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제품을 찾는 소비자에게 가성비(價性比)는 최고의 선택기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요즘 가심비(價心比)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싼 것도 좋지만 원하는 제품의 구입을 통해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얻는 가심비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8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식품 선택 시 가격이나 맛보다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항목에 53%의 소비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안전한 식품을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에는 64.2%가 ‘있다’라고 했다. 이 결과만 보았을 때 식품에 있어서 소비자의 가성비는 ‘안전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안전한 식품은 무엇일까. 원재료부터 제조·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몸에 해로운 위해요소가 없는 식품일 것이다. 이럴 때 확인하는 것이 해썹(HACCP) 인증마크이다. HACCP은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 안전의 상징이다. HACCP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로, 식품의 생산부터 장바구니에 담기기까지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해 집중관리하는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다. HACCP제도는 1995년 처음 도입된 이후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 간간이 발생하는 식품 안전사고로 인해 HACCP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도 함께 떨어지곤 한다. 그럼 장애물을 제거하는 혁신의 길은 무엇일까. 그 답은 HACCP의 질적 내실화에 있으며,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먼저, 2018년부터는 과학화 장비를 도입해 HACCP 심사 및 기술지원을 고도화했다. 그동안 서류 작성 및 현장 이행 여부 확인 위주의 심사에서 40여종의 과학화 장비 활용 결과에 따른 객관적인 현장검증 위주의 평가로 개선했다. 또한 기록 및 현장에 신뢰성이 의심될 경우 시료를 수거해 정밀분석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심사를 한층 깐깐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평가를 불시평가로 전환해 HACCP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고시의 개정을 통해 예고 없이 불시방문해 조사평가가 가능케 했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적용해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HACCP기준을 위반할 경우 HACCP인증도 취소하는 등의 행정조치도 엄격히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사물인터넷(IoT)기술을 HACCP에 접목한 ‘스마트HACCP 플랫폼’을 식품업체에 보급·확산하고 있다.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 HACCP도 소비자가 더욱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하는 일에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HACCP 심사 고도화, 불시평가를 통한 HACCP업체의 사후관리 강화, 스마트HACCP 플랫폼 개발·보급 등의 노력은 HACCP이 식품 소비의 진정한 가심비로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이런 혁신의 노력이 조기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고, 식품 및 축산물 업체가 이러한 혁신의 길에 함께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 장기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원장

2019년 기해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모두 바쁘게 저마다의 일을 마무리하고 여기저기 송년회에 참석하곤 할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2020년 새해를 맞아 업무보고도 하고 사업계획을 짜며 모두가 분주히 움직일 것이다. 2019년도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면 특히 농업분야에 대한 이슈와 시련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우선 여름에는 영남지방과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홍수와 여러 차례의 태풍으로 많은 농업인의 애를 태웠다. 예나 지금이나 농사짓기는 절대 쉬운 것은 아닌 듯하다. 농업은 우리의 주식(主食)을 책임지는 생명산업임과 동시에 국가안보산업으로, 농업인들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 이 땅의 식량주권을 지켜왔다. 하지만 얼마 전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개도국으로 볼 수 없다고 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국 경제의 빠른 성장의 뒤안길에는 늘 농업과 농촌, 농업인들의 희생이 있었다. 한국 농업의 붕괴를 농업인들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베트남의 한 관광도시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마약류를 투약하다 현지 경찰의 단속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파멸의 길로 치달을 수 있는 마약이 우리 사회 전체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에 보듯이 이제는 마약을 찾아 동남아 등 외국까지 원정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뇌 전반에 걸친 손상을 일으켜 치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단 한 번의 사용으로도 중독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를 방치하면 개인은 물론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고 엄청난 해악을 끼칠 것임이 자명하다. 마약사범 검거 대책도 중요하지만, 마약류 중독자 치료와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더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에 일단 중독되면 본인의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끊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학교와 지역사회 등에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와 실질적인 교육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마약 관련 범죄는 특성상 국경을 초월하는 데다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한다. 또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국제우편 등을 통해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 단속 기관에서는 신종 수법과 공급 루트를 면밀히 파악해 마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마약은 개인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최고의 사회악임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 마약이 만연한 사회가 되는 상황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총력을 기울여 막아야 한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마크롱, 디지털 경제담당 장관에 한국계 세드리크 오 임명.’ 