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열린마당] 잘못된 높임말에 불편… 엉터리 어법 고쳐야
일전에 어느 백화점에서 판매사원들이 무의식적으로 남용하는 잘못된 존댓말을 바로잡는 사내 캠페인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번에 나온 신상품이세요.” “이 옷 색상이 너무 예쁘시죠.” “이 상품이 좀 더 비싸세요.” 하는 식으로 ‘사람’이 아닌 ‘상품’에까지 존칭을 쓰는 잘못된 말투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아직도 곳곳에서 고객에 대한 존경, 공손, 겸양의 표현이 잘못된 높임말로 둔갑돼 고객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뜨거우시니 조심하십시오” “영수증 받으실게요” “안쪽으로 들어가실게요”와 같이 잘못된 사례를 들자면 끝이 없다. 어느 날 왜 커피에게, 왜 영수증에게 높임말을 쓰냐는 내 지적에 당황한 종업원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죄송하세요”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말로 되돌아와 웃고 말았다. 대한민국이 어법에 맞지 않는 말투로 ‘높임말 인플레’ 현상을 겪고 있다. 고전과 현대문학은 물론 신문도 익숙하지 않은 젊은 세대는 TV, 인터넷, 스마트폰에서 어법을 배운다. 이에 각종 매체에서는 엉터리 어법, 엉터리 맞춤법을 바로잡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노청한·서울 은평구 응암로34길
2019.10.31 23:44:15
[열린마당] 상수도관 세척 효과 확실한 공법으로 바꿔야
수돗물시민네트워크 2017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비율은 5% 남짓이다.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않는 이유로 41.7%가 ‘물탱크나 낡은 수도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를 가장 크게 들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는가. 그 답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 그 원인이 ‘수계전환 과정에서 2배 이상으로 증가된 유속에 의해 배관 내의 이물질과 물때가 나온 것’이라는 발표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외에 필자가 전국 지자체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에 인천시를 포함해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상수도관 세척을 아예 해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효과적인 세척공법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곳도 꽤 있었다. 하물며 더욱 놀라운 것은 단지 회계기준에 불과한 내용연수를 기준 삼아 30년 또는 20년이 된 상수도관은 무조건 교체를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가장 중요한 해법은 수도법 제74조에 있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도 시급히 마련되게 해야겠다는 것이다. 전국 어느 지자체의 상수도관이라도 설치 후 몇 년이 지나면 자연스레 이물질과 물때는 생기게 마련이기에, 단순히 물을 흘려버리는 플러싱방법이 아닌 효과가 확실한 세척공법으로 주기적인 세척을 해 온 국민이 맘 놓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끔 서둘러 입법조치를 강구해주길 요청한다. 이민세·먹는 물 대책 소비자모임 대표
2019.10.31 23:44:10
[열린마당] 의사 성범죄 증가… 솜방망이 처벌 안 된다
최근 진료 중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의사 611명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3명이었던 것이 2018년 163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성범죄로 검거되는 의사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 중 의사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0.7%에 불과했다. 정말이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성과 관련된 범죄는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조차도 결코 범해서는 안 될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다. 더욱이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할 의사의 이러한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통계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의사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너그러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성범죄 전력을 가진 의사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진료에 나서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의사들의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길 바란다. 성범죄 사실이 확정된 의사는 징계를 대폭 강화하고, 재범의 경우 자격정지 등을 통해 영구 추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의료 당국은 병원 내 성범죄를 완전 퇴출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의사 스스로도 도덕성 회복 운동 전개 등 자정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2019.10.31 23:44:03
[기고] 적극적 행정, 샌드박스로 길을 찾다
[기고] 적극적 행정, 샌드박스로 길을 찾다
“당연히 안 될 줄 알았어요.” 1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핀테크기업의 대표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가장 먼저 밝힌 소감이다.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난 4월1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해오면서, ‘변화의 시작은 1%의 작은 실행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어느 책의 문구를 실감하고 있다. 흔히 공무원은 꽉 막히고 규제만 하려고 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걸 잘 안다. 굳이 변명하자면 공무원은 공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 어떤 이에게 혜택이, 다른 이에게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합의한 규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를 꾸준히 완화하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도래한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최소한의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의 적용’을 위해 금융, ICT, 지역특구, 산업융합 4개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됐다. 