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중고거래 등 사이버 사기 피해예방이 최선
경찰에서는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따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중고거래 사이트, 맘카페 등에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상반기 동안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생안정을 해치는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피싱 사기, 게임 사기 등 4대 사이버 사기범죄를 특별단속한다.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사기범죄는 13만6074건으로 2018년(11만2000건)보다 21.5% 증가했다. 지난해 사이버 사기범죄로 검거된 인원 역시 3만1331명으로 전년(2만8757명)보다 8.95% 늘었다. 인터넷카페를 운영하는 한 30대 피의자는 골드바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동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359명으로부터 104억원을 가로챘다가 구속되기도 하였다. 직거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판매자와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게 우선이며 비대면 거래는 불가피한 때에만 해야 한다. 또한 시세보다 너무 싼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판매자 정보확인도 필수다.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물건을 살 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판매 신고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인터넷 사기 피해를 봤다면 피해 내용을 증명할 판매 게시물과 사이트 캡처 자료, 송금 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신고하면 된다.
박왕교·강원 삼척경찰서 미로파출소 경위
2020.02.06 23:30:45
[열린마당]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74.8%... 한국 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을
탈북민 3만여명 시대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들 탈북민이라고 부르는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는 일이 이젠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자유에 대한 열망과 새로운 삶을 꿈꾸며 찾은 대한민국에서 태생부터 다른 그들이 정착하기란 녹록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3만1457명으로 이 중 여성이 약 74.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제상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등 여러 여건들로 인해 이들이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찾기란 쉬운 것이 아니다. 정착에 실패한 일부 이탈주민은 힘든 생활고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경우도 있다.
하나원이 이탈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각종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교육 및 취업 경험이 없는 북한이탈여성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의 선택폭도 좁고 급여도 생활에 풍족한 수준은 아니여서 각종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다.
경찰은 관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신변보호 경찰관을 지정해 범죄예방 교육 및 상담 등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서도 탈북민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회 각계에서는 북한이탈여성 취업 문제 등 불안정한 정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배려해야 하며, 이탈여성들도 생활고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의 도움을 요청해 우리 사회에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덕형·전남 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2020.01.30 23:21:44
![[열린마당] 우한 폐렴 예방, 기본에 충실하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1/30/300/2020013051838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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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우한 폐렴 예방, 기본에 충실하자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한 폐렴은 지난해 12월 12일 중국 우한시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중국을 비롯해 태국, 대만, 일본, 마카오, 미국, 우리나라 등으로 계속 퍼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월 20일 첫번째 확진환자가 확인된 이후 네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하였고, 우한이 봉쇄되기 전까지 우한을 빠져나간 중국인의 행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한국으로 입국한 우한 거주 중국인이 6430명으로 파악되는 등 우한 폐렴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는 감기원인 바이러스로서 대부분 환자에게서 발열과 마른기침을, 25% 수준의 환자에게서 호흡곤란을 각각 야기한다. 하지만 문제는 형태변이로 나타날 경우 때로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한 2003년 사스(SARS)와 2015년 메르스(MERS)인데 이 역시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이다.
우한 폐렴의 감염경로는 주로 손 등의 신체접촉 및 비말(침)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치명적인 점은 아직 코로나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효과가 밝혀진 백신이나 약제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스스로의 면역력으로 병과 싸워 이겨내야 한다. 우한 폐렴 사망자의 대부분이 주로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환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탓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출 후, 음식을 조리하기 전, 화장실에 다녀온 후, 오염된 것을 만진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하여 30초 이상 제대로 된 손씻기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감염병은 제대로 된 손씻기만으로도 사전예방이 가능하다.