올해 4월 프랑스에서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은 30대 청년이 디지털경제부 장관으로 임명된 소식이 주요 언론매체를 장식했다. 대개 성공한 엘리트 가운데 한쪽 부모가 한국인이면 국적과 상관없이 같은 피가 흐르는 한국계임이 강조되고 한국인의 위상을 높인 것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곤 한다. 언론과 대중이 국외에서 성공한 다문화청년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주는 것과는 달리, 이웃해 살고 있는 국내 다문화청(소)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무관심하거나 편견과 차별에 익숙하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는 문화공존이라는 의미보다는 부모의 출신국가의 경제력, 인종, 피부색으로 인한 무시, 편견, 차별의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다.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2018)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자녀는 2008년 5만8007명에서 2018년 23만5282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18)를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는 문화적 차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경험으로 학교 안과 밖에서 정서적, 심리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학교 안팎의 다양한 대상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여러 부처가 함께 다문화가족 자녀 등의 학교생활 적응 및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2018)에 의하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71.22점으로 2015년 67.63점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성인의 46.5%는 ‘단일민족 혈통유지는 자랑스러운 일’로 본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공정’과 ‘포용’이 뜨거운 화두가 되어 그 해법을 찾아 갈등의 몸살을 앓는 중이다. 이럴 때일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인정 문제도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다수가 권력인 사회에서 ‘다수’가 ‘소수’의 문제를 피부로 느끼는 일은 드물거나 매우 어렵다. 서로가 분리, 배제된 탓이다. 이에 미디어가 큰 몫을 담당한다. 언론은 능동적인 담론 생산자이며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언론이 차별적 담론 속에 있는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관점만 조금 바뀌어도 편견과 차별의 안개를 걷어내고 그들을 바로 볼 수 있다. 다문화가 ‘문화공존’이라는 본래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상호인정을 기반으로 한 인식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정치, 교육, 미디어 엘리트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 의무화 등에 대한 법적 제도화, 일상의 차별·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모니터링 등 정부의 노력은 계속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비용마련도 수반되어야 한다. 칼 세이건은 ‘창백한 푸른 점’ 지구를 ‘우주의 어둠에 둘러싸인 외로운 티끌 하나’에 비유하며 한 주민이 다른 주민에 대한 빈번한 오해와 편견, 거만함과 우월함의 망상을 돌아보도록 권했다.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우리 사회를 문화공존의 사회로 추동해 가는 동력이 되어 줄 것이다.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포용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체화하는 일, 지금 우리가 바라고 해야 하는 일이다. 김영란 숙명여대 교수·사회학

우리나라 도시 3곳 중 2곳에서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가 진행되고, 정비가 필요한 20년 이상 된 빈집이 35만호에 달한다. 도시 쇠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정부가 도시재생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전국 265곳을 도시재생 뉴딜지역으로 선정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다. 최근 빈집·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이 주목을 받는다. ‘천안 두드림센터’ ‘부산 영도 삼진어묵전수관’ ‘순천 장안창작공방’ 등은 장기 방치된 건축물과 버려진 창고, 목욕탕을 개조해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은 사례다. 창업·고용, 보행자 및 체류시간 증가 등의 크고 작은 성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행정주도·국비중심 사업 추진으로 민간의 참여 여지가 작다는 것이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공공 주도의 사업기획에 따라 민간사업자 의견 수렴이 미비해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자 공모가 빈번히 유찰된다. 중심시가지형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도 다수 지자체가 ‘예산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인식 하에 국비에 의존해 계획을 세우다보니 민간 참여는 뒷전이다. 외국 사례를 보면 도시재생사업 성패는 ‘민간 참여 활성화’에 달려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실행 체계가 중요하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해 95개 단체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다. 이 기업들은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HUG 주관의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도 도시재생이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도시재생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 ‘어바웃엠 협동조합’ ‘369마을사회적협동조합’ ‘캔디뮤지컬컴퍼니’ 등 문화·예술을 키워드로 한 청년단체들이 서울시 지원으로 도시재생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서울시 도시재생기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다.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도시재생회사에는 이르고 있지 않다. 미국·영국·일본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하는 도시재생회사를 설립·인증하고 있다. 미국의 지역개발회사, 영국의 도시재생회사, 일본의 도시재생정비추진법인이 대표적이다. 도시재생사업 실행에서 운영·관리까지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인증으로 공적 권한까지 부여받은 파트너십형 도시재생 전문회사로 평가받는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지역민뿐만 아니라 사업 유형과 내용에 따라 지역사회 여러 단체와 조직, 공공기관, 다양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파트너십까지 구축한다.