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만든 최고 발명품 중 하나인 자동차는 처음에 최고속력이 시간당 16km 정도였다고 한다. 지금 기술 수준으로는 규정속도 제한만 없다면 200km 이상 속도로 가는 문명의 이기로 자리 잡았다. 안타깝게도 요즘 자동차는 때로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다. 부주의한 운전습관, 규정속도 위반, 음주운전 등 그릇된 운전행태가 더해졌을 때에는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흉기나 다름없다. 그중에서도 운전자의 판단 및 운동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음주운전사고로 하루에 1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 시간당 약 4명의 무고한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으로 인해 숨진 이가 10%를 넘나드니 음주운전 폐해는 자못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까지 시행됐다. 아무리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한다고 할지라도 음주운전이 피해자에게 끼친 결과는 참혹하다. 꽃다운 친구를 잃어버린 이들의 아픔도 그렇지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은 다 헤아리기는 어렵다.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 중 가장 모진 것이라고 한다. 음주운전을 없애기 위해 음주운전자에게는 형사·행정 및 민사 책임을 다중적으로 지우고 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책임이 가중된다.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다만 민사책임은 자동차책임보험으로 해결된다.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책임보험료가 할증되고, 최고 400만원(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 치료비 등이 300만원 이상이든, 사망으로 이어져 고액의 민사책임을 부담하든, 가해 운전자는 대인사고의 심각한 정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담금 300만원의 경제적 손실만 입는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가 보험과 연계해 지는 민사책임은 크지 않은 셈이다. 지금처럼 민사책임 부과만으로 음주사고 감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금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액을 우선 지급하되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금액을 상향조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인적사고 시 자기부담금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거나 전액 구상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는 상한 금액이 높아지면 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고 보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가는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에 논의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자기부담금 강화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누수를 막아주게 된다. 이는 평소 사고를 내지 않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억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사고로 보험 수혜를 받는 사고원인자와 선량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 구상 방안이 강력한 경제적 제재수단으로서 논의될 수는 있다. 하지만 자칫 생계형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거나 변제 자력이 없는 운전자에게는 실효성 없는 제재일 뿐이다. 보험사의 부담이 면제되므로 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피보험자 방어 태만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 결국 자기부담금 상향이 보험의 취지를 살리면서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합리적 방안이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교수·법학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전국 시군구의 42%에 달하는 97곳이 소멸 위험에 처하는 등 ‘인구쇼크’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고 한다. 농어촌지역의 고령화와 급격한 출산율 감소는 자연스럽게 국가적인 인구감소 요인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2018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0.9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0명대를 기록한 유일한 나라다. ‘인구절벽’이란 미국의 경제 전문가 해리 덴트가 그의 저서 ‘인구 절벽이 온다’에서 처음 언급된 말로서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발전 기반인 농어촌으로 사람을 모으고 체류시키기 위한 다양한 산업 유치 노력과 더불어 지역 특색을 활용한 실용적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중 4차 산업 등 선진농업 분야 선점은 여러 측면에서 스마트팜 등 농업 관련 기반산업의 활황을 이끌어 지역경제 발전과 인구 유지에 기여할 수 있고, 우리 농어촌이관련 일자리 창출에 입지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먹거리 산업 기반인 농어촌지역의 혁신적 인구 유입책이 없이는 인구절벽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농어촌을 사람들의 정다운 소리로 가득 차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항공정책이 국익과 국민편의에 반하는 정책이었다면 곧바로 이를 보안, 개선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김포국제공항 운영 활성화 문제는 지나친 행정규제에 묶인 상태에서 결국 항공승객들의 공항 이용 불편 등 민원대상이 됐고, 11개 지방공항의 적자까지 떠맡아 공항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정책 당국은 김포국제공항의 국제선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고육책으로 김포를 기점으로 반경 2000km 범위 내에 별도의 국제선 정기노선을 허가해준다는 약속을 하고서는 그것마저 현재까지 20여년이 되도록 1건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항공정책 당국이 인천공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게 항공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로 인해 연휴, 휴가철, 명절 때만 되면 인천공항으로 몰리는 해외여행객들이 한바탕 북새통을 치러야만 한다. 