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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동성 확대 대비한 포트폴리오 투자전략 절실”
[기고] “변동성 확대 대비한 포트폴리오 투자전략 절실”
한국은행이 7월 18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0.25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 인하하면서 경기 하방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향한 뒤 8개월 만이다. 그 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25~2.50%포인트 내리면서 대외 불확실성 방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시작했다. 다만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이번 금리 인하가 장기 인하 사이클의 시작이 아니라 중간 사이클상 조정이라고 밝혀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를 경계했다. 과연 이런 시기에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까. 국내를 비롯한 해외 주식, 채권 등 기타 자산의 투자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국내 주식시장은 수출이 부진하고 각 기업 실적 전망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에서 일본과 무역 마찰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커진 상태다. 이런 현실에서 연준 등 글로벌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으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한·일 무역 마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지속,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EM) 지수 내 중국본토 편입,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등 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시장에 존재하는 만큼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 주식 중에서는 미국 주식의 상황이 가장 좋아 보이지만, 7월 중 역사상 최고점을 경신한 미국 증시 역시 달러화 강세 부담과 무역 분쟁 장기화로 기업실적 전망이 하향하고 있어 단기적 접근 시 주의가 요구된다. 채권은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 확대와 경기 불확실성에 따라 투자 매력이 있는 듯하다. 금리 인하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금, 대출형 부동산 펀드, 리츠 등의 대체 투자자산 역시 투자 매력도가 높아 보인다. 무엇보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채권 투자 수익률이 좋아진 것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제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가 금리 인하로 채권 투자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고 분산 투자차원에서도 안정적인 채권 투자는 필요하지만, 지금 신규로 투자하면서 연초 대비 수익률을 기대하기에는 무리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금리 인하 기대감의 선반영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때마다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달러화 가치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변동성에 일정 부분 대비할 수 있는 달러 표시 자산 투자도 유효하다. 그리고 시장 등락의 영향을 덜 받는 글로벌 헤지펀드 투자도 지금 상황에 유효하다. 단일 자산이 아닌 여러 자산으로 분산하는 포트폴리오 투자는 낮은 변동성으로 안정적인 수익률 관리가 가능한 투자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이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투자전략이 절실하다. 김현섭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도곡스타 PB센터 팀장
2019.08.19 02:00:00
[열린마당] 치안불안지역엔 ‘탄력순찰제’ 적극 활용을
며칠 전 내가 근무하는 파출소로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분은 “평소 일을 마치고 오후 11시쯤 귀가하는데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골목길이 어둡고 무섭다”며 “혹시 그 시간대에 순찰을 돌아 줄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도에 대해 설명해 줬다. 탄력순찰제도는 2017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범죄취약장소, 어두운 골목길, 원룸 밀집지역 등 치안이 불안한 지역이나 장소에 대해 주민이 순찰희망 장소로 신청하면 경찰은 이를 참고해 순찰을 진행한다. 순찰을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나 파출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또 순찰신문고 홈페이지, 스마트 국민제보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주민이 요청한 순찰장소는 주민요청량과 112신고량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순찰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경찰은 인력 여건에 따라 일·주·월 단위로 순찰 주기를 세밀하게 조정하고 있다. 또 골목길이나 공원 등 지리적 특성이나 해당 지점 위험도에 따라 도보·차량 순찰, 순찰범위, 경력 규모, 반복·거점순찰 등을 결정해 최적의 순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 중이다. 범죄취약장소, 어두운 골목길, 휴가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워 불안감을 느끼는 주민은 언제든지 이 탄력순찰제도를 활용해 볼 법하다. 채중석·서울 혜화경찰서 대학로파출소 경위
2019.08.15 20:49:03
[열린마당] 물질만능세상, 내가 먼저 남에게 베풀자