또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재채기를 할 때는 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꼭 가리고 해야 한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 뱀 등에서 비롯되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는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이번 우한 폐렴도 기본에 충실한 개개인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예방 매뉴얼 준수가 선행된다면 더 이상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정부도 국민 안전과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박용현 농협 경주교육원 교수
2020.01.30 23:21:34
![[기고] 기술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1/27/300/2020012751046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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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술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기술도 활용하지 않으면 논문·특허의 종이 형태로만 남게 된다. 그래서 “기술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최근, 정부는 올해 R&D 예산으로 24조2000억원을 편성(2019년 20조5000억원)하여 2년 연속 R&D 20조원 시대를 맞이했다. 이는 근래 화두가 되었던 일본의 반도체 소재 품목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나아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도 세계 1위 수준에 달하는 등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 R&D 예산은 어디에 사용될까.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R&D 예산의 대부분(65% 이상)은 공공연구기관에 투입되었다. 공공연구기관에는 대학 연구실, 정부출연 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등이 해당된다. 최근에는 매년 3만건 이상의 신규기술을 확보하여 누적 30만건 이상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연구 성과의 활용도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도 공공연구기관이 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운용률은 10.1%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100건 중 90건가량은 아직 시장이나 기업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연구 성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기술개발 연구진의 사업화 인식 함양이다. 기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연구진이 사업화에 대한 인식을 갖지 않으면, 연구 성과는 시장 확산이 어려워져 사장되고 그 빛을 잃게 된다. 반대로 사업화 인식을 가진다면, 경제적 가치가 높고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시장에서 선호하는 기술을 개발하면 그만큼 사업화를 진행할 기업과 창업자를 쉽게 발굴할 수 있어 기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기술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공공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야 한다. 서 말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꿰어 보배로 만들어주기 위한 조력자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먼저, 원천연구의 기술성숙도(TRL)를 높여 시장 중심의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키움 R&D’로 기술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균형감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공공기술에 기반한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교육 프로그램과 후속 R&D를 지원하고, 정책금융을 조성하여 초기 실험실 창업 기업에 대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정부 R&D 성과로 개발된 혁신제품을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구매지원 제도를 통해서도 공공연구 성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제반 활동을 통해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이 미래 먹거리 확보와 신시장 창출에 기여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R&D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연구 성과가 민간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때, 정부 R&D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믿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지 않을까.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2020.01.27 22:29:03
![[기고] 도시청년들의 농어업 도전을 기대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1/20/300/2020012051563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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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시청년들의 농어업 도전을 기대한다
2014년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 이후 한국에서도 몇 해 전부터 ‘지방소멸론’이 유행하고 있다. 이른바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선 기초자치단체의 장기발전계획을 보면 모두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줄고 있는 인구를 늘려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라는 메가트렌드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역문제를 인구 늘리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구가 줄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인 후 지역의 활로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소멸론에 대응해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주민이 주체가 돼야 한다.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발전의 성과가 지역에 남도록 하는 내발적 발전이 필요하다.
농어촌 지역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도시의 혁신적 에너지가 농어촌의 자원과 결합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수도권(대도시)의 인구 과밀, 먹거리, 일자리, 교육, 교통 등의 문제도 수도권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농어촌이 지니고 있는 다원적 기능의 극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 혹은 공생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가 시작한 지역상생 정책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도시청년이 농어촌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번째 유형은 농어업을 승계하거나 창업하는 것이고, 두번째 유형은 농어촌에서 농어업 이외의 취업 기회를 갖는 것, 세번째 유형은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수산물 유통이나 농어촌 관광 등 농어촌 관련 일에 종사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은 주로 두번째 유형에 속한다. 농어촌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의 발전뿐 아니라 농어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문화, 관광 등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농어촌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 및 보건, 교육, 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담당할 젊은 인력이 농어촌 지역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수도권(대도시) 지역에서 청년들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고용형)과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 창직·창업지원 사업은 환영할 일이다. 서울시와 지자체, 행정안전부와 지역기업이 분담해 청년들에게 10개월간 월 2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형 사업’은 올해 500명으로 확대된다. ‘창업형 사업’은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약 8개월간 자원탐색과 아이템 구체화 과정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연간 100팀(약 200명)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단순히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파견 경험이 있는 운영기관을 선정,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탐색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도시청년들의 이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플랫폼 구축도 가능할 것이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 농어촌 정책을 전환하려고 한다. 하드웨어 중심 지역개발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자원을 활용, 농어촌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생태 환경적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서울시의 정책지원이 도시청년에게 도전 기회를 제공해 지역의 다양한 가능성을 찾아내고, 지역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게 되길 희망한다.
박진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2020.01.20 22:49:42
[열린마당] 지자체장·의원들부터 ‘불법현수막’ 부착 말라
설, 또는 선거 때가 되면 길거리에서 흔히 보게 되는 풍경이 있다. 그건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의원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지역 주민들에게 현수막을 통해 인사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그 현수막의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데 있다.