인천공항의 경우 피크 시간대엔 하늘길(항로) 부족으로 여객기들의 출발·도착이 줄줄이 지연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승객들의 불편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항공정책 당국이 김포, 인천 두 공항의 복수운항 체제를 채택하지 않은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일본 하네다공항의 경우 승객 편의 요청에 따라 국내선에 이어 미주, 유럽, 중동 등 거리와 관계없이 나리타공항과 함께 국제선에도 투입해 복수운항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수도권 공항들은 이와 같이 복수운항을 채택하는 추세다. 심재일·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겨울철은 전기장판과 히터 등 난방용품 취급이 많아 사용상 부주의로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특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점유율이 매우 높다. 이에 가정과 재래시장, 직장 등에서 겨울철 사용빈도가 많은 전기장판 및 히터·전기열선·화목보일러 등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과 전기·가스 등 화기취급시설 사용 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생활 주변에 화재위험요인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다. 또한, 재래시장과 상가, 공동주택 등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나 상습 교통정체 구간에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의 원할한 현장활동을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소화기와 단독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과 차량용 소화기를,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에는 주방용 소화기(K급)를 비치하고 평소에 사용법을 숙지해 두어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렇듯, 겨울철은 화재 발생이 많은 시기인 만큼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관 모두 일심동체가 돼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나기를 위해 우리 모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김용호·여수소방서장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가 출범했다. 1000개가 넘는 신청기업이 열띤 경쟁을 펼쳐 55개의 강소기업이 선정됐다. 일본의 수출규제품목인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일본이 독과점하는 소재·부품·장비의 기술국산화를 추진하는 기업도 있고 수소차, 롤러블 디스플레이, 5G 장비 등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기업까지 면면이 작지만 강한 혁신기업이었다.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을 통해 크게 세 가지의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첫째, 첨단 제조업의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기술자립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다.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원천기술 확보에 도전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을 보며 충분한 지원과 생태계만 조성된다면 특정국가 의존을 벗어나 흔들리지 않는 기술강국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신산업 창출의 가능성을 보았다. 순이익이 적자인 상황에서도 연구개발(R&D) 비용을 줄이지 않고 5G 시장에 대비해 광학장비를 준비해온 중소기업도 있었고 자율주행, 수소 연료전지 등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 중인 기업도 있었다. 이러한 강소기업의 원천기술이 축적되고 확산한다면 4차 산업혁명의 패권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마지막으로 기술독립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볼 수 있었다. 이번 강소기업 55개는 국민의 참여 속에서 공개심사 방식으로 선정했다. 100명의 국민심사배심원단 모집에 860여명이 지원했고 최종 공개평가에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와 열정적으로 평가해 주었다. 강소기업 대표 브랜드도 1만2000여명의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 정해 주었다. 강소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혁신으로 기업의 성장과 함께 국민의 성원에 보답할 것이다. 스마트 공장의 필수 요소인 로봇모션 제어기 전문 강소기업은 현재 150억원 수준의 수입대체 효과를 5년 내 1000억원으로 늘려 해당 분야의 글로벌 강자가 되겠다고 한다. OLED 부품 기업은 자금난으로 R&D 투자시기를 놓쳐 일본에 10년간 뒤처졌던 뼈아픈 기억을 상기하면서 앞으로는 일본의 기술력보다 항상 우위에 서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정부는 어려운 여건에서 기술혁신을 일궈온 강소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강소기업이 빠른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R&D, 자금, 투자, 시험 양산 등 전 주기에 걸쳐 최대 180여억원을 지원하는 등 과감하게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의 민관 합동기구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부처의 장관이 강소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 직접 머리를 맞대 나갈 예정이다.