20세기 중·후반 이후 현대는 물질만능세상이 됐다. 물질만능세상 재화가 넘친다. 넘친 재화를 내다버리는 한이 있어도 선뜻 남에게 주지 않는다. 싱싱한 음식, 멀쩡한 옷, 사용할 수 있는 가구, 그런 것들을 별생각 없이 마구 버리는 세상이다. 이 때문에 도처에서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 아무리 그런 세상이라도 내가 남을 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하지 않는다. 내가 사랑을 주지 않으면 남 또한 내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 사랑뿐만이 아니라 내가 남을 해치면 남 또한 나를 해친다. 결국 세상은 내가 베풀 때 남 또한 내게 베풀게 된다. 베푼다 하면 많은 사람은 물질만 떠올리는데 베푸는 것이 반드시 물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질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가장 불행한 때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다. 이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남을 사랑하고 베풀어야 한다. 그런 노력 없이 남이 나에게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마음이 가난해서다. 남이 내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겠다는 자세를 보이자. 한정규·문학평론가
2019.08.15 20:48:07
[열린마당] 고령운전자 사고 줄일 실질대책 마련해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13.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는 사물 인지능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고, 돌발상황 발생 시에 순간적인 대응능력과 민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일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길 바란다. 고령자가 읽기 쉬운 교통표지판 설치나 신설도로, 주차면적의 조정 등 교통환경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일부 지자체에서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대책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 교통사고 감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운전면허나 적성검사의 갱신 주기를 짧게 조정하거나 수시 적성검사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연령이나 신체조건 등을 감안해 조건부로 면허를 허가하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 운전자 스스로도 인지능력이나 집중력, 민첩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운전 시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과 사회 각층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2019.08.15 20:47:12
[기고] 북한의 신무기 실험, 軍대응체계 보완 시급
[기고] 북한의 신무기 실험, 軍대응체계 보완 시급
북한의 무력증강은 비대칭 전력 중심으로 한국군과의 전력 격차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은 고농축우라늄을 기반으로 한 핵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에 진력하고 있다. 핵무기 재고는 물론 핵물질도 계속 늘리고 있다. 미사일발사대 또한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이다. 한국의 전 지역은 이미 노동미사일 타격사정권에 갇힌 지 오래이며 3군본부가 자리한 계룡대도 방사포의 표적이 될 정도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북한의 신형무기들이다. 북한은 지난 4월 17일부터 수차례 시험발사까지 했다. 이때 등장한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은 종말단계의 불명확한 비행궤적 등 특수한 비행유도방식으로 인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 미사일은 이제 액체연료가 아닌 고체연료를 쓰고 궤도형 이동식 발사대까지 갖춰 매우 위협적이다. 이처럼 북한의 대남군사위협 수준은 오히려 높아만 가고 있다. 지금도 북한은 주체사상의 실천이 자주국방의 구현에 있음을 강조하며, 강병정책을 군사정책의 으뜸으로 삼고 있다. 경제난·식량난으로 허덕이는 처지이나 예외 없이 과도한 군사비를 쓰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018년 세계 군비지출과 무기이전’ 보고서에서 북한이 2006년부터 11년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23.3%를 국방비로 지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한 간에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키로 한 9·19남북한군사합의는 물론 유엔제재조차 안중에 없는 북한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현재 우리 군의 대응체계는 방어중심의 전략에 기초한다. 그러다 보니 북한 무기체계에 약간의 기술변경만 있어도 우리 군의 방어체계는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비효율적 구조다. 새로 등장한 신개념의 방사포만 봐도 그렇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도 막기 힘든 신종 위협이다. 따라서 고비용의 방어중심전략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비용만 많이 들고 억지력이 약한 전략개념 틀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북한의 취약점은 국가 중심과 전략적 중심이 하나라는 데 착안할 필요가 있다. 전략목표 타격은 북한 미사일이 아닌 중심타격으로 가야 한다. 주적의 중심을 파괴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찾고 이에 대한 공격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 당장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전략적·전술적 기도부터 압박할 수 있는 체계구상에 ‘올인’할 때다. 정밀타격 수단과 전과 극대화 차원의 공격옵션을 갖춰야 한다. 정확도와 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위력적인 탄두효과가 보장돼야 가능한 일이다. 나아가 맞춤형 확장억제 강화 쪽으로 셈법을 바꿔야 한다. 과거의 ‘킬체인’(선제타격)은 의미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북한이 이미 자주형 고체연료미사일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에 탐지도 어렵거니와 탐지를 하더라도 발사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정확한 의도를 알아챌 수 없어서이다. 신형 미사일과 조종방사포는 요격이 더욱 어렵다. 미래 잠재적 위협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발상을 전환해 미래 ‘게임 체인저’ 전력 중심으로 군사전략을 가다듬고 전력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때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대표
2019.08.15 20:45:25
[기고] 전략물자관리 제도개선… 더욱 철저 이행을
[기고] 전략물자관리 제도개선… 더욱 철저 이행을