모름지기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는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수막으로 인사를 하더라도 의당 합법적으로 해야 함은 두말할 여지조차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소위 지도층 인사들이 지정된 현수막걸이대에 걸지 않고, 눈에 잘 띄는 곳이라면 아무 데나 건다. 그래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한편, 각 지자체는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차량을 두고 수시로 순찰하며 일반 시민들이 불법으로 부착한 현수막을 모조리 떼어 간다. 그러면서 지자체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현수막은 어느 곳에 걸어두어도 강 건너 불 보듯 한다. 대관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를 보면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아직 특권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것도 비리라면 비리이고, 적폐라면 적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지도층 인사부터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 불법 현수막은 절대 부착하지 말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배연일·전 포항대 교수·시인
2020.01.16 23:48:55
[열린마당] 변화·응용의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주도해야
현대인들이 알게 모르게 겪는 증상 가운데 아마 어지럼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그 어지럼증은 극에 달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하지만 꼭 두려움만 가질 필요는 없다. 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변방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변화’와 ‘응용’이 핵심이다. 우리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이미 변화와 응용을 기업 속에서 실천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라는 광고 카피가 있었다. 당시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틀린 말도 아니다. 지금의 침대는 열선을 심어 온도 조절기능과 머리맡에 조명을 설치하거나 오디오를 장착해 온도와 무드 및 음악까지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형 가전으로 변화한 지 오래다. 더 이상 침대가 가구라고 고정관념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됐다. 이미 침대는 가구가 아닌 가전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은 비단 정보통신기술(ICT)과 5세대 이동통신(5G),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만의 독점이 아니다. 기업 내에서 일어나는 제품 개발과 개선 노력, 변화를 체감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의지와 노력, 응용과 융복합이 결합돼 있으면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그 결과를 공유하고 공존·공영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지구가 돈다고 어지러워할 일이 아니듯 4차 산업혁명이 멀리 있거나 우리를 도태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자신의 영역에서 얼마든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이다.
정순원·작가
2020.01.16 23:48:43
[열린마당] 퇴근길 음주운전·출근길 숙취운전 경각심을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집계한 결과 전국에서 총 10만7109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하루 평균 59건꼴이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110만9987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은 9.6%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5년간 사망한 사람은 2441명이고, 부상한 사람은 18만6391명이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토요일 오전 2시에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금요일 오후 10∼12시 3433건, 토요일 오전 0∼2시 3477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고의성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운전자들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잔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해 망설이지 말고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까지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하도록 하여 숙취 운전은 하지 말아야겠다.
박왕교·강원 삼척경찰서 미로파출소 경위
2020.01.16 23:48:27
![[기고] 세계가 공감하는 ‘기생충’의 계급구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1/16/300/2020011651620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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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계가 공감하는 ‘기생충’의 계급구도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 미국영화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에서 한국영화가 동일 범주로 다뤄진다는 것만으로 특기할 일이다. 세계 최대 영화 시장인 미국의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대중적 공감 또한 갖추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영화가 다른 문화의 이질성을 주목하는 맥락에서 다뤄져 왔던 것과는 다른 맥락이다.
그렇다면 이 영화가 비평가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에게까지 가 닿을 수 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대개는 이 영화가 ‘빈부격차’라는 보편적 문제를 주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는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모두가 하위층 혹은 상류층으로 내몰리는 극심한 양극화는 오늘날 세계를 관통하는 보편적 문제라서다. 기생충은 이를 ‘기택’의 가족과 ‘동익’의 가족으로 상징화했고, 각각을 지상의 고급저택에 사는 전자와 그 아래 지하공간에 숨어 사는 후자의 모습으로 표상한다.
그러나 계급 차이란 어느 때나 발생한 문제다. 굳이 지금 이 문제가 유난스럽게 세계의 대중을 상대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한층 특수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더불어 봉준호 감독이 말했듯 기생충에서 묘사하는 하위층과 상류층이란 ‘한국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세계의 공감대를 가져오는 특이점은 다른 구석에 존재하는 게 아닐까.
앞서 언급한 공간적 비유에서 주목하고 싶은 건 두 가족이 ‘그럼에도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두 계층은 지상과 지하로 구분되고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이기보다 언제라도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이 영화의 서스펜스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저렇게 살리라는 하위층의 다짐, 성공한 지 얼마 안 된 상류층의 조바심, 그리고 때때로 비치는 별반 다르지 않은 욕망까지. 상류층과 하위층을 대비하는 이분법이란 역사적으로 내내 존재해 왔지만 그들이 서로를 의식하며 생활한다는 점이 현재의 계급구도를 설명한다.
