐 것처럼 가까운 곳에 와 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미래차 전략’에 따르면 앞으로 8년 뒤 우리는 전국 주요 도로에서 완전자율주행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아닌 자동차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일이 보편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검증돼야 할 부분은 안전성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반복학습 등을 통한 방법과 오판을 막기 위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미국 등 영토가 큰 나라는 이 방법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지만, 전면 상용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통신’을 접목하기로 했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고, 전국 커버리지가 매우 높은 통신 인프라와 도로를 연결해 자율주행 차량의 시력(센서)을 보완하고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 아래 진행되는 것이 바로 ‘C-ITS’(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 사업이다. 지금까지의 도로 인프라는 ‘도로 관리’에 초점이 맞춰 있는 ITS가 중심이었다. ITS를 통해 전국의 교통상황을 수집해 이를 운전자에게 공유하고 하이패스, 차량 단속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도로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차량에서 센터로만 연결되는 단방향의 도로 인프라로는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에 자율주행 차량의 센서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도로 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도로 인프라, 즉 C-ITS가 필요한 것이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우선 정부는 부처 간 긴밀한 협력 및 공조를 통해 통신방식, 정밀지도 등 자율주행을 위한 요소기술의 표준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보안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다. C-ITS는 실시간으로 통신한다는 점 때문에 해킹으로 인한 주행 방해, 차량 추적 등 보안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KT 등 다양한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C-ITS를 통해 기반을 닦은 자율주행이 대중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일반 소비자에게 만족스러운 첫 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에게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했을 때에 대한 명확한 이점을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자율주행의 미래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다양한 ‘플레이어’의 긴밀한 협력이 밑거름이 돼야 앞당길 수 있다. 자율주행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사업적, 제도적 기회를 맞이한 이 시점에 자동차 제조사, 지자체, 통신사, 자율주행기술 개발사 등 다양한 영역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관점과 경험이 기반된 운영 노하우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강림 KT 커넥티드카비즈센터장

너도밤나무는 수령이 30년이 돼야 꽃을 피워낸다. 꽃을 피워야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너도밤나무에게 30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사람도 비슷하다. ‘서른’을 뜻을 세우고 기초를 다진다는 의미의 ‘이립(而立)’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우리나라 자연휴양림이 올해로 그 서른살을 넘겼다. 1989년 유명산·대관령·신불산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으니, 아장아장 걷던 아기가 건강한 청년으로 자란 셈이다. 숫자도 170여개로 늘었고, 한해 1500만명이 애용하는 대표적인 휴양시설로 도약했다. 그 과정은 고단한 여정이었다. 산간오지에 조성되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비롯해 경쟁시설로 인한 이용객 정체 문제에 부딪히기도 했다. 서비스 수준 향상부터 지역상생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등 국립휴양시설로서의 요구와 기대도 커졌다. 이에 산림청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이제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전 국민의 힐링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2005년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설립되면서 전문성이 강화되고 양적 확장을 이루는 보다 견고한 토대가 마련됐다. 산림휴양정책을 기초로 산림교육·치유정책이 개발되고 이를 총괄하는 산림복지정책도 도입됐다. 산림휴양서비스 실현을 위한 이런 노력은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30년 산림 및 임업 핵심이슈’에서 ‘산림휴양분야’는 최우선 이슈로 선정됐다. 해외에는 벤치마킹 모델로 소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성과를 결실로 잇기 위해 다가올 3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지나온 30년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질주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성숙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숲 이용자의 올바른 휴양문화 정착을 위한 서비스 구현이 필요하다. 때마침 자연휴양림은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 인정받아 올해 4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립한 ‘생활SOC 3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생활SOC란 필수 기반시설을 뜻하기 때문에 이용 편익과 안전을 전제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계획하는 자연휴양림은 수혜 인구와 접근성을 고려해 대도시 등 생활권 위주로 확대하되 안전시설 확충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단순한 숙박·휴식 중심의 패턴에서 벗어나 캠핑, 레포츠, 치유 등 새로운 수요를 충족하는 시설로 개발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도 필요하다. 특히 공공시설물로서 저에너지 난방기구, 패시브 건축, 무방류 시스템 화장실 등 에너지 절감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확충 노력도 확대해야 한다. 국·공·사립 자연휴양림에 대한 산림청 통합예약시스템인 ‘숲나들e’도 보다 편리하고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과 손을 잡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자연휴양림을 거점으로 산촌 및 산림복지시설과 지역의 관광시설을 연계해 이용객에게 통합 산림휴양·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과의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자연휴양림이 더 단단하게 성장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산림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이 늘어나는 만큼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가올 30년에는 보다 많은 국민이 자연휴양림을 통해 산과 숲이 선사하는 삶의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