금융 분야에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5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미 크고 작은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금융이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샌드박스를 통해 보다 쉽고 간편한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클릭 한 번만으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메신저를 통해 보험, 금융투자상품 등을 기프티콘처럼 선물하는 등 다양하고 편리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영화, 웹툰처럼 금융도 또 하나의 소비 콘텐츠가 되고 있는 셈이다. 스타트업·핀테크기업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눈에 띈다. “시장이 열리겠구나”라고 한 어느 핀테크기업 대표의 말처럼 샌드박스를 통해 스타트업·핀테크기업에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생겼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빠르게 테스트하고, 시장에서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통해 모험자본을 유치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 샌드박스 지정 이후 신규 투자유치, 일자리, 해외진출이 증가하는 등 핀테크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금융은 국민 재산과 관련 있는 만큼 전통적으로 타 산업에 비해 보수적인 편이고 규제 벽도 높다. 샌드박스의 시행으로 금융당국이 ‘감시자’에서 ‘조력자’로 역할을 전환하고 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입법 목적인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기업에 사전 컨설팅과 테스트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30조는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면책사항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내 작은 변화가 쌓여 국민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거듭 확인하고 있다. 누구나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실패해도 몇 번이고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 “샌드박스에 신청하길 참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기업이 더욱 늘어나고 새로운 도전이 미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날을 상상해 본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19.10.28 23:51:54
[열린마당] 인파 몰리는 축제 행사장 안전사고 주의
10월은 각지에서 다양한 축제가 가장 많이 개최되는 시기로 요즘 지역별로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방문객들은 각각의 행사가 갖는 특색을 미리 알아보고 취향별로 다양한 주말 나들이를 보낼 수 있어 기대감만으로 이미 풍성한 계절을 만끽하고 있다 하지만 인파가 많이 몰리는 축제 행사장 등지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실제 안전사고의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전에 보면 밀려드는 인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대, 행사장 세트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므로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비가 이루어져야겠다. 주최 측에서는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템으로 방문 인원만 늘려 성황리에 축제를 끝내겠다는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 어린이, 노약자 등이 포함된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건·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많은 이들이 몰릴 수 있는 대형 행사장의 경우 관련 기관의 별도 안전대책이 마련되겠지만 주최 측에서도 행사장 곳곳에 충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물론 만일의 경우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안전장비, 대피공간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함형욱·강릉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2019.10.24 22:42:47
[열린마당] 우리 농축산물 거래 유통혁신 이루어져야
각종 언론매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올라오는 농산물 가격에 관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불만이 늘 폭주하고 있다. 야채가격의 하락으로 말미암아 산지에서 폐기처분, 혹은 농민들의 수확포기가 속출하고 헐값에 판매된다는 농업인의 아우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소비자들이 실제 구입하는 소매 야채가격 체감 온도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 과연 어떻게 변화·혁신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다양화된 농축산물 시장이 능동적으로 직거래할 수 있는 유통 프레임구조를 정책적으로 입안시켜주고 동기부여를 위한 실행 인센티브를 제시하면 어떨까. 우리나라 각지의 대형 할인마트와 식자재, 도소매, 심지어 편의점(CVS)까지 농축산물을 모두 취급하고 있다. 대형 마트가 생산자인 농축산업인과 직거래할 통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입안과 유통시스템을 개발하고 독려해 주어야만 한다. 소비지 업체들이 도매시장에서 경매된 농축산물을 소매상을 통해 구입하는 과거 전통적 불합리한 모순을 없애야만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전시행정이 아닌 일선 현장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고 현장 안에서 문제점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유통, 마케팅 혁신의 길을 열어 주어야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기뻐하는 가격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산지와 도매시장은 완전한 유통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4차산업의 시대를 맞아 혁신하지 못한다면 도태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신상철·경북 구미시 선산읍
2019.10.24 22:42:38
[기고] 광역교통 비전·기본구상안에 바란다