일본은 지난 7월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이어, 8월 2일에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A그룹에서 제외해 B그룹 국가로 분류하는 정령을 개정, 의결하고 이달 28일부터는 일부 포괄허가 대상을 제외한 모든 이중용도 전략품목(물자와 기술)에 대해 건별로 개별허가를 받게 하고, 군사용으로의 전용이 우려될 경우는 통제목록 외의 품목도 수출을 통제하는 캐치올(catch-all)을 적용할 방침이다. 일본의 이러한 일련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강한 불신이 깔려있다. 일본은 공공연히 우리나라 캐치올 제도의 미흡, 재수출 통제 부재 등 우리 제도가 불충분해 한국으로 수출된 일본의 전략품목이 북한, 이란, 시리아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국으로 불법 이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일본의 주장대로 실제로 그러한지 우리나라 현행 제도의 실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캐치올에 대해 대외무역법 제19조3은 WMD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관련 품목이 WMD의 제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허가를 받도록 할 뿐 통제품목이 훨씬 많은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의 통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더구나 상황허가 대상도 공작기계, 화학물질 등 크게 20개 이내의 일부 품목이고 이란, 파키스탄, 시리아 등 3개국에 한정하는 등 커다란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둘째, 재수출 통제이다. 이는 수입된 전략품목이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도 통제하는 것인데 현재 대외무역법과 그 시행령에는 재수출 통제에 관한 조항이 없다. 단지 시행규칙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8조에 원자력전용품목에 한해서만 재수출 허가가 있을 뿐이어서, 모든 이중용도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수출을 통제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완제품뿐만 아니라 자국산 부품이 25% 넘어 포함된 외국제품의 제3국 수출도 사전에 미국의 허가를 받게 하는 등 재수출 통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한·미 간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에 의해서도 재수출 통제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관련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셋째, 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 집행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국가는 수출통제법 위반 정도에 비례해 징역, 벌금, 과징금, 수출금지 등 처벌이 매우 엄격하며 위반자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재발 방지에 노력하지만 우리나라는 2011~17년 무허가 수출 225건 중 무려 138건(61%)에 대해 8시간 이내의 교육명령(나머지는 몇 개월의 수출제한)과 같은 극히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고 위반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04년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에 의거 모든 국가는 환적, 재수출, 캐치올,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 등 제반 수출통제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고, 그 구체적인 이행은 각국의 재량이지만 단순히 법령과 제도를 갖추고 판정, 허가, 교육홍보, 온라인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수출통제 국제의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의 불충분하고 미흡한 법 제도를 개선하고, 이행과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한 수출통제 이행의 모범국가로 신뢰받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강호 건국대 겸임교수 전 전략물자관리원 본부장
2019.08.12 23:48:02
[기고] “건강·자녀·노후 대비… 보험 활용 인생 큰 그림 그려야”
[기고] “건강·자녀·노후 대비… 보험 활용 인생 큰 그림 그려야”
행복해지려면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인생이 계획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생애설계를 통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면 그만큼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커진다. 생애설계는 나와 내 가족의 행복한 현재와 미래를 위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생애설계 과정에서 빠뜨려서는 안 될 요소가 있는데, 바로 재무 계획과 리스크 관리다. 이때 보험은 생애설계를 위한 재무 계획과 리스크 관리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 되어준다. 보험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보자. 첫째, 건강보장은 행복한 삶의 기초다. 학업도, 일도, 사업도, 취미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루기 어렵다. 평소 건강관리에 힘쓰는 게 첫 번째라면, 혹시 모를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의료비를 최대한 탄탄히 준비해둬야 한다. 건강보험이나 종신보험의 의료비 특약을 활용해 마련한 건강보장은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이다. 둘째, 성장기 자녀의 삶을 지원하는 자녀보장도 필요하다. 자녀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꿈을 달성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다. 이때 부모 중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자녀는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제대로 꽃피워보지도 못하고 거친 삶 속에 내던져진다. 이때 종신보험을 통해 마련한 보장자산은 부모 부재 시에도 자녀가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다. 