헬조선(한국이 지옥같이 살기 힘들다는 것을 빗댄 말) 등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들.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직, 창업, 학업 등의 대안이 있지만 많은 이들이 그냥 마음 한켠에 사직서를 품고 산다. 그렇다면 왜 굳이 사직서를 던지려 하는가? 먼저, 당장 갈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를 던지는 순간 다가오는 무소속이란 심리적 타격은 꽤 크다. 좋은 것도 잠시, 미생에서는 “안에서는 전쟁이나 밖에서는 지옥”이라고 표현했다. 사표 제출 전에 왜 사직을 고려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다음으로, 나는 누구인가? 너무 원론적이 질문이지만 나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정 일을 좋아하나 잘하지 못한다면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좋아하진 않으나 잘하는 일이라면 다시 고려해 보자. 끝으로, 이직이라면 타 회사의 합격통지를 받으면 그만이지만 창업은 다르다. 배우자나 부모 등에게 말을 꺼내기 힘든 경우라면 창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성공적으로 완성된 신데렐라 스토리는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평범한 직장인에게 필요한 건 또 다른 평범한 직장인의 ‘사직서 제출’ 과정 공유가 아닐까. 차준철·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금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에는 우뚝 솟은 굴뚝이 있다. 우리나라 근대 산업화와 비철금속산업의 상징이었던 옛 장항제련소가 남긴 흔적이다. 1936년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광물 수탈을 위해 세워진 이래 1989년 가동을 멈추기까지 많은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구리와 납, 주석, 금, 은 등을 생산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여기서 생산된 금속은 산업현장 곳곳으로 실려 나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끄는 초석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광석을 옮기는 과정에서 잘게 부서진 가루들이 대기 중으로 날아가 주변에 쌓였다.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굴뚝을 통해 배출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켰다. 농작물이 말라 죽고, 양식장의 김에서 갯병이 발생하는 등 농수산물에도 피해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09년부터 토양 정화 사업에 들어갔다. 제련소로부터 반경 4㎞ 이내 토양을 세척해 납, 비소 등 중금속을 제거하고, 토양 정화가 어려운 숲은 오염 저감 사업을 시행했다. 10년간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에 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다. 이곳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인 토양은 인간의 경제활동이나 개발행위로 쉽게 훼손될 수 있다. 복원에는 만만치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하다. 치유비용 또한 막대한 점을 감안하면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예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정부는 1996년부터 토양환경보전법을 시행하며 토양오염의 사전예방을 포함한 종합적인 토양환경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다. 주유소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등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주기적 오염검사와 누출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유류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있다. 산업단지, 폐광산 등 토양오염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조사와 정화도 추진 중이다. 또한 10년마다 토양 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국에서 토양오염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을 설치·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노력만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오염원과 개발 현장으로부터 우리 삶의 터전인 토양을 지켜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유엔이 매년 12월 5일을 ‘세계 토양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인 토양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 없이는 사라지고 훼손되는 토양을 보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5초마다 축구장 하나 면적의 토양이 무리한 경작, 무분별한 도시화, 산업활동 등으로 인해 침식되고 있고, 이대로 가면 2050년까지 지구 토양의 90%가 질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막고 토양을 살리는 것은 토양을 삶의 근거지로 삼는 인류가 나설 때 가능하다. 미국의 생태학자 알도 레오폴드는 인간이 땅을 상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남용한다며, 땅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 볼 때 사랑과 존중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2019년 ‘세계 토양의 날’ 주제인 ‘생명을 품은 토양, 건강한 우리 미래’와 같이 우리 모두가 토양에 관심을 갖고 토양을 보전하려는 작은 실천을 시작하자. 옛 장항제련소의 교훈을 상기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세계 토양의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거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초조건이다. 주거는 비바람과 같은 자연적 재난이나 범죄 등의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나와 가족을 보호해주는 공간이다. 더 나아가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나와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간이다. 이에 유엔에서는 적절한 주택에 거주할 권리를 인간의 권리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재정학자인 머스그레이브는 이런 재화를 가치재라고 불렀다. 각국 정부가 주거취약 계층에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이다. 정부가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차료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후자를 흔히 주거급여제도라고 부른다.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서로 장단점을 갖고 있기에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 계층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해 왔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입주자 외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해 주거급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그 와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개별급여제도가 도입됐고, 이로부터 주거급여제도도 시작됐다. 맞춤형 개별급여제도란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말한다. 맞춤형 개별급여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주거급여제도는 주거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거취약 계층의 상당 부분을 커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거급여제도 도입 당시 약 80만가구에 이르던 주거급여 수급자가 2019년 9월 말 현재 100만가구를 넘어섰다.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중위소득의 43%에서 44%로 확대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형성해 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좀 더 많은 주거취약 가구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주거급여제도는 도입 이후 짧은 시간에 상당한 양적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주거급여제도는 질적 측면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주거급여제도는 지원액 현실화가 필요하다. 현재 주거급여는 지원액 상한선에 해당하는 기준임대료가 낮게 설정돼 있어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준임대료가 시장의 임대료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으면, 주거빈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현실화 속도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지원액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는 중위소득 44% 이하 가구이다. 이 기준이 내년에는 45%로 올라가면서 대상자가 좀 더 넓어질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상대빈곤선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다면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도 장기적으로는 중위소득의 5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주거급여제도의 부작용으로 주변지역의 임대료 상승과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많이 든다. 다행히 아직 주거급여로 인해 주변지역의 임대료가 상승했다는 보고는 없는 것 같다.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는 주거급여액 산정 모형에 상당부분 이를 막는 장치를 만들어 놓아 아직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재정지원의 효율화는 여전히 중요하다. 재정누수 없이 필요한 가구에 지원이 가도록 하고, 이를 통해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수준이 개선되도록 하며, 나아가 이들 가구가 빈곤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이용만 한성대 대학원장·경제학

세계보건기구(WHO)는 1988년부터 12월 1일을 ‘세계 에이즈의 날’로 지정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 위험을 인식시키고,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줄이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에이즈는 HIV에 감염돼 발병하는 질환으로, 모든 HIV 감염자가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되고 각종 합병증과 면역결핍으로 사망하게 된다. 과거에 비해 진단과 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에이즈는 사망에 이르는 불치병에서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여전히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크게 나아지지 않아, 에이즈 퇴치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HIV는 일상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다. 함께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생활을 해도 무방하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둘러싼 사회적 차별, 낙인과 배제로 HIV 감염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나아가 질병에 대한 공포와 거부감이 에이즈의 조기 발견, 예방과 치료를 저해하고 있다. 2019년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HIV 감염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시선을 거두어 줄 것을 촉구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에서 시의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될 때 약 40년간 이어온 이 에이즈와의 전쟁은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조희경·초록우산어린이재단 협력사업2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