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밖으로 보이는 날씨를 확인한다. 뿌연 하늘이 미세먼지일까 안개일까 생각하며 스마트폰으로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한다. 수치가 ‘나쁨’으로 나오면 마스크도 챙겨 나가야 한다. 미세먼지가 바꿔놓은 아침 풍경이다. 어린아이를 둔 부모라면 더욱 공감할 이야기다. 그만큼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이슈가 되었다. “어린이집 미세먼지도 관리해주세요”, “공공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관리바람”, “국외유입 미세먼지 적극대응” 등 미세먼지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민원은 총 8만7953건에 달한다. 2016년 7637건이던 것이 2018년 3만5813건, 2019년에는 상반기에만 2만5359건으로 매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불편이나 고충은 ‘스몰 데이터’에 해당한다. 일견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스몰 데이터에는 개인의 감정과 요구가 직접 투영돼 있다. 그리고 이렇게 놓치기 쉬운 스몰데이터가 하나 둘 쌓이고 모여, 의미 있는 메시지를 가진 ‘빅 데이터’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우리 모두가 당면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할 때, 실제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느껴왔던 불편과 고충이 담겨 있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직접 찾아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해, 데이터에 입각한 과학적 행정이 미세먼지 정책 수립과정에서도 구현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편과 고충, 정책제안은 지난 7월 1일 권익위,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제도개선을 통해 구체화됐다. 핵심은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국민의 우려가 가장 많았던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맞춰졌다. 예를 들어 그동안은 연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만 실내공기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규모 상관없이 관리하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의 86.0%(3만4071개)가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가 실내에서 미세먼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소규모 어린이집도 단계적으로 관리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려는 사람이 몰리면서 등록 말소까지 최대 두 달이 소요됨에 따라, 운전하지도 않는 차량에 대해 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를 내는 불합리도 없애기로 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선정돼 실제 운전하지 않은 것이 증빙되면 책임보험과 정기검사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민원 분석결과 나타난 미세먼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물론 미세먼지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는 것은 적극행정을 표방하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백성을 이롭게 하고 구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행하여 실제의 효과가 있게 하라’고 당부하는 정조의 일화가 수차례 등장한다. 실제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정책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민원 빅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다양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나서 강경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재개 조짐을 보여 한국경제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무역전쟁, 화웨이 5G기술, 남중국해 등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심화는 양국과 협력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에게 심각한 외교적 도전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특히 그동안 관망 자세를 유지해온 우리의 인도·태평양구상(인·태구상) 참여문제가 조만간 외교적 딜레마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그동안 중국 견제가 핵심목적인 미국의 인·태구상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도 미·중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기는 어렵다. 이는 최근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우리 외교부 관계자와 면담 후 인·태전략을 위한 한국의 협력을 수차례 강조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미국의 압박뿐만 아니라 중국도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중의 강대강 전략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선 인·태구상 입장을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 양자택일 문제로 접근하면 미·중 사이에서 우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게 된다. 오히려 우리의 국익을 기초로 국제적 보편가치와 원칙의 관점에서 입장을 정립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국제질서의 근간이 되는 보편가치와 규범은 우리 국익과 원칙의 문제이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의 핵심 대외정책인 신남방정책과 접점을 모색해 한·미 간 협력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신남방정책 추진 차원에서 미국의 인·태전략에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가능한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방안을 찾아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협력분야도 아세안 국가의 현실적인 수요가 많은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등 경제협력, 해양능력 배양 등 비전통 및 연성 안보이슈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인·태구상의 전략적 동기와 안보적 함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태구상은 일본이 먼저 발의하고 미국이 이를 채택함으로써 현재 미·일동맹 진화의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을 염두에 둔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중국의 불신과 오해를 사지 