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에서 주택·커뮤니티·상권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해 이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한다. 정부도 ‘한국형 도시재생회사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도시재생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인증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지원, 도시계획적 특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도시재생회사 육성은 정부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재생 분야에서 지역사회나 시민사회 역할 증대와 민간 참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계로 지적된 비정규직, 영세성, 단순·한시·취로형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도시공학

자율주행·전기차 시장으로 대표되는 미래 자동차산업의 패권을 쥐기 위한 뜨거운 경쟁이 한창이다. 최근의 인수합병(M&A)과 투자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공동연구’를 통한 신기술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장의 배경에는 ‘포괄성’과 ‘주도성’으로 대표되는 자동차산업의 상황적 특징이 있다. ‘포괄성’은 자동차산업의 생태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동차는 제품 특성상 수만개의 부품이 마치 생태계처럼 원활하게 조화를 이룰 때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자동차 회사는 기존 자동차부품 회사와의 협업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산업군 대기업들과의 공동연구 및 협업으로 국가 차원의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도성’은 선도자 전략과 맞닿아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이른바 추종자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기술 탐색이나 기획의 역사가 짧다. 이제부터는 선도자 전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탐색, 기획, 연구를 주도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일은 하나의 자동차 업체가 감당하는 것보다 국가 차원의 공동연구체를 형성하여 수행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한민국 미래 자동차산업을 위해 혁신을 수행할 산학연 인재들의 연구개발 능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공동연구 방안을 구체화하여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선두 국가로 거듭나길 바란다. 김병진·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

‘아동학대’는 아이들을 신체적·정서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범죄에 비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가히 범죄의 집합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서 아동에 관련된 법률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이고, 친부모에 의해서 가해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되고 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동학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의 관심이 필요하다.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일말의 징조는 발견할 수 있다. 주변에서 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옷, 위축된 모습,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등 징후를 발견한다면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장은주·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보도에 따르면 도시인 10명 중 3명이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한다고 한다. 하지만 귀농을 원한다고 해서 선뜻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 귀농·귀촌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도시로 재이주하는 사례도 5∼10%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귀농·귀촌에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자금 부족과 적정 소득원 확보의 어려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기존 주민들과의 교류와 인간관계 형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귀농·귀촌 인구의 약 45%가 기존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선입견과 텃세, 재산권 침해와 더불어 농촌문화 이해 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지금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붕괴 직전에 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주민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경계하고 의심하며 텃세를 부림으로써 새로운 구성원의 유입을 막아 붕괴를 재촉하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귀농·귀촌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마음을 열고 고개를 숙이고 베풀 줄 알아야 텃세를 겪을 일이 확연히 줄어들 것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양보한다면 낯설지만 서로 어깨를 기댈 수 있는 아름다운 동행도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믿는다. 송남근·전남 구례군 용방로

‘돼지흑사병’이라 불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중국과 북한을 초토화했고, 지난 9월 17일 국내에서도 발생했다. 경기 파주에서의 첫 확진 이후 지금까지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강화 5건 등 총 14건이다. 다행히도 ASF가 10월9일 연천을 마지막으로 2주가 지나도록 잠잠하면서 소강 국면에 들어갔다. 그러나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는 지속해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 ASF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출혈성급성열성 돼지전염병’이다.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처음 발생한 ASF는 1957년 오염된 기내식이 포르투갈 리스본 공항을 통해 유럽에 상륙해 농장의 돼지 먹이로 제공되면서 확대되었다고 한다. 이후 스페인과 프랑스로까지 퍼지며 30년간 유럽 각 나라를 괴롭혔다. ASF의 영향으로 올해 말까지 중국 전체 사육 돼지의 절반이 폐사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중국은 돼지고기 값이 1년 새 약 70% 급등하면서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반면 우리나라 돼지고기 값은 ASF 발생 이전보다 오히려 훨씬 더 떨어졌다. ASF 의심신고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접수된 9월17일 돼지고기 1㎏의 도매가격은 전날 4693원에 비해 33.5% 상승한 6268원, 확진 다음 날 18일에는 6576원까지 오르면서 절정을 보였다. 