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두고 수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업적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해 나갈 것이다. 대기업의 국내 수요 확대가 중소기업의 공급품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다시 대기업의 국내 수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안정적인 수요처 공급을 위한 대기업의 보다 인내 있는 지원 역시 필요하다. 강소기업은 핵심 기술의 국산화는 물론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갈 기업이다. 정부는 내년 이런 기업 45곳을 추가로 발굴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잠재적 강소기업이 기술혁신에 도전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나라를 4차 산업혁명의 패권국가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국민들도 강소기업의 성장과정을 지켜봐 주면서 강소기업과 제2, 제3의 예비 강소기업을 응원해 주기를 소망해본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난 11월 우리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자신보다는 누군가에게 더 필요할 생활용품과 의류 등을 아동시설에 기증했다. 아끼는 축구공이지만 자라나는 새싹들이 사용하길 바란다는 직원, 아이가 잠들기 전 즐겁게 읽어주었던 추억이 담긴 동화책을 기증한 직원 등 거창하지는 않지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추운 연말을 맞아 손에 쥔 물건은 비우고 그만큼을 따뜻한 나눔으로 채워보자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였다. 나눔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축복이라는 말이 있다. 약 39조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진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행복해지기 위해 기부한다”고 말했다. 유엔의 ‘세계 행복보고서 2019’에 따르면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중 사회적 지원과 기부(39%)가 경제력(26%)보다 중요하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7 나눔실태 보고서’에서도 나눔에 참여한 사람의 만족감(43%)이 참여하지 않는 사람(24%)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나눔을 실천하면, 나눔을 행한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온광 효과(warm glow effect)’가 나타난다. 나눔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 미국 정치경제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저서 ‘신뢰’에서 국가 경쟁력은 사회가 가진 신뢰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세계은행도 사회적 신뢰도가 10% 상승할 때 경제성장률이 0.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때 사회적 신뢰는 기부와 자원봉사 등 나눔을 통해 형성된다. 우리 민족은 계·두레와 같이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상부상조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 전통은 외환위기 시절 약 350만명이 참여한 금 모으기 운동으로도 이어졌다. 우리나라 기부금은 2008년 9조원에서 2017년 12조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사회복지 자원봉사 시간은 2500만시간으로, 이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약 2000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것이다. ‘나눔’이라고 하면 흔히 기부나 자원봉사를 떠올린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나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식품·생활용품을 기부해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식품기부(푸드뱅크)’, 기업이 창출한 경제적 이윤을 사회에 나누는 ‘기업사회공헌’, 혈액과 장기를 나누는 ‘생명나눔’ 등 나눔의 대상은 무궁무진하다. 나눔 참여를 더욱 다양화하고자 정부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정패를 수여하고, 기술보증 또는 신용보증 조건 우대를 해주는 제도다. 또한, 국민이 편리하게 ‘생명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 공가제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요청했다. 나눔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작은 영웅들이 존재한다. 매달 한 잔의 커피값을 아껴 소중한 나눔을 실천한 대학생, 42년간 매년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온 어르신 등 남녀노소 다양한 국민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올겨울 일상에서 실천하는 나눔의 온기가 널리 퍼져, 국민 모두가 마음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를 희망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으로서 평소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육류 섭취가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지금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인들에게 이 점을 이야기하곤 한다. 특히 돼지고기는 개인적으로 육류 중 가장 좋아하는 식품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 풍부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소중한 식재료라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불을 사용해 육류 식품을 보다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꾸준히 개발해왔다. 게다가 최근 냉장·가공 기술의 발달로 식품의 보존과 이용이 훨씬 수월해져 육류가 사람의 수명 연장과 건강 증진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었다. 다만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축산 분야의 각종 미생물 감염이나 화학물질의 오염 소식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탄식을 자아내게 한다. 