않으면서도 인·태구상과의 협력을 매개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견국 한국의 기여와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중이 각각 자국이 중심이 되는 배타적 지역구도 형성을 위해 경쟁하는 상황보다는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매개체 역할을 해온 아세안의 각종 제도적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향후 역내 지역협력이 전개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 아세안과 인도 등 역내 주요 국가는 미국이 추진하는 인·태전략이 중국을 배제하고 향후 미·중 간 대결구도를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입장과 유사하게 포용적 역내질서를 추구하는 아세안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타성에 젖은 소극적 접근이 아니라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과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담하고 창의적인 외교전략이 절실하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최근 독신풍조로 젊은 여성들의 나홀로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이를 이용한 남성들이 성범죄를 시도하려는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대상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일찍 찾아온 더위와 낮 시간이 길어지고, 늦은 귀가와 함께 주거지 내에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성범죄 발생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여성 1인가구는 291만4000여가구에 달한다고 한다. 범죄는 경찰이 주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부족한 인력과 법체계의 미흡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날이 갈수록 대범화, 흉포화되는 성범죄는 피해자나 가해자,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어느 한 방향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피해여성 스스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사유재산화로 원룸 등의 건물에 대한 폐쇄회로(CC) TV 설치 비의무 같은 규정에 대해 예산 지원으로 의무 설치화 등의 규정으로 재정비하고, 관내의 지리를 잘 아는 민·관·경의 수시 정보공유를 통한 합동 대응책이 필요할 때다. 배태상·부산사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도떼기시장의 이미지를 가진 서울 밤도깨비야시장이 올해 들어 5년째 운영 중에 있다. 밤도깨비처럼 반짝 문을 연다고 해서 밤도깨비야시장이라고 한다. 밤도깨비야시장의 최대 매력은 다양한 테마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여의도 밤도깨비야시장’은 ‘월드나이트마켓’을 테마로 운영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청계광장 야시장’은 ‘청춘 런웨이’가 주제다. ‘목동운동장 야시장’에서는 ‘레포츠 마켓-익스트림 마켓 캠핑장’을 테마로 한다. 밤도깨비야시장은 플리마켓은 물론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팔고 있는 푸드트럭, 공연까지 펼쳐지고 있어 서울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DDP 밤도깨비야시장에 참여해 보았더니 아쉬운 점이 있었다. 첫째, DDP의 경우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6~11시까지 개장하는데 폐장 후 전시·판매용 상품을 보관하거나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임시로라도 창고나 빈공간을 제공해 주면 어떨까 싶다. 둘째, 전시판매용 테이블이 너무 작았다. 지금보다 진열대를 하나라도 더 배정해 주면 어떨까 싶다. 밤도깨비야시장 운영은 영세업자를 돕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다. 이에 작은 문제점이라도 개선해 밤도깨비야시장이 서울의 대표 문화관광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이칠용·서울 중구 삼일대로

허술한 건물 안전관리와 철거현장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는 철거작업 중이던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사고였다. 고질적인 안전불감증과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제대로 취하였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명백한 인재다. 붕괴 위험성이 있는 노후건축물과 철거공사 중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다. 지금도 전국에는 크고 작은 노후건축물이 수두룩하고, 비례해서 철거공사도 잦은 상황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만 노후건축물이 3만2300여동, 잠재적 붕괴위험 건축물은 7600여동이나 있다고 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일상처럼 되어 버린 요즘이다. 그러니 철거공사 중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건축주와 철거업체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훨씬 중요해 보인다. 정부는 철거현장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인재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건물 관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해 주길 바란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를 꼭 집어 본다면 이탈리아반도 작은 나라 로마가 지중해의 패권국가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룩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지배계층인 귀족의 솔선수범하는 자기희생과 시민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당시 로마 귀족들은 법을 지키는 데 앞장을 섰다. 로마 공화정의 최고지도자 중 한 사람인 집정관 브루투스는 자신의 두 아들을 로마의 정신과 규율을 어지럽히는 왕정복고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처형했다. 이것은 반역을 일삼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로마 시민정신의 모범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전리품을 챙기는 것은 당연시됐으나 로마의 장군들은 달랐다. 해적 토벌로 명성이 높은 폼페이우스 장군과 갈리아를 정복한 시저도 전쟁 후 전리품을 국고에 반납했고 자신은 갖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들은 ‘로마가 바로 나다’라는 생각으로 국가를 먼저 챙겼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빼앗은 엄청난 양의 금은보화를 로마의 재정으로 충당해 공공사업을 일으키고 유피테르 스타토르 같은 신전을 건축했다. 또한 로마는 수많은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국가재정이 고갈돼 군 장병에게 봉급을 주지 못하게 되자 지배계층은 자신의 재산을 국고에 바쳤고, 이를 지켜본 평민도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다. 