이후 1㎏당 3000∼4000원대로 저렴해졌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돼기고기 가격이 상반된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 정부의 도축량 확대공급 정책과 맞물려 ASF가 주춤하면서 돼지고기 수급이 안정된 것이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문제, 식품에 대한 인식 차이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중국 소비자들은 ASF가 발생해 대규모 살처분이 이뤄지는 상황에도 여전히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달리는 것이다. 정말로 돼지고기를 좋아해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ASF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내 몸을 망치고 생명을 위협한다면 입맛이 당길 리 없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소비자들은 돼지에게만 병을 일으키는 ASF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겨 기피하는 것 같다. 실제로 대형마트에서는 돼지고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고, 수입 쇠고기와 닭고기는 10∼20%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식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언론은 시청률을 의식해 아직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팩트보다는 살처분 장면 등 공포와 관심을 유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측면이 있다. 정부 또한 긴급 대책을 무수히 내놓고 시판되는 돼지고기는 안전하다고 소리치고 있지만 소비자를 안심시키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식품안전 당국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돼야 할 것이다. ASF는 백신도 없고, 치료 약도 없어 감염된 돼지의 치사율이 거의 100%기에 위협적이다. 그러나 돼지과 동물에만 발생하는 질병이고, 사람이나 다른 가축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판매 중인 돼지고기는 ASF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돼지로, 사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소비자들이 이번 사태를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봤으면 한다. 중국 사람들도 동요하지 않는 ASF에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하상도 중앙대 교수·식품공학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공공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정책 실행이 이제 만 4년을 넘어섰다. 공무원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는 물론 주민에게까지 낯설지만은 않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의 실험, 이 시점에서 애초에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찾동의 보편방문 성사율이 19.6%인 것으로 언급됐다. 서울시가 내놓은 설명자료에 따르면 보편방문율을 넘어 방문 건수나 복지상담 건수 등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고, 특히 찾동 시행 이후 각 동이 지원하는 지원가구의 수가 월평균 세 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하지만 그 이름에 포함돼 있는 ‘찾아가는’ 행위가 찾동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찾동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복지행정 및 전달체계를 뒤흔들어놓고 있는 찾동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 여전히 초기단계인 찾동의 제도적 완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이를 위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특히 내방 및 전화상담으로 이미 주민과의 접촉점 비율이 50%를 넘는데도 직접 방문만 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인정하는 기준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0세나 양육수당 수급가정은 특성상 사적 공간을 개방하는 부담이 있음을 고려할 때 가정방문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화상담이나 주민센터 내방 시 결합서비스 제공과 같은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일선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른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제도적 효율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찾동의 획기적인 기획에 걸맞은 급여의 확대가 필요하다. 급여의 확대에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찾동이 시행되고 방문이 본격화하면서 일선 찾동플래너 공무원은 이구동성으로 ‘찾아가도 줄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크게 봤을 때 찾동은 사회보장제도의 전달체계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전달체계가 공공중심으로 확대됐는데 막상 시민에게 제공할 급여가 부족하다는 급여와 전달체계 사이의 부정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공무원이 위기에 처한 시민을 찾아내고도 막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시민의 기대감이 무너져내릴 뿐만 아니라 일선 공무원은 심한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현상에 주목해 사회복지공무원의 재량에 의한 긴급지원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시도는 바람직하다. 또한 돌봄 SOS와 같이 보편적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접근을 시도하는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급여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찾동이 찾아내고 있는 구체적인 지점에서의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급여 확대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진일보할 수 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과의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연한 사고와 협업의 노력, 주민자치와 함께 가고 있는 찾동의 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 찾동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홍보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찾동의 성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서울에서 시작된 찾동이라는 거대한 전환이 언급한 과제들을 해결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