나는 사람들의 욕망이 극단적으로 발현하는 클럽공간에서 이런 사실에 크게 주목한 바 있다. 클럽에서는 수백만, 수천만원대의 자리를 잡은 테이블손님과, 비좁은 곳에 내내 서 있다 가는 스탠딩 손님 간의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각각의 신분을 구분하고자 독립된 룸을 만들었더라면, 오늘날에는 그들을 바투 붙여놓아 서로를 강하게 의식하게 만드는 식으로 재미를 부추기고 있었다. 불법으로 큰돈을 번 사람부터 연예인, 고위공직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일상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영위하는 그들이 한데 모인 그곳은 오늘날 다양한 계급이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보여주었다.
다른 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막연히 아는 것과 눈앞에서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다른가. 오늘날의 계급이란 각각을 구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를 의식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명품산업이 특정계층만이 아닌 전방위 계층을 타깃으로 삼고, 많은 이가 가상화폐나 스타트업버블을 비롯한 ‘인생역전’ 신화에 열광하며, 일반인 셀러브리티를 꿈꾸거나 모방하는 등 오늘날 이와 관련된 사회트렌드 또한 적지 않다. 전혀 다른 삶을 영위하는 사람을 휴대전화로 손쉽게 볼 수 있는 지금, 계급문제가 사람들에게 가 닿는 방식은 각별하다.
인간의 욕망이나 계급 차이는 매번 존재해 왔지만 시대에 따라 그들이 발현되는 양상은 그때마다 형상을 달리한다. 이 영화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를 논하는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다.
최나욱 작가
2020.01.16 23:48:00
![[기고] 6·25전쟁 70주년을 되새기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1/13/300/2020011351448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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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25전쟁 70주년을 되새기며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연설을 통해 자유가 없는 삶은 무의미함과 자유가 인간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이러한 자유의 소중함은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벗어나려고 추운 날씨에 대동강 철교를 사생결단식으로 건넌 피란민의 행렬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의해 살을 에는 추위임에도 유엔군이 철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평양에 거주했던 북한 주민은 단 하루를 살아도 억압받지 않고 살고 싶었기에 대동강 철교 인근 도로에 몰려들게 됐다.
그러나 대동강 북쪽은 피란민에게 교량을 이용한 도하가 허용되지 않아 50만명으로 추산되는 피란민이 보따리와 아기를 등에 업고 폭격을 받아 부서진 철교의 난간을 붙잡고 대동강을 건너게 됐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교 교각 위로 수많은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안고 죽음의 철교를 건넜다. 자유를 찾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 그 자체였다. 자칫 헛발을 내딛는 순간 절망스러운 소리를 외친다. 떨어져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 철교 위 통로가 막혀 교각 끝에 매달려 있어도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이처럼 피란민의 살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은 줄타기 곡예를 부리는 것처럼 아찔함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절박함이 떨어져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 대동강 철교를 건넜던 것이다.
전쟁의 참상을 한 장의 사진에 담은 사람은 참전 종군기자 AP통신 막스 데스포인데, 그는 극적인 이 사진으로 1951년 퓰리처상을 받았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내 생애 가장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고 말했다.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다만 잠시 멈췄을 뿐이다. 우리는 부서진 철교를 건너려다 고귀한 생명을 대동강에 던져버린 피란민의 처절한 몸부림에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아울러 자유를 찾기 위해 폭파된 철교를 건너야 하는 상황이 두 번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고대 로마 군사전략가 베제티우스의 말을 가슴에 되새겨 보게 되며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평상시부터 전쟁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게 된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철에는 그 시절 피란민이 과연 무엇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대동강 철교를 건넜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된다.
올해는 6·25전쟁이 발발한 70주년인 해이다. 과연 지금 우리의 안보상황은 어떠한가. 현 ‘김정은 체제’하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며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 북한은 신년 ‘선물’을 운운하면서 곧 보여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북한은 핵 무장력 강화에 따른 핵전쟁 억제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위적 국방력 강화와 함께 다탄두 탄도미사일, 신형 잠수함 등의 신형무기를 발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미 간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다변적 외교활동을 전개해 북한이 충동적으로 공세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
2020.01.13 23:2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