그리고 로마의 어머니들은 전쟁에 나가 전사한 아들을 ‘로마를 위해 충성의 의무를 다한 장한 아들’로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제국의 지배계층은 ‘지중해 제패’라는 큰 뜻이 달성되자 자만과 방심을 넘어서 사치와 탐욕으로 빠져들었다. 귀족들은 사치품과 호화로운 대저택을 짓는 데 열중했고, 그들의 밤은 연회로 흥청거렸다. 결국 로마는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이와 같은 로마제국의 흥망사례를 통해 우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6·25전쟁이 끝난 직후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사는 나라였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똘똘 뭉쳐 노력함으로써 불과 60여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국가위상 뒤에는 굳건한 안보태세가 뒷받침돼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양한 안보위협을 우리의 자주국방 노력과 튼튼한 한·미동맹, 우리 장병들의 철통 방어로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 목선 사건과 해군 2함대 허위자수 사건이 발생해 군 기강해이 논란이 붉어지며 국민들은 적지 않게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설마하는 자만과 방심은 금물이다. 그 자만과 방심으로 인해 경계에 허점이 발생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번영과 행복을 한순간에 허공으로 날려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에게 사랑의 매를 대듯이, 때로는 따가운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의 목소리를 군은 달갑게 받아들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준희 전 국방대 교수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유명인과 사회지도층의 병역 비리와 면탈, 국회청문회만 열리면 공직후보자 자신과 자식의 병역면제 사유에 대해 늘어놓는 군색한 변명,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 비율에 국민은 혀를 찬다.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취약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특히 국민개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부 출범 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겪고 있는 합법적 병역면탈은 고질적인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41세를 넘긴 재외동포 가수 유승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또다시 공정한 병역의무 준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급기야 “바보야, 문제는 유승준이 아주 많다는 사실이야”라는 냉소까지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접하는 말이 됐다. 대법원은 “우선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라도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연령인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재외동포법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은 입법 취지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본다. 하지만 국민적 법감정과는 매우 다른 판결이란 생각에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38세부터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병역법도 그렇고, 재외동포 병역기피자의 경우 입국제한 연령을 41세로 관대하게 규정한 것도 문제가 있어서다. 현역병의 경우 장기간 개인생활이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특유의 병영생활을 함을 물론 유사시 목숨을 건 전투에 즉각 임해야 한다. 병영 안팎의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으로 병사 가족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볼 때 병역면제 나이를 38세에서 50세로 올려야 함을 현실적으로 증명한 판결이란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따라서 병역법 제71조를 개정해 병역회피자의 병역면제 나이를 현 38세에서 50세로 정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재외동포 장정의 경우 2017년도에 법이 ‘찔끔’ 개정돼 입국제한 연령이 현재 41세이지만 이 정도로는 어림없다. 병역법과 재외동포법을 교묘히 악용하는 합법적 면탈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최소 50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다. 과거에는 36세, 지금은 38세까지만 버티면서 학위를 따고 경력을 쌓아 귀국하면 별다른 처벌 없이 합법적으로 병역도 면제받고 좋은 전문적 직업도 가질 수 있다. 이렇듯, 병역회피자의 병역의무 면제 나이를 현재와 같이 38세로 낮게 규정한 것은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것이며 악용 소지가 높다. 이는 국민개병제의 근간을 흔드는 ‘독소조항’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심지어 부도덕한 사회지도층의 보이지 않는 이기적 권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심까지 받는다. 우리 모두 합법적 병역면탈 원천을 봉쇄해야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물론 법적 처벌을 엄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병역의 공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존립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다. 정신적 덕목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만 강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만큼 정부·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대표