[기고] 광역교통 비전·기본구상안에 바란다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출퇴근 소요시간은 58분으로 조사 대상 31개국 중 가장 높다. 최근 한 취업포털에서는 실제 소요시간은 이보다 훨씬 긴 103분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무려 134분이나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출근하다 진이 다 빠진다’는 말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며, ‘프로 통근러’라는 자조 섞인 표현은 이러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만 2500만명 이상이 거주하며, 대전·부산·광주 등 대도시권의 인구까지 합하면 국민의 80%가 대도시에 살고 있다. 대도시권의 인구 과밀화는 교통혼잡으로 이어지며, 매일 지역 간 출퇴근하는 수도권 147만명의 ‘프로 통근러’들에게 일상이 됐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3월 출범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비전과 기본구상을 발표한다고 하니 다소 한숨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다. 광역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 이미 전문가와 국민들은 큰 틀의 방향성으로 ‘교통망에 대한 투자와 대중교통 공급의 확대’를 제시하고, 교통수요와 공급의 시기를 제때 맞추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광역교통 비전·기본구상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바람도 결국 이 같은 방향성과 맥락을 같이한다. 우선, 광역철도 등 수도권 광역교통시설에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수도권 광역철도 연장은 인구 규모와 비슷한 뉴욕권역의 4분의 1 수준이며, 수도권 인구의 5분의 1 수준인 바르셀로나권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아직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자유로·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온종일 정체가 이어지는 만성적 혼잡도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짚어야 할 것이다. 광역교통의 ‘서비스의 수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도시 인프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도심에서 최고 180㎞의 빠른 속도로 달리며 수도권을 20분대 통근생활권으로 묶어주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GTX 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이와 연계되는 대중교통 전반의 요금제도 정비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도로정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슈퍼 간선급행버스(Super BRT)를 도입하고, M버스라 불리는 광역급행버스의 노선을 확대하는 등 질적 수준을 높이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중교통 분담률이 50%에 이르는 수도권과 비교해 지역 대도시권역의 분담률은 10~30% 수준에 불과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1시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하고, 이마저도 지나가지 않아 승용차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 대도시권의 대중교통체계를 재정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율주행 등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고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등 대중교통의 첨단화도 잊지 말고 준비해야 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활용하는 방식은 제각각이다. 보다 치밀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더 주어진다. 매일 길 위에서 2시간을 소모하는 우리 직장인들이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아끼기 위한 노력에 빗대어 ‘프로 통근러’라는 신조어가 나왔으리라 생각된다. 우리의 일상이었던 혼잡한 출퇴근길에서 되찾게 되는 ‘매일 1시간의 여유’, 우리가 광역교통 비전·기본구상에 기대를 거는 이유이다. 이용재 중앙대 명예교수·도시공학
2019.10.24 22:42:28
[열린마당]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특단의 대책을
정부가 지자체나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과연 ‘눈먼 돈’인가.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는 실정이지만 감시 장치는 느슨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 우선 감독기관의 수시 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산 등 철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보조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시스템의 재정비도 시급해 보인다. 유사·중복 국고보조 사업을 통폐합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관리체계도 통합해야 할 것이다. 또 대상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비리가 발견된 사업은 예산을 깎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주길 바란다. 도덕 불감증과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비리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부정수급에 관여한 지자체·민간단체는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는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다. 대부분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주변의 신고가 없으면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고 활성화도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버리고,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2019.10.24 22:42:05
[기고] 다양성 강조한 균형인사정책 추진해야
[기고] 다양성 강조한 균형인사정책 추진해야
얼마 전 인사혁신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작년에 수립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은 적용 대상이 중앙부처에 국한돼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추진계획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정확한 현황의 파악도 쉽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균형인사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의 균형인사정책은 여성에 대한 균형인사에서 시작해 장애인, 지방인재, 이공계 등으로 확대되면서 소수집단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고 인사관리상 차별을 없애는 것을 주 내용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면 중앙부처의 경우 균형인사정책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었다고 할 수 있을까. 답은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이다. 채용에서 균형인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여성합격자가 50%를 넘는다는 뉴스도 이제는 어색하지 않다. 