이럴 때마다 소중한 식량 자원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데 안타까움을 느끼곤 한다.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가축 질병의 발생 이면에는 인재(人災)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적 측면이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파 매개체인 철새의 축산 농가 침입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특정 질병의 경우 현재 우리의 기술과 방법으로는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를 단지 축산 농가와 관련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여기는 것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온당한 행동이 아니다. 질병 전파를 막는 데 국민이 합심해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가 발병했다면 축산 농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 당국의 소독작업에 협조하는 일 등이다. 무엇보다 축산 질병이 인체에 감염될까 두려워해 육류 소비를 줄일 필요까지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축산 농가와 당국은 질병이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 일반 국민은 평소대로 축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방역 당국의 지도에 따르면 축산 질병이 결코 인체에 감염되지 않는다. 올바른 조리법대로 육류를 섭취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소나 돼지, 닭 등이 질병 발생 때마다 속절없이 식탁에서 외면당하는 모습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육류의 경우 항상 익혀 먹도록 전문가들이 권하고 있다. 돼지고기는 반드시 충분한 열을 가해 굽거나 삶아 먹는 정도는 이미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는 상식이다.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섭씨 70도 이상의 열에 의해 불활성화하기 때문에 충분히 익혀서 먹는다면 건강상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육류에 관해 명확하고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육류를 섭취함으로써 건강한 몸을 유지해달라고 다시 한 번 힘주어 말하고 싶다. 정윤섭 오산 양생의원 원장

요즘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 위에 내린 눈과 습기가 녹으면서 매연과 먼지가 엉겨 밤사이 코팅한 듯 검게 얼음이 얼어붙은 블랙 아이스(black ice)로 인한 빙판길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블랙 아이스란 아스팔트 위에 있던 물기가 도로의 매연 및 각종 이물질로 인해 검은색으로 얼어버린 현상으로 검은 아스팔트 포장도로 표면에 생긴 얇은 빙판이다. 특히 그늘이 자주 지고 온도가 낮은 곳에 잘 생기는데, 겨울철 새벽 아침시간대에 고가도로나, 바닥이 지면에서 떨어져 떠 있는 도로, 터널이 끝나는 지점 등이 블랙 아이스 교통사고의 주요 발생지점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블랙 아이스 존에 진입하면 급제동, 급가속은 물론 급핸들조작은 피해야 하고 만약 차량이 좌우로 미끄러짐이 발생하면, 핸들을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함께 돌려야 한다. 다만, 과도하게 핸들을 조작하면 미끄러짐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가 미끄러지는 만큼만 돌려야 한다. 또한 미끄러운 도로에서는 앞차가 통과한 바퀴 자국을 따라 운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미리 스노체인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한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차량이 블랙 아이스 존을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안전거리를 확보해 내리막이든 오르막이든 서행운전으로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장우·부산동래경찰서 온천3파출소 경위

‘우편물의 일부인에서 표시된 날’이라는 문구가 있다. 무슨 의미일까? 우편물의 내용 중 일부와 관련된 내용처럼 보이기도 한다. ‘일부인(日附印)’은 도장의 한 종류이다. 편지나 소포 등 우편물을 부칠 때 날짜를 표시하기 위해 찍는 도장이 바로 ‘일부인’이다.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물건이지만, 이름만 봐선 어떤 물건인지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일부인’이 유달리 낯선 한자로 느껴지는 이유는 이 단어가 일본에서 건너온 말이고,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날그날의 날짜를 찍게 만든 도장’을 가리키는 ‘일부인’을 우리말인 ‘날짜도장’으로 고치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알기 쉽다. 일반 국민은 물론 전문가, 매일 같이 법령을 접하는 법제처 직원에게조차 법령은 쉽지 않다. 법령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법령 속에 있는 낯설고 어려운 용어들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일본식 용어가 있다. 일본식 용어는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해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용어를 말한다. ‘거래선(去來先)’이 그 예이다. ‘거래선’의 ‘선’은 일본에서는 ‘목적지, 장소’를 의미하지만, 우리 한자로는 ‘우선’을 의미하므로 뜻을 풀면 어색해진다. 이 외에도 ‘가도(假道)’나 ‘레자’도 일본에서 유래한 용어다. ‘가도’의 접두사 ‘가(假)’는 일본에서는 ‘임시’를 뜻하는 말이지만, 우리말로는 ‘가짜’를 뜻하므로, ‘임시도로’라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 ‘레자’는 일상에서 ‘인조가죽’이란 뜻으로 사용되지만, 원어인 ‘레더(leather)’와의 연관성은 찾기 힘들다. 이처럼 우리 언어생활에 맞지 않고, 일상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일본식 용어는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 등으로 적절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법제처는 2014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법령 속 일본식 용어 정비를 추진했다. 