기원전 356년, 알렉산드로스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는 고대 올림픽 전차경주에서 우승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금화를 발행했다. 앞면에는 월계관을 쓴 아폴로, 뒷면에는 빠르게 달리는 쌍두마차 위의 기수를 표현했는데 이것이 바로 정교하고 예술적 가치도 뛰어나 주화 수집가 사이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스타테르 금화다. 당시의 주화는 도안을 음각으로 새긴 쇠도장 사이에 뜨겁게 달군 소전(blank coin)을 넣고 힘껏 내려쳐 문양을 새기는 방식으로 제작했다. 장인들의 섬세한 관찰에서 나온 미세한 표현과 정교한 기술의 정수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고도의 집중력과 예술성이 담긴 당시의 주화는 상품교환이라는 화폐 본래의 기능을 넘어 책정된 액면보다 더 큰 가치로 남아있다. 특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기념주화는 당시대 역사와 문화의 지형도라 할 수 있다. 가령 고대 그리스는 올림픽에서의 우승은 물론 각종 전투에서 쟁취한 승리의 순간을 주화로 발행해 기념했다.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화폐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기도 했다. 인도의 간디, 필리핀의 에밀리오 아기날도, 터키의 민족지도자 케말 아타튀르크 등 외세에 맞서 투쟁한 민족 지도자가 그 나라 화폐 도안의 주인공으로 추대됐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최초의 기념주화는 무엇일까. 우리의 첫 기념주화는 1971년 3월 발행된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기념주화’다. 세종대왕·선덕여왕·이순신·유관순 등 역사적 인물과 남대문·고려청자·신라금관 등의 문화재가 새겨져 총 12종으로 구성됐다. 이후 대한민국의 굵직한 역사적 순간마다 기념주화가 발행됐고, 최근에는 인물, 사건, 스포츠, 문화·예술 등 보다 다양한 주제의 기념주화를 발행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 오천년 영광사 기념주화’ ‘광복 30주년 기념주화’ ‘1988서울올림픽 기념주화’ 및 최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주화’까지 55회에 걸쳐 174종의 기념주화를 발행했다. 다양한 국제 행사와 고유의 문화유산, 후대에 기려야 할 역사적 순간이 기념주화를 통해 남아있다. 또한 2006년 ‘한글날 국경일 제정 기념주화’와 ‘2002 FIFA 월드컵 기념주화’는 전 세계로부터 기술력과 디자인을 인정받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올 하반기에는 ‘제100회 전국체전 기념주화’가 발행된다. 엄혹했던 일제 식민 치하는 물론 6·25전쟁 중에도 열렸던 전국체전. 경기장 안팎에서 내뿜던 응원의 함성과 흙바닥을 적셨던 건각(健脚)의 땀방울을 자양분 삼아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전국체전이야말로 대한민국 체육 10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나아갈 100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전기라 할 수 있다. 특히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스포츠 대회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전국체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더욱 크다. 이번 기념주화에는 전국체전의 효시 종목인 야구를 비롯해 첫 종합경기대회 대표 종목인 정구, 축구, 농구, 육상의 경기 장면이 생동감 있게 표현될 예정이다. 국내 스포츠대회로는 최초로 발행되는 기념주화이자 마름모꼴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희소가치도 높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새겨지는 각 문양이 우리의 소중한 역사이자 현재라는 점에서 ‘제100회 전국체전 기념주화’의 발행이 기대된다. 이승국 대한체육회 고문

지난해 여성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45만원으로 남성의 69% 수준에 머물렀다. 또 여성임금근로자 중 41.5%는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으로, 남성임금근로자보다 15.2%포인트 높았다.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높은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 생활의 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혼 기피나 출산율 저하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여성근로자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혼율과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 여성의 능력이 사장되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노동 당국은 여성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을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을 거쳐 여성 저임금 구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여성 노동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출산이나 육아휴직 이후 고용보장과 급여수준을 유지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인력 재활용 정책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보육지원 제도 확충과 육아휴직 활용률을 높이는 등 일·가정 양립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양질의 여성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적극 흡수하는 대책 수립도 서둘러야 한다.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권익 신장을 위해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바란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얼마 전 한 남성이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여성을 뒤쫓아 침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홀로 사는 여성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에서는 안심구역을 지정해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안전하게 귀가토록 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진단팀(CPO)을 구성해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환경 및 범죄 취약지점을 유관기관과 협조해 개선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범죄 예방 방법으로는 첫째, 도어록 비밀번호 설정 시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 차량 번호 등은 기억하기 쉽고 간편하지만 노출 위험이 크니 피하고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주는 것이 좋다. 둘째, 쌓여있는 우편물은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집이 비어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줘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정리한다. 셋째, 창문으로 침입하는 범죄에 대비해 창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 작동하는 경보기를 설치하거나 방범창을 달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경찰청에서는 112로 전화해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 단축버튼을 3~4 초 이상 누르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해 즉시 출동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의 주기적인 순찰과 함께 본인 스스로 범죄예방 방법을 숙지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이 됐으면 한다. 이민호·순천경찰서 금당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