지속적인 여성합격자의 증가로 하위직 혹은 중간관리직의 경우 여성 공무원의 비중이 과거에 비하여 매우 높아졌다. 하지만 고위직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여성 고위공무원 평균비율은 2015년 현재 32.5%다. 반면 우리의 경우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2022년이 돼야 10%가 된다. 또한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하는 직장 내 여성차별 수준을 말하는 유리천장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3년 발표 이래 한번도 OECD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범정부 균형인사정책 수립을 계기로 삼아 이제는 균형인사정책을 향후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균형인사정책을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정부의 구성이 사회의 구성을 대표할 때 정부가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대표관료제가 첫 번째 근거이다. 두 번째는 다양성 관점이다. 정부 조직 구성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다양한 시각으로 사회 문제의 파악과 해결책의 모색이 다양한 시각으로 이루어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부가 될 수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의 민간 기업에서는 대표관료제의 관점을 넘어 다양성 관점에서 인적자원 관리를 하고 있다. 조직 내 다양성을 조직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보고 다양성 수준을 높이고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조직 성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반대로 다양성이 낮은 기업이 도태된 경우도 많다. 하버드 대학 출신 엘리트들로만 이루어진 엔론이 집단사고의 덫에 걸려 파산한 것을 보면 다양성의 확보와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의 균형인사정책은 대표관료제 관점 위주로 추진됐고 다양성 관점은 아직 충분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제는 다양성 관점을 강조하는 균형인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단순하게 인적 구성의 비율면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접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직의 다양한 인적자원이 정부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직 내 여성의 약진이 갈등의 원천이 아니라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성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근주 이화여대 교수·행정학
2019.10.21 23:09:35
[기고] 돼지열병 차단 위해 농가 방역 강화해야
[기고] 돼지열병 차단 위해 농가 방역 강화해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생소한 이름의 해외 가축질병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돼 퍼져 나가더니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결국 지난 9월 16일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다. 이날 오후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밤새워 다음날 새벽에 진단을 내리고, 그 즉시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정부와 양돈업계 종사자들에게는 마음 졸이며 보낸 긴박한 하룻밤이었다. 국내 첫 발생이 확인되자마자 방역조치는 즉각적이며 단호하게 이루어졌다. 2010년 대규모 구제역으로 인한 악몽이 여전히 생생한데 이젠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질병을 잠재우기 위해 또다시 방역대를 설정하고 살처분을 해야 했다. 우리나라 방역시스템은 세계 최고다. 좁은 땅에서 축산업을 해야 하니 집약적 축산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전염성 질병이 들어왔을 때 자칫 대규모로 유행하기 쉬운 물리적 환경이 만들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역시스템은 점점 고도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ASF는 국내에서 발생한 적이 없었음에도 10년 전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했고, 세계 전파경로를 수시로 파악해왔다. 이에 대한 표준행동지침(SOP)도 이미 수정을 거듭해 몇 년 전부터는 전국 방역관 순회교육에도 이 질병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ASF가 주변국에서 점점 우리나라를 향해 좁혀올 때 정부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국경검역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을 막을 수 없듯 이미 하나된 지 오래인 지구촌에서 우리나라도 이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국가방역은 질병을 빠르게 차단하고 잠재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기에 방역대를 설정하고, 살처분과 매몰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발생지 내 미발생 농장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아픈 일이다. 그러나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이 산업을 구성하는 다른 많은 미발생 농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지난 구제역 사태의 경험을 통해 선제적 방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다양한 의견이 넘쳐날 수밖에 없고, 이를 균형 있게 수렴해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방역당국의 어려운 과제 중 하나다. 과감하고 신속한 살처분과 수매 조치로 접경지역 이남으로 질병이 확산되는 것은 일단 막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다시 방역현장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지친 마음을 부여잡고 멧돼지가 바이러스 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이 모두 합심해야 한다. 특히 ASF는 접촉에 의해 전파되므로 소독, 울타리 설치, 출입자 통제 등 농가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가축방역심의회에 참여하며 바라본 방역 담당 공무원은 밤잠도 휴식도 포기한 채 매일 신고 대응, 현장 파견, 시료채취, 검사 등으로 극히 지친 모습이었다. 한편 살처분 농가는 가축을 한순간에 상실하고 고통받고 있다. 방역당국과 농가의 고충을 눈앞에 두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방역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과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위로를 보낸다. 오연수 강원대 교수·수의학
2019.10.17 23: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