위에 언급된 용어를 포함해 ‘구좌, 부락, 계리, 미불’ 등 일본식 용어 37개를 선정하고, 이를 ‘계좌, 마을, 회계처리, 미지급’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아직 우리 법령에는 일본식 용어가 남아 있다. 일본식 용어 상당수가 이미 우리 생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제처는 2020년 또 한 번의 일본식 용어 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기존 정비보다 좀 더 세심하게 법령을 들여다보려 한다. 정비 대상인 법령 속 일본식 용어를 선별하기 위해 국어, 일본어, 법률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는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걸음을 내디뎠다. 올해로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했다. 일제강점기가 끝난 지 7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 잔재가 법령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할 문제다. 일본식 용어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협조가 필요하다. 법령을 만들고 집행하는 각 기관과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우리말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령 속 우리말이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 초 ‘말모이’라는 영화가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상영됐다. “말은 민족의 정신이요, 글은 민족의 생명입니다”라는 영화 속 주인공의 말을 다시 한 번 깊게 새겨야 할 때다. 김형연 법제처장

우수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선발하고 시상함으로써 우수마을을 육성하는 데 기여하는 ‘어촌마을 전진대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최·주관하는 이 대회는 어촌마을의 운영체계, 경관 및 서비스, 관리체계, 체험프로그램, 운영 성과, 갈등 관리, 마케팅, 활성화 계획, 확산 가능성 등 다양한 정보가 교류되고 필요한 지식이 전파되는 기회의 장이다. 이번 어촌마을 전진대회를 치르며 느낀 마을의 공통점은 주민이 합심해 주민 화합과 소득 창출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있다. 이를테면 인천 마시안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조수간만이 심한 자연적 약점이 있음에도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체험객 3만5000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충남 태안 대야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은 폐교를 문화센터로 재탄생시켜 바닷속 액자 만들기, 캔들 꾸미기 등 다양한 실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촌 6차산업의 일환으로 특산품을 건조·포장해 마을 소득을 증대시켰다. 경남 남해 이어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 대신 내륙에 있는 도시를 주된 표적 시장으로 삼아 관계마케팅을 펼치며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어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총회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어촌계원의 자격을 갖도록 했으며, 마을 주민 모두가 어촌체험휴양마을 구성원으로 활동하므로 구성원 간의 갈등을 크게 줄이는 계기가 됐다. 수년간 어촌마을 역량강화 컨설팅과 우수 어촌체험휴양마을 평가에 참여한 경험에 의하면 어촌관광 활성화 정책은 고령화·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돼 가는 어촌마을을 경제적 생산체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시작한 어촌체험휴양마을은 도시민과의 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해 나가는 획기적인 형국이 됐으며 지역주민의 의식개혁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틀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고령화·공동화 현상이 심화돼 가는 어촌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차세대 리더를 길러내는 ‘귀어귀촌’ 관련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왔다. 젊은 도시민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마을의 소득이 증대되는 선순환의 길로 접어든 것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이다. 어촌마을에서도 귀어귀촌으로 마을에 정착해 변화를 이룬 귀어인의 노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정책 변화로 마을에 청·장년이 유입되고, 이들이 마을의 미래를 이끌어갈 재목으로 커 나갈 모습이 기대된다. 어촌뉴딜 300사업과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등 어촌 관련 사업이 어촌마을의 하드웨어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때, 구축된 어촌특화 사업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역할은 어촌계와 어촌마을 구성원 모두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도시에 익숙한 귀어인과 어촌에서 평생을 살아온 주민이 협업해 어촌관광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정부에서 지원한 하드웨어와 맞물려 어촌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과제 ‘어촌 활력 제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의 영향으로 어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은 지난해 981만명에서 올해는 1090만명에 달했다고 한다. 매우 고무적인 성과이다. 향후 어촌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 정(情)으로 뭉쳐진 주민공동체의 개방된 의식 및 자발적인 참여가 어촌마을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박대환 영산대 명예교수·호텔관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