셋째, 은퇴 후 부부의 노후 생활자금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을 의미하는 한국인의 건강수명이 2012년 65.7세에서 2016년 64.9세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반면, 의료기술의 고도화와 간병제도 발달로 평균수명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유병기간을 중심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치료비나 간병비를 별도의 보험으로 준비해 둔 부부일지라도 갈수록 늘어나는 평균수명과 유병기간으로 인해 노후생활비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다. 노후에 준비해둔 각종 저축을 다 사용하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한 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생애설계자금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선지급 대상 금액만큼 감액된 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망보장 외에도 종신보험의 다양한 기능을 잘 활용해보자. 조명기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 연구원
2019.08.12 03:00:00
[열린마당] 여름철 성범죄 우려… 예방·대처법 미리 숙지해야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이면 해마다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것이 바로 성폭력 관련 범죄이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국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피의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심을 가져 올바른 성문화 정착과 건전 성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름철 성범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예방법을 숙지하여 대처하도록 하자 첫째, 여름철 창문을 열어 둘 경우 방범창이나 슬라이스록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창문을 통한 침입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늦은 시간 한적한 곳을 혼자서 산책하거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과음은 삼가야 할 것이다. 한편, 번화가나 피서지 등에서 타인이 주는 술이나 음료수는 절대 받아서는 안되며 불쾌한 신체접촉이 있을 경우 강력하게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에 112 신고번호를 단축번호로 지정하거나 와이파이, GPS 등을 켜놓으면 위급 상황 시에 보다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더운 여름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는 만큼 모두가 이에 경각심을 갖고 사전에 예방법과 대처방법을 잘 숙지해 모두가 안전한 여름철을 보냈으면 한다. 차장근·부산연제경찰서 순경
2019.08.08 21:01:08
[열린마당] ‘이생망’ 외치는청년들에 희망의 다리 놓아주자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이라는 화두가 이제는 너무 상투적인 메시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모든 매체에서 잊을 만하면 꺼내드는 핵심 키워드이지만, 진작 젊은이들에게 와닿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학창 시절 저마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하루하루 치열한 경쟁의 입시지옥에 내던져지고, 세상에 내던져졌지만, 현실의 벽으로 인해 힘이 빠진다. 일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마치 어항의 한정된 공간에서 발버둥치는 자신을 보며 쓴웃음만 나올 뿐이다. ‘청년실업시대’ ‘공시족’ ‘비혼족’ ‘캥거루족’ 등 청년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레알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라는 은어가 입에서 절로 나온다. 청년의 아픔과 고뇌는 우리 모두의 아픔과 고뇌다.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희망의 다리를 놓아 주어야 한다. 그것이 이 사회의 위정자들이 해주어야 할 몫 아닌가. 청년들이 울부짖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런데도, 계속 겉만 맴도는 것은 정말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외교적 상황·안보 상황·경제 상황보다 더 시급한 청년들의 마음을 달랠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주권국가의 책무이자 의무이다. 김기홍·작가
2019.08.08 21:00:01
[열린마당] 못 믿을 여론조사 많아… 투명성 담보 방안 시급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나 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주기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또 갖가지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서도 여론조사는 빠지지 않는다. 그야말로 ‘여론조사 전성시대’다. 그러나 문제는 여론조사의 정확성이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과 그것이 과연 진정한 여론을 반영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끊이질 않는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는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만, 조사 의뢰기관이나 특정 세력에 악용돼 의도된 설문에 의해 여론이 왜곡될 가능성도 크다. 동일한 현안이나 주제에 대한 조사 결과도 조사기관에 따라 들쭉날쭉한 경우도 있어 불신이 만만찮다.전문가들 역시 통계 표본추출 왜곡 가능성 등 여론조사가 얼마든지 여론 조작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조사 결과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현재의 미비한 법과 제도적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조사대상의 표본 수 확대, 응답률 제고 등 여론조사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 과학적 조사기법의 정착을 제도화하고, 조사기관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도 필요해 보인다. 여론조사를 절대시하거나 맹신해선 안 될 것이며, 조사 결과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분별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여론조사가 민심 파악의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여론조사는 ‘여론 없는 여론조사’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019.08.08 20:59:09